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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박경훈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02

박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자

곽봉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복지환경국장, 임채홍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 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 등을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복지환경국장,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총괄질의 시간에 앞서 추가로 개별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지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과 기금 결산의 건이 올해 상반기에 선거로 인해가지고 하반기에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이 결산승인에 적극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아마 6월 11일, 2014년 6월 11일 수영구청장님 앞으로 이렇게 의견서가 제출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의견서에 보면 세입에 일반회계 난이 페이지가 있는데요,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세입에 미수납 부분이 67억 중에서 결손 처분된 금액이 8억 5,1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노규래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 결손 금액이 8억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결손은 세금을 납부해야 될 대상자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일반, 그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파산을 했거나 파산절차가 완전히 됐거나 또는 세무서에서 본세가 부과가 돼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주민세라든지 부과가 될 경우에 본세가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이 되면 따라서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도 같이 결손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재산이 없거나 받을 능력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언제까지나 가지고 갈 수 없기 땜에 결손처분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 세수 징수율, 세금징수율도 높일 수 있고 각종 우리 세금에 관련된 거는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 해가지고 그 돈이 완전히 날라가는 돈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결손처분대장에 있다가 그 해당되는 자가 재산이 생기거나 우리가 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결손대장에서 다시 세입대장으로 들어 와가지고 다시 돈을 징수하는 절차를 가지기 땜에 결손을 해서 완전히 저희들이 못 받는 돈은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문화공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애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애라

이애라위원

세무과장님한테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덕수 위원님께서...
봉자

곽봉자위원장

누구?
애라

이애라위원

세무과장님!
봉자

곽봉자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조금 전에 김덕수 위원님께서 결손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결손처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재산이 없다든지, 뭐 납세태만이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받을 수 없는 부분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납세태만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담당자분들께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미수납되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

한동안세무과장

세무과장 한동안입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할 때 재산조회 외에도 납세태만자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법령을 연구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네, 감사합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훈입니다. 아까 전에 결손처분 부분에서 8억 5천 정도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억 7천만원 정도 체납된 사람이 있습니다. 8억 중에! 거의 뭐 공유수면 점용 사용 체납, 누구냐하면 부산크루즈아일랜드 대표이사 ! 광안리해수욕장, 우리 수상관광호텔 웨일크루즈사업, 지금 제가 웨일크루즈사업에 대해서 모든, 건설과하고 다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안

한동안세무과장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세외수입에 관한 체납사항인데요, 사업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결손처분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아까 총무국장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추후에 재산이 나타나거나 그런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활해서 징수하도록, 그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 사업이 보면 2016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해 준 거! 이분을 보면 2011년에 8,400만원 완납했고, 2012년 9,100만원, 2013년 9,000만원, 2014년 9,100만원, 이 분이 가진 거는 지금 자동차 압류된 거 하나밖에 없죠?
동안

한동안세무과장

세부적인 거는 건설과에서 좀 말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좀 해결해 주십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안

한동안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예, 한동한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14년 10월 7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곽봉자 장성기 이정화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김정수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우 일 헌 도 시 국 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김 영 철 세 무 과 장 한 동 안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정 우 복지서비스과장 권 정 주 청소 행정 과장 이 종 신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강 혜 영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안전 관리 과장 남 기 봉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김 영 춘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의회 사무 과장 배 무 영 도 서 관 장 고 경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정혜숙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