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준우 의원 발언

제249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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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은 총괄질의니까 그간의 미진한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어떤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든지 1년 예산을 우리가 연말에 짜죠?

김수한위원장

답변하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덕식

용덕식위원

예산은 1년 예산이면 1월부터 연말까지를 다 월별로 해서 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 추경은 왜 짜는 겁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서 예기치 못하게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되는 그런 사업을 일반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전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지금 관행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 추경 짜는 것이. 이건 우리가 고쳐야 돼요. 왜 그러면 하면 지금 답변대로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거를 하는 거죠, 추경은. 그간에 우리 1년 예산 짤 때에 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갑자기 생긴 일 무슨 폭우가 와서 뭐 생겼다든가 긴급하게 뭐 생긴 것 또는 이번에 각 부서가 많이 과가 늘어나니까 그 증설되는 것 갑자기 이런 것은 부득이하게 추경에 되어야 되죠. 그러나 이제 또 계속사업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비는 이미 1년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이것은 참 어불성설이에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안전치수과에 보니까 이게 많은데 추경에는 사실 신규사업은 되도록은 하지 말아야 되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신규사업은 정말 긴급한 게 아니면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 보면 이게 왜 급합니까? 우리가 다음 달이면 본예산을 할 텐데 거기서 짜도 되는 걸 굳이 한 달 정도 이렇게 한두 달 남겨놓고서 신규사업을 한다, 추경에서.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어디고 다 이게 관행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행을 우리가 좀 고쳐나가야 돼요. 그렇죠? 고쳐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예산을 제대로 짜야죠. 그런데 이제 내가 보기에 그것 왜 그러느냐? 이것 보면 1년 예산 짤 때에 가령 한 10억을 예산을 넣어야 되겠는데 10억 넣으면 예산 승인 받기도 힘들고 삭감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다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서 우선 한 50% 본예산 짜고 그다음에 추경에 가서 또 한 50%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참 고쳐야 되죠. 그렇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잘못된 편성 방법이면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고치려고 많이 노력은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고쳐야 됩니다. 이것 정말 그대로 추경은 긴급한 것이 발생됐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것 나왔을 때에 이게 이제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계속비를 쓰다 보면 조금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현재에 이것 추경 들어온 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 짤 때에 이미 이것을 예산 계산 넣고 짰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을 안 해 주면 그게 중단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해 주기는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고쳐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토목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보니까 보안등 관련되어서 일단 보안등 유지보수가 있고요,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그 보안등 신설공사, 그다음에 유지보수 전부 다 저희 구비로 나가는 게 맞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보안등 신설 보면 밑에 산출내역 로직이 있는데 보면 보안등기구 개량 이렇게 해서 써있어요, 19만 8000원 × 330등. 그런데 이거하고 도대체 보안등 유지보수하고 왜 구분이 되어서 나가는지 일단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자료가 없으신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준우위원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 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보안등 신설 관련된 비용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 해서 18동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예산을 반영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는 보안등 유지보수 관련되어서 이제 1억이 추가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개가 구분 자체가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보안등기구 개량이라고 그래서 금액이 이제 보안등 신설의 내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혹시? 일단 구분부터 해야 되니까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지금 추가경정 아니고 사항별 본예산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준우위원

예, 일단 그것부터 얘기를 듣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자료가 없으신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안등기구 개량 금액 자체가 왜 유지보수와 이렇게 별도로 구분이 되어서 나왔는지 일단 의문이 돼요, 보면.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것 일단 확인해 주시고, 지금 저희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 해서 연간단가 기준이라는데 연간단가 기준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이준우위원

연간단가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연간단가 계약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보안등이 전체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

이준우위원

1만 790개가 있습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게 있는데 상시적으로 이제 부점등이 발생하니까 그것에 따른 유지보수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가 있고 그쪽에서 관련된 부속 같은 것을 수리를 하고서 저희쪽에 청구를 하면 그 기준으로 돈을 지급을 하는 건가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단가 설계 내역을 갖고 발주를 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작업지시가 나가면 공사완료 보고에 따라서 정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저희 14년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에서 지금 1억원은 추경으로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만큼은 다 썼나요, 저희가? 실제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필요한 예산보다는 구청 예산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본예산 올릴 때도 한 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최소한으로 해서 본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지금 단가 산출내역이 있어요. 14년 단가 산출내역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램프 교체 해서 1300개, 그다음에 안정기 교체 해서 14년 예산입니다. 안정기 교체 600개, 등기구 교체 180개, 점멸기 교체 620개, 인입선 교체 250개, 제경비 1식 해서 또 금액이 나와 있고 이 금액 자체가 이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볼 수 없겠지만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내용이 거의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14년 추경이다 보니까 자료를 못 찾았는데 찾았습니다. 최근 6년을 저희가 뽑아 보았습니다. 최근 6년 예산평균이 3억 1400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 그런데 그것이 전부 우기시 낙뢰나 폭우 계속 부점등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도 임기회수가 저희가 보금자리하고 우면지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물량이 계속 증대되는 사항이고요. 또 저희가 강남하고 송파구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강남, 송파에 비해서 인근 강남 같은 경우는 3년 평균 4억 6600만원입니다. 저희는 6000정도가 적은 상태이고요.

이준우위원

그것은 보안등 개수가 차이가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보안등은 95% 정도 집행되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금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저희가 추경도 2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예산사정상 1억만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14년도 예산서 단순하게 램프교체가 1300개예요, 일단 14년도 예산에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1120개예요. 대략 다 합치면 2400개 정도 되거든요. 2400개면 보안등이 저희 1만등 있잖아요. 790대이니까 거의 20%를 램프의 교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 싶은 거지요. 저는 왜냐하면 금액이 추가로 안전기 교체를 포함하면 910개예요. 물론 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의원들이 보기에는 램프를 갖다가 20% 이상을 교체할 수 있게 그런 비용이 들어가나 의문이 들거든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램프수명이 담당팀장한테 물어봤는데 1.5년 정도 되고요.

이준우위원

1.5년요, 보안등이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예산 작업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기술적으로 1.5년밖에 안 되나요. 이것이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아무래도 전기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상세한 것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실제로 램프교체를 하고서 업체측에서 어떠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고 리스트를 보낼 거잖아요. 이러 이러한 것을 교체했다 그러면 일일이 다 확인하시나요?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이 3개입니다. 보도 그 다음에 도로포장 그 다음에 보안등 이렇게 하고 가로등까지 4개인데 저희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요.

이준우위원

어떻게 ······.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일단은 공사완료보고서 전중후 대비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현장에 나가서다 확인을 하고 아무래도 이것은 다 지켜 보고하기 때문에 안 하고서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 관련되어서 실제 교체내용하고 발생비용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물론 가로등도 다 자선번호들이 있지요, 일련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번호들로 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가로등 시설물 정비에서 램프교체 단가가 1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저희 보안등 유지보수 램프단가는 1만 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것이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가 물론 있겠지요, 있지만 어떻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용량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150W이고 보안등은 50W입니다. 용량 차이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 관련되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쪽을 봐 주실래요. 이것이 3개소에 6000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1개소당 2000만원씩이라는 계산인데 이것이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인지 예산삭감 해도 상관은 없는 것인지 ······.

김수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흙먼지털이개를 하면 전기 인입이 되어야 되고 동력자체가 고압이 되어야 이것이 충분한 흙먼지털이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이 정도는 물론 위치 동력 끌어오는 기계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나시지만 이것이 평균적으로 2000만원 정도 든다고 저희가 정확하게 예상한 것입니다.

오세철위원

우리가 설치한 예가 있잖아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지금 서초구에는 청계산에 두개가 있고 우면산에 1개가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때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때도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오세철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준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복되는 사항인데 사항별 설명서 36쪽하고 37쪽을 봐주실래요.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보안등 유지보수로 해서 기정 예산 1억 5000지요. 95% 정도 집행되었고 지금 현재 5% 정도 미집행 상태라고 하는데 95%라면 거의 1억 4000 이상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1억 정도 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9개월 동안에 1억 4000 정도를 썼으면 나머지 11, 12 3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1억을 갖다가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95% 집행을 했다는 그 의미는 지금도 계속 보수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보면 최근 한 2년만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도 약 3억원을 집행을 했고요. 2013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작년도에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상 한 2억 5000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편성을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

오세철위원

1억을 다 집행할 수 있다 이 뜻이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사항별 설명서 37쪽을 봐주세요. 가로등 시설물 정비 추가사항인데 만약에 5000만원 갖다가 전부 다 감편성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당장 그러면 가로등 부점등 현상 나오면 추가적인 작업 지시가 못 나가면 부점등 상태로 방치하는 이런 상태가 ······.

오세철위원

서울시에 미루면 될 것 아닙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도도 있고 시도도 있고 ······.

오세철위원

시도 같은 것은 서울시에 전가해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구체적인 시설물 개별적인 어떤 관리 유지보수 하는 예산은 개별적으로 편성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이 수단이 없습니다.

오세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48쪽 49쪽을 봐주실래요. 산출 맨 밑에 산출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하천 내곡천은 용역비가 7억 8794만원에 3.55%를 곱했습니다. 보고 있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오세철위원

소하천 원지천 정비사업은 용역비 7억 407만원 곱하기 3.55%입니다. 소하천 새원천, 새원천은 용역비 16억 4127만원에 3.27%입니다. 3.27% 하고 3.55 두 가지 하천은 3.55% 계산이 되어 있고 한 가지 사항은 3.27%로 계산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설계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은 연중계획사업 위탁된 거 거기서 용역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요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아지면 요율이 낮아지고 사업비가 작으면 요율이 커지고 이렇게 작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계산 방식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사항별 설명서 44쪽 보시면 여의천 하천 정비해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 안전치수과장님께서 본예산 내년도 서울시비 따올 적에 24억 그 다음에 구비를 갖다가 용역비 2억원을 했으니까 22억으로 예산편성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곡천 하고 소하천 원지천, 새원천 이런 것은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는 사업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소하천을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자치구 소관 사무입니다.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간단한 것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 여기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있는데요. 5000만원 요구하셨거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찾자면 상당한 많은 숫자인데 이런 문제는 많거든요. 이것이 급합니까? 이것이 방범용 CCTV는 보통 대당 2000만원 되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통문제 포함을 시켜서 한 5000만원 되는 것으로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를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는 경찰청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하게 되는 사무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사실상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계획을 검토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과속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위치부분에 있어서 경찰청에서 과속 카메라 설치 선정 위치로 적합 여부를 따져봤을 때는 사실상 적합 위치가 아닌 곳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몸으로 와닿는 어떤 그런 감은 상당히 과속으로 인한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고 ······.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이 말이지요, 방범용 CCTV 이것 요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사실 몇 대 못 하지요. 워낙에 고가장비가 값이 들다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엄청난 숫자가 밀려 있는데 우리가 못 해주는데 이것 사실경찰예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우선해서 5000만원 들여서 특수한 지역에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경찰 예산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설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1년에 1개 정도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

덕식

용덕식위원

여유가 있으면야 이것 해달라는 것 다 해주면 좋아요. 그렇지만 방금 얘기대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사실 몇 분의 1도 지금 해결을 못 해주고 있는데 이것 1대 5000만원씩 들여서 사실 경찰예산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민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것이 무슨 급하다고 추경까지 올라오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삭감하는 것이 맞거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 구간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경찰청에서 하는 계획에 따라서 연간 한 20대 정도 그 정도 서울시 전역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요청을 하면 서초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교통사고 다발 지역이기 때문에 ······.

덕식

용덕식위원

하여튼 여유가 있으면 하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긴급히 사업 추진하려고 긴급히 올렸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 생각은 이것은 사실 추경에 반영 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서 삭감하고 또 봐서 본예산에 넣으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요구하는 어떤 시급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

덕식

용덕식위원

본 예산에서 한번 다시 다뤄보지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추경에서는 신규로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주셔서 신반포 1차 쭉 하면서 하나 각종 공사차량 빈번하니까 학생들 통학 유입 안 하고 ······.

덕식

용덕식위원

충분히 알았고요.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 봐서 하면 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 추경으로 가느냐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CCTV 얘기하니까 얘기인데 사당역에서 남태령 넘어가는데 있지요? 그 전에 동작대로인데 지금은 과천대로라고 부르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거기 중간에 보면 우리 교통운수과 직원이 둘이 나와서 늘 카메라로 단속하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