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계획에 의하여 품질인증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1항에서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신청 시 품질인증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서류로 규정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제출 조문을 삭제하고, 제5조1항1부터 3호까지 유기농산물 인증서 사본, 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서류,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추천서 등 1호에서 3호까지 행정청에서 조회가 가능한 사항으로써 1항 각 호를 삭제하여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11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9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계획에 의거 품질인증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규정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와 유기농산물 인증서 사본 제출 요구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써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내 팜빌리지 시설의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존의 ‘체험료’를 ‘입장료’로 변경하고 부과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팜빌리지 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과 관련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박물관 이용료 부과 및 조례 위임근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공공시설 사용료 부과근거), 제139조(사용료 부과·감면 조례 위임근거)를 근거 규정으로 신설하고, 안 제3조(정의)에서는 유기농 박물관 내 유기농 전시장의 관람료와 팜빌리지의 입장료 정의 조항을 6호와 7호에 각각 신설하여 용어를 구분하고, 안 제4조(주요시설)에서 ‘팜빌리지’를 6호에 신설하고 제4조2(주요기능)에는 ‘영유아 및 어린이 유기농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5호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관람료)’는 ‘제7조 ’으로 하여 ‘테마파크 내 유기농 전시장을 관람하거나 팜빌리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 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제2항에서는 별표3을 추가하여 입장료 부과근거를 두고, ‘제8조(관람료 감면)’은 ‘제8조 ’으로 하고, 제2항 별표3을 추가하며 남양주시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기농 테마파크 내에 코코몽 팜빌리지 이용요금을 ‘체험료’ 징수규정으로 부과하던 것을 ‘입장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기농 전시장 관람은 관람료로 부과하는 요금에 대한 용어정의와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유기농 테마파크를 찾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별표3 보시면 24개월 이상 팜빌리지 입장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네.

24개월 이상 6세 이하는 8,000원이고, 7세 이상 64세 이하는 4,000원, 단체는 그렇고. 이 팜빌리지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팜빌리지에 지난해 지난 2013년도와 2014년도의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시책추진비를 12억을 보전을 받고 남양주시 자체예산으로 2억2,200만 원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총 14억4,200만 원으로 팜빌리지가 건립이 됐습니다.

14억4,200이요?

네.

24개월 이상 6세 이하 이 입장료를 8,000원 입장료를 갖고 계산을 해 보면 한 가족이 자제가 1인인 경우가, 1인인 경우는 부모가 같이 따라가면 3인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차는 별도로 지금 2,000원을 별도로 내고 타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열차는 입장료를 낸 상태에서.

네.

그러면 1만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입장료하고 우리 열차까지 이용을 하면.

네.

그리고 4인을, 자제가 둘, 거의 자제, 아이들이 오니까 가보니까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제가 둘인 경우에는 2만6,000원이 먹히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계산해 보셨어요? 자, 4인인 경우는 8,000원으로 보면 어른 둘에 8,000원, 8,000원, 그러고 아이는 4,000원이니까 그것도 8,000원이 되잖아요?

네, 2만4,000원.

거기에다가 2만4,000원에다가 열차가 별도로 2,000원이잖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열차를 탄대.

네.

아이들이 오면 제일 먼저 활용하는 게 열차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6,000원이 들어가더라고. 왜 이거를 좀 질의를 드렸냐면 매년 지금 우리 팜빌리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고 있잖아요?

네.

월별로 따져도 상당히 관장님 얘기로는 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격이 조금 우리 시민들한테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이게 가격 책정이 되는 게 어떻게 해서 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네. 코코몽 팜빌리지에 대한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시설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코코몽시설과 유사한 시설이 용인에 코코몽 에코파크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몽 에코파크 같은 시설은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그 시설 자체가 좀 높은 수준에 제작이 됐고 그다음에 개인 사설이, 사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만6,000원에 지금 현재 입장료를 성인인 경우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시설이고 그다음에 남양주시민에 한해서는 최대한 50% 정도는 감면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8,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용인 거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용인 시설 한 거하고 우리 팜빌리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시설 자체가 이제.

시설 면적서부터 기구서부터 이런 것이 전혀 다르고.

콘셉트가 똑같은 올리브스튜디오라는 제작회사에서 만든 그런 코코몽과 관련된 콘셉트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가까운 유사한 시설이 아니겠나라는 차원에서 거기를 기준을 둬서.

과장님, 하여간 좋고요.

네.

앞으로 입장료 이 부분을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현재 이게 4월 달에 개장이 돼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 이 금액이 그래도 가장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아직은 계획은 없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기농 전체 테마파크 예산 대비 수입액을 보면 2014년에 42%를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년에는 36%로 하향조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내년에는 현재 정원이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10명이 돼 있는데 내년에 복직자가 한 사람이 좀 복직을 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과장급이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충원이 되고 그다음에 옥상에 과수원 조성길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관계 때문에 일부 채산성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거를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요?

네.

인건비가 2명이 늘고 옥상에 과수원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거지요?

현재 옥상이 잔디밭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과수원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잔디 식재된 거를 다 걷어낼 거예요?

그 상태는 고스란히 놔둔 상태에서 나무만 좀 예쁘게 구성을 해 보는데 아마 그것도 예산 관계에서 상당히 좀 반영이 어려울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잡아놨습니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에도 우리 나무가 식재가 돼 있었잖아요?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다 고사를 했지요. 그런데 유실수가 올라가게 되면 또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그 고사된 나무들도 저희가 원인을 보게 되면 흙량이 작아요.

네.

그러면 흙량을 더 올려서 유실수가 살게 하려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건물 하중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구조 관계에 대해서 좀 진단을 받고 시행할 때.

전체적으로 흙을 올린다라면 이건 무리가 가고 화분 형태로 해 가지고 나무가 식재되는 부분만 흙을 성토를 한다 그래도 하중에서는 집중하중을 받게 되지요, 건물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검토가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예산 대비 수입액이 내년도에 주는 거는 이유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옥상부분의 활용방법 이거는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도시국 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2월 7일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대상과 규모, 공공디자인 업무의 협의 및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및 경관계획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6조에서 8조까지 규정하였고,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등에 관한 사항을 9조에서 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경관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제16조부터 24조까지 규정하였고, 연면적 5,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규정을 2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업무의 협의 및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29조에 규정하였고,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30조부터 3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경관 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도 9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양주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명품도시 남양주에 걸맞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2014년 2월 7일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건축물의 규모·범위를 설정하고, 공공디자인 관련 자문범위를 규정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남양주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인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경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목적 위반 과태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서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시행일로부터 토지이용 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폐지조례안은 2014년도 9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남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2000년 4월 8일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05년 12월 7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목적 위반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어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였으나, 개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조례로써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남양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완전 전면 해지됐지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금·도농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4구역 제척 등)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지금․도농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4구역 제척 등)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도농 4구역은 재정비 촉진계획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써 구역 지정일인 2011년 5월 23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4년 5월 22일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실효되어 지금․도농 4구역을 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관계 법률에 따라 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보며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촉진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당구역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은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구역 제척 시 지구 외곽에 위치하고 촉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존치관리 1구역, 2구역, 3구역을 추가적으로 제척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금․도농 7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에서 토지 일부를 지구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농 4구역, 존치관리 1, 2, 3구역 및 7구역의 일부가 지구에서 제척됨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이 동시에 진행되며, 전체 지구면적은 58만8,222㎡에서 32만9,509㎡로 25만3,713㎡의 면적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농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4구역 제척 등)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지금․도농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4구역 제척 등)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의견청취안은 2014년 9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금․도농 재정비 촉진지구 중 4구역이 2011년 5월 23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아 2014년 5월 23일자로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실효되어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내용의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4구역 제척 시 지구 외곽에 위치하고 촉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존치관리 1, 2, 3구역을 추가 제척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금․도농 7구역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구역 내 토지 일부를 제척하고자 제안됨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함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도농 4구역은 2011년 5월 23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아 2014년 5월 23일자로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실효되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며, 4구역 제척 시 지구 외곽에 위치하고 촉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존치관리 1, 2, 3구역을 추가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변경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도농 7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역 내 토지 일부를 제척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써 도농역 일원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번 지금․도농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의 변경 추진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아울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농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4구역 제척 등)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네.

7구역 보시면 지금 8,300㎡가 감소가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의 어떤 부담이 주원인이었었나요, 이게?

이건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돼서 사업성을 위해서 제척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감소면적이 적은 면적은 아닌데 전체 7구역 사업하는 데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8,300㎡는 도농 부영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과선교 교량에서부터 도농역까지의 철도와 도로 사이에 기다랗게 연결된 파출소 부지하고 화원 부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파출소는 지금 진건보금자리주택 내로 들어가는 거지요?

당초에 여기 구역에도 파출소 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획은, 네.

그러면 공공청사가 지금 파출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존치시키게 됩니다.

존치, 존치를 한다?

네.

그러면 도로도 지금 감소가 4,141㎡인데 이것도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건가요? 완충녹지도 그렇고.

네,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국도로다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 반이 7구역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 확장하는 데는 제척이 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이용 상태 그대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전체 어떤 사업이 흔들어질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시에서도 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뉴타운 부분이 어찌됐든 경기침체로 인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어떤 부분들도 좀 우리 시에서 관심을 정말 철저하게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제척된 이런 구역들에 사후 어떤 관리 차원에서 보면 문제점들이 상당히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도농구역 같은 데는 워낙에 오래된 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뉴타운을 해서 새로 어떤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사업이 안 이루어졌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나 또 우리 도시디자인과, 이런 도시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충분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걸 좀 살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농업 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된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방안 권고와 임대농업기계에 대한 자가 이용 농업인의 자가 배송 임대료 신설 요구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계 구입절차, 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은 구입절차,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농업기계은행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임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경작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농업기계 임대료는 표와 같이 농가가 자력으로 배송하는 경우에 자가 배송 임대료를 신설하여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농업기계 임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의 임대 대상자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에서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경작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고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기준을 자가 운송 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례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농가 호응 및 임대 이용률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은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금 이 사업을 앞으로 더 늘려가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농업 농사하면서 가장 힘든 게 농업기계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농업 현실이 자꾸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줄다 보니까 기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 규모가 크면 농기계 효율이 높아 가지고 그런데 줄다 보니까 소농에 대한 기계 임차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릴 계획이시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남양주시 농지가 점진적으로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역반응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계는 소형기종이고요. 규모가 큰 경우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러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는 사업을 하는 것들이 개인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그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 역시 농기계를 판매하는 사람한테 해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헬스 이런 거 주민센터마다 다 있잖아요? 헬스장. 또 공원을 가면 헬스기구가 있어요, 야외 헬스기구가. 이게 반향적으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이런 분들은 또 도태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다 남양주시민이란 말이에요. 함께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될 어떤 사항들이라는 말이지요. 양면이 다 먹고 살아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어떤 전체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복지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의 어떤 부분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중요성만큼이나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사실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대여하는 그런 것도 좀 상세히 알 수 있고 이러지, 사실 그냥 이렇게 생활하면서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또 있는 거하고 사실 이장, 각 지역에 농촌에 이장들 있잖아요? 본래 지금 통장들 아닌 농사짓는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종류가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좀 홍보가 돼야지, 그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농들만 이걸 쓰지, 사실 대농들은 다 구입을 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농들이 몰라서 못 쓰는 게 더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뭐 하는 걸 이거 요즘은 그 누구야? 이장이라고 하나, 그전에 영농회장이라 그러나? 그런 양반들하고 같이 어떤 조율을 해서 뭐뭐가 있다는 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나도 여기 와서 좀 상세히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던 게 많은 걸 보면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좀 홍보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은행 설치가 2002년도에 설치됐다 그러셨지요?

네.

내용연수가 다 된 농기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폐기처분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분해해서 쓸 만한 부품은 재사용하고 고철로 폐기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교육용으로 재산이 잡힌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해서 폐기.

그러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내용연수가 다 된 농기계는 몇 대나 돼요?

지금 전체 기계 중에 61%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그러니까 내용연수라는 거는 당장 못 쓰는 게 아니고 정해진 내용연수가 6년, 8년.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내용연수가 돼서 폐기처분된 대수를 말씀드리는,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통 농기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02년도에 했는데요. 보통 기종에 따라서 5년에서 8년 정도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쳐 쓰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상 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만약에 폐기한다 해서 바로 그냥 없애서 고철로 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오래된 기종 같은 경우는 부품 자체가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품 필요한 거 다시 쓰고요. 필요한 거는 쓰고 그다음에 안 됐을 때는 공고를 하지요. 공고를 해 가지고 이러한 고철 같은 거 농기계 있으니까 공고를 해 가지고 업자들이 와 가지고 같이 경매 형태로 해서, 일종의. 해서 그걸 갖다 해서 나머지를 갖다 고철 팔면서 세수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농가 거는, 농가에 있는 거는 폐농기계가 쭉 있지 않습니까? 방치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그다음에 일정 금액을 주고 쓸 수 있는 건 쓰고 그다음에 폐기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된 수입금은 다 세수.

세수 시키는 거지요.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네, 잡힙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대수가, 폐기처리된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건 지금 바로.

자료가 없으신가요?

네. 파악해서.

나중에 그거 자료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수도과 소관인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하고 있어 별표1의 ‘통계청’을 ‘한국은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연간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으나 공표기관이 통계청에서 한국은행으로 변경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이 통계청 자료하고 한국은행 자료가 뭐 다른 게 좀 있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는 소비자 물가지수고요. 한국은행은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통계청 발표는 지수가 좀 높고, 한국은행 발표는 좀 낮으니까 금액을 조금 다운시키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줄지요?

평균, 연 평균 한 2% 정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네.

그러면 그 1% 정도 줄어드는데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측은 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연 겉면적 2,000㎡ 이상 건물을 짓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습니다.

사업자요?

네.

일부 쪽으로 이게 혜택이 가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진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참고인 출석 요구가 추가로 있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인 출석 요구는 당 위원회 소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인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1명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 (산업건설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작성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 후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