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승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심사결과 보고서 5쪽부터 14쪽까지 2013회계연도 결산서 항목별 분석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설명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와 일치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강진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등의 현황을 보고 드리고 나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 추이와 연도별 채무 추이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세입 총계는 3,578억 6,100만 원으로 단순 비교 상으로 2012회계연도의 세입 총계 3,493억 6,200만 원의 102.46%로서 약간 증가되었고 세출 총계는 전년 대비 100.26%로서 거의 비슷하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111.66%로서 약간 증가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어 2013회계연도의 채무는 2009년도 채무의 34.72%에 불과하며 매년마다 현저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572억 5,9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3,571억 6,700만 원보다 9,2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의 79.24%인 2,831억 1,3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741억 4,60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235억 8,300만 원, 사고이월비 110억 6,900만 원 및 계속비 193억 2,800만 원과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8억 8,9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의 개요입니다. 수납액은 3,498억 3,200만 원은 예산 현액의 100.02%로서 8,3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99.34%로서 21억 8,1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1억 3,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04%에 해당됩니다.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은 2,790억 8,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9.80%로 약간 저조한 수준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1억 2,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5.19%에 해당되고, 불용액은 175억 4,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02%에 해당되는데, 금후 세출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 등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전용은 20건에 2억 3,600만 원이었으며 예산 이체는 14건에 1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의 개요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75억 6,700만 원의 98.15%인 74억 2,7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의 1.85%인 1억 4,0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 확인액과 일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으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40억 2,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4.27%로 저조한 수준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6,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1.61%에 해당되고 불용액은 25억 3,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4.12%에 해당되는데, 금후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통하여 사업추진 성과를 높이고 불용액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결산 개요입니다. 계속비는 21건, 193억 2,8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68건, 235억 8,300만 원 이며 사고이월은 45건, 110억 6,900만 원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리에 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결산 개요입니다. 채권은 당해연도에 9억 4,100만 원이 발생하고 15억 600만 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0억 6,3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채무는 당해연도 발생액이 없이 전년대비 26억 200만 원이 감소한 49억 6,8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 개요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의 본 년도말 현재액은 46억 8,6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본 년도에 기금의 지출액은 4억 8,700만 원으로서 금후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세워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0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조 3,484억 6,800만 원 인데 주요 증가내역은 공공용재산으로서 134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물품은 전년도보다 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53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26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결손처분 부적정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손처분 내역 중 검사 지연과 등록 위반, 의무보험 과태료 등 체납자 중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과태료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결손처분의 조항에 제1항 제3호의 시효완성과 제1항 제4호의 행방불명,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결손처분의 제1항 제1호 행방불명 및 무재산의 규정과 관련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무재산이나 사업의 폐업 등으로 적정한 결손처분을 받았다고 판단되나, 그중 일부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자임에도 과태료를 결손처분 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금후 이러한 결손처분 시에는 보다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대책 수립 후 시행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 사용 부적정입니다. 예비비의 예산 사용은 풍수해 등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3연도 불입해야 할 6ㆍ4지방선거업무의 자치단체 부담금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기 예고된 사업으로 충분히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 계상이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금후 보다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의 세출결산 결과, 예산 현액 대비 집행하지 않는 예산의 비율이 20.21%나 미집행 되었고 문화관광과의 경우는 미집행 비율이 43.04%나 되어 전체 실과소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요구나 편성 시에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부서에서도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추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 미집행입니다. 각종 법률과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에 맞게 회의 등을 개최하고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단 1회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거나 확보된 예산 전액을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나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ㆍ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리 개선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강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부담금 중 지난년도 수입 1,307만 4,580원이 다년간 계속 수납되지 아니하고 미수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이의 수납에 대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납입니다.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의거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이에 대한 부과금을 사용자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2013회계연도 중 상기와 같이 공유재산 임대료 749만 3,820원이 미수납 되어 있는바 이의 수납을 철저히 하여 강진군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쪽,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개선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시에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연도에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정리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기 성립된 예산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정했던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총 14건, 9,775만 4,000원은 용역시기 부적정, 행사취소, 대상자 없음 등의 사유로 전액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도록 판매 수입 및 금액 관리 개선입니다. 강진군 청자박물관의 각종 수입금은 당일 징수분을 다음날까지 강진군에 불입도록 되어 있으나 익일 불입하지 않고 1～2개월 단위로 결산하여 불입하고 있었으며, 상기 내역과 같이 예산집행품의서 상의 징수결의금액과 징수결의서 상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수입액 금액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 처리내용입니다. 전년도에 결산검사를 하였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으로는 세출예산 집행과 농업분야사업예산 집행 부적정, 기금활용 미흡과 세외수입 결산과목 적용 부적정, 그리고 사고이월처리 부적정과 사업예산 편성 시 구체적인 목적과 용도 명시, 인력운영비 예산의 부적정 편성, 투&;#8228;융자사업 심사 불이행, 공유재산 이용실태조사 부적절 등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검토한바 대부분의 사안들이 개선권고방향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산검사는 의회 차원에서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예산 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강진군의회에서 심사한 결과,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예산집행의 효과성, 적정성, 건전재정운용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부터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해서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8228;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와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윤희숙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병기, 이종연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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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남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쌀 시장 개방 철회 및 쌀 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8일 그동안 미뤄오던 쌀 시장을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고 최선이라고 독단적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하였으며 9월 22일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공감이나 쌀 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는 극단적인 정부의 쌀 시장 개방 선언은 농민들에게 식량주권 포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정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쌀 시장 개방 철회 및 쌀 산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범국민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세화 논의와 쌀 산업 발전대책을 촉구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ㆍ독단적으로 발표한 쌀 시장 전면 개방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이며, 또한 쌀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 유통 혁신 등 내실 있는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불임의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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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낭독! 강진군의 쌀 재배농가는 5,462가구, 재배면적은 9,570ha(??), 지난해 쌀 생산량은 6만 4,700톤으로 쌀이 주 소득원인 농업군으로서 쌀 재배 농업인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난 7월 18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쌀 관세화 결정을 반대한다! 쌀은 여전히 국민들의 주식이고 농가의 주 소득원이라는 점에서 쌀 관세화에 따른 전면 개방은 매우 불합리하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의한 쌀 시장 개방 아래 20년 동안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였다. 쌀 재배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쌀 시장 개방을 고 관세화라는 핑계로 2015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함은 어렵게 지켜온 쌀 산업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쌀 관세화에 앞서 쌀 산업은 물론 농업, 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농업인의 격앙된 외침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 주권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강진군의회에서는 강진군민과 함께 쌀 관세화 방침의 전면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의 하나!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ㆍ독단적으로 발표한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관세화 논의에 있어 범국민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추진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을 선행하라. 하나! 쌀 관세화 전면 개방으로 국민적 합의가 된다면 쌀 관세율을 513%로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하고 앞으로 FTA와 TTP협상에서 쌀을 양어대상에서 제외하라. 2014년 10월 2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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