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아, 그거는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첨부물에 보시면 상환약정서가 있습니다. 그 통합기금 융자약정서가 있는데 거기 융자에서 조건으로다가 상호 합의에 의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원래 1년 기준을, 1년을 조례에서는 기간으로 가지마는 중간에 불가피한 사업목적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는 해지할 수 있는 부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기금에서 만든 이자를, 기금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적립기금 80억을 해 놓으면 그 이자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학기금에서 보통 나오는 게 한 2억5,000, 2억 정도 된다고 보면 80억을 해서 나오는 이자 갖고 장학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80억을 통합기금으로 갖다가 이자를 한 3억을 만든다든지 더 높여서 이렇게 운영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자는 일할계산을 하고요, 일할계산을 하고 요청이 있을 시 365일에 따른 일할계산으로다가 하고 그 해당 부서에서 필요시에는 즉시즉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이 지금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실무자 다니면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점만 따 갖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4년 전인가요? 기금 통합기금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단점을, 장점보다는 단점을 너무 부각시켜서 안 된다는 논리를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올라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단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기금이 기금조성을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일반예산도 있는데 굳이 기금까지 편성하는 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특별목적 수행. 기금 역시 특별회계보다는 많은 탄력적 재정운용을 보장해 주고 사업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게 기금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아까 지방채 상환해서 장점 말씀드렸지만 무리하게 상환에 너무 많은 예산을 상환 쪽에다가 기금을 운용을 하신다면 각 기금의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혹시 초래가 될까 그런 좀 우려스러운 사항이 있어요. 운용을 하실 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운용을 하실 때 기금별 고유 목적대로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조례, 조례 내용 갖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요, 남양주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조2항에, 3조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 굳이 이 문구를 넣은 이유가 뭐지요?

이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해 온 돈을 상환했을 때 그거를 기금, 통합기금에서 갚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저희 시에서 남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기금에서 갚았기 때문에 기금, 도는 보유를, 자금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받아야지요. 그게 어차피 도 상환할 거를 미리 기금에서 상환해 주고 예산에서는 연차별로 갖고 와야 되니까요.

아, 그런 의미가 담아 있다?

그럼요.

네, 그거를 지금 질의드린 이유는 일단은 각 기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서 통합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는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했으면 명쾌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미, 이미 조례가 통과가 되기도 전에 사업목적이 벌써 뚜렷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한.

주로 여기 법에서도, 기금법에서도 지방채 상환 이런 거를 이제.

아니, 그러니까 문구는 있는데 지금 말씀은.

저희도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왜냐하면 지역개발기금이 3.5%로 저희가 지금 금리로 봐서는 너무 높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거는 확정금리기 때문에 지금 내릴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일시불로 저희가 상환했고 그 이자만큼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거래지마는. 그게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방채 상환은 예를 들어 기간이 있지 않나요? 그것도 우리가 갖고 싶다고.

보통 5년 거치 3년 상환이지마는 일시상환한다는 조건은 부여,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네, 별도 조항에.

네, 그렇습니다.

네, 달아 놓으셨다. 4조, 4조3항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의 용도에서 3항에 ‘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기금이 지금 사업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기금적립이 안 돼 있는데 좀 사업이 급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럴 때 기금이 재정에 가장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혹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른 시·군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그 문구를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글쎄, 제 생각에는 이 목적에도 있지만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각 기금별로 목표 조성액이 있고 그다음에 그 목표 조성액을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꾸준히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합기금에서 다른 기금에,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렇게 되면 그 기금에 분명히 각 기금별 조례가 있고 거기에 연차별로 적립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통합기금에서 여기까지 신경을 쓴다고 하면 이게 기금조성이 각 기금별로 기금조성이 원활히 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 지금 필요한가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4조1항에, 4조1항하고 4조. 일단 1항, 1항하고 4항하고 거기에 이건 그냥 단순 단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1항에 ‘지역개발시설 사업에 드는 자금의 융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드는’이라는 표현이 표현상 적절한 표현인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이런 문구는 제가 처음 접하는 문구라 이거는 좀 이 단어 선택이, 조례상 이 단어 선택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요되는’ 뭐 이런 문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드는’ 이런 표현을 썼는지 제가 조례를 보면서 이런 표현은 제가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그 부분은.

네, 그렇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드는’ 이게 다른, 요즘은 또 법문도 이렇게 판결문도 옛날같이 딱딱한 어구가 아니라 구어체식으로 이렇게 흘리다 보니까 조금 다른 시·군 벤치마킹하는 단계에서 도입됐던 거 같은데요, ‘소요되는’ 용어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용어가 낫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세정과 소관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사항을 시세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72조에서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원에 공탁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시금고에 예탁하도록 개정된 사항과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6항의 ‘통상우편’의 용어가 ‘일반우편’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풍양출장소 세무과 신설에 따라 풍양출장소에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읍·면·동장에게 지방세 업무에 관한 위임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허가·인가·면허 등의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 지방세기본법과 일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기 전 10일 전까지 체납자에게 사전통지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세 수납은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인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도록 규정하면서 도서·오지지역 주민의 경우는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수납이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도서·오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어서 동 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의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실납부자 선정대상을 체납발생 직전까지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 등의 세목 중 연간 3건 이상을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성실납부자로 선정하도록 선정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행 300만 원 이상 시세체납자에 대하여 공매 가능한 재산은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었던 임의규정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대행 의뢰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외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과 띄어쓰기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지방세 운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그동안 조례 적용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핵심사항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규정 신설과 함께 관허사업의 제한기준을 지방세 3회 이상 체납과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명확하게 하였고 또한 시세 체납액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금액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부서 간의 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체납자와의 분쟁을 최소화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그러니까 직영하는 데는 이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위탁하는 데는 자기네 자원봉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러니까 조안씨앗도서관은 팔당살림 거기서 나와 가지고 거기서 자원봉사 명사천하고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직영하는 데는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요.

그게 들어가고 기간제들 인력운영비가 들어가지요.

그게 다 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되는 거는 위탁은 자기네가 저기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저기 조안씨안도서관은 조안면 거기 복지회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조안면사무소에서 전기세고 뭐고 다 내는 거지요.

네, 네.

구입비만 우리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