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07분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는 29페이지, 예산서 페이지는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포장재 및 폐비닐 위탁처리비에서 지금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면 2014년 상반기 폐비닐 위탁처리 현황에서 현재까지 6개월동안 진행된 것 같습니다. 1850톤 월평균 310톤씩 처리해서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소요예산 표에 보면 산출내역에 민간위탁처리비에서 지금 2억 78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53.12원 곱하기 32만 5992㎏ 곱하기 12달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를 잘 모르겠느냐 하면 월 310톤이면 31만㎏ 아닌가요? 31만㎏이면 왜 31만㎏을 곱한 것과 이 수치가 다른 것인가? 그리고 이미 6개월 동안 이렇게 경비가 소요되었으면 31만 곱하기 12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처리비를 산정할 적에 연간 저희가 사용처리하는 사용량은 좀 정확한 물량을 산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조금 변경되는 것들은 연간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린 것은 연도별 폐비닐 발생량 및 지출액의 산출에 보면 이번에 종량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재활용 분리수거가 예년보다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비닐양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물론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계산법에서 일단 상반기 6개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8, 9월까지도 거의 나간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서 제외하고 단가가 올라간 것은 그렇게 곱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53.12원을 일단 상반기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단가 올라간 것에서 6개월만 곱해서 하반기 것을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는 산출법에서 이렇게 단가 올라간 전체를 상반기 지급한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단가를 12개월로 곱했다는 것이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게 연간 평균치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간에 2014년 상반기 위탁처리 현황은 이미 결과치 아닙니까?

2014년도 상반기 폐비닐 위탁처리현황에서 그것이 1850톤이 월 310톤 나온 것이 6개월 상반기 치고 또 밑에 산출내역서에 53.12원 곱하기 32만 5992㎏을 하반기에 발생될 예상으로 해서 6개월치를 낸 것입니다.

아니, 금액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이 32만 5992㎏ 곱하기 12 했다는 것은 계산해 보면 이것이 토털 최종예산액이 이렇게 산출되었는데 저는 이 토털 예산액에서 기정예산액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상반기는 9월말 다 지났는데 3분의 2가 지났는데 ······.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수치 계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에게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설명서 페이지는 28페이지 바로 옆이고 예산서 페이지는 186페이지입니다. 여기 먼저 일자리창출에 금융전문가 양성과정해서 표로 나와 있고 신규로 국제무역사와 조경기능사가 생긴 것 같은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훈련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전부 목표인원인데 현재 결과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김지선 주민생활국장님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전문가 양성과정은 현재 저희가 67명에서 44명이 현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금융전문가 양성과정중에서도 세 가지 파트로 펀드투자, 증권투자, 파생상품투자 상담사들이 세 부류로 분류되어 있고 각각의 훈련목표인원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인원은 그 세 가지를 토탈한 인원입니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금융전문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융전문가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훈련목표인원들이 각각 구성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합한 내용인가 하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파트중에서 증권투자상담사하고 파생상품투자상담사는 현재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격증 취득을 못했고 펀트투자상담사만 교육과정이 끝나서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펀드투자상담사만 67명에서 44명 수료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취업은 된 것은 아닌가요?

펀드투자상담사 중에서 수료증은 60명이 받고 그 중에서 ······.

67명 ······.

67명이 수료한 가운데에서 44명만 자격증을 취득한 사항입니다.

수료증을 67명이 받고 자격증을 44명이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수료증 하고 자격증 하고는 ······.

과정이 끝나면 일단 수료를 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려면 별도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현재 취업된 인원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취업된 것은 자격증 44명 중에서 34명이 현재 취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권투자상담사나 파생상품투자상담사는 훈련목표인원과 수료목표인원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증권투자상담사하고 파생상담투자상담사는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10월말쯤에 교육과정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 3100만원 가량 올렸는데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70에 구비 30%인 사업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는 여기 증경정 사유가 국제무역사나 조경기능사가 선정여부와 국비지원액 대비한 구비 대응자금이 예측이 불가능해서 확보가 불가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원래 기정예산액에 나온 금액은 그러면 국제무역사나 조경기능사는 전혀 잡지 않은 것입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금융만 잡았었습니다, 그 목표를. 그런데 2014년 고용노동부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사업에 저희 구가 선정되는 바람에 사업이 2개가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1개 사업을 목표로 했다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저희 구가 3개가 다 선출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늘어났다면 국비는 증가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데 그리고 구비만 단순히 31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국제무역사나 조경기능사 그 두 가지 것만 하는 것인지 현재 왜 잔액 부분이랑 이런 부분이 증권투자상담사하고 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현재 아직 수료 과정에 있다, 교육 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쓰고 남은 잔액도 여기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추경 예산은 순수하게 국제무역사와 조경기능사만 갖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인지 그것이 한 가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국비 70% 증가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이 두 가지 기능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

당초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70%, 구비 30% 이렇게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은 상반기에 저희 예산으로 다되어서 간주처리가 되어서 국비예산은 기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집행에 따라서 구비 매칭사업 모자라는 돈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국비는 이미 5가지 양성과정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선정여부도 결정 안 났는데 국비가 다 들어옵니까?

선정이 된 이후에 최종 선정이 금년도 2월 달에 저희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월경에 국비가 지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2월 이후에 국제무역사와 조경기능사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서에서 보면 국비 비율이 지금 70대30인데 구비가 그래도 지금 30%에 못 미치게 되어서 국비가 잔액이 남게 되겠네요, 올해.

돈은 저희가 저희 현재 예상으로서는 국비지원도 거의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

70%만 해야 되는데 ······.

예.

어쨌든 추경에 3100만원 정도 있으면 나머지 국제무역사와 조경기능사 이 건이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교육 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현황과 그 잔액과 결과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된, 현재 추진 중인 사항과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모든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어제 발령받았으니 내용은 모르실 것 같고 어제 제가 질의를 하다가 대충 지적만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임국장님 파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서초구소식지가 당초 예산 편성때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삭감했다 손치더라도 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되는 것이 원칙인데 당초 예산 요구할 때도 부수는 10만부 그대로 이상 없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수는 같습니다.

10만부, 지금 추경사유를 쭉 보면 용지가 너무 저렴한 재질로 해가지고 안 좋다, 용지를 조금 신문 재질로 고급으로 했다. 그리고 2만부 축소 발행을 해가지고 구독율이 감소된다. 4면 축소 발행시에 그 당시에 의회에서 4면 죽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다양한 정보 싣기가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다 무시해 버리고 구청에서 당초에 하던 대로 다 구청 고집대로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돈이 모자란다 말이야. 당초도 10회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삭감하면서 지적해 준 것은 너희는 너희대로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한다. 그리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모자란다 말이야.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 해 준대로 그렇게 마땅히 집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 소식지 발간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재질이라든가 구성면 등등을 이렇게 우리가 발간을 하다보니까 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구민들한테 늘 제공해 왔던 생활정보라든가 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재질이라든가 재질도 평소에 받아보던 재질이 있는데 재질이 너무 또 안 좋은 재질로 이렇게 소식지를 전달하다보면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민원도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리해서는 안 되지만 10회분을 그 예산 범위로 하고 10회분을 2개월 분은 혹시 또 이렇게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해서 의회 승인된 예산을 다 그대로 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

국장님 낙찰차액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작년 12월 30일자로 안행부에서 예산 준칙 온 것이 있습니다. 낙찰차액 여기 하시는데 안그래도 아까 홍보과 직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에서 작년 12월 31일날 개정되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것은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틀리는데 내 이야기가 맞는지 국장님 이야기가 맞는지 조금 있다가 따지기로 하고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작년 연말에 이 소식지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한참 시끄럽고 그 내용은 임국장님 아실 것인데 어찌되었건 우리 의회에서 다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무리하게 삭감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의회 삭감하는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반영해야 되는데 의회 너희 삭감해도 그만이다 나는 나대로 한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추경이 올라온다 말이야. 아까 말대로 재질, 면, 부수 그 다음 실지 내가 보기에도 면수를 4면 줄인 것은 작년도에도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해야되는데 너희는 너희대로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당초대로 하던 그대로 한다. 이리하다 보니까 지금 3200만원이 부족하다 말이야. 똑같은 10회를 해도 그런 생각 안합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의회에서 당연히 예산은 승인해 준 대로 해야 되는데 소식지발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볼 때 주민들 생각하다보니까 조금 편성된 대로 이렇게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꼭 그것을 꼬집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차피 의회에서 타당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예산 삭감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 주고 따라 주어야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식지 때문에 의회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용은 압니다만 전혀 반영 안하고 너희는 너희대로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뭐 그리되면 우리 예산심의 안 한다. 나쁜 말로 구청장 판공비 다 깎아버린다 이런 감정싸움이 된다 말이야. 어느 정도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받아주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작년에 홍보정책과장이 의회에서 추경 때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시켜야지.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리 줄여놓으면 소식지발간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돈이 모자라서 8회 밖에 못하고 2회분을 추경한다는 것이 아니고 10회는 다 하면서 의회에서 말한 의회에서 너무 조잡한 종이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백상지 쓴다, 면수도 부수도 면수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부수도 의회에서 뭐라고하든지 말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래했기 때문에 10회를 다 하면서도 돈이 모자란다 말이야. 의회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었다면, 추경도 그래요. 아 이것 의회 의견대로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되고 우리가 조금 재질도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10회 할 것을 9회밖에 못했다, 한 1, 2회는 더해야 한다 이리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할 것을 다 해놓고 지금 10회 발행하자는 것 의회에서 10회 것은 인정해 주었는데 다하고 돈 모자란다, 왜? 무엇 때문에 모자라느냐. 의회에서 깎은 것이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우리대로 쓴다 이런 결과야, 지금 결과를 보면. 그리고 또 아까 집행잔액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작년도 안행부에서 내가 아침에 알고 싶어서 작년 연말에 안행부에서 내려온 것 안행부 그대로 내 읽어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작년 12월 30일자 개정되어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딱 집행잔액 이야기는 없지만 사업비 하는데 그 비슷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사업비 낙찰차액 발생시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억제해야 함. 그것은 낙찰차액은 될 수 있으면 억제해라 쓰지마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 한번 할게요. 시설비 이것은 시설비도 아니고 사무관리비야.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것도 아까 꼬집으려고 하다가 안 꼬집었는데 지금 추경 조서에는 1억 7700인데 1400만원이 모자라서 1억 9200하는데 사무관리비는 모를까 그 서초구소식지 발간에 예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2억 2300입니다. 물론 소식지 하는데 간담회도 한다, 예를 들어서 편집위원들 수당을 준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2억 2300 소식지 발간하는데 총 일반운영비 지금 여기서 거론한 것은 사무관리비만 딱 떼어가지고 서초소식지 제작 1억 7700, 그 2억 2300에서 목간 전용도 아닌데 예를 들어 편집위원 수당 준다 그것이 좀 남아서 이쪽 편에 쓴다 이런 것은 의회 행정 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에 시달릴 이유도 없다 말이야. 입법 과목만 이용하는 것만 의회 승인받지 행정 과목끼리 갖다 쓰는 것은 임국장님 마음대로 써도 의회에서 터치를 안 하고 또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2억 2300이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고 사무관리비 1억 7700 그것 모자라기 때문에 3200만원 추경하겠다, 그런데 추경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낙찰차액을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은 토지보상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부대공사비 그것은 뭐냐, 예를 들어가지고 서초구에 뒷산을 공원화 한다 그러면 보상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전체 시설비는 10억이다 그러면 그 중에 보상비가 1억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설계비 감리비가 1억이다, 그러면 부대비가 5000만원이다 순수한 공사비는 8억이다. 그럴 때는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나 시설부대비는 공무원들 감독하는 비용이다 말이야. 그럴 때는 사용할 수 있다, 단 건축공사도 낙찰차액을 쓸 때는 건축물 지어놓고 그 건물에 대한 안전시설이나 조경 시설만 낙찰차액 써라, 그 외에는 낙찰차액은 이외의 사업은 절대 못쓰고 추가경정예산에 별도 편성해가지고 사용해라. 이것은 더더구나 내가 아침에 예산계장하고 볼펜 하나 사는데 100원이 든다. 그러면 입찰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던 누가 90원에 주겠다고 하더라. 그러면 90원 사면 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10원이 남는다 말이야. 그것을 쓰라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것은 못쓴다, 순수한 낙찰차액이다. 그리고 이것은 더더구나 1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 남아있어. 그 돈가지고 2회분 돈을 더쓰겠다하면 또 이해가 가요. 어차피 그 돈 가지고 못쓰고 1400 그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1400만원 또 추경에 해야 돼. 그러면 집행잔액은 1700만원 놔두고 그냥 집행잔액 못쓴다 결정을 해 놓고 3200만원을 추경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이 예산질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지. 왜 집행잔액 쓰지말라고 하는 것을 1700만원 쓰고 거기다가 새로 추경 또 돈이 모자라니 추경 1400만원 달라, 그래서 3200만원 된다 이런 이야기이다 말이야. 그러면 추경할 때 3200만원 있어야 된다. 이 1700만원은 낙찰차액이다 이래하는 맞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 마땅합니다. 저희들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소식지 발간에 대한 추경은 주민을 위한 그런 소식지발간임을 감안해서 꼭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추경에 삭감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고 금년 연말 조금 있으면 예산 편성하는 데 의회에서 타당한 이유를 들어 가지고 삭감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 해주어야지 아니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현실에 안맞고 동떨어진다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정 이것이 현실에 안맞고 동떨어진다고 하면 개별 의원들 반대하는 의원들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지. 깎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깎아라 쓰는 것은 내마음대로 쓴다, 돈 모자라면 추경 한다, 이런 자세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번 추경에 집행잔액을 쓰겠다. 그리고 모자라는 돈을 추경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 ······.

위원님 지적에 앞으로 우리가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는 잘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한테 조금 주민생활국장님도 잘 모르실 듯 싶은 데 청소과장님 계시죠,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조장현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종합시설 지금 이번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매년 청소종합시설에도 5, 6억씩 우리 예산이 순수한 구비가 투입이 되는데 청소종합시설 양재동에 있는 저것을 계속 운영할 것입니까? 저것 어느 때인가 비켜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종합시설은 사실 파이시티 부지 그것과 연계해서 전면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파이시티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지금 지연되고 실정입니다.

파이시티가 저래 사고가 안 나고 저리 구속되고 사고가 안 났으면 벌써 청소종합시설 문제가 되었을 거다 말이야. 그러면 청소종합시설 업자들 대행업자들보고 너희가 무조건 구해 오너라, 최소한 땅은 구청에서 확보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종합시설을 새로 지으려면 하면 땅은 그 자치구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시설비 건축비는 국비라든가 시비가 일부 한 30%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지를 집행부 내에서 청장님이나 국장님끼리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시티 당장 사업한다고 하면 우리 조과장님 머리에 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미리 최소한 청소종합시설 같은 것은 여기 서초동이나 방배동인가 들어오면 데모 들어오고 또 난리난다 말이야.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후보지라도 물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3, 4년 전에 내곡동에 재활용부지 해가지고 확보했다가 민원 생기니까 이것은 청소종합시설 재활용 부지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민원 내용이. 그것도 지금 못하고 그 땅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다시 여쭈어 볼게요. 지금 재활용 부지로 내곡동에 사가지고 우리 생활운동과에서 쓰는 테니스장 있지요, 그 땅 주인은 누구입니까, 청소행정과장님이 주인입니까 생활운동과장이 주인입니까, 재무과장이 주인입니까? 땅은 청소행정과장이 사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땅이라는 것이 용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활운동과로 재산관리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 이관 다 해주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청소과장님이 내가 필요해서 재활용부지로 쓴다 해가지고 확보해 놓고 거기에 지난 번에 내가 얼핏 언급했습니다만 참 내곡동 주민들이 얼마나 테니스를 치는지 테니스장 만든다 해가지고 나는 내땅 넘겨준다 너가 써라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님 뒤에서 그냥 마이크 없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거기 지금 행정재산이지요 아직까지 ······.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 그 이야기이지요.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행정재산에 청소과에서 재활용센터로 쓴다, 이런 것이 용도가 바꾸어가지고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 그 이야기이지요.

활용은 청소시설로 못 쓰니까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못쓰니까 그러면 현재는 아직까지 행정재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잡종재산 이관이 안 되었다 ······.

예.

그러면 그것도 청소과장이 사놓고 그래가지고 못 쓴다 해가지고 생활운동과에 너희 체육시설 해라, 청소과장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생활운동과장이 쓰지 청소과장이 끝까지 안 된다, 내 재활용부지 쓴다고 하면 생활체육과장이 체육시설 만들 수도 없지. 그런데 그런 것을 사놓고 당장 코앞에 떨어진 청소종합시설은 이전 적지도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다 말이야. 내 생각에는 어디 그린벨트속이나 산속에 들어가야지 동네 주택지에 적환장 갖다놓고 청소종합시설 차고지 갖다놓는다고 하면 온통 조과장님 청소과장 못해먹을 정도로 민원에 시달린다 말이야.

조장현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본 건 질의는 금번 추가경정예산과 거리가 있어 보이므로 행정사무감사시 추가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질의하신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

그것은 별도로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아까도 추경하고 관계없지만 매년 거기에 5, 6억씩 들어가 그렇잖아요? 현재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 있는지 내가 이것까지는 안 따지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당초에 청소과장님이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대로 집행도 안 되고 매년 예산편성 물론 꼭 안 될 수도 있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한번 세우니까 5억 쓴다고 했다가 7억 쓸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 청소종합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5년 단위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여기 한마디 언급도 없다 말이야. 매년 양재동 그 땅에 매년 5, 6억씩 갖다넣겠다 지금 이리만 되어 있다고. 그런 것은 충분히 당해예산에 편성 안 한다고 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옮기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한다, 한마디 이것이 5년 같으면 2019년까지인데 한마디 언급도 없다 말이야.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시면 나중에 본예산 심사할 때 따지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절감예산을 동일 사업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향후부터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양재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2년 5월 15일 신청사건립 계획수립시 총 사업비가 76억 4181만 1000원이었던 것이 2013년 12월 16일 상정된 예산을 보면 87억 1701만원, 일반회계가 75억 4001만원, 특별회계 11억 7700 이렇게 되어서 심의결과 73억 9000만원으로 조정 확정되어 13억270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때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양재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에 총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이 특별회계 몇 원, 특별회계 몇 원을 우선 설명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정덕모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한 금액은 27억 6600만원입니다. 예산중에 26억 4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73억 9000에서 13억 2701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지금까지 총 집행된 금액이 얼마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얼마, 특별회계가 얼마?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일반회계가 26억 4900만원,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4억 49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특별회계가 2억원입니다.

24억 4900, 2억을 하면 26억 4900이 지금까지 집행되었다는 이야기인데 11억 7700만 하면 이 공사가 완료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11억 7700은 특별회계가 전체 11억 7000이라는 얘기이고 11억 7000은 특별회계 예산이.

자, 그러면 주차장으로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된 예산은 15억 6400만원입니다.

15억 예산중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15억이 주차장 부분에만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건물 짓는데 일반회계와 같이 혼용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부분 우선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알다시피 주차장 부분에 우리가 설계용역할 때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비용이 계상된 금액이 15억 64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지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된 금액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반영된 금액이 11억 7700입니다.

주차장에 총 들어가는 돈이 15억 6400인데 지금 11억 7000을 가지면 주차장특별회계 ······.

공영주차장 부분은 11억 7000에 해당이 됩니다, 공영주차장. 일반주차장은 별개로 하고.

그러니까 11억 그 부분이 특별회계냐, 15억 6000이 다 특별회계냐?

15억 6000 중에 11억 7000이 특별회계이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주차장법 제3조에 보면 주차장이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주차장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는가 이것을 좀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공원이라든가 광장, 철도, 도로 이런 부분은 주요시설들은 기반시설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특별회계로 마련한 예산은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개인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토지보상비가 반드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서 토지보상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

국장님 ······.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공영의 청사로 시설결정 받았습니까, 여기?

안 받았습니다.

일반 사유지지요? 대지죠, 일반 대지?

우리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거기가.

공영의 청사라 하더라도 공영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인가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았을 때 대지에 우리 공영의 청사를 지었을 경우 그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주차장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다음에 행정관청에서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법에 하자가 없는데 우리 행정기관이라 해서 일반법을 다 무시하고 멋대로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갖다가 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제가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재 청사를 마련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안한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구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집행절차가 있어요. 집행절차를 보면 합법성에 입각하고 엄격히 통제를 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예산회계법 제9조 2항에 의해서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라든지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라든지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므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사용하도록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특정분야 지금 말하는 교통시설 분야가 특정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사용할 때 종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사용을 했을 경우 전혀 회계질서를 문란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음에도 행정기관이 멋대로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혼용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집행이 적법하게 집행되어 있느냐, 아니냐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반드시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우리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주차장건립과 관련해서는 청사부지 내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할 때는 면밀한 법 검토를 해서 철저히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법령을 철저히 하셔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님 기초연금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이 확실하게 발언대로 나와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

자료 가져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가져오시고 우선 주민생활국장하고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7월달에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바뀐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초에 기초노령연금을 연금일 때 이것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률이 그리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당초 예산서에 전체가 총 기초노령연금을 주었을 때 172억 7500입니다, 예산서상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 중에 국비가 50%니까 96억 1200이고 시비가 47억,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부담률은 50 대 25, 25인데 구비, 시비가며 그런데 국비가 96억 1200, 시비가 47억 9200 그다음에 구비가 28억 7000 현재 우리 기초노령연금은 예산서에 편성된 것이 28억 7000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자료 가지고 한번 과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만 확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초노령연금일 당시에 국비, 구비, 시비 부담률이 지금 7월 1일부터 바뀐 기초연금해도 부담률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비율은 맞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시비 25%, 구비 25%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과장님이 예산편성하실 때는 50%, 25%, 25%인데 총 우리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172억입니다, 금년도 당초에. 그러면 국비 96억 1200이고 시비가 47억 9200이고 구비가 28억 7000입니다. 그러면 당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국비 50%, 시비 25% , 구비 25% 시비가 월등히 많다 말이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현재 우리 구비 28억 7000을 가지고 7월 1일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추계되는 앞으로 돈 구비가 더 지급해야 될 것이 얼마쯤 됩니까? 대충 ······.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22억 5900만원입니다. 순수한 구비가 ······.

구비만 20억 ······.

22억 5900만원입니다.

22억입니까?

예. 왜냐 하면 이것 위원님 아까

내가 말하는 것은 부족분 따지지 말고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구당 뭐 과장님이 표현하기는 금년 6월 기준해서 기초노령연금 주었을 때 9만 4100원 정도 된다. 이것을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19만 3000원 정도 더 주어야 된다, 돈이 더 나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총 기초연금으로 되었을 때 6개월분이죠, 7월 1일부터. 그러면 구비가 당초에는 28억 7000인데 구비 총소요액이 얼마쯤 추계를 합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기 확보액이 28억이고요. 부족액이 22억 합해가지고 저희가 구비 소요액이 지금 50억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51억 2900하는 거 ······.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비면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당초에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 이 비율이 안 맞다 말이야.

이것이 지금, 이것은 국시비가 앞으로 부족액은 더 나와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예산을 50억을 잡으면 국비 받은 것이 지금 부족하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

아니 내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총 들어갈 것이 앞으로 기초연금이 바뀌면서 205억원이 더 들어간다, 과장님 그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5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것을 국비 50% 뚝 잘라 뗀다면 102억이 국비 오고 그리고 나머지 102억 5000됩니다.

저희가 ······.

지금 전체가 205억 16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국비 비율대로 하면 국비가 102억 5000만원 구비 시비가 합하면 10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 25%, 구비 25% 해서 정확하게는 안 보았지만 거의 비슷하게 51억 2900만원이 구비가 더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이거든.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이 28억 7000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22억 59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초 기초연금제도 되기 전에 노령연금일 때 172억인데 국비는 정확하게 96억이니까 50% 확보되었다 말이야. 당초에 시비가 47억 9000, 구비가 28억 7000, 이 25대25가 안 된다 말이야. 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부족분을 하니까 51억이 지금 모자란다 ······.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이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구비를 27억을 당초에 잡은 것은 작년 비율로 따질 때 기초노령연금이면 28억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계를 할 때 바뀔 걸 ······.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28억 7000 가지고 기초노령연금으로 했을 때 가능했다 그 이야기이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

그러니까 아예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를 덜 잡은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닌데 예산을 조금 한 2억 잡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국비는 50% 맞다 말이야. 그러면 시에서 25% 부담하고 구비 25% 부담한다고 하는데 구비는 보 안되어가지고 실지 쓸만큼 적게 잡았다 그 이야기인데 ······.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개 합해가지고는 국비하고 같이 96억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비도 47억을 확보했으면 시비 47억 하고 두 개 보태면 딱 국비하고 맞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당초부터 구비 시비 같이 48억, 47억 92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월등히 28억 7000밖에 안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추가 소요되는 분에 대해서 연초에 예산을 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이야기가 틀려지는 것이 과장님은 이것을 시에서 결정 안 되었구먼요. 금년 8월 14일날 특별교부금을 해가지고 20억 7400 시비 받겠다, 시비 신청했다 그 이야기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당장 이것이 기초연금이 안되고 노령연금으로 해도 구비가 시비 반 받고 반은 조금 넘습니다만 시비가 48억이고 구비 28억 7000이다 말이야.

국비하고 시비는 기초연금으로 바뀌는 것을 예상을 해서 추가로 더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를 잡을 때는 기초노령연금 비율로만 잡았습니다.

아, 그러면 국시비는 7월 달에 기초연금으로 바뀌는 것을 가상해가지고 가내시가 되었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재정 형편도 안 좋으니까 기초연금이 아니고 노령연금으로 계산해서 28억 잡았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은 풀렸고 그러면 이제 현재 28억 7000에 부족분 22억 5900만 확보되면 연말까지 숫자는 조금 차이 나겠습니다만 기초연금을 주어도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추경에는 편성 안했다 말이야. 안하고 시에 특별교부금을 주건 일반 보조금을 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못 받으면 어쩔 작정입니까, 이것 연금은 주어야 되는데 ······.

받아와서 드려야 되겠지요.

만약에 못 받으면, 시에서 받아올 승산이 한 90% 이상이 됩니까?

지금 전부 타구에서도 전부다 이것 확보한 구가 3개 구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

신문방송에는 광역단체장들이 온통 정부에 대고 연금 안 준다, 국비 내놔라 하는 것은 보도를 통해 저도 알고 있는데 만약 시비가 배시가 안 되면, 그런데 돈은 주어야지요, 얼마. 강남구도 주고 용산구도 주는데 서초구만 안 줄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 주었을 때는 예비비로 쓰겠다 그 이야기이지요? 뭐 까놓고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어차피 연금은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쓰겠다고 저희가 미리 이야기해서 하면 안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참 이것 시에 어떤 식으로 받아오겠다, 우리 구비 절감하겠다. 물론 청장님하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발상인데 만약에 시에서 과장님 요구하는 대로 22억 5900만원을 다 못받아오거나 모자라면 과장님 자신있게 추경 편성 안했으니까 돈은 주어야 되고 타구 전 국민이 다 받는데 서초구만 안줄 수 없는 것이고 하면 예비비에서 좀 써야 되겠다 그 이야기이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받아오시면 이것은 내가 청장님한테 과장님 특별보너스 주라고 해야 되겠구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부위원장, 정덕모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에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덕모 최유희 권영중 최미영 출석공무원( 19 명)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감사담당관 김명환 총무과장 김귀동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2과장 이미행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