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대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정활동 경험도 많지 않은 본의원에게 구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배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회의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또한 43만 구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세심하고 꼼꼼한 예산·결산심사가 되도록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도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활동 경험을 밑거름 삼아 우리구 주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본의원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를 헤아려 이를 적극 구정에 반영하고 신뢰받는 의원으로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숙자 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화합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작은 틈을 크게 보면 큰 위험이 작아진다는 그 뜻을 교훈 삼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시적으로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와 안전취약지역 점검 그리고 공사장 등 우리구의 구석구석을 의원님들과 함께 살펴 살기 좋고 안전한 재난 없는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헌신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동순 의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공감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원원장으로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43만 구로구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잘 집행이 되었는지 또한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잘 편성이 되었는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소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안전, 재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깊은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저를 보고 아직도 왜 세월호 뱃지를 달고 다니냐고 많이 묻고 이제 떼도 되지 않냐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덜 미안하겠다, 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미안한 감이 덜어지면 그때 의원 뱃지를 달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헌법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안녕 그리고 행복을 지켜주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고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책임져 주고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우리 지방정부 구청은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주민은 지방정부를 믿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지역의 안녕을 위해서 최숙자 위원장님 모시고 의회에서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심성의껏 감사 및 수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2014년 7월 24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행정기관에 대하여 731건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였으며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 동안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40건, 건의사항이 88건, 우수사례가 78건 등 20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각 상임위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대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240회 정례회 기간 중 2013회계연도 결산과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열의를 보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 9월 18일, 19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 제4항「2014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써 총 결산액 중 세입 예산 현액은 4,288억 9,909만 2,810원이고 수납액은 4,246억 8,400만 7,890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288억 9,909만 2,810원이고 지출액은 3,852억 6,973만 1,60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7.1%로서 전년도 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은 집행액의 집행비율이 전년도 대비 약 2% 감소한 89.8%로 나타나 매년 지적된 바 있는 예산불용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아 대부분 부서에서 세입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예산 편성시 각 부서에서는 누락된 재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액이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이 확정된 후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거나 완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집행 잔액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어 재정의 건전운용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무적·통상적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제도설치 취지에서 보면 좀 더 신중이 요구되며, 예산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완결하여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다소 아쉬움은 있었으나, 집행부의 철저한 예산편성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하고자 할 때 추가경정예산 안을 작성,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건으로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4,443억 9,631만 8,000원으로 구청장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4,304억 9,546만 6,000원 중 구로문화원 및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2개 사업에서 418만 8,000원을 감액하고 동새마을문고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31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순 삭감액 104만 2,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9억 85만 2,000원으로 구청장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4회계연도 자활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주요 지출항목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구 자활기업 지원결정액 330만원을 구로지역자활센터 이전 비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구청장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윤희 의원입니다. 제240회 정례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2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디자인위원회의 중복 심의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도시디자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구로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동 429-63번지 일대 구로1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된 구역으로 주민의 의견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한을 받아오던 본 구역을 더 이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동 산업인 아파트는 준공된 지 38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11년 9월 27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재건축 결정된 지역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