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창호 위원 등 세 분의 위원님로부터 제출된 구 홈플러스 부지 사업승인 추진에 관한 제반 현황보고의 건이 2014년9월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여기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도시국장이 우리 남구청으로 부임한 이래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시국 산하의 업무를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우리 남구청 입장에서 대단히 현실 문제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심대한, 중대한 그런 현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이렇게 피하는 그런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을 때는 국장을 대신해서 서무과장 내지는 해당 관련 과장이 회의를 참석토록 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고 부득불 국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때는 부구청장이 그와 관련된 사안들을 사전 브리핑 받고 부구청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위원회 결의로 결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분명코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그런 내부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더불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논의를 하시고.

건축과장 정정석입니다. 주월동 홈플러스 부지 주상복합 건축물 건립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운광장 주변 구 삼성 홈플러스 부지를 광명주택에서 매입하여 주상복합건축물 건립 계획이 있어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958-3번지 일원이며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방화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만6,102㎡이고 기부채납은 1,841㎡, 건축 연면적은 11만483㎡입니다. 사업 규모는 공동주택으로 지하 3층과 지상 29층부터 33층까지 6개 동과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시설로 지하 2층 지상 22개 동입니다. 상가동은 지상 3층에 3개 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공동주택 632세대, 오피스텔 42호입니다. 용적률은 484.88%입니다. 주차 대수는 851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4월17일 광명주택이 공개입찰 후 낙찰을 받았으며 6월26일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7월15일 건축계획심의 신청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었습니다. 7월16일부터 관계 부서에 협의를 실시하고 7월28일날 우리 구 의견을 광주광역시에 진달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자가 2014년8월5일부터 8월22일까지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사전 검토 및 보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8월25일날 광주광역시 건축계획 심의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계획에 따른 우리 구 의견, 시의 진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로 1-22호선, 광로3-2호선 전 구간 도로의 확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4동 앞 set-back구간은 제2공개공지-2 부분에서 도로폭이 좁아짐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므로 set-back구간을 삼거리까지 연장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일공업사와 113동 사이의 도로는 폭이 협소하므로 차도폭을 6m로 조정하고 중로3류174호선 도시계획선 폐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와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사업부지는 무등시장과의 거리가 300m 내외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임을 감안해 주도록 저희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은 단순히 광명주택의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미 시도를 여러 차례 했던 부지, 해당 부지에 대한 교환 조건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선 건축과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담당 회계과장으로부터 진행되었던 구체적인 보고를 좀 듣고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회계과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없어요? ○

예, 거기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행되는 상황을 좀, 위원장님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까요? (예) 삼성 홈플러스 자리 관련해가지고 광명회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보훈청, 보훈병원 자리하고 맞교환, 그런 얘기가 사실은 실무과장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검토한 바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검토도 안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를 광명에서 매입할 때 364억인가 정도 주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0억 이상을 더 주고 샀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전해 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감정평가하면 보훈청, 보훈병원은 전체적으로 해봐야 25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 면에서 좀 불가능합니다. 100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혀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도 안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서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안했다고 보고할 수는 없고요. 청장님께서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서로 간의 장점을 살리자, 보훈청, 보훈병원 자리는 주택 속으로 들어오니까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조용하고 좋고, 또 홈플러스 자리는 그쪽에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들어선다면 서로 좋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는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한테 지시해 가지고 검토해 봐라. 그런 말씀은 전혀 지시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 뭐 신빙성은, 서로 오가고 그런 거는 전혀 없네요? ○

전혀 없고요. 우리 담당 계장이 사석에서 그쪽 관련자하고 한번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없던 걸로 하자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당당하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좀 황당한데,..... 참 난 너무 황당해서 도대체 이 의회가 어떻게 된 것이고, 아니, 책임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절충을 시도를 했고 결과가 이렇게 됐고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차례 그런 서로의 교감을 나누고 물밑 작업을 했다고 한 얘기가 의회에서 지금 속기록에 다 있는데 해당 과장은, 해당 과장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결산심사때. ○

예,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불구하고,..... ○

그때도 제 얘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무슨,..... ○

검토한 적 없다.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해당 실무 팀장이 사석에서 이것을 몇 번 절충을 해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

몇 번이 아니고요.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요. 한 번.

보세요, 그러니까. ○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묻는 말에나 답변을 하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자기주장만 하고 있어요! ○

내 주장은 아니고요. 사실대로 말씀을,.....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팀장이 구청의 책임자인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의 의중 없이 팀장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가지고 회사 쪽하고 접촉해가지고 사석에서 논의할 대상의 업무라고 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제 물론 보는 취지에서 다르죠. 관심이 있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위원님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면 또 위에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지시받은 적도 없고요. 또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그건 타당성이 없다, 계장한테 또 들었고, 그렇습니다.

참 제가 이 공식적인 회의 장소에서 더 이상 얘기하게 되면 서로 간의, 간부들 간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더 이상 내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회계과장님 태도를 도대체 나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제가 뭐 이렇게 숨겨놓고 말씀을 안 드린다.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요.

무슨, 몰래 무슨 나쁜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선의의 목적에서 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다라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장려하는 부분이지 그거를 잘못됐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도 없지마는 내가 지금 그 본질적인 문제에 앞서서 더 더더욱 강한 본질적인 문제는 같은 남구청 산하의 간부들끼리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는 내용들이 상반되는 사항이 너무 황당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 우리 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건축과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때는 왜 아무것도 소명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같이 계셨잖아요! ○

예, 그때도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었고요.

, 그런데 같은 구청의 공무원, 같은 과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아니면 아니라고 그때 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을 하셨냐 그말이에요. ○

아니, 그때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실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는. 예, 향후 또 청장님께서 어떤 지시를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 할 말이 없네. 위원장님, 본인도 생각해본 적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그런 분한테 무슨 보고를 듣겠어요. 일단 잠시 좀 정회를 하시죠?

회계과장은 가시라고 하죠.

예, 보고를 계속 진행하시죠.

건축과장 정정석입니다. 봉선동 제일풍경채아파트 분양가 심사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지에 건립예정인 제일풍경채아파트 분양가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511번지 외 21필지고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제일건설입니다. 연면적은 5만9,947㎡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5층에서 20층까지 4개 동 400세대입니다. 주차 대수는 531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2월11일 도시관리계획, 즉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18일 건축계획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3월19일 건축계획심의가 신청 되었습니다. 심의를 한 후 3월28일 건축계획심의 결과를 통지를 하고 5월7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9월1일 분양가 심사 신청이 되었고 9월5일날 분양가 심사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9월24일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일은 9월5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전남대학교 법대 송오식 위원장 외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인은 8명, 공무원 당연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주택법시행령」제42조의5(기능)의 규정에 의해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분양 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심의신청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총공급금액 기준으로 1,366억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평방미터로 따지면 297만원입니다. 3.3㎡는 983만1,000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신청 내용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결과는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조건사항은 먼저 택지비 가산비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지장물 철거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연약지반 공사비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낙찰율 87.745%를 적용하여 4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비 가산비 중에서 친환경주택 공사비, 초고속 정보통신 특급 설비공사비 등도 아울러 조달청 낙찰율 87.745%를 적용하여 11억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과복리시설 중에 보육시설을 제외시켜서 4,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과도한 발코니 확장 가구공사비를 감액 조정하여 세대당 약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분양가 심사 신청 금액과 심의 결과 반영 금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신청 금액은 1,360억으로 신청되었는데 42억을 삭감한 1,320억원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그것을 ㎡로 말씀드리면 9만2,000원이 삭감되었고 3.3㎡당 30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세대당 약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방법과 관련 법률은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분양가 문제잖아요?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지금 몇 번이나 열어서 최종 분양가를 정했습니까, 지금?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냐고요? ○

제일풍경채 건으로요?

예, 풍경채 건. ○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가 더 정확한가요? ○

심의내용 중에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개최해가지고 심의하는 내용과 서면으로 심의하는 내용, 두 가지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2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2명은 누구누구입니까? ○

당연직으로 도시국장이랑 건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분양가로 지금 했을 때는 뒤에 보면 뭡니까?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등이 다 포함돼서 그렇게 나간다 이거예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보도를 보면 우리가 택지비를 갖고 지금 그러잖아요? ○

예, 이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분양가 심사의 큰 골격은 땅값이 얼마나 들어가고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땅값하고 공사비는 감정평가 가액으로 땅값은 저희들이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 건축비를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시금액 외에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약지반 보강공사비랄지 기부채납이랄지 부대로 들어가는 발코니 확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적정한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말씀 뒤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방금 조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런 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일단 서면으로, 쉽게 말해 이분들이 모든 것을 결재를 했는데 그분들의 수당도 나가죠? ○

서면으로 개최했을 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 나가죠? (예)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공무원 두 분은 국장님, 과장님은 주무 담당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민간 8명이 뭐 나름대로, 민간 여덟분도 지금 이 건축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보통 분양가 통계가격들이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여기 보면 택지비, 땅값이 비싸니까 거기에 산정해서 분양 가격이 이렇게 좀 상향조정되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서면으로 결재를 맡아가지고 심의를 통과시켜 가지고 분양가격을 확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좀 걱정 안 됩니까, 사실은? ○

위원님.

한분 한분들은 들어갈 때 단돈 1,000원, 1만원, 10만원, 따지거든요. 물론 건설자하고 대표 업체측에서는 한 푼이라도 분양가를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겠죠. (예) 그런데 나 이거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으로 저희들이 밖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를 하거나 개최심의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나 여러 민원인들께서는 서면심의함으로써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지 않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서면심의로 제출 되신 위원님들 의견을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없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반영 안하겠다는 별도 의사결정 없이 합니다. 다만 개최심의를 했을때는 거기에 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아, 여기까지는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오히려 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번 제일풍경채 분양가심사 결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드리고 염려했던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후부터는 개최심의해서 분양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하게 되면 나는 서면심의보다 개최심의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모르더라도 심의 위원들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로 이렇게 말씀하시다보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보충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순간순간? 그러다 보면, 그걸 종합하다 보면 정말 좋은 진정한 심의를 주민 편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혹시 또 이런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면 개최심의를 하셔가지고 좀 기왕이면 주민들 편에 서서 해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일풍경채아파트하고 관련된 사항이 먼저 질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심도 있는 질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 회의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 궁금한 것은 제일풍경채의 승인 부서가 시입니까, 구입니까? ○

사업승인 말씀하십니까? (예) 사업승인은, 저희가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시하고 구하고 몇 세대? ○

600세대.

600세대? ○

예, 그렇습니다. 층수는 21층 이상입니다.

600세대로? ○

600세대이거나 21층 이상일 경우에는.

22층 이상일 때, 층수가 22층 이상일 경우는 시, 그러나 600세대 미만이고 22층 이상이 가지 않을,..... ○

21층입니다.

21층, 21층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

예, 구에서.

21층까지는 구에서 승인관청이 되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자꾸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분양가심사 신청이 9월1일날 됐고 서면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통지한 날이 5일, 불과 4일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면심의가 더 심도 있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제 지금까지 의정활동 경험을 보더라도 서면심의는 해당 공무원이 그 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 공무원 앞에서 거절한다는 것은, 우선 인간적으로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미 구청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져왔을 때에 그걸 개인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서면심의는 약식 과정으로밖에 인식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박용화 위원님이나 조기주 위원님이 지적을 이미, 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9월1일날 신청을 받아서 9월5일날 결과를 통지했을 정도로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필요하다면 서면심의 내용들을 자료로 요구를 할 것이고요. 위원회 구성때 그때 국장은 어떤 국장님이 참여를 하셨나요? ○

지금 현직 국장.

정국장님이 참여하셨습니까? (예) 부임 날짜가 며칠입니까? ○

한 13일,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지 며칠만에 가셨죠? ○

예,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속기해야 되니까 과장님 좀 큰소리로 답해 주시고,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갔기 때문에 물론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비중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국장님은 부임한 지 갓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필요하다면 회의록도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택지, 땅값, 그리고 건축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좋은 자재를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향 조정이 불가피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언론의 보도 내용들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다른 것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차후로 미루도록 하고 우선 한 가지만 본다고 그러면 맨 끝장에 보면 발코니 확장 비용에 대한 심사 내용이 들어 있어요. 해당 이 아파트가 84㎡로 공히 똑같은 형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중단열창으로, 즉 평균적인 이중단열창으로 했을 경우에 19만원, 평방미터당. 그러면 이게 84㎡라면 1,596만원입니다. 보통 자재로 썼을 적에 1,596만원, 그리고 고기능성 단열창으로 했을 때는 23만6,000원 곱하기 84를 하게 되면 1,982만4,000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만. 자, 제가 최근에 바로 그 인근 지역 아파트에 신규로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거기는 얼마였느냐, 똑같은 평형수였는데 690만원이었습니다. 690만원 나누기 84를 하게 되면 불과 거의 3분의1에 가까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23만6,000원으로 했을 때는 고급, 고기능성으로 했을 때는 1,982만4,000원이에요. 어떤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나요? 이건 입주자 선택입니까? 이 두 가지가 예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으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결정된 게 발코니 확장 비용에 대한 결정 내용이 이중단열창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고기능성 단열창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팀장님 모르세요? 그거 확인해 봐야 됩니까? ○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기로 하고, 이것 한 가지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더군다나 여기는 또 부가세를 제외한 겁니다. 부가세 제외한 내용인데 불과 한 두 달 전에 입주한 제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69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만 계산하더라도. 그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발코니 확장 비용만 얘기를 한 건데도. 그런 정도로 말씀을 우선 드리고, 추후에 제가 오늘 보고된 내용들을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채 사항은 이제 추후로 미루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구 홈플러스 부지 주상복합건축물 건립 추진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얘기할 때는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상복합건축물로 알고 있었는데 후에 상가 시설물은 건축을 하지 않고 변경을 해서 아파트로만 짓겠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상황 변화가 다시 온 겁니까? ○

아니, 제가 그때 잠시,.....

파악을 착각을 하신 겁니까? ○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각이 있었습니까? (예) 언론보도 내용이나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주상복합건축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다시 구체적인 현황 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처음에 알고 있었던 것이 맞았네요? 자, 이 부분도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때 제가 이 보고서를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해서 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남구의 발전 미래를 생각했을 때 도시계획상 대단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또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하시죠? ○

예.

‘우리 남구의 상징’ 하게 되면 전통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이 이 해당 부지와 근거리에 놓여 있고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남구청 청사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대단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중요한 위치에 광명주택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에서는 얼마나 심도 있게 이걸 검토를 하고 소위 공감대 형성을 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을 거쳤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몇 번 언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회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몇 번 의견 전달을 했는데 결국에 이게 지금 유야무야 계속돼 왔고 최근에서야 본 위원을 비롯한 몇 몇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 그리고 새로운, 더 시기를 놓치기 전에 충분한 남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여론수렴에 바탕을 둔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이루어져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지혜를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이 보고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러니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도 비록 과장님의 영역에 한계가 있지만 성실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의견을 이거는 승인 관청이 시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의견을 이렇게 검토를 하셨는데 검토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 극히 어떠한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크게 4가지로 나와 있는데 도로에 확장이 필요하다, 도로폭 확장이 필요하다.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확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예) 그러면 그 도로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사업체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광주광역시청 내지는 남구가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까? 관청이 부담해야죠?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보세요. ○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건축계획에 따른 우리 구 의견은 건축계획심의를 시에서 하게 됐을 때 우리 구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으로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아, 그러면 사업자가 이 대로와 광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

심의때,.....

해달라 그런 뜻입니까? ○

예, 우리 구의 의견을 제출,.....

예, 그건 잘하셨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건 사업자 부담을 무게를 둔 게 아니라 시가 이렇게 확장 포장이 필요하다는 걸로 해석이 돼요. 이거는 좀 보완이 필요하네요? ○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set-back 관계를 얘기했는데 set-back 관계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데도 set-back 구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 저는 승인 부관사항으로 너무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부일공업사하고 113동 사이 도로폭이 협소하므로 차도폭을 6m로 조정이 필요하고 중로 폐지에 대하여는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하라. 제가 최근에 얘기들을 때는 가운데 그 도시계획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홈플러스 부지가 사업이 현실화 안 된 것은 핵심은 이 도시계획선 폐지가 시에서 불가하다라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홈플러스가 사업승인이 어려웠던 겁니다. 맞죠? (예)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제는 반대로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풀어라라고 하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의견입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의결정권자는 지금 이 소로3류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도로의 소유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처럼 홈플러스 단계에서 도시계획선 폐지보다는 시에서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사실상 폐지도 불가능했던 부분으로 같이 연계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광명 부지, 마찬가지로 시에서 매각 가능 여부가 판단돼야만이 저희들도, 저희 구에서도 폐지 여부도 그 후에 검토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과장님 말씀 답변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어지기는 결국에는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절차를 지금 우리 구가 밟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구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무등시장과 300m 내외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해당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자, 우리 구청에 지금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전통시장과 관련이 없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데서도 지금 전통시장측에서는 아주 그냥 쌍손을 들고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 건물의 가운데 정도에 있는, 바로 코앞에 있는 이 거리, 거리에서 여기 상가라고 하는 것은 근생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전통시장의 업종과 유사한 내용이 똑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겠느냐, 나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의견은 그걸 감안해서 해달라고 하는 아주 미온적인 태도로 의견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내용으로 보면 남구청 청사에 들어오는, 예를 들자면 가구단지나 무슨 의류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안 되고 그 거리에 절반밖에 안 되는 바로 코앞의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가가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다. 이 논리는 전통시장측에서 보나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나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건축계획심의 신청서 내용에는 사업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도면으로 작성한 내용 중에서는 방금 드린 마지막 부분 하단 부분만 대표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거기에는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관련 부서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형매장이랄지 이런 부분이 전통시장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제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이 심의과정에서 무등시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좀 감안해서 적절하게 지역이 공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우리 구 의견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도면, 이것을 보고 법률적으로 문제 있거나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제출된 내용입니다.

용어 사용의 참 오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의견 전달한 그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어느 누구도 이 용어를, 지금 현재 이게 시에 제출된 의견의 전부죠? 이 내용이 그대로죠? 축약한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에요? ○

저희 구의 각 부서에, 관련된 부서에 다 저희들이 협의를 보내가지고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 그런 게 아니라 시에 제출한 우리의 의견, 의견서 내용이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더 세세적으로 의견서가 들어 있습니까? ○

의견서 내용에, 대표적인 의견만 지금 여기에다 축약을 해놨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약된 사항이지 시에 제출한 우리 구의 의견은 더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굉장히 간략하게 축약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추가적으로 시에 전달한 우리 구의 의견서를 정확히 가감 없이 액면 그대로 보고 제가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회의때 그렇게 하기로, 오늘 그러면 의견에 관한 얘기는 저는 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한 내용과 전혀 맥이 안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의견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서를 보고 검토 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하기로 하고 우선 크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저에게 답변했던 내용이 상가가, 즉 주상복합건축물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착오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일단은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을 진정성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그 주상복합건축물이라는 얘기예요. 아파트, 공동주택만 전용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규모면이나 또 위치면으로 봐서 남구의 미래를, 남구의 도시계획상 미래를 상당히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위치, 그리고 규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과 충분한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토론하고 토론 속에서 얻어진 결론을 시가 최종 사업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의회나 과장님이 공동으로 수행하는데,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에게 제가 우리 구의회를 방문했을 적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남구의 중차대한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구 의견을 통합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