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성균 의원 발언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부터 제20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 9월 17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휘
정성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휘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대상 조례안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으로 본 조례는 주로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 징수규정 신설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 정비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등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3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에 관한 규정 신설과 (안) 제4조의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조항의 일부 수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장관 명칭의 수정, 순창군관용차량 관리규칙 적용 조항의 수정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의 수정이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직종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는 것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행정과장
행정과장 오수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에 앞서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가산징수의 규정 신설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화가 개정됨 따라 상정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당 수령시 환수 및 가산징수 근거를 신설 이제는 부당 수급을 하면 2배 가산을 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것이 제3조3에 1로 신설 되었고, 또 하나는 인용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공무원임용용,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순창 관용차량 관리규칙인용조항 수정을 했고, 행안부를 안행부로, 국토행안부 장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그것 조문만 바뀐 것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처리안을 바로 받는 것이 어떨지, 아니면 질의응답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처리안 할 것에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처리안을 받도록 하자고 동의가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처리안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