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범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서류검증과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실시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진정으로 구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확인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4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59건, 건의사항 61건, 수범사례 31건 등 총 151건의 감사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80건, 복지건설위원회가 7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고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은 즉시 시정·개선하여서 구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 그리고 구민이 행정으로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과 행정의 품질향상 되도록 모든 행정이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수범사례는 각 부서에서 서로 벤치마킹하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라며 특히 올해 지적된 문제가 내년 감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수행 시 항상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초선 의원으로 막중한 2013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시고 밀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본 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의원님이시며 전 의장을 지내신 김수범 선배 의원님과 안문환 부의장님, 김창현, 지경원, 공영목, 김기란 선배 의원님들과 특별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초선의원님들께 본 위원회에서 자리를 지키시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시어 애쓰신 국과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관훈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진구청장이 제출 2014년 9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심사한 안건으로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예산액은 3,361억 2,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4억 9,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86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인 225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542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1억 600만원 증가하여 8.3% 상승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101.6%로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도 91.7%로 전년도에 비해 2.0% 증가하는 등 세입징수률이 높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자체 재원 중 지방세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현액 수납률이 103.2%로 전년도 대비 0.5% 증가하였으나 징수 결정액 수납률은 98%로 전년보다 0.4%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4.8%로 전년도 대비 4.1% 상승하였으나 징수율은 75.4%로 전년도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2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도 전년대비 2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은 사회복지비의 급증으로 전년대비 261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3,030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9억 7,900만원 증가하여 4.8% 상승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9%로 전년도 집행률보다 1.7% 감소하였으며 이월액 142억 4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4.1%로 전년도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0%에 해당하는 313억 8,800만원이며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보다 1.5%가 높아졌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현액의 47.8%로 집행잔액 비율이 여전히 높아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전년보다 131억 2,600만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74.3% 상승한 512억 3,1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56억 9,000만원, 사고이월액 85억 1,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3억 5,700만원이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33억 4,000만원보다 90억 1,7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 어려움을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절감을 통하여 이룬 결과로써 재정 건전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5억 8,100만원으로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부족금 및 영유아 보육료 9억원 등 5건에 9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심사보고한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동안에 우리 관계공무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을 이 자리를 빌러 말씀드리고 저 역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질의 및 답변을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집중력을 갖고 경청을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의 작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런 의도로 말씀드렸고 우리 국과장님 답변은 또 저런 의도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9일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참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우리 관계 준비하시는 공무원님들도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심사보고문을 읽겠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멀리를 보면서 7대 의정이 빛나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전병주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제18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공유정책수립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기업에 대한 활용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문위원회의 구정참여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임기가 4년으로 돼있어요, 4년으로. 2018년 10월 31일까지가,) 그러면 답변은 집행부에서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질의답변을 바로 하겠어요, 질문만 하시겠습니까? (

원래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임기를 위원회 임기가 아니고 위원회 존속기간을 4년으로 했었죠. 위원의 임기는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부칙에 ‘4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셨는데 민선6기 들어와서 위원회가 구정의 연속성 또는 전문가들이 구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민선6기 기간 동안으로 보고 4년으로 정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요. 위원들 임기는 이 위에 있네요. 제가 좀 간과를 했는데 위원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도 있고 새로 부임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기한은 4년까지, 그러니까 ‘2018년 10월 말까지’ 기구 설치를 유예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제출)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지경원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제18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량배출사업의 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 계획 신고서 제출기한을 사업 개시일 10일 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불편 신고 민원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교통 분야 전문가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심의위원 정원수를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있습니다. 본인들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 의사가 전달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서라도 왜 기획에서 복지로 가게 되었는지 그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오현정 의원님이 원래 윤리규정에 의해서 의사, 오현정 의원님 부군께서 항문외과라는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 빙꼬앙이라는 패스트푸드점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기에는 상임위하고 상반되는 안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희망과 동료의원들의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김기란 의원님과 오현정 의원님간의 조정 하에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의석에서- 전병주 의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저 안문환 의원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제가 병원에 행정실장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 대학원 전공이 의료경영학이었고 제가 복지건설 분야에 다른 분들보다 조금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를 그쪽으로 원했었던 거고요.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원들은 해당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를 계속 꾸준하게 배정 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번에 빙꼬앙이라는 디저트 카페를 오픈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그렇게 바꾸기를 원했던 거지 제가 그거를 복지건설위원회를 했다고 해서 그게 귀책사유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좀 동의해 주시죠? (

-의석에서- 제가 의견 좀 내겠습니다.) 네. 김창현 의원님! (

-의석에서- 사실 이거는 오현정 의원께서 상임위를 변경을 한다는 거에 대한 것보다는요, 원구성할 때 어떻게 보면 귀책사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의장님께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에서도 그 보좌를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잠깐만요,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원들의 의견을 100% 존중해드렸다고, (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에서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문제로 다시 말이 나오기 이전에 저하고 김기란 의원하고 서로 동의하에 이거를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명히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동의해 주세요, 의원 여러분! (

의석에서 - 의장!) 짧게 하세요. (

의석에서 - 이거는 의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2개월, 3개월 지난 이후에 이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

의석에서 - 마무리하세요, 그냥.) (

의석에서 - 아니, 의회는 토론기관입니다. 토론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 의회가 싸우는 장소입니다, 장소. 그리고 토론을 거쳐 가지고 합의점을 찾는 기관이지,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 나왔을 때는 한 시간이 지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전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

의석에서 - 오현정 의원님 본인은 잠깐만 계셔 보세요. 본 의원이 이것을 왜 지금에 와서 밝히느냐 하면 물론 오현정 의원님 부군께서 병원하시는 거 알고 저 귀책사유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6대,) (

의석에서 - 귀책사유가 아니라고요,) (

의석에서 - 아, 계세요, 좀. 왜 본 의원, 내가 의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현정 의원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의석에서 - 여기 나와 있잖아요!) (

의석에서 - 아, 그러니까 오현정 의원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

의석에서 - 단어를 제대로 사용하시라고요! 틀린 말을 자꾸 하시네, 단어를 제대로 사용하셔야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 하세요!) (

의석에서 - 그 부분에서 우리가 6대에서도, 6대 하반기 때도 공영목 의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상당한 반대가 있어 가지고 못 간 그게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짚은 이유는 앞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 없이 다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에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짚는 겁니다, 지금.) (

의석에서 - 아니, 재선 이상의 삼선, 훌륭한 분 많이 계시는데 상임위 시작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왜 누가 이의 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 하신 분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아니, 지금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임의조항은요. 도의적 책임이, 정치인이라면,) 의원 여러분! 양해 좀 해주세요, 그냥. 집행부 가고 이거는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얘기합시다. 이런 일을 집행부하고 얘기할거 아니잖아요. (

의석에서 - 네. 이 시간에, 김기란 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고, 그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