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제5일차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생태개발과,교통과,행복도시과,안전총괄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송만기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생태개발과소관사무에대해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생태개발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생태개발과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4년10월2일생태개발과장조규수.
요찬
송요찬위원장
생태개발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생태개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마을회관및노인정공부정리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생태개발과장님연일1년연중인·허가부서에서수고많이하십니다.각팀장님들과직원들또민원과여러가지행정적인업무하시느라고생이많으신데제가6대의회때도이거지적을했던부분이불합치한공부정리를해달라고이렇게요청을해서일부예산을세워서1차적으로정리를좀한게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지금추후로공부정리를할필요성이있다하는것이한몇건정도됩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조규수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정비완료한거는26개소가되겠고요.미정비한마을회관경로당189개소가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이제이게우리몇십년된거서부터단기간내에는별로없을것같은데제일시급성을요구하는공부정리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께서?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제가쭉스크린해보니까요.이게오래된부분도있고또몇년전것도있는데우선마을회관의토지하고건물의소유권이불일치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이한20개소에해당되는데이부분이시급히해결돼야될문제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그질의를하는목적은이게실질적으로인·허가부서에서인·허가담당을하시기때문에신속히행정적인처리를하기위해서인·허가에서이거담당을하신것같아요,생태개발과에서. 그런데사실적으로이게군비를들여서지원한건물내지는또토지는어차피기마을마다있었던토지위에다지었기때문에그렇지만토지도개인거,건물도개인거소유권자가돌아가시면그자손들이나상속권자가자기권리주장을할수가있어요,이게.그러면예산들여서한두해도아니고몇십년묵은거서부터이렇게내려오는데현재의관리를하고있는이장님들하고라도협조를해서제일시급성을요하는게개인소유명의로돼있는토지건물에대해서공부정리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거기에대해서는동의를합니다.그래서지금몇군데가그런데가있는데20개소중에서몇군데가지금토지하고건물이당시에이장의소유로돼있는데가있습니다.그래서어느특히리를거명하는데회현2리같은경우에그런데올해정리를했습니다. 이번에회현2리는기먼저이장이름으로돼있는것을이번에새마을회로변경을해서조정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제가파악하고있는거는한두군데인데요.그건해당읍·면장을통해서할수있도록저희가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등기부,건축물대장상은기재가돼있어도등기부등본으로다가놓고보면소유권에대한권리,주장을할수있는등기부등본도정리가안된건물도많을겁니다.어떻게우선짓고보자는식으로측량과경계측량도하지않고짓다보니까개인소유땅에걸쳐있는건물여러가지형태로다가이게지금돼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하나하나정리를해나갈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그래서이걸계속해서지적을하는이유는각우리265개리에마을회관과노인정을또별도로있는그러한리가있는가하면마을회관내에서노인정으로이렇게같이쓰는건물들이거의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공부정리가제대로안돼있고사실적으로엄밀히보면불법건물이될수도있고그건물내에서어르신들이식사들이나여러가지활동과마을회관노인정에서계시는데불의의어떤사고가있으리라고생각은안하지만만에하나있을때그거에대한책임성을묻게되고그거에대한관리를묻게되고이런현상이벌어지는걸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질의를드리는거니까그런부분도좀다시이렇게재검토해서다시내년에가서행감때제가이얘기가안나오게끔예산이수반되는것은우리행정기관에서예산을세워서라도정리를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그냥시급하게먼저1차적으로정리를하다보니까예산부족여러가지어려움이있는걸다알고있습니다.그러나최선을다해서주무우리담당을맡으신과장님께서최대한정리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적극적으로그거과장님하시겠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저희가우리생태개발과에서건축물대장을관리하고관련인·허가를담당하다보니까저희가총괄추이를하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할수있는부분이있고요.또저희가적극적으로마을에서들어오면저희가긍정적으로검토해서어떻게합법적으로가려고노력을합니다. 단지그런데문제는새마을로돼있는소유권자들이움직여야됩니다.저희가강제적으로할수있는부분도없고또이런부분들이한계가있습니다.하여간이런저런과제를검토해서우리가읍·면장들을통해서또저희가직접265개리를다상대하기는사실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읍·면에서읍·면장들이마을에대해서또예를들어서토지에관계라든지또사용에대한문제라든가경계가벗어난부분도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적극할수있도록이게단시일내에된다고저는얘기는할수없습니다.하지만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최대한빨리빨리정리해나가는그런쪽으로일을처리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과장님께서말씀은우리인·허가부서도있지만그면을담당하고있는면장님들을움직일수있는분이행정기관에서는우리부군수님,위원장님부군수님자리좀하실래요,답변석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부군수님증인선서를하셔야되는데요.
이종식위원
그러시면기획실장님이선서하시고그러면,위원장님기획실장님으로다시정정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질의를하는과정에서주무담당과장님께서행정적으로이러이러한부분에대해서지금말씀을해주셨는데그부분이읍·면장님이좀해당리에이장님들이나새마을회관련된지역개발위원회라든가열어서거기서협조가이루어져야지될부분도있고또마을에있는건물같은경우는마을의예산으로해야되는그런어려움도있는것같습니다. 그것을12개읍·면에면장님을통해서각리해당리에이장님들과행정적으로우리양평군에서지금이러이런지적사항과이러이런불편과이러이러한문제점이발생이됐기때문에이것은계속해서정리를할필요성이있다.행정적인우리책임자를내가부군수님을자리에앉으시라고그랬는데지금선서관계이런게있어서기획실장님이앉으셨는데행정기관에읍·면을움직일수있는것은행정적인최종책임자로서기획실장님이나부군수님께서움직이셔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이종식위원님께서말씀하신읍·면장의지휘통솔또조직에서지적되는사항을바로수용하고개선할수있는그런조치는계속진행되고있습니다. 말씀하신그런보완점이있다면저희가보강해서더개선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이아마몇십년묵어있는행정적인또지역별로불법건물불합치한것을해결하는데우리관에서주도적으로행정력을동원해서하지않으면이게쉽지않게기간이오래끌고좀정리가안될것같아서질의를드린겁니다. 그래서12개읍·면장님들의대책회의라든가그회의를통해서라도이게진짜조금만노력하면다편하게공부정리를해놓고사용을할수가있는그런건물도그냥각리에서보면열정적으로다일들잘하고계시지만이장님들이또이렇게연도돼서바뀌시고바뀌시고하다보니까그냥이게묵어있는그러한아주불합치한것이많기때문에정리를할때하자는뜻에서실장님자리배석하시라고그랬는데좀그렇게해주실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지금공부정리에대한문제는먼저도아마지적을해주시고그랬는데요.실태파악을우리지금생태개발과에서한걸로확인이되고있습니다.빠른조치가될수있도록부군수님주관하에저희가읍·면장회의도하고조치사항을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추진과정과추후모든그것을서면자료로다좀부탁좀하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실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차장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142번호,거기에보면제가단속실적에대한부분주차장용도폐기주차장단속실적해당없음인데해당이단속실적없음이맞습니까?해당없음이맞습니까?이게어떻게된건가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단속실적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단속실적이없으면예를들자면제가질문을했을때는대충뭐랄까내용이읽혀지지요,어떤것들을말할것인가.그러면적어도향후단한줄이라도이렇게무성의한,세상에이런공직자가양평군에근무를해야될까요? 이거해당500만원까지벌금을먹이니까그거피하려고해당없음이거한자적은거아닙니까?자료제출안하면500만원벌금과태료작년에제가발의해서한,이것도법리적인검토해서500만원과태료부과할수도있는문제를한번저도검토해보겠습니다. 이문제는추후에저도자문을구해서어쨌든법적인조치를하겠습니다. 제가요지는양평에우리예식장넘어서DC마트라고있지요?그건물의지하주차장이지금완전히잠겨진상태입니다.적어도한건물이지어질때는그에따르는지하주차장이든1층에주차장이든,또양평여기극장가보십시오.거기도1층내려가는게지하가있을겁니다. 그것도지금몇년째양평에있는거의모든대형건물에부설주차장이나인·허가에따른법리적인어떤주차장용도가있을텐데용도변경도수도없이,그럼거기가만약에300대라면그300대가다노상으로빠져나가서양평교통에주차대란을일으키는가장큰원인이되고있습니다. 이거일제단속한번하실겁니까,안하실겁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획을수립해갖고조사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반드시1년에한두차례씩이라도원상복구및조치,법적인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동주택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공동주택에양평우리공흥지구에가다보면굉장히뷔페,가야컨벤션뷔페바로앞에있는건물,이름이생각이안나서그럽니다.양평맨션외에상당히많은주택들이벌써30년에서35년노후화된주택들이많습니다.이부분에안전진단을다한번거쳤지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거한번말씀해주십시오.어느정도위험스러운건물들이있는지.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지금저희가공동주택이총29개소로지금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상·하반기로이렇게점검을하고있고특히저희나름대로의할수없는부분들은의뢰를해서합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문제점으로나온거는우리가대림연립이라고중학교가는데거기가지금제일어렵게나와서저희가정밀안전진단을했습니다. 그래서진단결과에대해서는거기에대해서는보수보강을해야된다.이렇게판정이돼서저희가시설물안전점검D등급이나왔습니다.D등급이나왔으면실질적인뒤에베란다쪽에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연립에사는소유자하고또그다음에거기거주자들을다대상으로해서주민설명회를가졌습니다. “이걸시급하게하지않으면문제가생긴다.만약에여러분들이하지않으면우리가폐쇄조치까지가겠다.”라고통보를한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36세대인데36세대가지금의논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아마예산문제같은거는그런거때문에봉착해서아직진전이잘안되고있는데지금계속논의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그게잘안될때에는우리가사용폐쇄까지우리가강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안전과관련된것들은정말심각합니다.특히아까양평맨션이라든가그하부공간이하밑에서부터한1.5m까지는완전히그냥콘크리트가부슬부슬떨어질정도로,또거기에있는어르신이불안해서못살겠다고정말자기며느리가멀리떨어져있는데정말이러다가연립주택이무너져서죽는거아니냐이렇게불안감도,또하나는공흥2리터미널가는공흥2리마을회관바로앞에연립주택이하나있습니다. 전에홍희부씨가지었던그런연립주택으로알고있는데그연립주택대표자들이자주오셨어요.요컨대자기네들이세입자와일반건물주가다합쳐서일정액의돈을모으려고하는데너무액수가부족하다.군에서혹시라도군에서혹시라도관련조례라든가지원근거가있으면너무영세하신분들이사시기때문에그건물도아마한30년이넘었다고그래요. 그래서그런전반적인그노후주택에대한어떤근거조례라든가이런것들을한번정비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사실공동주택에대한지원조례가있습니다.그런데그지원조례대상이우리가특정에정해져있습니다.보수,정비이런것들이있는데실질적인거는지금말씀,우리대림연립이라든가이런것들이그거는개인본인들이하셔야됩니다.예를들어서거기서공동시설이라든가어떤그런것들은저희가예산을확보해서거기에50%를우리가지원해줄수있습니다. 그런데지금그게안전하지않다고해서거기에대한우리가예산을지원한다는거는형평성에안맞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거주자들이주택소유자들이돈을걷어서보수보강을해야됩니다. 또아니면잘못한거는거기라도다시다헐고새로짓든지그런방법을택해야지저희가부족해서일정하게지원해준다.이렇게되면양평군의노후된건물다지원해줘야되고더나아가서는개인주택까지도해줘야된다는그런형평성문제가대두됩니다. 그래서저희가조례에있는거기에공동시설로쓸수있는데만지원해야된다.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전반적인것을한번분석을해주십시오. 예를든다면여기양평통일교회바로옆에있는연립주택들과거에땅값이없을때70년대그냥맨션이라는또연립주택이라는미명하에마구우후죽순지었는데공부정리가전혀도로가침범하거나나무땅에짓거나이거우후죽순입니다.그러니까막상그걸그분들이20년,30년살다보니까재건축도어렵고여러가지그런준칙들을그런단지에서민원이들어왔을때우리양평군에원칙은이렇습니다.그것을명확히설명할수있는그런준칙들을하나만들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수고가많습니다. 우리양평군에서가장시끄러운데가사실은여기,우리과장님과아닙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와서인·허가문제로소리치고쌍욕하는사람들있습니까?가끔있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다아시다시피저희가가장많이아마민원이오고요.특히여담으로얘기들으면월요일이가장많습니다.토요일,일요일참았다가월요일날쏟아붓습니다. 저희는뭐보시면전부다어떨때는도떼기시장처럼와서자기의주장을많이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그사람들이오셔서민원인들이오셔서소리치고화나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지금공동주택에대해서말씀하는거예요.
송만기위원
죄송합니다.취소하겠습니다.전바뀌었는지알았어요.미안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공동주택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인·허가민원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인·허가문제이부분에대해서지금우리군수님은민원처리단축하라고지시하셨지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주시간날때마다그렇게얘기하시지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그렇게단축이안되고어려운일은무엇입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저희가하루에인·허가건수가돌아가는게한800건정도가돌아갑니다.그런데우리가최대한단축할수있는부분들은단축해서지금나갑니다.단지뭐냐하면인·허가서류가들어올때완벽하게들어오면단축이금방됩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서류를검토하다보면너무많은부족한게많습니다.그런데여러가지측면이있습니다.하나는또대행하는업체에서도좀부실하게구비서류를내고또하나는한번넣어보자라는이런서류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걸안된다이렇게받을수는없습니다.그래서다일단접수해서저희가검토한후에반려를합니다.그래서지금반려업무건수가많습니다. 왜냐하면반려라는것은여러가지가있지만심의도안되고또서류가미비했을때는반려를합니다.그래서불가하고반려하는좀차이가있는데저희가만약에법적으로안되는거는불가로하고법적으로가능한데구비서류가안됐다. 예를들어서그중에토지사용승낙,개인간의그런문제들이발생을합니다.그런데그런문제를우리가안짚고넘어가면여러가지문제가되기때문에그런문제들이많아갖고반려가되고또인·허가업무들이많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단축하는거는완벽한서류가들어오면단축은빨라집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완벽한서류가다들어오면다좋은데그중에완벽하지않아도조금부족하지만내가도와주겠다는입장으로공무원들이공무를좀하신다면이렇게363건이나이렇게불허가되고반려가됐는데이런부분도감소할수있지않을까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하십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제가좀전에말씀드렸던불허가하고반려는차이가있습니다.불허가는안해준다는얘기고요.반려는서류를,구비서류를다시해오면해주겠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가급적이면긍정적으로봅니다. 예를들어서진짜내야될서류가빠졌다든지하면저희가그냥받습니다.문제는토지의피해방지계획이라든지이런것들이미비할때는저희가받을수가없습니다. 왜냐하면그사람것만보는게아니고상대방,주변에있는사람들의민원의소지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많은보완이된다고그러면반려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와서는불허가보다는안된거는반려를합니다. 불허가에대한민원은제가직접현장에나가서검토를한후에그다음에불허가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인불허가건수는얼마안됩니다.단지반려,반려를하는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해주겠다는얘기입니다,서류만되면.그렇게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2013년,2014년보면363건불허가반려가됐는데불허가될수있는건서류가안되는건저역시도만약에그자리에있으면그럴거라고생각을하는데여러가지면에서군에도움이되는쪽에서약간의부족함도도와주는게어떨까라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고요.그렇게불허가되시는분들은포기합니까?다시도전합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불허가에대한거는다시들어와도저희가안해줍니다. 363건중에서불허가가61건이고반려가302건입니다.불허가에대한거는법령에안되기때문에안해주는겁니다,그거는.그리고반려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
송만기위원
서류미비로...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해주겠다는얘기입니다,이게다요건만맞추면.그래서불허가는실질적으로자연경관을훼손한다든지아니면용도에맞지않게끔들어온거에대한부분입니다. 그래서그렇기때문에61건에대해서는다시들어와도그거는해줄수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들은민원중에어떤것이있냐하면어느분이서류를가져왔는데“이거가서해결하고오십시오.”그러니까법적으로가서해결해서받아오니까이렇게해오시면되는데어느분이계신지모르겠는데그래서허가를쉽게받았습니다.득했습니다. 다음에어떤사람이갔는데똑같은건데이게가능한일인데“당신도그렇게해가지고오세요.라고이야기를했답니다.”그런분이누구인지모르겠습니다만이러한,그러지않아도앞에행위가이렇게이런법적인절차를밟아서됐는데,가능한일인데이사람이이렇게했으면이것도봤으면도와줘야되는데이것도또돌려서“너도그렇게해가지고와.”라는말을제가들었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들어본적있으신가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저는들은적은없습니다.그리고송만기위원님께서얘기하시는부분은물론민원인입장에서,민원인이자기개인주관적인입장을아마얘기한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그런민원에대해서는제가상담을합니다.그래서우리직원들이혹시나그런부분이있을까봐서제가판단해서그민원에대해서상담해서지금말하는그런부분있다고그러면제가과감히해줍니다. 그런데밖에서나오는얘기들은주관적인얘기가많다는겁니다.실질적으로쌍방의,예를들어서우리인·허가담당공무원의얘기도한번들어보면“아그게그런거구나.”라고느낄겁니다.그런데지금은그런부분에대해서는밖에서만듣다보니까우리마치직원들이잘못해석하고,안해주는또긍정적인마인드가없는것처럼하는데저는그렇게보지는않습니다. 물론100%그렇지는않겠지만저희생태개발과직원들은지금현재그렇게운영을하고있다는생각을저는자부심을갖고합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민원이있다면저한테만약에아시는분있으면저한테보내주십시오.제가검토해서만약에그렇다고그러면제가바로해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저는우리양평군공무원들누구나다열심히아주자기직분에맞게잘한다고생각을하는데어쨌든인·허가문제는민감한사항이있기때문에여러가지오히려똑바로일을하고도욕먹는경우가많다고생각을하는데이제열심히잘해줬습니다만오늘이시간이후부터라도정말내가족이와서민원을한다고생각을하셔서하루에800건이거너무많은겁니다. 사실저도짜증나고이럴텐데내가족이모,삼촌,동생이런사람이와서한다고생각을하고좀더친절하게,좀더우리군민,군을위해서그렇게노력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할수있겠지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저희는항상그런마음을갖고합니다.그리고또혹시나부족한거있으면지적해주시면저희가개선해서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고생태개발과가진짜신뢰를받는그런인·허가를담당하는그런과로거듭나겠습니다. 그래서혹시나제가모르는거있으면또밖에서들은거는지적해주시면저희가고쳐나가고개선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어쨌든수고많으시고다들항상웃는얼굴로우리친절하게양평군을대표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모든말은민원대행업체에서나옵니다.1년에민원대행업무적인어떤협조나간담회같은거통해서충분한군의어떤입장과그들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계십니까? 그거설명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저희가1년에4번합니다.그런데우리가민원대행업체라하면설계업체,그러니까건축그다음에측량업체그래서저희가한70개정도됩니다.70개정도되는데같이통합해서한번간담회를할경우도있고요. 따로따로만나서합니다.그래서수시로또그다음에대표자들이와서저와수시로대화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요구하는그런사항들을우리가수렴하고우리의요구사항들도전달해서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의회의원님들께들어오는민원중에대표적인사례가민원대행업체에서긍정적으로검토해서이건거뜬하게허가난다해놓고나중에차일피일미루다가그걸안돼서오다보면“민원대행업체사기꾼아니냐?”별의별소리를다하거든요,결국은. 그런것들이나중에는민원분쟁으로이어지고소송으로이어지고하는데간혹이런말도들었습니다.지금민원분쟁해결반이가동되고있지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의어떤효율성이라든가그걸로많이해소가되고있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그걸민원분쟁해결반을만들었는데운영한거는1건밖에없습니다.그런데그런문제에대해서예를들어서꼭가야될그런사항까지는안갔고요. 우리가특수시책으로한거는그런게있으면우리행정기관도못미덥다.이러면서거기다가부의를했는데현재까지는그런게없고요.지금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내용이좀제가이해를못했는데아마저희직원이그런게아니고아마주로민원인들이대행업체가서많이상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대행업체에서하는데대행업체에서는일단허가권자가아니기때문에얘기를합니다.그런데마치그게우리생태개발과의직원들이얘기한걸로잘못되는경우들이많습니다. 제가그런상담을하다보니까“해준다고그랬는데왜안해주냐?언제했냐?”이렇게얘기가나옵니다.그런데저희생태개발과직원은인·허가가된다,안된다가부를결정안합니다,그거는. 왜냐하면상황에따라틀리고토지소유자가틀리기때문에여기서만약에직원들이가부를답변하면나중에책임의소지가옵니다.물론그게당연하지만그렇게해서와서많이민원을제기하는분들이많기때문에저희는인·허가가된다,안된다상담은해드립니다. 이런용도에뭐가되고이렇게가능합니다.또이런부분하는데된다,안된다는가부를한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소송,제가들은민원중에서해결의지가아니라“불리하면소송하세요.”이런마지막판에서로언쟁이높아지다보니까그런것도있지만,그래서이런방금말씀하신분쟁해결반을잘가동하면충분히그런뭐랄까소송으로가도감정적인격화되는건없지않나. 또하나지금우리국수리관련산지개발이라든가여러가지아실지모르겠지만그부분은지금불가회신을다한겁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그대신리거얘기하시는거지요?
박현일위원
예,대신리거.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로인해서더2차적인어떤공무원들이여러가지애로사항을겪는거있습니까,혹시?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저희없습니다.없고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는두번을불가를했는데또들어와서또들어와서또불가를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은본인도인지를하고있을겁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과장님현실적으로지금제가듣기로는7급정도8급정말야근해서잠을못자고너무피로,격무에지쳐서정말가족들과얘기할시간도없다는데왜실장님도여기계시지만인력보충이안되고있지요? 요청도안했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그부분은인력에대한부분은전체적인양평군의전체인력수급판단에의해서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저희가저를포함해서정규직이32명그다음에나머지2명해서34명이근무를합니다. 물론인원이많다보면더좋지요.그런데저희생태개발과만양평군청에있는거는아니라고저는판단을합니다.그래서그부분을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저희는나름대로의직원들이스트레스를안받고여러가지방법들을강구해갑니다.그래서또특히과장입장에서볼때는직원에대한배려를많이하고있다고저는판단하는데직원들이야근을안할수는없습니다. 왜냐하면야근을안한다는거는인·허가가들어오는데일을안한다는거와똑같습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직원들이스트레스를덜받는부분,과장으로서의스트레스,외부적인스트레스이런것들을줄여주면그래도나름대로의업무의효율성이있지않냐라는생각을판단해서지금끌고있는데지금12시까지,밤12시까지근무하는직원들이더러있습니다.그리고아침에나와서들하고,그런데그거는우리과직원들이아마소명의식을갖고한다고저는믿습니다. 그부분에서는만약에인력이여력이된다고그러면제가또우리인력부서와얘기해서충원해나가는쪽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직원들애로사항청취하시고또못미더워서사람성격상,하위직공무원을못믿는다거나써보니까본인이자임해서하는경우도있겠지만어쨌든총량적으로너무과중하다는어떤판단이있다면과감히군수님,실장님한테말씀드려서어쨌든그런조직부분과장님이판단하십시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각종인·허가라든지민원때문에생태개발과직원님들고생많으신데요.항상가면그걸느꼈습니다.저쪽고객지원과는가면민원인들민원복을딱입고있어요.그래서좋은데저도생태개발과를가면요새신규직원들인지알고모르고누구어디있습니까?그러면알고보니까그사람이민원인이더라고요. 그래서거기도생태개발과에도많은민원인들이오시는데민원복을단체로입으면민원인들도헷갈리지않고또이렇게와서상담할때도깨끗한인상을주시고그래서상당히좋을것같습니다.바로그런민원복이라든지이렇게단체복깨끗하게할수있는그런여건환경을개선하실용의는없으십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과의속성이현장행정입니다.그래서지금고객지원과하고는좀차별이됩니다.예를들어서우리과가앉아서만민원상담하면똑같은단체복을입혀서했으면좋지요.그런데저희는일을하다가도민원이발생하면튀어나가야됩니다.아마잘보시면저희여직원들도등산화를신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민원복을똑같이입히는거는좀과장입장에서는좀어려운부분이있다말씀드리고요.단지깔끔하게옷을입으라고는하겠습니다.그런데단체복을입고활동하기는좀어렵다고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까잠깐말씀드렸지만저도가보면민원인인지직원인지모르겠더라고요,때로는.그러니까한번좀더검토를해서한번반영이되면반영이되고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이종화위원님이좋은말씀하셨는데그티셔츠같은게아니고잠바,가을에잠바에다가우리양평군마크달고잠바깨끗하게곤색이나이런걸로해서입으면잠바는그냥그옷입고나가도되고잠바종류를좀예쁜걸로해서이렇게입으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보완질문합니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아,그거는저희가단체나가서현장에나가는옷들은저희가예산에세워서하고있습니다.그런데사무실내에서는특히겨울같은때는그런잠바를입고나가는데여름같은때는그렇게안하고요.입고나가야지사무실에서입고있을수는없지않습니까? 그런문제가따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그잠바가실내에서도입을수있고순간적으로나갈수있는그런걸하면좋을것같고,항상표찰이있으면또알아볼수도있겠네요.어쨌든좋은말씀이어서보완질문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혹시관련업무를제가잘파악을못했습니다. 그래서아니면아니라고말씀해주십시오.용문농협에우리가지난해5,172만원을부과했습니다.이자가얼마나붙어있는지몰라도또올해도4,967만원을부과했습니다.거의합치면1억가까이되는돈입니다. 이용문하나로,농협이라는게공신력있는기관인데적어도양평군청다음으로는양평에서각읍·면분회까지있고또선출직이지요,거기도? 이공신력있는기관에서마트를불법건축한다.한두가지가아닙니다,이거.단월면보룡리소매점불법건축물부터시작해서용문면다문리42번지,42-1번지이불법공화국을갖다용문농협에서만들었다고생각하는데군에서왜강제철거법규정없습니까,혹시?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농협에대해서우리가이행강제금을2013년도에3월28일날부과하고올해부과를두번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강제집행도할수도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일단이행강제금을부과해서그다음에불법에대한부분들을시정지시를하고있는데한동안은우리가용문장례식장관계로해서용문농협에서이렇게잘나름대로의그런걸이행을안했습니다. 그런데아마조만간에그런부분들을다실험할거라고판단이됩니다.또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안하면지금1억정도의이행강제금이부과됐기때문에조합원들한테많은여러가지의데미지를받을겁니다.그래서아마올해안으로불법에대한부분들을시정하고또이행강제금도납부할거라고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부분형평성이있어야됩니다.민간이든이런기관이든모든작은하천에서닭한마리를팔더라도1년에벌금을내고또쫓겨다니고하물며이런큰기관에서정말도의적인책임을져야됩니다. 또하나는양수리하천에부지를활용해서무단건물을짓거나또건축물증축해서이수년간세상에한집A씨같은경우는2,158만원강제이행금이,그러면이게건물규모가얼마나됩니까? 이런돈을2,000만원을내고예를든다면장사를하고있다는것은20억을번다는소리아니에요?이런양수리하천대집행은왜이렇게미루어지고있지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여러가지지금정확하게제가하는데하여간부과되고돼서이행강제금부과돼서다올해납부한걸로알고있습니다.하여간그런부분들도한번다시한번짚고검토해서시정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법의형평성은지위의높고낮음,어떤정치적인이해관계또아까말한대로기관대어떤개인차별이없어야됩니다.어쨌든그런부분을전반적으로제가우려섞인얘기해서대표적으로한두가지지적했습니다. 좀한번점검을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용문농협과소송중인판결문은수령하셨나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판결문,대법원판결문수령하셨어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소송수행은변호사가했었나요,직접했었나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저희는법무법인에서대행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법무법인대행해서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소송비용도따라서회수도하고그런절차가남아있겠네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그런데지금아직까지대법원에서파기환송을했는데아직확정이된게아닙니다. 고법에서지금용문농협에다가다시거기에대해서심의를하게,원하냐,안원하느냐물어본다음에그게용문농협에서만약에응하지않으면거기서확정이됩니다.확정이되면저희가소송비용에대해서확정판결을받아서또용문농협에요구할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렇지요.물론파기환송된거니까기한이지나면확정이되면절차를이행하실거지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간단하게한말씀만묻겠습니다. 이렇게다니다보면생태개발과가늦게까지불켜지고늘고생하는거는제일부서중에서가장고생이많다고생각이들고요.고충민원중에서신문고에13건,또32건이올라왔는데요.거의다허가부분이라고그러거든요.그런데어떤이유로그렇게지연이되는겁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저희가작년에한통계상으로765건의이런진정민원을처리했습니다. 물론새올민원에도올라오고또진정서를낸부분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그게많은거는저희가허가를해주면주변에있는분들이바로반발을합니다.“왜내집앞에허가를해줬느냐.”이런부분.또그다음에“내현황도로로왜허가를해줬느냐.”또그다음에조망권의문제,일조권의문제또그다음에저희가아파트같은거하면바로내주자마자전체적인집단민원이들어옵니다. 이런것들이다있다보니까예를들어서민원해결하려고보면또상대방한테요구를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이있어서,어떨때는그렇게해서지연되는부분도있고요.하여간새올에들어오는부분들은다인·허가관련돼서옆집에대한민원들이많습니다.도로문제,그다음에집들경계문제이런거,그래서불법이있다든지이런것들을저희한테다신고를해서이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허가부분에서허가를내주고나서중간에한번씩가서검토도해보고그래야할부분이좀있어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이렇게배수부분있잖아요.배수부분을너무그냥무작위로하는,잘못하는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남의집으로,남의땅으로침투를하게한다든지그런부분을좀철저하게관리를해주시고많은,허가부분이많잖아요.허가도또많이내줘야양평이집도많이지어야만이인구도많이늘어나고또좋은부분도있고그러는데요. 그런부분이많이또얘기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아무튼그리고요.그많은사람들이집을하나짓기위해서몇년동안꿈을,하물며몇십년꿈을꾸고그렇게해서집한채짓는다고그래요. 그런데이제그부분이가장첫번째막힌게허가쪽에서막힌다고그래요.아무런잘못부분도없는데시간이너무지연되고이유가너무많다.이런말들을많이하거든요.그런데우리가볼때는큰그렇게그사람들은그게굉장히어떤아주다양하게그런얘기들을하고있거든요.어떤부분입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9월말현재우리가7,414건의인·허가를처리를했습니다.그런데이제인·허가를해주고저희가중간점검은사실못합니다.허가해주고또이거하기도너무바쁩니다,솔직히.그래서그거는좀현실적으로어렵고요.그런데민원이생기면나가보는데배수로문제에대해서는저도강조하는부분중에하나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허가를해준도면대로이행을안합니다.제가가끔은나가서현장을돕니다.돌면어떨때는현장에도면도없이공사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이거참난문제라고생각하는데그냥자기마음대로합니다.포클레인기사마음대로한다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그거는비단일부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는데그래서제가시정도하는데도면을내봐라,허가도면.그런것도없이하고그런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민원이발생하는요인도되고요.아까두번째말씀하신인·허가집하나짓는데뭐이렇게많이걸리느냐,몇달이걸리느냐이런얘기저는많이듣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들은저는이렇게얘기를합니다.인·허가대행업체간담회할때도“진짜내가집을짓고싶으면와라3일안에해주겠다.”저그렇게장담을합니다. 그건뭐냐하면거꾸로얘기하면대상이게본인이원하는집이그것만은아닙니다.달랑부지만갖고이런진입로도없고이런게많이없습니다.그리고자기가요건이안되는부분도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걸해결하려고그러니까한달,두달걸립니다.그러니까집짓는데세달이걸린다든지이렇게많은얘기를합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말씀드리면자기가그런게되면일주일이면나갈수있습니다.그래서제가좀더강조해서“내가3일안에해주겠다.”라는그런얘기를많이합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집짓는데그렇게물론,우리관련법들이많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들은사실우리가빨리빨리진행하면되는거고요. 단지그런문제때문에딜레이되다보니까그사람들은그런이유를얘기하지않고“허가만늦게나옵니다.”라고얘기를합니다.그래서직접그렇게얘기하는얘기도많이들어봤습니다.그렇게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사실제일고생하고제일일도많고제일욕도많이얻어먹는데가사실허가부분인것같고요.하여튼제생각에는상담자가하나있어가지고상담실을별도로이렇게좀,그허가쪽을내는거를굉장히사람들이좀두려워해요. 무서워하고심지어그런사람들도있거든요.그냥아무런이유없이그런경우도있고그러는데하여튼민원인들이좀편안하게할수있는방법을좀이렇게커피숍마냥이렇게별도로옆에다라도이렇게하나해서잘모르고그런사람들은충분히상담할수있는사람들이좀직원중에있었으면좋겠어요. 아무튼지금여러가지로고생이많고그러시는데좋은말씀은아까우리위원님들이다하셨고자꾸얘기하다보면그런부분들이다겹치기때문에전자민원을하신다고그러는데앞으로추진계획은어떻게하고계시는지.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전자...
화자
박화자위원
전자민원이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허가를내는데이렇게서로이렇게인터넷으로왔다갔다해야지서류를들고안다니고이렇게한다는그완벽하게,지금도하고계시지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고계시지만완벽하게는지금다안돼있잖아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지금건축민원이들어오면다그렇게들어와있고요.단지우리민원대행업체에서보기좋게해서따로그걸주는거지다그리로들어오게돼있습니다.직접받는건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아무튼허가부분에고생많으시고요.앞으로도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8월말에옥천면신복리검디마을사람들이수십명이어쨌든군청와서꽹과리를쳤던가요?북치고장구치고어쨌든항의를했습니다. 첫째1번군수가뭘공약을했는데제대로안해준다. 두번째자기네들이2012년까지는43건을다토지사용승낙없이허가를냈는데왜갑자기지금부터군에서허가를안해줘서우리100여명정도가이동네마을에집을지으려고하는데일체집을제대로못짓게하느냐. 세번째이런부분이오락가락행정때문에결국은한마을이결국은형성이못되고그야말로주민들의피해가있지않냐.이부분만간단히말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첫번째군수공약은먼저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이번에군수님께서그런민원해결차원에서공약을내건사항이고요. 두번째는“왜인·허가를해주다가안해주느냐.그래서문제가발생되지않았냐.”이렇게얘기를하는데그거는이문제는10년전으로거꾸로돌아갑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그건개인소유의땅입니다.땅이다보니까그전에인·허가를하는사람들이개개서도로가된겁니다.옛날에는그도로가없이마차길정도만대놨는데그렇게넓어졌습니다. 그런데그러다보니까땅소유자들이나름대로의민원을제기하고난리를치는바람에그게돼서,문제가돼서거기통제를하다보니까소송이제기가됐습니다,그중에한분이. 그래서저희가허가를안해줬더니왜허가를안해주냐고소송을걸어서양평군이이겼습니다.그허가판결사항에“지금부터라도토지사용승낙서를받아라.”그리고형평의문제는,그전거는지금부터에대한거라고판결문에명시가돼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또허가를해줄수가있는입장도안됐고요.그리고그사람들주장은그거지요.“해주다가왜안해주냐.”그게거기허가자중에그런문제가있어서그렇게된거고요. 세번째가위원님뭐라,첫째,두번째.
박현일위원
그정도답변했으면됐습니다.일관성이없는행정으로주민들의피해마을형성을...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그거는이제그런문제기때문에저희가적극적으로민원을해결해주려다보니까토지가한80m가됩니다,들어가는데가.그러기때문에그부분들을일시적으로우리하천으로들어가면서도해결하려고노력했는데그게근본적인문제가해결이안되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도로를지정해서가는쪽으로해서그네들한테이해를설득시켜서시간을여러가지달라그렇게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근본적으로해결하기는어렵고또2심상고를하면3심갈수도있는데어쨌든법적인원칙은지키시되또이인근에토지군에서관여를하라는소리가아니라어쨌든그네들마을공동체에서땅을사서길을넓혀서공동이익을추구할수있는방안들도한번유도해주시고합리적인해결을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두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보완처리기간할때그기간이있을때한15일,뭐15일이라고하면이틀남겨놓고준데요.그런얘기는어떤얘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저희가건축은7일,산지는15일,개발행위는10일이렇게처리기간이틀립니다.물론복합민원으로가기때문에건축이주가되고이렇게하다보니까최대한15일가는데이런문제가있습니다. 검토를하다보니까건축은지나가고그러다보니까산지에서보완을냅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마지막날보완을내는경우도있고그래서특히민원대행업체에서저한테많은건의도해서가급적이면저희들은바로현장나가서2일,3일안에보완을달아줘서하고있는데간혹가다보니까일이많다보니까일실하는사례가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촉박하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하루전날이나이틀전에보완이나가는것같고얘기를하시는데저희가계속적으로제가그부분에서는교육과업무채근하면서그런걸줄여나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두번째는이행강제금은감해주는경우가있어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이행강제금감해주는건없고요.예를들어서저희가대상을해서부과를했는데거기에대해서소명을아니다용도변경을안했다든지우리는그렇게봤는데그런부분이만약에확인이되면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만다시정정해서부과를합니다.그런데감해주고하는거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감해주고이러는건없어요?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한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교통과소관사무에대해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교통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교통과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4년10월2일교통과장송돈용.
요찬
송요찬위원장
교통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양해말씀좀드리겠습니다. 먼저국립교통재활병원에대해서먼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질의좀하겠습니다. 교통병원이개원을했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어제10월1일부로개업을했습니다.개원식은안하고요.3개과목에진료를시작을했습니다.그래서개원을시작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지역주민들이좀관심이우리지역주민들이위급상황시,평상시에도진료를받을수있냐이렇게질의하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조치가되고있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외래진료를어제부터실시를하고있고요.외래진료과목은10개과목이되겠습니다.상설진료가6개과목,비상설진료가4개과목해서10개과목이운영계획에있고요.어제날짜로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비뇨기과가치료를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어제제가확인한결과열여섯분이관내환자들이진료를받은것으로확인이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역주민들이교통병원이개원이되면우리일거리창출이많이될것이다.그부분에대해서관심과일거리를,일자리를찾기위해서노력하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지역주민들이과연앞으로도그렇고지금현재자료에보면이렇게많지않은것같습니다. 그리고특히지역주민들이일자리가될수있는부분은용역회사로다인한일자리를찾는분들이아마많을거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은어떻게대처하시는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16년까지총398명이채용될예정에있습니다.그래서개원할때112명이채용을지금했고요.그래서그중에양평거주자,의료인력중에서양평거주자가14명이채용이됐습니다. 또용역사를통한인력이양평거주자가13명이채용이됐고요.그래서향후'15년도,'16년도에환자추이에따라서인력을448명인가까지충원하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올해는1차년도로써양평거주자가채용이27명정도가됐는데요.향후또채용할때에도이게공채를하기때문에어떤내부인사규정에의해서정말최대한의능력을가진사람을선발하기때문에사실우리지역에인력이접수를해도어떤탈락이되는경우가좀많이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최대한인력이충원이될수있도록,저희지역인력이충원이될수있도록저희가많은노력을했는데도불구하고사실비율로따지면많이채용은되지를않았습니다.향후용역사를통한인력이추가로또24명이또채용할예정이있는데요.용역사를통한인력을좀많이채용되도록최대한노력을저희가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전문경력과전문직을가진분들은우리양평에서도해당사항되시는분들이거기에응시를하겠지만일반인력은타지역분들이들어오시는것보다는우리지역에있는분들이일거리창출이돼야된다고보는데적극적으로과장님께서우리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라도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여기과장님과현장을한번시찰을했어요.가서돌았는데병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잘되어있어요,현재까지.그리고그안에시설물,의료기기이런것들이최신아니면수입품으로이렇게정리가되어있더라고요.그런부분은아직까지는이제신규라저희가어떤문제점은발견할수없었고요. 가장문제되는게지금이제시작한지얼마안돼서잘모르겠지만점차그런문제점이나오면말씀을드리겠고요.아무튼과장님어차피부서가또교통과부서다보니까또보건복지로,보건소로넘어가겠지요,얼마안있으면?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저기일꾼들,우리지역일꾼들이많이창출할수있도록노력많이해주시고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질문은없는것같아요.현장을봐서문서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군민이많이기대했던교통병원을개원에이르기까지우선군관계자분과담당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런데한가지아쉬운것이아직까지응급실이그렇게많이건의도하고방문도했는데응급실은아직개원이안된거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종화위원
여기자료에도보면가까운가톨릭성모병원으로가야되는데가까운성모병원은전부서울이나멀리있단말이에요.강남성모병원이라든지좀멀리있어서너무안타까운데우리교통병원하면주민들은보통만약에오후에저녁때라도교통사고가났다그러면대부분이그쪽으로갈거란말입니다. 그러면이제갔다가응급실은없고그러면또재활병원인데일반주민들은인식이잘안돼있고잘모르고그러면갔다가또길병원이라든지다른응급실로가야할그런혼선도가져올염려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홍보를좀해야될테고최대한으로응급실을빨리유치하는게좋을것같은데좀어떤대책이나계획이있으십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외래진료를가능하게건의를해서국토부에서가톨릭의료원에서병원진료계획을승인을국토부에받을때외래진료는승인을받았습니다,10과목을. 그외에응급실도저희가요청을누차했는데국토부에서회신오기를“병원개원후에여건을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판단하여결정을하겠다.”이렇게회신이됐습니다. 그래서추가,개원을한후에응급실을더요구를저희가할겁니다.그래서국비로응급실이설치가되면더욱좋고그렇지않으면향후보건소에서운영을병원,의원관리를하면서응급실설치는계속저희가요구를할겁니다.그래서하여튼응급실이조기에설치되도록최대한의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계속적극적으로힘써주시고요.비상설4개과는어떤방향으로운영을하게됩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비상설4개과가안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치과인데요.대학병원에의사가가톨릭의료원의의사가추후며칠이렇게요일이있습니다.종합병원에가보시면어떤교수진료를요일제로하는식으로그래서저희이4개과목은그렇게요일제로해서그교수가여기를와서진료를하게이렇게되는겁니다. 그래서4개과만그렇고나머지는상설진료를하게돼있습니다.
이종화위원
4개과이것도역시주민들은혼선을초래할염려가돼요.멀리서왔다가“거기안과도본데.”또연세드신분들특히“치과도본데.”하는데왔다가그냥갈경우도있거든요. 이런경우도홍보도좀철저를해서주민들이혼돈을빚지않도록해야되겠고아까말씀드린응급실이지금없어서이거한다는것도우선은홍보를좀철저히해주시고응급실유치에도만전을좀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말그대로사고자가교통사고후수술한다음에이곳에서재활받는게이병원의역할입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고그러면국민들이이곳에서치료받는곳입니다.금방얘기한거와똑같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교통환자가재활치료를받는...
송만기위원
우리양평사람은국민입니까,아닙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국민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우리양평에유치하고양평에들어와있는데우리양평인들이사용을못하는이유가뭡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양평인들이사용을할수가있습니다.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외래진료10개과목에서는다진료가가능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아무나아프면가서치료할수있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그럼요.
송만기위원
그렇게됐습니까?제가본위원이잘몰랐던거같은데요.그래서제가이전에사용이안된다고그래가지고상당히“어?이럴수도있나.”라는생각을했는데그이유가“양평에많은병원들이있는데이병원들이피해를볼까봐혹시그러지않았나.”라는생각을가졌었거든요.이건기우에불과한거네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그거는그전에도가톨릭위탁을받았을때국토부에다가병원진료계획서를승인을받습니다.받을때이미10개과목을외래진료를가능한곳으로그렇게승인이됐기때문에그전에확정되기전까지는그런우려가있었습니다만계획이승인이되고나서는또어제부터진료를그렇게하고있기때문에지역주민들이진료받는데는불편함이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재활병원이면교통사고나서다른병원에서수술을하고고치고여기와서재활하는게가장큰목적이었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법적으로그런환자를목적으로해서국가에서최초로국립교통재활병원을설립을한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여기서수술하고그러는건없겠네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일부수술도합니다.수술실도있고그래서수술도하는데...
송만기위원
이름이재활병원인데?재활병원에서무슨수술을합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러니까응급,이렇게급한거간단한거이런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수술실도확인을했는데요.
송만기위원
이게국립교통병원이라고그러면되지왜재활병원이라고그랬어요?이름이잘못됐네.그렇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잘못된게아니고...
송만기위원
재활의목적을둔병원이라면어디서수술하고잘못된사람들와서재활하는데목적이있는이름인데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원래진료대상이아급성기집중적인전문재활치료가필요한자그래서아급성기라고그러면1주를얘기합니다,1주.교통사고가나고1주그래서재활치료가필요한자,그다음에재활서비스가필요한자,그다음에회복할수없는손상으로재활치료의효과가없는경우가아닌환자,그러니까재활치료에효과가없는환자는진료를못하게돼있습니다. 그다음에장기요양대상환자및만성기치료의대상자가아닌환자이런사람이진료대상이되겠습니다. 그래서물론외부에서치료를받고오는것도있지만1주이내환자부터받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어떤수술을못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수술을하도록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글쎄요.과장님이확실히잘모르시는거같은생각이드는데한번우리또다음에얘기할기회가있으니까제가하고싶은얘기는지금우리양평군민들이아주질좋은의료서비스를다받을수있도록좀응급실뿐만아니라모든일반진료과목도빨리확대가돼서다그렇게사용할수있으면하는바람을본위원이갖고있습니다. 적극적으로뛰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당초에정말기적입니다.기적같은결과를냈습니다.전국에서17개,무려17개지자체에서신청을했는데양평군에서그래도좋은입지적인것은아니더라도그래도우리가도시가스진입로거기군도12호선95억들여서확·포장한다.또상수도까지다공급해준다.이런좋은여건들을해서결국은최종적으로인천을누르고,양주를누르고정말로양평에서‘국립’이라는이름을따서들어온것은정말기적입니다,이건. 그런데문제는아까저희의회에서도중복됐는지몰라도지금10월이나12월정례회때아까말씀하시던지역에있는응급센터는반드시있어야겠다.그래서여러가지집행부와보조를맞추느라고지금건의안은못올렸습니다만이부분에대해서는군수님의지가확실하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또아까여러차례방문한것도압니다.적어도이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간내에,시기문제입니다,시기.빠른시간내우리논리는양평국립교통병원이아니라강원도전체여주,이천,하남할거없이가평이경기동·북부및강원도취약지역에서울가다죽습니다,시간이멀어서. 그래서이중간양평에서그래도사람여기아마응급실이생기면죽어갈사람들한몇백명씩살릴겁니다.그래서반드시그건관철돼야할겁니다.동의하시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는국립이라는공식명칭을우리가그야말로상표등록을하든지이걸우리랜드마크화시켜야됩니다.이좋은병원과국비로하는것을저희양수리들어오는들목에다가치유의도시,건강의도시,회생의도시이런식으로해서우리생태희망의양평친환경농업고장같이양평만오면다힐링이되고치유가된다그래서이현재명칭은국립교통재활병원이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다가‘양평’을넣어야됩니다.국립양평교통재활병원.그래서이런부분들에한번우리변리사있지않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을우리의국립교통병원이있는양평에가서치유하자.양평에서건강을회생하자.건강의도시,치유의도시이런부분들도관광과라든가이런주무부서와협조를해서이것을산정을할수있는어떤그런방안도좀한번하고또국립교통병원을통해서우리가로고나랜드마크여러가지상품개발도할수있고어떤활용할수있지않습니까? 그런것들도한번접목을,아이디어를구상해보라는말씀입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주무부서와한번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적어도아까양평응급센터얘기할때저는한가지더제안을하고싶어요.당초에이계획이줄어들었어요.무슨말이냐하면15개과를한다고했는데10개과로줄어들었고또8층건물을만든다고했는데6층으로줄고,이게사업비가줄었다는소리입니다. 그때당시에나온얘기가그남은잔여부지가있기때문에그잔여부지를통해서양평에있는활용면산부인과라든가아까응급센터라든가또여러장례식장이라든가이런여러지역주민을위한시설을추후검토하겠다는그런얘기들이나왔어요,물론구체화되지는않았지만. 거기에한술더떠서저는국가에서운영하는희망진료센터라는게있습니다.전국에몇안되는국비로지원하는그건뭐냐,다문화가정,북한에서넘어온탈북자가정,이예를들자면수도권일대,강원도일대에그대한민국의혜택을못보는또참경제적인어려운사람들을모아서치유하고다시일상생활에복귀할수있는그런희망재활의료센터도같이한번유치할수있는그런안을검토해달라그런주문을하고싶습니다. 한번전국적으로희망의료센터가두군데인가,세군데인가있습니다.그런사정,그런지역에실정을한번파악을해주십시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내택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관내택시는인근홍천군,타시·군그야말로가만히제자리에앉아서손님이와서돈을내고위치로이동하는그야말로앉아서대기하는택시제도입니다.이거혁명적으로혁파를해야됩니다.택시가다니면서손님을모시고오고고객이왕인어떤택시시스템을만들어야돼요.이런시스템만들어떤복안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승강장제하고콜제운영을저희가군수님께서검토보고를드렸습니다.그래서내년에내년예산에반영을해서승강장을좀설치를하고지금처럼택시가대기하는것이아니고승강장을설치를해서타는사람입장에서최대한편리하도록어느택시든지어느차부에들어갈수있도록저희가승강장제하고통합콜제를운영할계획으로현재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향후내년예산편성시반영을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타는사람입장에서제일편리한택시가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특단의어떤혁명적인안들이나와야주민들한테박수받습니다.물론정말로양평관내택시애로사항들도함께더불어청취해주십시오. 인근광주에는하루에택시회전율이한40회된답니다.그러면5,000원치고5×4=20.20만원벌어서기름값10만원나가고한10만원정도집에가져가는데양평택시평균회전율이잘나가는양평역전택시가한20회되고저터미널이라든가나머지는15번,10번이랍니다.정말하루나가야7만원,8만원법니다. 그런데문제는아까“찾아다니는고객을유치해라.”그자구책입니다.그것도형평성에지금,양평역전택시는하루에한15만원벌고예를든다면삼거리중앙택시는한7만원,이형평성문제인데똑같은지역에서,그래서그콜제는정말로가히결단을내려주십시오.다만이부분에택시총량제라든가지금현재하시고있는분들의생계유지대책도애로사항도또수렴을군에서아니할수없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그분들의민원사항이라든가어떤애로사항을어떻게해소할것인가그것도한번말씀해주십시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택시가204대가있습니다.법인택시가52대고개인택시가나머지되겠습니다.그래서204대가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영업이좀잘되는데가있고좀안되는데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조금잠시전에답변드렸다시피승강장제를운영을하고택시타는곳을한시내같은경우에몇군데더늘려서타시는분들의입장에서좀편하게타실수있게운영을하고요. 그다음에향후택시운전하시는분들에대한어떤교육이나복장이나이런부분도철저히좀저희가지도를해서정말양평에명품택시가될수있도록지도·감독까지해서최대한택시를정말명품택시로내년부터운영을하도록최대한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총량적으로양평에과포화입니다.그런데추가신규로택시를내주고있습니다.정말이게생계지요,그분들의.이부분을슬기롭게우리군에서조정하지않으면여러가지다,결국은민심은택시에서나온다는데그래서하나제안을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문화해설사와생태해설사,관광해설사,산림해설사많은것을지금하고있습니다.저는하나양평택시65세고령택시기사님들을모아서적어도어떤밤이든낮이든일정30시간,20시간교육양평모든관광자원,산림자원,역사자원을다교육을시켜서양평관광택시해설사라는어떤신설제도를해서이분들이외부에서양평관광자원이엄청많습니다.하루에돌기도힘듭니다.이투어버스,제주도같이. 그분이다니면서하루에대절5만원이나10만원해서오전코스,그래서그분들의택시에대한생계보존수단도되고양평으로써는택시기사님들이완전히정말무장된양평관광해설사로정말지역의관광자원을갖다가흐르는데일조할수있도록이런부분들도제주도한번택시자원활용계획도한번검토해서이분들의일자리도,그러니까택시일을좀폭넓게활용할수있는방법을연구할,검토할의향이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택시공급을추가로더했다고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2012년부터택시총량용역을저희가자체적으로했습니다.그래서연도별로'12년도에4대,'13년도에3대,'14년올해4대를면허를내드렸고요.그것이저희도자체적으로용역결과에의해서올해까지해드린거고요.올해3차택시총량제용역을저희가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아직도에승인을받지를못하고있는데도에승인이나면확정이되겠지만내년부터는저희군도총량제에해당이됩니다.그래서용역결과에따라서내년부터는어떤감차요인이생기면감차를할거고증차요인이생기면증차를할겁니다.그래서그용역결과에따라서추진을하게되겠고요. 그다음에고령택시기사들에대한홍보요원화를해서양평을좀관광이나투어를했으면좋으시겠다는말씀저희도공감을합니다.그래서저희가택시운전사들에대한친절교육이나관광,우리지역에대한관광지특성이나이런부분을교육을이미좀많이했습니다. 그래서잘하시는분들은하고있고제주도처럼하여튼좀더그분들을활용해서지역경제활성화가될수있는그런계기를한번연구해서마련을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전문적으로관광택시해설사제도라는것을하나새로만들어보면어떨까그런제안이었습니다. 특히물소리택시라고해서붙이고다니는데물소리택시를운전하시는딱지를붙이고다니시는분들이물소리길에대해서내용을전혀모릅니다.그런관광정보도택시기사님들한테잘좀연찬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문시외버스터미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묻겠습니다. 용문시외버스터미널없어도되고있어도되지요?지금향후만약에극단의시외버스터미널우리가이렇게임대비까지주고관리할필요없이아예파기시키고중·장기적으로용문성당이라든가논덩어리들있잖아요.그걸사서차라리주민교통센터라든가교통쉘터라든가어르신들거기서만남의장이라든가이런개념으로공원화개념으로터미널이전중·장기계획을세워보심이어떨지제안드리는바입니다. 말씀해주십시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12년12월달에용문터미널이사업주가운영을포기를해서'13년1월부터저희가임대를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임대로도들어가고또올연말까지임대계약이돼있습니다.그래서“올연말이되면재계약을하지않겠다.”이런자기네터미널부지를매각을해서쓰겠다이런얘기를해서임대기간이12월말로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도실제용문터미널에시내·시외버스가매표영업을안합니다,현재.전부카드결제가되기때문에사실버스승강장역할정도만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12월후에단기적으로는저희가회차차량이회차할수있는공간을마련한다든가그다음에파출소옆에경찰청부지가있습니다. 그부분에승강장을설치를한다든가해서이것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성당앞쪽으로멀리간다든가이러면타시는분들에대한불편함이바로발생이되기때문에지금터미널에서가까운쪽으로다가승강장으로우선설치를해서타시는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우선단기적으로는조치를할계획이있고요. 장기적으로말씀하신대로,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떤외부에좀저희가싼부지를좀매입을한다든가해서말씀하신대로주민편의제고나이런거를위해서터미널을설치하는것은도시계획도해야되고여러가지요인이있습니다. 그래서향후장기적으로좀검토를해서주변지역주민들의의견도또자문도받고협의도하고해서장기적으로는외곽지역에그런시설을마련하는걸로그렇게추진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만버스터미널이전부지를용문면과협의를한결과네필지정도가저희한테건의가됐는데워낙소요예산액이막대하게들어가기때문에어떤경제성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좀타당성이없지않을까하는우려는됩니다. 그래서장기적으로는그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사실박수영선생땅을포기의사를했다면,매각을한다고우리가군에서혹시라도그땅을매입할의사가있으면그것도한번가액을따져서그런데그지역이다자연녹지주거지역,녹지라서그건효용성이없다면포기를하시고두번째는금강운수가,돈을버는금강운수가이거를갖다가참그야말로터미널에대한욕심을내서이전계획도세우고참주민서비스차원에서예쁘게지으면되는데금강운수가적자라는미명하에일체지금어쨌든지을생각이없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군에서는차제에어떤통큰결단을해야될거같아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연연하지마시고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용문성당근처로계획을세워서부지해서주민쉼터개념의복합주민들이동수단을활용할수있는,양평터미널은지금현재까지는문제는없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문제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12월달까지종료가된다고하니까공청회분명히하셔야돼요.몇번이라도하셔야돼요.그리고아까지금파출소옆에경무청인가그런데땅에있다고하셨는데그리로오시면안됩니다.거기혼잡해서안돼요.그래서안되고또본위원장집이앞에있어요.그러다보면또말이나옵니다.제가지난번에도사실저랑상관없이운봉마트이쪽에버스정류장이생겼는데제땅값올린다고또그런오해도있어요.지금또그리로오면또그런얘기또나옵니다. 그러니까거기는그거와상관없이사실복잡해서하시면굉장히위험합니다.그사거리에다가승강장하시면어떡해요? 부지도협소하고아예가시려면좀그냥버스승강장기존에있던그걸로만이용을하시고그러니까그러한부분을좀설명을하시고또주민공청회를반드시12월전에몇번이라도좀하세요,면사무소랑협의해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파출소옆에부지는검토중에있는거고요.어떤향후에승강장형태로운영을할수밖에없는그런실정이라는말씀을드린거고요.어느쪽으로갈것인지는모르지만하여튼지역주민들하고의공감대가형성이돼야될거같습니다. 그래서어떤연말안에저희가지역주민들협의를거쳐서하여튼단기적인방법,장기적인방법을모색을해서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지금버스이용하는사람들이사실교통약자들이잖아요.이런부분이기때문에분명히공청회를꼭하셔야돼요.이거안하시고또그냥갑자기없애버리면또지역민원이엄청납니다. 지금그렇지않아도많은데이런부분분명히공청회를2회이상하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차장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양수리에양수리철길밑에직선화도로만드신거아시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기존에다리밑으로해서이렇게돌아가는길이있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시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다리밑으로돌아가는길을서종면쪽은막았고이쪽양수리쪽은오픈돼있어요.그런데지금이거는기존길이었는데이거는지금어떻게활용이되실까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부분은건설과나도시과에서...
송만기위원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뭐냐하면그부분이기존차가다니던도로인데우리양평전체가주차장이부족하지않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그렇게되면그거직선화돼서이렇게돌아가는길이막혀졌으면이런공간은폐쇄할게아니라주차장으로활용을하면여기수십대를차를세울수가있거든요.몇대를,어쨌든많은차를세울수있는데그런주차장관계된일을담당부서니까,그건어떻게생각하십니까?한번확인해보시고그렇게하실의향은없으신가요?주차장용도로쓸수있게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주차장이많이부족합니다.도로를사용하던것을거기용도폐기도해야되고여러가지문제점이아마있을겁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한번검토를해서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다면저희입장에서는주차장이많이확보될수록교통여건이편리해지니까하여튼검토를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검토를해보시고검토하는걸로끝나지마시고주차장이꼭필요하니까꼭좀주차장이됐으면하는마음을전해드립니다. 그리고환경부땅이,환경부가많은땅을매입하는데다른부서에서말씀을들었습니다만거의다가나무만심고공원까지,공원만들고이렇습니다.그런땅에대한주차장활용이저는아주괜찮다고생각을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저희가많이부족하기때문에어느지역이든지주차장주차난이심각합니다.그래서저희가사전에저희도주차장확대방안으로환경부땅을이용할수있나타진을해봤는데요.어떤환경부에서는어떤법적인용도외에는설치가불가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건의도해봤고했는데답변은결과적으로주차장활용은불가하다이렇게답변을받았습니다.그래서사업을추진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시킨대로,환경부에서시킨대로해서시킨대로하면아유참,이거우리양평발전안됩니다.가서들이받고싸워야지요.아니,환경부자기들이땅사서나무만심어놓고우리양평,산이75%아닙니까? 그런부분도환경부에서시키는대로우리가그런상명하달식의공모하지마시고“우리주차장모자라니까이거300평,500평이거주차장쓰게좀해달라.너희욕심만부리지마라.너네여기서그돈이누구돈이냐.”하면서따지면서“너희들이땅산거우리주차장으로여기좀해달라.”고그래서좀떼쓰고말이지요,그럴때저송만기위원,저를부르십시오.어려우시면제가싸움은잘합니다. 때리는건못하는데말싸움은잘하니까그래서우리양평군에그런주차장좀환경부땅을이용하자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건나중에또얘기하시기바랍니다. 세번째마지막질문입니다. 우리시장에지금800평땅장옥땅있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개발하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한번공청회나가서얘기한게뭐가있었냐하면지하800평을주차장으로만들자고그랬습니다.그러니까담당자가뭐라그랬냐하면여기는땅을파면물이나와서어쩌고저쩌고이럽니다.세상에바다속에그터널을만들어놓고그바다속에도그깊은바다에도하는데장옥땅800평밑에땅파가지고물나온다고돌있다고그주차장못만듭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환경부토지매수해서주차장활용하는방안에대해서는물론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주차장으로위원님이가시든군수님이가시든가셔가지고관철이될수있다면100번이라도저희가가야지요.가서하겠지만...
송만기위원
안해보셨잖아.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안해본게아니고요.건의도하고많이했지요.했는데어떤법적으로이재난방지나안전,취수등에관한공익사업이아닌경우에는처분도안하게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재난사업에도움이되지요,주차장은재난에.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런데그게저희논리하에는그렇게얘기를하지요.그렇게하는데어떤저희군도마찬가지아닙니까?국·공유재산을내땅을다른자치단체나타인이쓰려고그러면그냥주겠습니까?안주는거나마찬가지지요.
송만기위원
아니,나무심는건어떤이익이있어요? 나무심는이익은뭡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취수나안전이런부분에있어서그런목적이아니면자기네재산을팔지도않습니다.그래서주차장을하려면저희가사서한다든가어떤이런저희가부담해서사야되는데팔지도않는겁니다.그래서쉽게얘기하면너무억지를해서가서주장할수도없고그래서불가통보를받고저희는접었습니다만하여튼향후라도어떤저희의견이관철될수있는여건이생기면추가라도요구를해서주차장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시장장옥지하주차장문제는물론저희주차장관리부서인교통과입장에서는주차장을하면좋겠습니다.그러나어떤지역경제과시장관리부서에서전반적으로파악을해서어떤예산이라든가건물이용면이라든가진입문제라든가여러가지를생각해서아마그렇게결정을한것같습니다. 그래서그건저희가요구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하여튼저희입장에서는주차장을많이확보했으면좋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앞으로10년,20년우리양평의30년후를생각해보시고20년,30년만봐도주차장문제는굉장히큰문제가됩니다.우리20만되잖아요.20만정도가딱좋은자족도시가될거라고생각하는데그때양평시내주차장은어떻게될것같습니까?한번상상을조금만해보세요. 굉장히부족한상태가될것이고건축물도많이변화가되는데그런데지금이지하장옥그자리800평지하주차장기가찬자리입니다.거기상인들도주차장이없기때문에영업이덜되는거예요. 좀돈이얼마가들더라도이런부분을주차장으로만들어서상인들한테도큰이익이되고우리쇼핑하러가는사람들한테도큰이익이되는데이거빨리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현재주차장담당부서니까싸우시라고요.소리치시라고요.시키는대로하지마시고,이제는. 제얘기이해하시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담당부서하고협의를해서하여튼저희가건의를해서,한번건의를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옥상이라든지이런예산지원을6,200만원정도예산지원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여기위탁은'14년도에1억1,400만원정도받고있는데이게어디서받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현재저희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위탁료는공영주차장다섯군데에서2014년도,올해같은경우에1억1,429만2,000원을받는데요.이거를저희가주차장특별회계로별도로예산을확보를합니다.수입을잡아서별도주차장특별회계를예산을잡아서집행을하는데그부분에이두가지사업에6,262만5,000원을사용했다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거외에도이거외에도저희가차선을그린다든가위탁료를받기위해서는시설을갖추어줘야됩니다.그래서그시설을보수한다든가이런부분에특별회계로이위탁료가다들어가고도모자라게돼있습니다.그래서일반회계도추가로더받아서저희가주차장특별회계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그양평시장이라든지,시장상인회라든지아니면자유총연맹이라든지이런군지회에서그러면전부다봉사를하는건가요?그분들이.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아니지요.위탁료를내고그걸로운영을해서어떤이익을남길수도있고일부이익이남겠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그분들이받는,요금을받는데그분들이받는거는그러면정산은안되겠네요?여기위탁료받은것만정산이되겠네요,그럼?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렇지요.수입은저희가이만큼받고위탁을주면그분들이주차비를받아서운영도하고관리도하고자기인건비도주고이렇게관리를하게됩니다.그리고저희입장에서는주차장에대한위탁료를받을,세를받으려면관리를해줘야되는겁니다.그래서주차장특별회계로공영주차장을관리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이제군에서는관리비를받아가지고거기에서6,200만원을예산에이제올해나갔고나머지어떤또관리비에들어간다는얘기인데요.그리고자유총연맹,시장연맹이라든지이런데서는그수익성은거기에는별다르다는얘기아닙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렇지요,운영은...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서얼마받는거그런거는모르겠지요.얼마수입이되는지그런사항.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거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주차장운영조례에의해서주차요금을받는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그기준에의해서받아서저희가이위탁을줄때기초금액을산정을해서위탁료를산정을합니다. 그래서어떤그쪽에서운영하고남았다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터치할사항이아니고요.저희는어떤기준에의해서위탁료를받고그걸가지고특별회계로운영을해서주차장관리를하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차요금에대해서는알겠습니다.앞으로시장통,시장전체가지금공영주차장도굉장히필요한데요.양평시내에차없는거리이런부분들이많이앞으로진행될거라고보는데그러나차없이시내를통과안할수는없잖아요,주차장,차없이주차장없이.그러면일단은시내를통과를하려면어떤주변에아무리차없는거리를간다해도주차장에차를세워야되니까주차장이엄청모자라거든요. 앞으로큰양평주변내에시내내에어떤계획은없는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단기적으로는어떤계획을가진것은아직없습니다.공영주차장확보계획은현재로써는없는데장기적으로위원님말씀하신대로시장주변이라든가공영주차장을지금더설치를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장기적으로또예산이워낙공영주차장하나만드는데도예산이많이들어갑니다.땅값하고시설비하고해서많이들어가기때문에장기적으로저희가검토를해서혼잡지역에공영주차장을추가로설치하는방안을지속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시내가조성이되고시가지가제대로구성이되고시장안이전통시장이제대로이렇게모든게구성이제대로되려면왜밖으로,굉장히지금무분별해요.아무데나차세우고주차장도여기조금저기조금이런식으로지금양평시내가되어있잖아요.여기는장터,여기는아주어떻게보면굉장히혼란스러운데요.또거기다가차없는거리까지생기면정말아주혼잡스럽고아주이상한시내가될것같기도해요,제기분에는. 그런데앞으로큰계획을세워서이시내를감싸고있는공영주차장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장기적으로양평읍지역이나양서,용문이런규모가큰읍·면단위는공영주차장이반드시필요하다고공감을합니다.그래서장기적으로예산확보라든가부지확보라든가여러가지어려운점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차차해결해서공영주차장을추가로많이확보하도록최대한의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하여튼과장님계실때좀많은신경을써서요.앞으로양평군의질서있는주차장관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버스승강장및버스노선운영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버스노선에요,많은분들이지금승강장이없다고이시내는그래도어느정도되어있는데시외부분에한참가도없다이런부분들많이얘기하거든요.지역별로많이모자라다고생각하는데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현재버스타는곳은전체천삼십삼군데가있습니다.그리고그중에버스승강장형태로,비를,비가림을한버스승강장이406개소가있습니다.그런데올해도8개소의버스승강장을신규로설치를다섯군데는했고현재3개소는설치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버스승강장하나설치하는데한1,200만원정도의예산이들어갑니다. 그래서매년이렇게조금씩조금씩예산확보를해서운영을하고있고요.워낙지역이넓다보니까이버스서는곳이아까말씀드린대로엄청많습니다.1,033개소기때문에이것을승강장으로다만들기는어렵고손님이많지않은곳은승강장표지판만세워서버스가서서손님을모시고가는그런승강장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버스승강장은향후에추가로버스서는곳이더생기면저희가우선은표지판,정류장표지판으로승강장을운영을하고요.그다음에쉘터형승강장으로는예산이반영되는대로매년확보를해서시급한대로저희가추진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승강장을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최대한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버스를타고다니는사람들은,자가용타고다니는사람들을그런거를필요를못느끼지만버스타고다니는사람들은엄청많이느끼고있거든요.사실배차시간이중구난방이에요.어떤데는두시간,세시간,한시간반그런다고많은사람들이이거얘기하는데그거어떻게대체방법은없으십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시간이우리가군단위고지역이넓다보니까는요,시내처럼고정적으로30분단위1시간단위이렇게다닐수있는상황이아니고요.오랜기간동안버스시간이노선이라든가손님숫자라든가지금은버스정보시스템에의해서버스가운행하는노선이나시간이나이것이다입력이됩니다. 그래서도에서도서지않고무정차를한다든가이럴경우에는다적발이되거든요.그래서이러한노선이어떤시간이중구난방이아니고오랜시간동안손님이나시간이나이런것이운영이돼왔던겁니다. 그래서이번에초·중·고등학교학생들9시등교제를실시하면서시간을일부늦추어보려고교육청하고협의를해서늦추는데일반인들도민원을제기를합니다,일반인출근시간이또늦어지기때문에. 그렇다고버스를아침시간때빠른시간간격으로이렇게운행을할수도없고요,적자가되니까.그래서최대한주민들도피해가안가고학생들도피해가안가는선에서이버스시간을조정을한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버스시간조정을하거나노선조정을하는것이하루아침에이렇게어느한쪽으로쏠려서조정을하면역민원이꼭항상발생이됩니다.그래서신중을기해서저희가노선이나시간조정을해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불편함이없도록,주민들의불편함이없도록공감대를형성을해서시간이나노선을조정을해나가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는이게교통과에서생각하는그런개념이아니라전자개념이에요.지금모든시내같은데가면몇시에딱도착한다.이런것들이지금규정사실이돼있거든요.그런데이제우리양평도지금그런걸로도입을해야돼요. 그래서기다리는사람이“아,10분을기달리겠네.아니면30분을기다리겠네.”이런계산적인게있어야되는데계속옛날식으로만,이게지금식의형태로만간다면버스타는사람들이양평에버스타는사람들이얼마나불편하겠습니까? 그생각어떻게생각하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버스정보시스템에의해서내가탈노선의버스가몇분후에도착한다는표시가되는것이버스정보단말시스템이있습니다.그래서정보시스템이있는데저희군에도설치가안된게아니고요.21개소에단말기가설치가돼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10개소를추가로더하려고그렇게추진을하고있고요.읍·면별로한두군데하고양평,용문,양서가조금많고요.그래서21개소를운영을하고있고요.앞으로아까말씀드린대로쉴터형승강장406개소에이거를다설치하려면어마어마한예산이들어갑니다.또유지·관리비도들어가고그래서사람이많이타는,승객이많은정류소를우선적으로해서내년에도10개소를추가로해서정보시스템을설치를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지역주민이오래기다리지않고정보시스템을보고몇분후에내가탈수있는버스를기다리는,그렇게오래기다리지않는그런체계를지속예산을반영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버스는서민들의발인만큼온갖신경을다써서과장님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간략히질문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서종·양서·양수리에서서종가는양수리에서서종가는양수리에버스정류장이있습니다.혹시아세요? 양수리에서서종에들어가는버스정류장이있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그양수리에축협앞에거기가버스정류장이에요.맞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십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거기에비를피할곳이있습니까,없습니까? 비를피하는곳이있습니까,없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대부분은쉘터형으로안돼있고요.많지않은데거기는아마제가알기로는쉘터형이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거기는비를피할곳이없고그많은사람들이,서종다니는사람들이버스정류장이없습니다.저한테벌써부터민원얘기가들어왔는데과장님잘만났습니다.거기다른데하지마시고거기부터시급하게해주세요. 난리가아니고요.거기는지금어르신들이참많이타시는데쭈그려앉고이렇게계세요.쭈그려앉으면관절염에굉장히안좋습니다.우리는어르신들의건강까지아주해하고있는거예요.거기지금서종면가는버스정류장,그러니까축협앞에거기낚시점이런거가운데아무데나그집들이가리지않게끔,방법이있잖아요.거기다똑같이해서뒤에판을가려버리면이상점이안보이니까비가리는것만이렇게해주면되는거예요. 그래서거기다가1,200만원돈없으면제가빌려드리겠습니다.빨리좀여기설치해주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쉘터형버스승강장을설치할때도어떤도로부지나공간이나소유권문제가또대두가됩니다.버스승강장도그냥설치하는것이아니고토지소유주의동의나또는공간이나와야되는데아마그부분을쉘터형큰부분은혹시설치는못할것같고요.
송만기위원
과장님거기는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지금말씀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위에지붕만있는그런승강장형태를한번저희가설치검토를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승강있는거하고여기의자이렇게놓을수있어요.뒤에전혀방해안됩니다.기둥2개세우고지붕만들고의자몇개놓으면어르신들쭈그려앉아서몇십분씩30분씩그렇게기다리지않을수도있거든요. 그러니까그걸빨리좀서종면양수리에빨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가서저희가현장검토를해서요.
송만기위원
오늘부터제가카운트다운을하겠습니다.능력이얼마나되시는지.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최대한검토를해서추진을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단답형으로답변해주십시오. 「양평군여객자동차운수업사업재정지원조례」에의거해연간5억2,600만원을갖다가우리자동차업계에주고있는데양평에서여주까지가는여러손님들이애로사항을호소하고있습니다. 최근에버스가중단된사례가있었지요?특히법원,여주법원이라든가검찰청이용하는사람들이너무불편을겪고있는데이거어떻게해소가됐습니까?답변해주십시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저희가먼저이종식위원님이말씀을하시고여러위원님들이말씀을하셔서여주시외버스,시외버스이노선이었습니다,사실은그부분이. 그래서시외버스는도지사승인사항입니다.시내버스는저희군수승인사항이고요.그래서추후에시내버스를몇군데서는개군,대신이렇게몇군데서는직행형태로추가설치를했는데여주에서노선이겹친다고그래서지금서로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2회인가를저희가운영을8월25일부터인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추가로하나우리10월어제부터혹시나YP서종행복마을버스운영하고계십니까?서종면농촌맞춤형버스일환으로?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노약자,임산부100원받고일반인500원받고연간2년간공모사업으로2억2,100만원투입된다는데이게관련조례의근거도없이어떻게100원,500원이어디서나온얘기예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해서요.한정면허를조례에없이한정면허를발급을하면운행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물론타시·군도행복버스라든가이것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주민복지차원에서저희가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공모사업을신청을해서2년간7,100만원,5,000만원이렇게올해7,100만원내년에5,000만원을지원받아서운영을하고요. 운영할실적을평가를해서차후에’16년도부터추가지원이라든가를검토를할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어제한정면허는9월달에면허를줘서또면허를주면업자가요금을신고를하게돼있습니다. 그러면저희가승인을해서요금은그렇게승인을한거고요.어떤조례나이런것이없어도이것은운영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어제부터운영을하는데하여튼그것도버스노선과중첩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최대한지역주민들의교통편의제공을위해서복지차원에서실행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제도에대해문호리까지다목적복지회관까지6회운행하고문호리에서정배리까지해서이2개노선을운영하는것은취약지교통편의를위해서아주바람직한제도입니다. 다만우리전문위원님과또관계부서에서저는이게좀이해가잘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래요.관련근거없이만약에한다면그근거가왜방금근거없이할수있다.그런규정인데그거별도로한번저희한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그부분제가간단히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전문위원님들혹시나이근거규정을한번찾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부분은「지방자치법」상에주민복지를위한그런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지방자치법」을적용을해서한거니까한번저도다시한번검토를해서위원님한테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모사업이든어쨌든2억2,100만원이들어가는데요금이100원짜리를설정을하고이런게저로서는위원으로서이해가안간다는말씀입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해서한정면허를주면한정면허사업자가요금신청을합니다.그래서물론저희하고협의를해서했겠지만노인분들이나이런분들의거리라든가이런것을비례해서요금을받게되고요.요금은정산을해서저희가지원,보조금지원해줄때그부분까지정산을해서,정산을하게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어떤요금체계에있어서도특별한문제는없는걸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노약자,임산부감면조례라든가뭘만들어서그야말로제로로,무료로승차하는건이해합니다.이100원이라는것을받는것자체도저는이해가안가고또타교통기관택시라든가일반버스도최소한으로1,000원짜리라든가얼마,이거일반인들도500원이면타형평성문제도있고아무리,그래서이근거가없이이거일방적으로100원,500원을정했다는것이참보통사람으로서납득이가겠습니까? 어쨌든시간이길어지니까별도의이문제근거를갖다가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원활한의사질행을위해서위원님여러분들게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행정사무감사하는데요구목록에의한질문을먼저해주시고그소관사항은제일나중에다끝난다음에그부서에대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권전철연장운행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이슈가하루이틀된거아니지만지금현재완전답보상태에있습니다.그동안군수님께서도의지를표명하시고국회의원님께서도정말큰선거때마다공약사항으로여러강조를한바있습니다.지금왜이렇게더디고주민숙원사업이전혀미동도않고있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수도권전철연장운행은저희가2012년4월부터석불역사건립과아울러서수도권전철연장을지속요구를했습니다.그리고'12년8월달에서명운동도하고청원서도제출을했었고요.그다음에'12년8월달에지평·양동종합발전계획을수립을해서중앙부처에정책반영요구도했습니다. 또한'13년도에도저희가도에가서도건의도하고9월달에는군수님께서수도권전철연장문제로국토부도방문을하셨었습니다.그리고철도공단이나공사까지도군수님께서누차방문을하셔서건의를하셨고요. 그래서우선은어떤전철연장이당초에원주까지계획으로추진을국토부에서했는데감사원에서경제타당성때문에결국용문까지만하라.그다음에용문서부터원주까지국철로운행하게끔그렇게사업계획이변경이돼서추진을했습니다. 그래서이미준공이돼서전철은용문까지운행을하고있고요.그동안의누차우리가원주까지또원주에서는원주까지건의를했다가저희지역인양동까지는그래도연장을해달라저희군입장에서는계속요구를해왔고요. 반응이없는것이아니고요.지난6월24일인가저희우선지평까지연장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평역에서현장실사를철도공사하고철도공단하고6월달에하고현재공사하고공단하고사업비문제라든가안전성문제라든가이런거를검토를하고있습니다. 지난의회때도이종화위원님께서도회신이오는대로알려달라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아직까지도회신이안오고있습니다.누차안전성검토때문에또안전성을보장을하려면사업비가그만큼많이들어간다고그럽니다. 그래서현재까지공단하고공사하고안전성문제또사업비문제를검토중에있고요.이번주나다음주에아마회신이올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추진을안하고있는것이아니고그동안에열심히추진을해서현장실사도하고사업비산정통보를받을그런단계에와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문제가지평탄약고문제와도연결돼있습니다.또하나여러가지로양동까지,지평에서양동까지는그거리상의너무먼것도있습니다.원주거아마평창올림픽관련해서국가시책사업으로그냥추진했으면이런문제가없는데어쨌든감사원지적까지있는마당에하나하나스텝바이스텝지평까지일단끌어놓고그다음에양동연장하는어떤전략이필요할것같습니다. 지금어쨌든10월말까지는오늘도회신이기대된다고하니까그여세를몰아서어쨌든회신오는대로저희의회에도좀보고를하고지평까지는반드시좀연장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오는대로바로의회에가서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자료를보고사실은깜짝놀랐습니다.왜사실대로자료를제출하지않나하고요.우선지난번에용역비를세워달라고그래서지난추경에용역비를3억을확보를했지않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그런것도지금자료에없고요.이지금자료는지금면민들특히탄약고주변에있는면민들은이것에대해서자료를저한테가져오라고난리입니다.지금이대로만한다면내일여기쳐들어올지도몰라요. 그런여기넣을거를안넣었잖아요.제가가서설명을해도저도혼을당합니다.그거뭐하고있느냐고.여기용역비3억을세웠고또6월26일입니다,6월24일이아니라.6월26일날시설공단하고공사그리고군관계자또그리고관계자들해서거기서설명회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제8월말에오니9월말에오니그러다가제가가기만하면아주저도고충을겪고얼마전에제가그래서과장님한테도전화로문의까지드렸습니다만지금이내용대책맨뒤에보면지속적으로협의한다고진짜뜬구름잡기식으로돼있지아무것도없습니다. 이거를제가내일쉬는날이기때문에가서설명을하게돼있어요.가져오라고난리입니다,거기서.이대로이거갖다가이대로만설명해도되겠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박현일위원님한테답변드린바와같이현재추진사항은그렇게운영이되고있고요.답변이이번주나다음주안에올거로생각을합니다.그래서최종안전심의를9월하반기에했습니다. 그래서안전심의를몇번을했고그사항을별도로통보가오면저희가그러지않아도설명을드릴예정에있습니다.그래서어떤통보가오기전까지는...
이종화위원
답변중에제가끊어서죄송한데그게그얘기입니다.아까박현일위원님질의하실때답변하신사항은잘들었어요.다만이자료가자료에다가왜그런거를넣지않았나이거지요. 3억분명히서있고그렇지요?그추진사항이쭉있고지금자료에보면2000년도에감사원감사지적을당해서안하고있고대책으로보면지속적으로그냥협의만하겠다이건뜬구름잡기아닙니까? 자료에좀정확히넣어달라는거지요,추진상황을.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지금위원님께서는지평까지의연장만을생각하고말씀하시는사항이되겠고요.저희가답변한사항은양동까지의연장을추진사항을말씀드린겁니다.그래서지평까지는위원님한테도미리사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그렇게추진을하고있는거고요. 전체적인양동까지의문제를저희가답변을드린거가되겠습니다.그래서부연해서설명을드리면3억예산선것도지평까지의어떤사업비가통보가옵니다.올때어떤저희가예측한사업비가많이왔을때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잠깐만요.과장님지평에관한거는따로자료를제출을해주세요,이종화위원님에게.지금여기서다설명하시려고하지마시고요.지금본질을자꾸벗어나고있으니까그부분그렇게제출해주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제가잠깐말씀드릴게요. 여기보면지금추진상황에서이런데지금3억을세워서당초에는양동까지원주까지도그러다가양동까지우리군에서는그렇게계획을세웠고했으면하는데이것이사업비라든지문제가여러가지도출이되니까1단계를지평까지하고단계적으로또하겠다.그얘기아닙니까? 그럼그런사항을넣어달라이거지요.지금추진사항에없고그래야우리들도이해를할수가있고“이렇게단계적으로하는구나,시간이언제걸릴지몰라도.”이렇게이해를한다이겁니다. 여기에대한답변은알려주셔도되고요.하여튼다음에공단,또시설공사에서회신이오면바로저희의회에다가얘기좀해주시고서로또저희들도움이필요하면또말씀을해주시면저희들최대한으로협조를해서우리지역이균형발전할수있도록양평군내균형발전할수있도록서로머리를맞대고좀힘쓸것을저도약속드리면서그렇게당부좀드리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중에한가지만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평～양동간전철연장운행은어떤처음부터양동까지를전제하에제가답변을드린사항이되겠고요.앞으로3억관계예산이나그런용도로쓸사항이나이런부분은별도로위원님한테설명을드리고요.하여튼최대한빠른시일내에결과통보가오면주민설명회를거치거나해서하여튼오해가없도록그렇게최대한주민들과의공감대를형성을해서추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잘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서～용문간고속철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수서～용문간고속철도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최근에이수서～용문간고속타당성조사및기본용역비20억원이기재부에서삭감이완전히됐는데지난2012년9월로기억됩니다.이군수님,정병국국회의원님,지역선출직들도다힐하우스에모여서이거는반드시관철하겠다이런의지표명도있었던것같습니다. 그리고평창올림픽에관련해서정부에서도이런것을기재부에서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전반기계획이지요,2011년부터2015년까지포함시켰습니다. 그야말로지금3차국가철도망계획에들어가지않으면완전히무산되는거고또당장에내년도2015년도에20억이올라간자체부터가기재부에서사라져갖고는실종이됐고가장최근에제가들은말로는경기도철도물류부에서이럴바에야이건완전히없어지겠구나. 그러니까광주까지라도,강남수서에서분당장지역에서하남,광주,용문까지이어지는건데그러면수서에서광주까지만해달라.이렇게건의를갖다축소해서올린다고그래요. 이런정보들으신적있습니까?또이걸어떻게관철시킬것인가그의지표명을좀해주십시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수서간고속철도는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이돼서재정사업평가자문회에서타당성심사결과2회부결이된상태에있습니다.그리고그후에도현재용역중에있는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제가국토부에올1월달에가서담당실무서기관을만나서얘기를들었는데요. 국토부에서도2차계획에반영된거는3차계획에그냥가져가겠다.이렇게답변을해주더라고요.그래서3차국가철도망계획에도반영될거로생각이되고요.다만시기가,시기문제가있을상황인것같고요.3차계획에반영될거로생각을합니다. 그리고어떤광주까지계획은저희가들은바는없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한번알아봐가지고요.이부분도위원님한테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야말로우리용문까지양평에선출직들은가만히있는동안에경기도에서정말꼼수를부리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경기도도의원뿐만아니라국회의원님도우리군수님,저희의원들다포함해서어쨌든건의안도저희의회에서2012년벌써여기존경하는위원장님을비롯해서제가주도적으로해서벌써이거두차례나건의안을냈습니다,정부에. 회신문도제대로오지도않고정말이건수서～용문간15분때그야말로양평을강남으로연결시키는획기적인이건철도입니다.시속200km로달린다,250km로달린다고생각해보세요.양평이완전히서울한개동으로될수있는용문까지,이런파격적인것은진짜목숨걸고싸워야돼요. 반드시확인해서보고해주십시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과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3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행복도시과소관사무에대해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복도시과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행복도시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복도시과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4년10월2일행복도시과장안철영.
요찬
송요찬위원장
행복도시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복도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행정타운조성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군의원입니다. 행정타운을세우기위한좋은조건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행정타운은지역주민들이이용하는행정서비스제공을받기위해서받는거기때문에위치로좀접근성이양호해야되고요.또행정타운고유의기능도물론중요하지만그주변의지원시설이라든지그런시설이입지가가능한그런복합타운으로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그럴만한곳이어디있다고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위치적으로는지금자료에있습니다만저희가지난1회추경때위원님께서1억을세워주셔가지고지금현재타당성검토용역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연말까지가능한부분에대한법적검토와기술적검토를진행을하고요.그게끝나면내년도에어떤본격적인절차를진행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지금듣기에는지금운동장짓는곳에다가행정타운들어온다.이런얘기도있고그런데그게맞는얘깁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사실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행정타운일단검토대상지를우선그쪽부분으로검토를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
송만기위원
종합운동장부지에행정타운이들어올수있다.아니면거기다가추진한다.어떤겁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건타당성검토를해봐야됩니다.제가지금이자리에서거기다한다.만다.이렇게말씀드릴입장은아니고요.분명한검토대상지의하나로지금있는건사실이고요.저희가타당성검토를해서앞서말씀드린대로법적,기술적검토를해서가능한지아닌지유·불리는뭔지이런사항을검토를해서어떤용역을끝나야지거기에대한답변이될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금방저한테어떤말씀을하셨냐하면접근성이용이해야된다고말씀주셨어요.우리종합운동장자리가접근성이일반사람들한테용이하다고생각하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도보건으로접근하는부분에대한사항은조금거리상으로거리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하지만요즘에행정공공서비스시설의이용도가저희가차량으로이용하는부분이많고요.또그부분에대한거는부분적으로어떤기능적인걸가미해서보완이가능한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정도거리면.
송만기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사실접근성이좀부족하다.이렇게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런데행정타운의입지조건을저는개인적으로생각할때는교통이좀편리해야된다는건같은얘기고그럼민원을한곳에서처리해야된다.이렇게또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행정타운이라는게저희가군에있다고군청만얘기하는건아니고요.지금관내에산재해있는협소한공공시설들이많이있습니다.경찰서도그렇고등기소나우체국,또교육지원청여러가지그런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그사항에대한것도결국은저희가지금당장1단계로진행하는거는타당성을해서행정타운을검토해보겠다고진행을하고있는건데저희도시파트에서하고있는거는도시계획적인측면이고요.실제로행정타운이어느위치에결정이되더라도실제로이전이되고지역주민분들이눈에보이는시설이전까지가는거는좀시간이걸릴겁니다. 왜냐하면얼핏생각해보기에도공공기관에서재원을당장갖고있는게아니라현재쓰고있는재산을매각해서그비용으로간다든가이런방법의문제가남아있기때문에구체화되는거는실질적인이전은좀시간이걸릴거고일단저희가행정타운에대한밑그림을그리는거지요,도시파트에서는요. 그래서그입지에대한사항을검토하고기술적인검토를해서어느정도규모에어느위치에우리복합행정타운이가야되겠다는이런거를안을만들어내고그것을지역주민들하고공감대형성을하고여론도듣고또기관협의도해야되고이런사항이남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좀더함축해서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래서행정타운이간다면군청도같이가는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고려대상이아니라고할수는없는데요.이거를군청을옮긴다.이런얘기까지는지금,계획상에는제가말씀드린대로도시계획적측면에서는행정타운을한다그러면군청도물론검토를해야되겠지요. 그런데군청을간다,만다.이거를지금말씀드릴입장은아닌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행정타운조성은군청이갈지안갈지는모르겠지만분명히거론되는건맞는얘기입니다.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되는데행정타운에경찰서,우체국,세무서,보건소,의회,등기소그리고교육청이러한것들이다들어가야된다고보는데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저도기본적으로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크게봐야됩니다.그게다들어가야된다고보는데어쨌든우리군민들이나우리위원님들이나우리공무원들이나초미의관심사가사실이부분에있습니다.그렇게되면나중에체육종합운동장옆에다가지을것인지아니면운동장을안짓고거기다지을것인지그부분도결정된건없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현재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지금설만이렇게무성한겁니다.결정된건없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지로오빈리로이미몇년전서부터계속결정이됐다고주민들이다알고있거든요.그쪽을왜냐하면또오빈역도그래서지역에돈,예산까지들여서했다고얘기를많이하는데느닷없이도곡리라고그러니까많은사람들이우려하고요. 또그행정타운은백년대계라고생각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양평군이한번또해놓으면이게정말우리생전에다시는지을수없는그런후보지인데그냥어떤주민들의의견도없이그냥무작정그렇게도곡리이렇게그냥하겠다.이렇게얘기가처음에나왔거든요,공약으로,군수님공약으로. 그래서많은사람들이우려를하고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말씀좀해주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오빈리얘기를저희도들었습니다.밖에서그렇게생각하시고말씀하시는분들이더러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은뭐냐하면우리가2020도시기본계획이라는게있습니다.그래서도시계획에서우리지역의군에장기발전계획이결국은2020도시기본계획인데그기본계획사항은지표계획입니다.지표계획으로써구체화되지는않은거고요.그거를구체화시키는게우리가흔히말하는지구단위계획이나무슨도시관리계획이나이것처럼실행계획을짜게됩니다.기본계획상의방향성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2002년도승인당시에방향성을그쪽으로어떤검토를하자,기능적인면에서. 그런거,이제그거를구체화시켜가지고오빈리로한다든가덕평리로한다든가그쪽어떤실행계획을짠적은없습니다.단지밖에서우리도시계획이나지역발전에관심있으신분들이오빈리쪽에하기로돼있는데왜그게갑자기뜬금없이공설운동장부지쪽으로얘기가나오느냐,이런얘기를하시는데그거는지표계획에대한거는어떤변수가있는거예요,방향성만제시하는거기때문에. 우리군전체에어떤필요한공공시설에대한방향성을제시하는거고실행계획으로그결정이돼야지집행계획이수립되는겁니다.그래서관리계획에대한사항은지금말씀드린대로이게군에서일방적으로할수있는사항도아닙니다,이행정타운은워낙민감한사항이기때문에. 그래서다시말씀드리지만저희가지금검토단계에있고그검토가끝나면결국은여론수렴도해야되고기관과협의도해야되고그런절차가남아있는겁니다.그래서지역주민분들의어떤여론을들어서또의견을들어서방향성을잡아가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거기는결정이되는부분은아니고일단은그냥그도곡리도하나의후보지다.이런말씀이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현재는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거기뿐만아니라또다른곳은또몇군데있다고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실무적으로는거기말고도한군데정도더생각해놓았는데위치를여기서말씀드리는거는괜히또논란이되기때문에그실효성이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본계획에들어갈때그때주민분들하고또지역간대화를해서자연스럽게얘기되는게낫다고생각을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행정타운은우리모든군민이상식적으로생각해도양평의그환경과물과산과모든것이그도로와또철도와어울려진한곳에세워져야된다고생각하고요.행정타운에군청은행정의중심이기때문에당연히가는건맞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계획상에는제가분명히고려된다고말씀을드렸고요.이전여부까지말씀드리기는제가좀앞서가는것같아서그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전은될수밖에없는거고요.어쨌든그런줄알고앞으로여러군데,한군데만보지말고여러군데로이렇게잘후보지로보시고정말양평행정타운이우리양평의중심인만큼잘선정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질문여쭙겠습니다. 지난2008년부터2009년까지해서2009년7월에김선교양평군수공약추진보고라는명칭하에자료가나왔습니다.그자료에따르면총1,300억정도가투입될예정이다.양평의희망면적,행정타운은20만1,240㎡규모다.그대상지는네군데다.네군데는신애리·덕평리지구,공흥리·양근리지구,오빈리,백안리이렇게해서2020도시기본계획수립에검토하고그런가운데공공용신축건물입지및타당성조사에만추계잡은거기에나온데이터가100억정도들어간다.그리고총사업비는약한1,300억정도추계되는데국·도비를500억정도확보하고군비를550억,지방채를250억확보하겠다.그런안까지를제가자료를받았습니다. 그러면적어도이런것을공약사항추진보고회에서적어도청사진이지요.그러니까밑그림그거를주민들한테해서언론에보도됐습니다.그것도어떤사진이냐,양평항공조망사진이라고정말청사진너무너무,지금제가키고있는데바로이사진입니다.그러면주민들이적어도보도자료까지,지금제가말한이런다내용이포함된주민들이다여기까지를주민들이알고있습니다.그러고있는데지금현재4년이지났지요.4년이지났는데이번에선거에는엉뚱하게도이미이렇게구체적으로제가말한예산까지나오고20만㎡까지나오고지역까지나왔는데아니,공설운동장에들어간다고이렇게행정타운을말하는,이게어떻게된건지도대체어디에서나온얘기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제가군수님을지금2007년부터모시고있는데공약사항으로낸적이없습니다.이건지난지방선거에서공약사항이됐던사안이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그자료는아마언론이나그런쪽에서가능성에대한그런거를가지고만든게아닌가이렇게추정이됩니다.제가위원님이말씀하시는자료를공약사항으로했다는얘기는지금이자리에서금시초문이고요. 단지비용적인부분이나이런부분에대한거는행정타운에대한거는다군에서하는게아닙니다.그거는수요기관에서,저희가군에서군이잘살아가지고토지를무상제공해서경찰서도거기로옮기고공공기관을옮길수있는그런사항이아니라결국은공공기관에서매수를해야됩니다.단지저희는행정계획으로서이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어떤공공청사에대한기술적검토를하고거기에대한입지규모와위치를결정하는기능을하는겁니다. 그래서언론에보도됐다는그자료나위원님이갖고계신자료는공식적인자료라고볼수는없고요.하여튼도곡리가얘기된거는일단은빠른시간안에좀가능하지않겠느냐이런게좀깔려있는것같습니다,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 왜냐하면어쨌든토지가매수돼있는상태고그렇기때문에그런얘기가나온거지또그도곡리로100%간다.이렇게말씀드릴입장도아닙니다,지금현재는.검토대상중에하나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정말로군민들게선거때이부분을정말군민들정말수준낮게보는것인가우롱하는것인가,6·4지방선거정확히5일전입니다.양평군청여기사거리입니다.5월29일입니다.김문수지사와김선교군수께서거기에서아침에발표를한게있습니다.뭐를발표했냐.바로종합운동장에행정타운을건립을하는데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그말끝에새누리당후보들이“군민에게드리는이건약속입니다.”그뒤에뭔말을했느냐,“제가만약에수도권에서경기도지사제가안되면대통령이일을못하게됩니다.”이행정타운을그야말로대통령까지비약시켰습니다,그날.그리고협약을맺었습니다,협약. 이직전4년전에도제가아까이거말고요.4년전에도똑같이김문수지사가3대“양평사격장이전한다.국수리명품마을을해준다.”그똑같은것을,그러면이게그야말로도지사와양평군청사거리에서한4대약속중에두번째입니다.공설운동장돈을지원하겠다,1번.2번이행정타운을하겠다.3번이강상,강하국지도88호선하겠다. 그러면군수님으로서는두번째가장이파워력,힘이생긴공약일겁니다.그래서하자마자지금내년도예산에1억을검토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추경에지금...
박현일위원
추경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우리지난추경에1억확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벌써이기초적인베이스,그야말로거기에군민공감대라든가공청회라든가주민어떤여론필터링작업이라든가전혀없이내공약이내가당선됐으니까밀어붙이겠다는소리예요.그런데제가볼때는공설운동장만들려고땅샀지행정타운한다는것은나는공약에서봤습니다.그날선언하는데서김문수지사가돈을대준다그래서알았어요. 그래놓고과연이게제가볼때는핵심은다시요약할게요.논의자체가부적정하다는식입니다,지금.적어도인구가최근에5개년도에4,000명에서2,000명까지떨어졌는데평균합산해도3,000명입니다.그러면3,000명증가하는데3만명되려면10년걸려요,양평인구가10만에서13만가려면10년걸린다고. 두번째는지난2020도시계획기본계획상2015년도에14만명으로추계했습니다,저희계획상.그러면인구추계가완전히잘못된거예요.그때당시에나온잘못된걸가지고지금,그러면지금자체에이걸논의한다는게정말시기적으로부적정하다.또하나시기상조다.떡줄,시승격도멀었는데이거10년앞서서지금미리행정타운논의만하다가돈1억만날리고마는꼴아니냐. 그다음에세번째아까먼저주민들이알고있는4개지역은그래도“우리동네에들어올까,어떤것이바람직하다.”또나름대로꿈꾸고있을텐데엉뚱하게도공설운동장한다음에지역여론분열시키는것밖에안되냐.제생각은그렇습니다.한번과장님의,어차피용역비가1억이나가는데아까제가말한4개까지다포괄시켜서용역을주고그래,언제인가될지모르니까지금기초타당성,그야말로한번주민들이라든가어떤여론이라든가기본베이스자료조사정도나오면얘기하겠습니다.어떻게방침인가,그냥결론만말씀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타당성용역을진행하고있기때문에요.그거를금년내에검토를해서결과를도출하고요.지금위원님말씀대로거기가부적합해서다른데로검토가돼야된다든가이런기초자료를가지고주민들이나어디하고검토를해야지지금아무것도나온게없는상태에서“공약에이렇게찍혀있더라,정치적으로이렇더라.”이런거가지고제가지금답변하기에는좀부적절한것같습니다. 그래서하여튼간에위원님말씀대로지금타당성검토를빨리해서거기에대한답을가지고저희가지역주민분들이나우리의회와대화를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협약까지했으면그야말로군에서이거용역을해서임기내에남경필지사님한테,아까1,300억이든2,000억이든돈만다준다그러면야,하다못해군청은아니더라도외청은몇가지라도옮길수있겠지요.어쨌든정말군민들이이해할수있는,정말말장난공약이아닌,이런공약들은과감히안된다그러면폐기시켜야합니다. 우리군의회에서도군공약에대한일몰제가있으니까그런차원에서적극검토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리계획변경추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관리계획변경추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양수지구와다문지구의현추진과정만,지금현재과연그런것들이원활히이루어지고있는가그것만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양수지구는사실은2010년부터진행됐던겁니다.그래서2010년도에진행되다가2011년도에위원님들다아시는지금두물머리4대강유기농이전문제때문에두물머리쪽이시끄러워지면서경기도에서그해말에’11년11월달에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됐다가부결된사항입니다. 그러니까이거는기술적으로거기가부적합해서부결된거라기보다는환경부가동의했음에도불구하고경기도에서좀사회적인부담을가지고부결된겁니다.그리고그이후에계속사업주체가추진의의지는피력을하고있습니다.단지실질적인어떤구비서류라든지뒤에어떤법적절차를이행하지않고있는거고요.현재저희지금군에서양수지구에대해서진행되는건없습니다. 다문지구는용문그린아파트뒤편에총319세대,물론전체가다아파트는아닙니다만아파트가약한270세대정도하고단독주택하고해서319세대에대한도시계획을지난2월달에끝냈고요.이건사업승인까지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조만간에분양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수리지구도주민들민원부터시작해서우리의회에서도의견을냈고상당히그래도양수리의도시확장을위해서좀나름대로애쓰는데무산됐다니아쉽습니다.양근지구는지금개인토지매입에들어갔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도시계획이지난5월달에결정고시됐고요.그가운데개인들이갖고있는땅이있습니다.전체의비율로봐서는많지않은데개인땅을매수해야지사업승인을받을수있기때문에매수에노력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부동산경기활성화여부에따라서양평이인구가급격히증가할수있는소지가있습니다.이런부분을대비해서또가장양평에지금까지들어온것중에서가장큰규모의공동주택이만약에들어온다면아마점진적으로인구증가에큰이바지가될것입니다.이행정지원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녹지해제현황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완충녹지라는말에대해서잘알고계시겠습니다만완충녹지의유형에대해서제가설명을좀하자면완충녹지는신도시등택지개발지역에서주거지역이나상업지역등을분리시킬목적으로두지역사이에설치되거나또는간선도로,철도주변에서자주볼수있다.이렇게돼있는데맞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다음에토지가완충녹지에저촉되면기존에있는건물들은문제가되지않지만완충녹지에저촉된부분위에새롭게건축물을건축하는것은허용이됩니까?안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안됩니다.
송만기위원
예,절대로안됩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완충녹지에대해서제가좀더설명을하자면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기타이에준하는공해와각종사고나자연재해,기타이에준하는재해등의방지를위해서설치하는녹지를말한다고했습니다.맞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완충녹지의주의할점,진입로설치를위한점용허가가불가능하다.이렇게돼있습니다. 그리고진입로설치는녹지에영구적으로점용이됨으로허가를내어주지않는다.다맞는얘기지요,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주의할점입니다.이러한중요지역이완충녹지를해제할수있는배짱은어디에서생겨서누가해준건지제질문의요지는여기서나옵니다.완충녹지는절대로그위에건물을세울수없습니다.그렇지요? 그런데지금완충녹지12호,메가마트,주공아파트앞에있는하이마트자리입니다.거기는어떻게해서해제가됐는지그것좀알고싶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가전체적인말씀을드리겠습니다.완충녹지를해제한게2008년말입니다.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도시기본계획이2006년도에끝나고요.기본계획이승인되면관리계획재정비라그래서양평군내에있는관리계획을재검토를하게됩니다.그재검토하는과정에양평읍지금말씀하시는그린아파트앞에쪽하고저쪽주공쪽에,메가마트앞쪽이지요.그두군데,또그중간에가야,지금주유소는안합니다만가야주유소있던자리그라인이완충녹지로지정이돼있었습니다. 도시지역이신시가지같은경우는이기능적인부분을굉장히중요하게생각합니다,사실은요.하지만저희지역은시가지자체가구시가지고그때또도시계획이’70년대이후에된이후에,물론이완충녹지가’85년도에지정된거지만그이후에완충녹지를피해서안쪽에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진·출입허가가완전히불가능한게아니고요.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어떤기존도로에서거리라든가이런게충족돼가지고완충녹지훼손이많이돼있는상태였고요.또하나는그주변에그뒤편에이면토지등에주거시설이아니라근생시설들이많이입지를합니다.사무실이됐든,무슨조그마한슈퍼가됐든,음식점이됐든이런게들어옵니다. 그런데이완충녹지를또우리군에서매수할입장도안돼요.토지가그때당시에해제된게약평수로대충말씀드리면한5,000평됩니다,5,000평.그래서그어마어마한것을보상을하고다니던길을막아가지고완충녹지라그래서마운딩해가지고거기다나무를심고녹화를할수있는이런입장이안되기때문에지역경제활성화측면이나또지금토지이용상황의현황에대한불합리성,또도시계획의불합리성때문에그때재정비하면서2008년도에해제를한겁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그거자연적으로완충지역이될수있는지역이잖아요.우리가군에서살필요도없이자연적으로거기는완충지역이니까아무것도들어오지않고나무만심을수밖에없는그런녹지지역인데...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렇지는않지요.왜냐하면완충녹지도도시계획시설이기때문에요.도시계획도로처럼우리가매수를해야됩니다.지금공원도마찬가지고사유지를매수해야지그거를그냥가만놔둔다고우리가죽을때까지완충녹지가살아있는건아니고요.도시계획은생물이기때문에살아움직이는겁니다. 그래서불합리하기때문에법적절차를걸쳐서해제를한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세상에우리양평에있는세상에말좀할줄아시는분들은다특혜라고얘기를하고있어요.들으셔서알겠지만제가저도여기서정치한지꽤오래됐기때문에참특혜라는얘기를많이들었었는데우리완충지역이지금많이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거의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제없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양동쪽에일부남아있고요.없습니다,별로.
송만기위원
완충지역이필요하다고아까어디어디필요하다고그부분이그런데없어진거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완충녹지는요,기능상으로위원님지금그자료를어디서보셨는지모르겠지만인터넷이나자료를보셨겠지만기본적으로는생활,그러니까주거여건에대한보호입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소음이나진동,악취에대한이런사항들을말그대로완충시켜보자.
송만기위원
예,맞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래서완충녹지인데지금위원님도지역을다아시지만그린아파트쪽이나지금가야주유소쪽하던데또메가마트는더군다나상업지역입니다.거기다또주공아파트,주공아파트는공간적으로지금남측을보고있어요,거기이면도로도개설이돼있고. 그래서기능적으로안맞기때문에더군다나상업지역은더안맞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는맞지않는다,우리여건에.지금제가개인적으로도그때말씀드렸습니다만도시개발기법이그런식으로다하다보니까어느도시를가나천편일률적으로길변에마운딩해가지고나무심어놓고다똑같은형태로도시가개발되고있어요.그런데우리지역의여건이특수성이있고근린생활시설이입지해있고이런부분에대한거는정리를해줘야지그거를그냥관에서무조건묶어놓고아무것도못한다. 물론일부는혜택을본사람이있고그렇지않은사람이있으니까“특혜다.”이런얘기를할수있지만도시계획은그렇게보면일장일단이다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특혜다.”라고얘기를하면그건그사람들얘기지요.
송만기위원
아니,뭐그사람들얘기가아니라사실적으로특혜입니다.사실적으로는특혜지요.그런데제가이거를싸우자고얘기하는건아닙니다.이제제가이얘기를덮을텐데그냥일어난일입니다.이건일어난일이에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사실입니다.그건팩트입니다.
송만기위원
많은사람들은그렇게생각을하는것도사실이고,그런데제가양평에어디가무슨지역이런건거의잘모릅니다,그게맞는얘기고.그런데앞으로도물론양평군민들의이익을위해서도와주는게우리군공무원들의역할이라고생각을하지만그반면에그완충지역으로인해서주공사람들이보면거기있는사람들은굉장히입이나온사람들이많습니다. 그런부분도하나의좋은일이있는사람,잭팟이터진사람이있는반면에그것때문에화나는사람도있는데앞으로이런일에대해서는좀더심사숙고하고어느한쪽이불합리하게속상하다는얘기가안나오게끔그렇게해달라는주문을제가하기위해서얘기를한겁니다.이거지금제가따져서뭐하겠습니까?더이상이런일이없기를바라는의미로제가본위원이이거를지적을한겁니다.아시겠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위원님말씀명심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시계획도로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현재2013년도에서부터지금현재까지완공된도시계획도로가몇개구간에어디어디가돼있습니까,지금현재?자료를보시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2013년도에옥천면중로옥천농협앞에거는작년에준공이됐고요.오빈리거는금년도6월달에준공이됐습니다.시간이좀걸린거는국도하고연결하는부분들때문에상급기관하고좀인·허가협의나이런시간이많이좀걸렸습니다. 양서교차로사업은지금위원님도보셨지만체육공원앞에하고시장쪽사거리두군데였는데요.체육공원앞에는보신것처럼다완료가됐고요,작년에.시장사거리는토지보상하고지장물철거는작년에끝났습니다.금년도에공사비가없어가지고못하고있다가이번에군수님이시책비로지금13억을받아왔습니다.그래서지금공사를발주한상태입니다.그래서이거는아마이번달에착공이될것같습니다. 양평소로는가야부페옆에소로길난사항입니다.이게중간에연결도로인데이것도작년에끝났습니다.또한용문효병원옆에8m짜리도로도그거지금개설돼서지금이용을하고있습니다.금년도사업은지금양평기상대올라가는도로를개설을하고있습니다.이도로는자료보시지만총사업비가60억입니다,올해서있는거만요. 그래서저희가지금전철개통되고나서역앞도혼잡하고또오일장이중간에껴있고이런상황이지만기상대방향하고지금역주변에도시계획도로를정비하기위해서추진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옥천중3-1호선은금년도사업인데이거는지금금년도15억가지고옥천에가면옥천빌라라고거기연립이두동이있습니다.A동,B동두동이있는데A동을보상을주고철거까지끝냈습니다. 그리고그뒤에할머니냉면집이라고이상원씨건물인데그것도보상이끝났고요.그다음에옥천소로는함흥냉면골목입니다.거기작년에옥천농협에서들어오는길에서함흥냉면쪽으로가는소로가있습니다.길은8m도로인데요.그내용은지금금년도3억을받아가지고보상을하고있고이것도돈이지금모자라가지고군수님께서얼마전에시책비5억을추가로받아온상황이라서올해보상을끝내볼까하고진행하고있습니다. 용문영림사옆에도금년도에6m를뚫었습니다.이게위원님들아시지만계속의회에서도말씀을하셨고도로의기능도기능이지만오수관로라든지이런부분이문제가있었기때문에이건금년도에준공을했습니다. 그리고양서에가보시면서종가는길쪽에구철도밑에가도로라고우리가표현하는데그다리밑으로이렇게빙돌려놓은가도가있었습니다.그거를이번에저희가직선화로폈습니다.그래서그것까지끝났고요.그다음에나머지양평초등학교앞에,양근4리입니다.여기지금학생들,초등학생들통학로가좁아가지고길오토바이옆에인도를확장하는그런설계를해놨고요. 그다음에서종쪽에문호리,문호교에서장로교회까지그것도지금돈이없어가지고금년도설계만했습니다.또한청운중·고등학교옆으로가는도시계획도로도소로2-4호선이돼서저희가금년도설계를끝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질의한의미는아세요?제가이거왜그렇게질의를했는지.지금보면2013년도부터이렇게추진해가지고아직까지완료가안된게있고또2015년도의계획에용역설계를해서하겠다고잡아놓으신거지않습니까?그러면2013년도것지금사업추진되는부분에대해서완료가안되고추진되던거를지금벌려놓고어느하나라도이렇게좀한쪽으로예산을몰아서정리를할필요성이있었다고보는데왜이렇게여기집적,저기집적그냥이렇게늘어만놓는현상이벌어졌습니까,이게?그래서그런부분과또한지금이자료에의해서앞으로그사업,용역설계순서대로해놓은것입니까,이게순번대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가요,지금저희가재정은한정이돼있고또수요는많이있습니다.어느면이나도시계획도로로개설을해달라는민원이꽤있습니다.그런데재정여건이안되니까,물론저희가시책비라든지이런것을따서저희가군비로만다할수없기때문에하고는있지만이게수요는많은데안되다보니까결국은이제저희가어떤수요도라든가시급성이라든가그런것을고려해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용문소3-16호선개설했을때그쪽아파트에오수관거이런것도불편없이잘나오는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다정리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이질의하는이유는지금현재도시권,양평관내에서도도시권에토지보상가격이라든가이런것이상대에게보상가가책정돼서높게있고또앞으로도계속해서토지에관련된보상은지속적으로내려가지는않고올라간다고보고있어요. 그런것도있고또어느지역이든토지에관련된보상은자꾸지속적으로올라가고있습니다.그러나때에따라서는토지보상이약한지역,예산하고맞는지역을먼저할필요성도있다고보는데거기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지금도시계획도로가우리관내에약한503개됩니다,503개.그중에서지금저희가통계자료를갖고있는게개설된게한44%입니다.나머지56%에대한거는아직개설이안된상태예요.그래서그러면거기에대한해결을어떻게할것이냐.우리박현일부의장님께서도가끔말씀하시는몇천억이들어가도안되는그런상황에처해있고또법적으로는어느기간이되면도로가지워지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다일시해소는할수없고현행법테두리와예산범위내에서하는데지금위원님말씀대로어떤선택과집중을통해서하나하나마무리해가는그런노력은필요하다고합니다.단지제가이도시계획도로를저희부서에서하면서과거에비해서는상당히많이개선이된겁니다.지금은길어야2년,저희가통상큰도로같은경우는보상하는데만해도거의1년반이상이걸립니다.
이종식위원
그게지금제가얘기하기는용역설계를잡아서토지보상하는데토지소유자하고의마찰,보상가액에서로가가액이안맞아서그기간이지연되는것도있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시작하기전에요즘은전부다도로개설에동의서를해달라그럽니다,지주들한테.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도그부분이거든요.용역설계를하기이전에이도로를개설할계획을갖고추진하려그러는데도로를매각할의향,양도를할의향이있느냐.그런자료도미리받아서공사가시행됐을때공사기간이단축되고지역주민들의민원도그때가서발생이안되게끔미리미리작업을하고계시냐이거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지금이거설계한것도거의동의를받아가지고인감첨부해서동의를받은상태에서진행하고요.저희가해보니까동의를받더라도또막상감정을해놓으면감정가가나오면또다른소리합니다.
이종식위원
감정가가만맞는다이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러니까사람이욕심이다그러니까요.그래서이심전심인데동의서까지다해서우리이라인은지주분들이다협조하기로했다.인감까지붙여가지고이렇게해서설계까지하고감정을하면막상감정가가딱결정이돼버리면“아니,나그가격에도장못찍겠다.”이렇게나오는분들이한둘이아니에요.그래서그것좀시간이지연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옥천이고양평이고용문이고도시계획도로를개설해서착공을하고공사가완료가된지역쪽이라든가이쪽주변이많이변화가됐고발전적으로환경이깨끗해졌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우리가양평에외부에서오시는분들이도로같은경우도도시계획도로도제대로돼있고주변환경이깨끗해져있고양평의이미지하고관련돼서도시계획도로가엄청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도로가어떤도로로써의기능도중요하지만결국은우리읍·면소재지들이다노후되고낙후돼있기때문에도로가뚫림으로해서그주변에재건축을한다든가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지역이변하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그런취지때문에지역에서도계속도로를개설해달라는민원이지금많이늘어나고있는상태고요.하여튼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좀수요를,저도개인적으로는원하지않는데는해줄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협조가되는데위주로해서선택과집중을통해서도시계획도로개설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결론적으로는예산이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돈의문제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제가질의하는취지는과장님의입장에서최대한국·도비많이반영될수있게끔사업계획서예산확보에만전을기하셔서지금앞으로예산과관련된용역설계한도로이자료있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건2014년도에서2015년도에차질없이완공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읍·면전선지중화사업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과장님,양평이멋진도시가되기위해서저는세가지가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요.제일첫번째전선지중화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도시미관멋지게하려면,그다음에간판정비라고생각하는데동의하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세번째제생각입니다.여러가지가있겠지만가로수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것도환경적으로나쾌적한여건을위해서는필요한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양평이멋진도시가되기위해서는이렇게전선지중화사업을해야된다.첫번째로제가꼽았는데제가몇번말씀드렸습니다만2006년부터줄기차게외친게전선지중화사업이었고지금우리양평읍이일부돼있고참일부돼있는곳을보니까깨끗하고좋습니다.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것이우리12개읍·면에모든지역에우선점차적으로중심가부터해서해쳐나가면참좋겠는데그것도비용이만만치않습니다,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많이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그래도그사업을좀다른데돈을덜쓰더라고그사업을했으면하는바람이고요.우리가행감첫째날우리과장님하고저하고심도있는얘기를많이해서사실질문할게없겠습니다마는그때는우리기록이안되는거였고이제기록이되고군민들이다알게되는거고둘이서나누었던대화는없어졌지만전선지중화우리지금양서면에보면지금양수대교건너서부터저기세미원까지이제진행이되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진행이되고아마내년초쯤에끝난다고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아쉬운것은양수사거리에서부터서종면쪽으로가는길은되지않는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중화를저희가군청앞에여기2008년도에시작해서요.국수리도역전들어가는길을2009년도에했었고요.또강하면운심리소재지에물론목적이지중화하나만가지고한건아니지만거기에어떤중앙부처사업을따와가지고하면서했습니다.현재는양수리쪽을진행하고있고요.재작년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신양수대교부터새로놓은다리부터강변까지그리고또서종가는길그T자도로에대해서한전에다가건의를했었습니다. 왜한전에건의를하냐면우리가군비로100%를다군비를대서하겠다면한전하고얘기할필요없습니다.저희가돈대고한전수탁사업으로진행을하면됩니다.하지만저희가군비를다100%댈상황이안되기때문에한전에서50%지원받고군비를50%대는5대5의매칭사업을하려다보니까한전에서정해놓은기준이있습니다. 왜냐하면한전도재원이한계가있고전국지자체에서해달라는데는많이있고하다보니까자기네들이배점기준을만들어놨어요.그래서2012년도에그T자도로에대해서신청을하니까점수가안나오는겁니다.그래서아예지원대상이안되는거예요.그래서군비로100%다대서하든가아니면이거못한다.지원대상이안된다,우리입장에서는.이렇게돼서작년에그러면방법이없겠습니까?우리는꼭해야되겠는데. 이렇게해서지금다리,새로운다리부터강변까지거기구간만먼저하자.거기만해보니까점수가가채점을매겨보니까나오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대한것만해서작년말에,아니,금년초지요.금년초에한전에서결정이된겁니다.그래서지금서종방향에대한거는일단빠져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사항도결정이됐는데저희가예산확보를못해가지고있다가지난1회추경때7억을확보해서지난달에한전하고수탁협약을맺고지금비용을불입을했습니다. 그래서아마이번달에지금양수리다리부터강변까지그라인은진행이될거고요.위원님이말씀하시는서종방향의그부분은이게진행을하고나서추후에배점관계나또예산확보라든가,결국은예산확보가관건이기때문에...
송만기위원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게되면저희가단계적으로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그러면비용이얼마나들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한전에서가설계를해놓은게지금우리가부담할게10억정도될것같습니다.지금저희가7억세워놨는데요.조금모자랄것같아요.
송만기위원
한전에서도얼마댔나,한전에서똑같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5대5입니다,5대5.
송만기위원
5대5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서종면쪽도배점점수만되면할수도있지않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런데어느도시나군수님께서도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중에2개,전선지중화하고간판은해야지도시가명품도시가되지않느냐.
송만기위원
아유,그렇군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똑같이생각하고계십니다.그래서저희도마찬가지고요.같이노력을해갔으면좋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마무리하면지중화사업은양평에멋을낼수있는가장좋은조건의하나인데돈이없다는것은아쉬운거지만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좀더신경을쓰시고맨첫순위로좀일을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한화복합휴양단지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한화복합단지지금추진은어느정도되는지,이거는군에서하는것도아니고사실한화그룹자체에서하는거기때문에또어떤행정적으로도시과에서많은거를또행정적으로도움을주고또그런부분이기때문에지금어느정도추진이되고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화가시작이된거는2011년부터시작이됐습니다.서류가우리한테들어와가지고진행을했는데오염총량제의무제도입과관련해서이게한3년정도를허송세월을했습니다.그래서작년6월달에의무제오총제가되고나서본격진행이됐고요.한화에서갖고있는지구단위계획변경에대한사항은결론적으로지난5월달에결정고시는했습니다. 단지앞으로남아있는절차가환경영향평가하고그다음에우리「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받는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라는게있습니다.그심의제도가있는데그두개에대한거는아마내년도에진행이될것같습니다.단지한화쪽에서한화그룹내에호텔앤리조트라고콘도분야나관광분야를총괄하는그자회사에서하고있는데요.지금현재그룹개발부가지금우리한화콘도신복리에다이전해와있습니다.그래서30명정도가근무를하고있고지금콘셉트가오래되다보니까콘셉트를부분적으로좀바꿔야되겠다,올해안에.이런얘기는저희가들었습니다.아직서류는들어온건없고요. 그래서한화는지금정상적으로진행이되고있는사안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가총면적이한화가가지고있는땅이900만5,177㎡가맞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한화에서갖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이게300만평정도되네요?그개발을172만3,787㎡를개발을하는겁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한화그룹이갖고있는소유토지는요,거기쓰여있는대로지금한평수로간단하게280만평이됩니다,280만평.900만이라는게280만평정도되고요.그중에한52만평정도를개발을하는겁니다.그이유는토지는갖고있지만현행법상으로환경적으로나「산림법」이나어떤개별법상의제한으로인해서개발을할수없는땅이대다수예요. 그래서한화가개발할수있는거는현장을위원님도다아시지만거기지금콘도쓰고있는부분하고그다음에그밑에기훼손된지역입니다.그래서수영장쓰고있는데또챌린져코스있는데또이쪽으로패러글라이딩활공장있는그쪽나지,그래서현행법으로훼손돼있는지역을위주로하다보니까280만평중에한52만평정도가개발이되는거고요.나머지는현행법으로어떤건물을짓는다든가깐다든가이런부분이사실어렵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우리양평에이런큰단지가없다보니까많은사람들이기대를많이하고있어요.지금현재객실이한400실정도되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지금한840실정도되면지금에배조금더,배정도더짓겠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콘도만짓는게아니고요.거기에워터파크나사람이모일수있는시설을더확충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기대의효과는어느정도될거라고생각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지금거기공사할때관내에인력이나자재이런부분은차제하고요.운영을하게되면한1,800명정도의고용창출이될것같고요. 그다음에세수가연간한50억정도들어올것같습니다.그외에관광객들이많이놀러와서그지역에파급되는것까지는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아직이제지금시행중이고,그런데계속지금벌써작년에그게평가가났다고그랬는데환경부로허가가났다그러는데요.오래걸리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작년에난게아니고요.작년에오총제되고나서금년초에군수님도몇번환경부를찾아가시고또청와대도가시고그래가지고환경부동의를받아낸게금년2월달입니다. 그래서2월달에해서저희가지난5월달에3개월후에결정고시를해놓은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우리지역에일자리가너무없다보니까이런복합단지가참기대가되고많은사람들이기대를하고있습니다.빨리추진이돼서좋은일자리가많이생겼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과거서종면에에버랜드,지금용인에있는에버랜드가사실서종면에들어올수있었어요,알고계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양동에온다.어디로온다.이런설은있는데요.저희가공식적으로거기에대한의향을받았다든가그런건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는서종면에들어오는그땅지주를만나서들었던얘기입니다.그때에버랜드가용인에가기전에서종면에거기에들어오겠다고했는데땅주인이욕심부려가지고안팔아가지고참으로양평이발전할수있는기회를놓친아픈과거가있는데지금한화복합휴양단지가280만평중에52만평을우리가개발한다그래서도와준다그러면엄청난고용창출도되고세수확보도되고이렇게됩니다. 우리한테는정말잭팟터뜨릴수있는좋은기회인데이것을무슨어떤법적인문제도있고여러가지제약이있겠지만군에서는혼신의힘을다해서도와줘야된다고생각을본위원은하는데동의하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죽기살기로하고있습니다,지금.
송만기위원
그렇습니까?죽기살기로하고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믿겠습니다. 그래서지금아주정병국국회의원뿐만이아니라우리모든의식이있으신분들은이것이꼭들어와야된다고관철이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는것을제가강조를드리고싶고이제이것이들어오는것은들어오는거고그다음교통문제는그다음문제라고생각을사실은하고있는데분명히우리가죽기살기로하면관철이되면그다음에교통문제는엄청난대란이되는데지금이미중미산을통해서서종면으로빠지는교통도주말에는꽉막힙니다,이쪽으로나가는길도막히고.이런문제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인근에있는홍천비발디파크사례를보더라도요,일단은투자를하고자할때목적사업이진행이돼야됩니다.되고나서그게시설이커지고내방객들이많아지면나머지주변에도로를넓힌다든가어떤그런부분에대한거는좀정치적으로접근을해서큰틀에서접근을해줘야지지금어떤시설도안된상태에서어떤분말마따나한화에다가“너네길4차선내서그거해라.”이렇게하면한화는못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추후의문제고요.일단은이본시설을우리지역에도망못가게잡아놓는게중요하고요.나머지에대한거는그이후에하나하나해결해나가야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그교통문제중에또하나가뭐냐하면신호등체계문제예요.우리가지금주말서울나가는시간이그때되면우리양평에교통경찰들이큰수고를해주시는데그교통체계거기신호등그런문제에있어서스톱되고하는부분이빨간불이켜지는건사람들이건너가야되고지나가야되는데그런문제를갖다가터널을만든다든지이렇게미리좀해놓으면신호등이계속지나가게되면상당히유리한조건이되는데그런것도지금부터아마생각을해둬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교통신호제어에대한사항은이게시설이되고내방객들이많아지면경찰서나이런데기관하고협의를해서운영의묘를살릴수있는방법이얼마든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부터우리행복도시과에서도그런문제를좀더관심있게진행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앞서위원님들이다말씀하셨는데이한화복합휴양단지가사실상기존에있는시설외에1조2,000억을투자하는게아니라기존시설을다철거하고그자리에그야말로재개발사업이지요.그런데그재개발사업중에주관심이처음에는호텔식으로크게짓는다했는데지금변경된여러가지상황에따라서이제어떻게변경이될지모르겠습니다.6성급호텔,콘도,레이크빌리지,실버주택단지,일단택지개발을해서좀분양해서돈도좀벌고거기다워터파크니여러가지관광,그야말로그들의이익이창출이돼야투자할텐데지금현재회장님이집행유예5년으로나왔지만양평에좀오셔서군수님이라도협의하신적있으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룹회장님이움직일사항은아니고요.호텔앤리조트사장님은그분이그룹,제가서열을얘기하면웃기지만굉장히고위층에있나봐요.그래서그분은군수님하고가끔,선거끝나고는지금제가못들었습니다만가끔오셔서차도마시고또앞으로구상이나이런것도말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올해까지는좀많이일이풀릴줄알았는데전략환경영향평가가장중요한것은잘풀어냈습니다.최대난제를갖다잘해결했고요.아까위원님들이주문하신여러사항과그하수처리구역원인자부담금에대한부분은거기에한화측에서큰부담이안될까요,혹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은거기는기본계획자체가자체처리입니다.그래서자체처리해서처리장수준의그이하의자체처리이기때문에원인자부담금에대한사항은지금현재는고려대상이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독일타운유치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약530여억원이사업비라그랬는데요.이사업주체는KID?KID가하는겁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이제KID에서독일그쪽하고협의를해서했는데여기보면양동면에서설명회를최근에했어요,8월달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거는우리군에서했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제가얼마전에거기가보니까“독일타운이들어오냐,안들어오냐.”“아,들어옵니다.지금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랬더니“뭐가오느냐?”고모르는사람이많더라고요,그주위에.보니까여기서도설명회라는데서른여덟분정도밖에안했어요.대상은여기누구누구그때참여를했었지요?서른여덟분이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는일단주민분들이궁금해하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면에공문시달을해서관심있는분들이라고해서수배를해서하는거지저희가강제로이렇게집결시켜서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인원이좀적은데홍보는계속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런경우는상당히여기기대효과,아주자료가충분히이렇게제출해주셔서우선감사는드리고요.기대효과에도보다시피상당한기대가큽니다,진짜. 그런데기왕이면면사무소하고협조할때이장님,노인회장,새마을지도자도있고각단체에,또는그지역주민들많이,이렇게했었으면더좋지않았나이렇게봅니다.이런경우는앞으로도다른도시계획이라든지이런경우도좀더이렇게지금행정절차도차근차근잘밟아주시는데이런거를조금더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하여튼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건설계는돼있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한테제안서가들어와서요,조감도까지도있고지금도시계획진행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나머지는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독일타운유치,제가이거담당자랑한번만났었습니다.그런데이게사실굉장히어렵다고얘기하는게독일에갔던우리과거대한민국의GDP가70불시대에독일에가서고생했던간호사,광부들이이곳에온다고지금이제,그분들로인해서독일타운을만드는것으로맨처음에시작이됐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와서보니까환경은자연속에좋지만주변에병원도없고어디정말아주감옥같은공간이라고생각해서굉장히부정적인얘기를했다고해서이것이진행이어떻게될지모르겠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1차적으로는우리가올해파독광부,간호사60주년이되는해고요.이산업개발연구원에서결국은독일대사쪽이나교민사회하고교감을가지고진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쪽에서는지금계획자체는일단재독교포들을연세드신분들을이렇게하겠다.이런계획이었고요.일단도시계획끝나고나면거기에대한분양관계나입주관계나이런거는추후에따질사항입니다.지금행정계획을짜는단계에있고요.물론경기가안좋다보니까일부투자재원이조금씩늦어진다든가이런건다소있습니다,민간개발사업이라서. 그래서그런거는있지만저희는확고하게진행을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자,이제이겁니다.독일에서파독간호사,광부들이여기교포들이여기온다는것은다시고국으로들어와서산다는얘기인데저도해외에살아본사람으로서그분들의연세가70세,80세이렇게되신분들이과연그분들이여기에들어와서여생을보내겠다는생각은우리착각인것같아요. 왜냐하면그분들은거기서벌써20대때간것이기때문에거기에모든문화와모든것이다맞아있는분들이에요.그런데여기시골에생시골에이분들이온다는것은상당히어려운일인데어떤얘기를제가드리려고하냐면이것이독일마을이꼭독일에계신어르신들이옛날에파독광부,간호사들이오는데목적을두지말고양평의관광타운이라는목적을두고서건설을하자는얘기입니다,제주장은. 우리남해에도독일타운이있는거아시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에관광객많이가시는거아시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도그벤치마킹비슷하게흉내를내는건데독일에가서고향을그리워했던사람들한국에오면어떨까,우리의착각이라는얘기지요.그러니까지금부터라도이게어떻게진행도지금사실잘안되고있는데“독일에계신우리연로하신어르신들와서사십시오.”라는말은어려운얘기고그분들한테집을다지어주고“공짜로오세요.”하는것도아니고다사라그러는거아니에요?분양하는거예요.안오지요.여기뭐있다고시골촌에여기오겠습니까? 그러니까목적을이제는생각을바꾸셔서이렇게지으니까여기에독일타운이되면이거는우리관광타운이되고여기서아주멋지게여기서지어놓기만해도여기부가가치가이렇게될겁니다.해서국내에있는우리대한민국사람들을달래서홍보해서여기들어오게하는게이사업을성공시킬수있다는요인,시킬수있다고생각이본인은드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공감을하고요.일단하여튼목적대로진행을하고그건차선책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분양이안된다그러면우리는독일문화에지금말씀하신관광지가들어오는겁니다,우리쪽에서는.그래서그거는차선책이고그걸지금진행되고있는상태에서말씀드릴수는없고요.일단위원님말씀대로어떤최악의경우에주거공간으로서의기능보다는그자체가타운이관광지화되는그런쪽도검토를,생각을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맞습니다.어쨌든이거지금현재이게아니면이거라는생각으로해서관광타운을만든다고생각해서지금약230세대가만들어지잖아요.지금가평에있는거아시지요?프랑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프랑스마을가봤습니다.
송만기위원
가봤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몇개없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볼것도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난리입니다.1년에입장수익만해도요.수십억이에요,겨우그건데도.우리여기230세대가세워진다고생각해보세요,독일마을.그러니까그관광타운만든다생각하시고서그렇게진행을하시는게좋을거라는생각입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빨리꿈에서깹시다.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독일타운유치와MOU체결과지금까지온과정을다진행이돼있는데실질적으로이게맨처음에MOU체결했을때당시에는그냥주거지역만한겁니까,이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주거,그러니까집하고요.간단하게얘기하면집하고기념품판매장이나어떤그런간단한음식점,카페테리아나이런기능까지생각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는어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도똑같습니다.
이종식위원
똑같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과연지금앞서서두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부분이다시한번재보충질의가되는것같은데실질적으로양동면의지역주민들은이거를양동면지역주민들한테부풀리기해놓고아직아무런이렇다.저렇다.실질적으로다느끼지못하고있고지역주민들은시골정서에있는살고계시는지역주민들은와서눈으로보이게끔공사를착공을해서해야인정을하는거예요.그런데이게벌써시기적으로엄청시간이걸렸고또아직까지도보면진행과정에있고최대한빨리한다고봐야내년한7월달에착공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는거잖아요,이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민간개발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직접하는게아니라서그런...
이종식위원
그게지금실질적으로MOU체결해놓고제대로된게없는것같아서,꼭독일타운뿐만아니라앞서서말씀해주신한화복합단지든뭐든실질적으로와서벌려지고착공해가지고준공이돼야인정을하는겁니다,지역주민들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양평군에MOU체결해가지고지금이런식으로하겠다고해서제대로된게몇건이나있습니까?지금현재.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파트에서는지금없습니다.지금당장,MOU관련된사항은.
이종식위원
그렇지요?그MOU관련돼서나와서질의하고협의해보자그러고그런문의는엄청많이받았지요,과장님?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많이받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관내에와서이루어지는건없더라이거예요.그대표적인게지금한화복합단지하고독일타운도이게관련되는건데진짜만전을기해서과장님저희지역에한가지라도제대로유치가될수있게끔우리행정력을동원해서도와줄건도와주고지역에이부분이들어오는목적은단순합니다.지역발전과지역경제,일거리창출이런게같이이루어질수있게끔지역주민들이원하고있는사항알고계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차질없이지역주민들의여론사업설명회한거와같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저도똑같은얘기입니다. 과거에2조원가량거기다가정말양평관광종합휴양지를하겠다.우리제안,여기위원님들다,재선위원님들다봤지요.그리고는사라졌습니다.그전에도또있었습니다,양평언론몇몇해서.이땅이아마노른자땅인가봅니다. 그러나어쨌든지금민·관공동개발로써김선교군수님이야심차게추진하는것은동의하는데그때당시에2012년6월협약당시에도2013년7월까지는착공을하겠다.이렇게보도자료를갖다배포했습니다.그래서언론에도대문짝만하게나서2013년까지는착공이되는구나.그러나이추진일정보다시피2012년6월협약하고2012년12월달에브리핑한번열고그후로1년내내별거없었습니다. 그리고2013년12월달인가요,서울에서.KID백영훈총재께서서울에서간단하게브리핑한번한거밖에없습니다.지금현실적으로과연독일대사가양평에2012년12월6일날인가왔던것으로기억나는데거기뒤에대사오고도특별한거없고요. 과연이게꿈으로끝날것인가아니면그분들이또현실적으로투자가이루어질것인가그개인적인과장님판단만한번말씀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는행정지원을하는입장이기때문에요.사업주체는분명히이게KID라는민간연구소고요.백영훈원장님의의지가중요한사항인데일단은지금이걸앞날을예측해서말씀드리기는어렵고하여튼저희가행정지원이나성사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위원님들께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5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흥천공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도심공원흥천공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제는어물쩍긍정적검토가아니라실질적상황만한번말씀해주십시오.저도아주난처한지경에빠졌습니다.한일주일전에우리바로흥천공원부지에토지를갖고있는신정규씨외에다수인이찾아오셨습니다.총279명의연명으로된흥천공원에대한확대조성이늑장이다.빨리좀해달라는그런요지의건의문을가져오셨습니다. 그분들은요즘재산권에대한극도로제약을받고있고그렇지않으면풀어달라.2008년에1만6,410㎡에흥천근린생활공원으로지정해놓고이미지정은그전이지요.팔십몇년도인가요?그래놓고지금까지예산이한75억정도들어간다해놓고지금까지6년이되도록착공을않고재산권만제약한다.차라리해제해달라.해제가가능한지.또왜그렇게2008년도에그렇게흥천공원조성계획최종안을만들어놓고주민들한테마치할것같이언론보도까지난상황에서전혀2009년에편입용지감정평가보상을마친다음에2009년6월에착공하겠다.이렇게보도가된사례인데어떻게이걸해결하실겁니까?예산이없다면해제가가능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흥천공원에대해서조성계획수립을했고요.그과정에서우리가집행계획을했던게보상을하고하겠다.이런계획을했던건데지금총사업비가한75억정도되는예산확보가안되다보니까아직까지한6년정도되갑니다만진행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원은지금이흥천공원뿐만아니라저희관내에지금조성되지못한공원이꽤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는결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2020년6월30일까지조성이안되면실효되도록돼있습니다.그이전에지우는거는도로나이런일반적인기반시설같은경우는그나마기술적,법적검토를해서가능한데이공원에대한해제는사실상불가능합니다. 그래서일단은저희가남은기간동안예산확보를위해서노력하고요.도저히안되면2020년도에실효되는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문제관련해서군수님도사석에서한번흥천공원의필요성을인근의신규아파트허가지도지금개발중에있고또도심자체가갈산공원과더불어서그쪽에는인구밀집지역입니다.경기도국·도비에대한확보의가능성은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현재는없습니다.도에서부분적으로우리공원파트에서지원해주는거는공사비의일부를지원해줍니다.토지를일단매수해야됩니다.토지매수비를주지를않습니다,아예.그렇기때문에이게진행이안되고있는겁니다.이땅을우리가매수한다그러면공사비의일부는경기도지원을건의할수있습니다. 그런데땅값을달라그러면아예그거는검토대상도안됩니다.그래서좀어려움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극단적으로군수님에게어쨌든연말군정질문을통해서촉구하겠습니다.이것은제개인적인지방채발행을허해서라도지금땅값이쌀때사놓는다면향후공원을조성하고앞으로10년된다면땅값이2배,3배튈겁니다.그래서지금우리과거에지방채를내서우리지금현재남한강마트에서예를들자면우회도로까지도로를낸다든가지금주공아파트앞에4차선도로를갖다가지방채를내서발행한경우가있습니다. 그런것들은적어도5년내지10년을내다보고어떤일을할때토지보상가에절반정도50%절감하는효과도있고요.이런부분은추후,과장님결정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과장님도군수님한테한번강력하게다시말씀드리고저도개인적으로한번군수님한테연말군정질문을통해서라도촉구를하겠습니다.좀적극적으로임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간판정비사업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도얘기했습니다만제가여행을좋아해서참여러곳을다닙니다.국내여행도좋아하고다좋아하는데해외여행과비교하고싶지않은데제가여수를가고충청도를가고강원도를가고다들어가면첫번째눈에보이는게다그지저분한간판이에요.제가사랑하고좋아하는이양평에오면좀뭔가딱해서이자연속에시선,눈이좀편할까싶으면똑같은지저분한간판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2008년부터매년노력을하고있습니다만위원님말씀대로전반적으로국도변이나간판이좀난립되고도시경관,지역경관을훼손하고있는거는사실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그렇게지저분하고훼손하는게사실이고그렇게보이면빨리빨리고치고좀해야지요.어디가도똑같고언제양평뭐로발전되고뭐로변화됩니까?이런부분이간판을,가서간판단속하면난리,육두문자로욕을합니다.“이거없으면우리어떻게먹고살라고!”압니다.그러나그런것도감안하고서라도간판제거를하셔야간판정비를해야우리양평제대로된양평되는거아니겠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하여튼저희가2008년부터읍·면소재지는계속단계적으로해가고있습니다.현재까지한37억정도투자를해서요.매년구간을정해서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이겁니다.바로간판을새로하시는모든업소들,식당이니,식당2년못넘깁니다.새로하는간판부터라도,지금하는간판들큰거가서,팀장님좀잠깐만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송만기위원
팀장님좀위원장님빨리...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지금답변이안되세요?
송만기위원
예,저분좀앉으시게...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지금우리과장님의답변으로만족이안되시느냐그거지요.답변이안되시냐는얘기지요.
송만기위원
예,좀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가서얘기를하면그주민들이굉장히난리를핀다그럽니다.위험하다고도그러고쌍욕을하니까못하는겁니다. 그런데지금우리간판에대한법규가돼있지를않더라고요,규격이.맞습니까?틀립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저희가이제군에서정비사업으로하는거는있고요.그거에개별허가가있습니다,간판설치하고하는거.개인적으로상가나사무실에대해서하는거는경기도광고물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서울시도그게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송만기위원
예,알고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전에제가위원님하고도한번말씀을나누었습니다만저희가경기도에서정하고있는그가이드라인에맞춰가지고허가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가이드라인이가로세로이렇게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3층이면폭이높이가60cm이하로하게돼있고요.그다음에건물,간판의크기는상가폭의80%까지서울하고그거는똑같습니다.그래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그간판이요.지금말씀하신대로60cm과80%는제가맞습니다.그런데간판이뒤에가편히있는게아니에요.뒤에하나의기둥만있고여기다가송만기돈까스앞에글씨가있고네온이렇게된게아니에요.이게지저분하기때문에지금은간판정비가뒤판이없어요.그것도하셔야된단말이에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가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건물을보시면요,우리관내건물이다노후됐습니다.노후돼서그렇게뒤에판때기를붙이는경우가있고요.또하나는임대를들어가는주인의건물주인의승낙을받아야되지않습니까?그러면건물주인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글자를갖다뒤에판을안대고글자만하게되면어떤문제가발생하느냐면업소가바뀌면명칭이바뀌지않습니까,상호가. 그러면그글자를고정시키기위해서뒤에피스를박아야돼요,전부다요,하나하나.그러면업소바뀔때마다피스박다보면벽체가벌집이되겠지요.그래서그건물주인이싫어합니다.
송만기위원
아닙니다.지금잘못얘기하고계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아니,그런부분이있고요.제가조금더보강설명드리겠습니다.그리고건물이깨끗한서울시같은신축건물같은경우는그나마도그게가능합니다,뒤에깨끗하니까.저희가다니시다보시면타일,판때기,외벽이다그렇게돼있습니다,건물이오래되다보니까새건물이아니라서. 그래서이제부득이그렇게하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하여튼간제가앞으로정비사업할때는그런사항을좀참고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자꾸말하는게귀찮다.”이런뜻일수도있는데아니,건물이노후됐다그래도요.하세요,지금부터라도.자꾸뒤에깨끗하게해서규격을맞춰서하시고,그리고지금길에이렇게큰간판들있는거그거단속대상아닙니까?길에가면큰게막세워져있는데.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러니까우리가허가받은거냐,아니냐그차이인데요.전국지자체가어디나마찬가지지만관행적으로하다보니까이간판이허가안받은게상당부분있습니다. 그래서허가안받은그런거는저희가어떤차량운행이나안전문제때문에조치할건조치하고요.허가된거는허가된대로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허가된건허가됐다고다붙여놓습니까?허가증이거기붙어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처음에설치할때,요즘에시스템적으로간판정비를좀어떤외국사례나이런것을벤치마킹해가지고전국이다하고있고요.과거에한거는지주정리라든지이런거는덩어리도크고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허가받는건모든간판에그게다붙습니다.제가하남시도그렇고서울도마찬가지고성남도마찬가지고,제가사업체가세군데있기때문에제가할때마다거기다붙였어요.그런데우리양평도지금부터라도허가가돼있나,아니냐를큰간판들,우리가지나가다보더라도간판이허가가돼있구나,안돼있구나를그거를한번부착을좀하십시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저희가참고해서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부터라도그간판정비가제일중요한거라고말씀을드렸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저도공감합니다.
송만기위원
지중화사업과간판이제일중요한데대충해서갈게아니라현수막떼는것도마찬가지입니다.현수막도많이걸려있는데정말지저분한양평이에요.환경좋으면뭐하냐고요.그간판,군수님도몇번얘기할텐데,그러니까구체적으로큰간판,여기보니까2003년에42개,지주여기가로형,돌출형,에어라이트해서현수막은1만3,000개있는데이거보다훨씬많은데저번에팀장님이가면아주주인들이험악하게나온다는거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사실입니다.
송만기위원
그걸저도이해는합니다만그래도해주셔야지요.어떻게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하여튼저희가불법단속도하고또허가를받든우리관에서하든설치돼있는거에대해서위원님이지금말씀하시는착안사항들을다검토해서최대한반영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강력하게좀조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세미원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세미원참할얘기가많습니다.그런데본위원이어디까지얘기를해야되는지사실큰고민에있고요.우리세미원박현일위원님먼저하시면안될까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재단법인세미원관리에대해서군에서지금정기적인감사를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감사라는개념보다는요.감사는회계법인에다가정기이사회이전에하는게있고요.저희는감사라기보다는현장에갈때마다또지출관계서류나이런것을확인하는그런수준입니다.
박현일위원
세미원을세세한얘기는않겠습니다.그래도이이윤석이사님과별도로하나연말정례회때,12월정례회때한번이세미원문제는어떤군정질문이라든가아니면서류로써,제가문제점이라는것은서류로써제출하고거기에대한세미원입장을받겠습니다.직접거기를통해서,통해서받고거기에대한미흡한대안과대책에대해서는대안을제시하겠습니다. 다만큰틀에,지금군에서알아둬야할부분이궁극적으로지금세미원관리에대한거기에있는문화재들이우리전통어떤역사문화재라든가이런게아니라거의다가동남아시아,중국등에서온그시설물인것은아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부그런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면에서는우리문화가꾸기라는본래에어긋납니다.중국관광객들이와서저기봤더니“우리나라것왜있지?”동남아시아사람은“어?저거우리건데.”그래서거기있는전반적인유물목록이라든가이런것들을다작성해서구입처,또어떤문화재인가어떤문화재내역서이런것들을다차트화시킬필요가있습니다. 두번째는세미원이정산적으로지금적자가많지요.우리보전금이많지요,연간?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출현금이1년에한작년하고올해한7억5,000만원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제가듣기로는한2년,3년전에적어도수익과손익을맞추겠다.적어도입장료수익으로세미원관리정도는할정도는하겠다.그런약속이지켜지지않았고요.그건뭐냐하면중·장기적인세미원운영방안에대한비전이취약하다는지적을하고싶습니다.관광객증가추이라든가여기저희들한테제출한관람료,수입료,매출목표,관람객목표이것들이상당히그냥도식적이고주먹구구로작성된것같아요. 그래서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을이윤석이사님의개인적인열정과노고와지금까지해온것은전부다인정합니다.다만양평곤충박물관처럼이윤석이사님은명예세미원원장이라든가이런식으로추대를해서적어도그분의지혜를빌리고,특히지금까지그세미원구성으로했을때중앙인적네트워크이런것들은충분히활용을하시고이제는후계자,근본적으로손익을,이득을낼수있는,세미원을정상화운영시킬수있는이우리군에서큰수술이좀필요할시기가아닌가그런제제언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저희랑입장이같은입장이고요.하여튼뭐제가여기서어떻게하겠다까지말씀못드리지만공감을하고요.거기에대한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앞으로. 그래서우리세미원이지역에서도움이되고또밖에서볼때의구심을갖지않도록그런부분에대한것들을하나하나정리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세미원투자하는것은나쁘지않습니다.그런데그게일괄된,적어도어떤주제를가지고또연차별,또주제별스토리텔링이런것들을다감안해야되는데전라남도에있는세한정이갑자기두물머리에와있고갑자기무슨배다리가다른곳에서이미한것이양평에또2차사업으로하고그래서진짜중구난방,도대체이게카페연인이뭐고동백헌이뭐고상춘원이뭐고이름도그냥즉흥적이에요.갑자기거기에이름도상춘원이라했다가그전에는다른,도대체일관성이없다보니까인터넷검색해도이게동네에같은곳에같은동일건물인지아닌지도지금헷갈리는사람도있고 그래서또전시회도그렇습니다.여기에큰우리가2,000만원,3,000만원전시하는거가보면중앙,오픈하는날만중앙거물급들몇분딱오시고실제양평군민들참여도도떨어지고,또아까조경도그렇습니다.조경도과연이조경전문가들이보면거기에계신이사분들이나이런분들이다전문가는아닙니다.자기전문가적인부분만하라고하고나머지는자문과전문가를차별시켜야지요. 지금혹시그이사회에우리적십자총재님이계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서영훈총재님이계십니다.
박현일위원
그분을갖다매도하려는거아닙니다.그분연세가아흔넷이에요.그분이과연우리양평군에몇번오셨는가.그러면그야말로60대든70대든젊은친구로의욕적인사람도모시고,그냥저도너무그야말로검찰수사까지가야할정도로여러뭐라할까얘기들을많이듣고있습니다.그것들을검증작업,확인작업을거처서그런부분들이정말문제화된다면저도어떤결정적인결정을내려야되고또지금큰틀에세미원이정말자력갱생할수있는스스로의자구노력을갖다보여주지않는다면예산올라올때과연세미원에다더이상지원을우리가해야될것인가그것마저도회의적인회의론에저같은경우는빠지고있습니다. 큰틀에서대수술,혁신하지않으면세미원정말이대로가다가는안된다.과연우리가얼마만큼을세미원이과연투자를해야할것인가이부분은제가정말위기감을가지고말씀을드리니까여기너무제가공개못할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양해해주시고,제취지의큰틀의개혁의틀을알겠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연말까지제가분명히알고있는모든사실을녹취록까지다해서분명히세미원측에해답을얻겠습니다.그리고그게미흡할시에는우리정례회,2차정례회때반드시책임을묻겠습니다.거기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십니까,혹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하여튼간뭐저희가그세미원에지금여러가지그런문제들에대해서하나하나고민하고그방안을찾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세미원문제가우리지금양수리주민들이아주좋아하시는분도있고아주싫어하시는분도있고여러가지형태로나타납니다.그런데세미원으로인해서많은사람들이민원이저한테참많이들어왔습니다.제가지난10년동안에4번의낙선과이번에당선된경험이있는데과거에도저한테많은사람들이세미원에대해서이런저런얘기를많이했는데우리과장님하고참많은대화를나누었기때문에서로다알고있는얘기입니다만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도조금만건드리고마셨는데지금제가질문서를11개던진게있습니다,맞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의11개중에서4개를제거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뭐그건...
송만기위원
맞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위원님의양해하에그렇게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11개의질문을던졌는데위원님이4개를좀빼주십시오.그래서제가4개를뺐습니다.맞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지금이사회가세미원에이사분들이몇분으로구성돼있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사진이지금열여섯분이계십니다.
송만기위원
열여섯분중에지금양평분이몇분이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양평에당연직공무원이네분계시고요.지역이사님들이세분계시고,총일곱분계십니다.
송만기위원
총몇분중에일곱분이에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열여섯분중에서일곱분입니다.
송만기위원
일곱분이양평분이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지금당연직이사에서공무원이네분이계시잖아요?이부영부군수님하고우리안철영과장님,박신선면장님,그리고한명현감사실장님?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네분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이렇게이사회우리군의원님들훌륭하신분많은데이게왜군의원님한분쯤들어가면안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러니까아까우리박현일위원님말씀대로지금조금부분적으로불합리하고바로잡아야될부분에대한거를검토할때좀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내용이반영될수있는지하여튼검토해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같이얘기해서진짜검토하고앞으로바뀌어야될게많다는걸공감이돼서사실은이자리다듣는자리에서말을좀조심스럽게제가하겠습니다만지금이윤석상임이사이분한분이월급받지요?급여활동비.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얼마를받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월한500만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월500만원을수령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여기에강지원변호사,지영선,이종훈,이동식,정병선이분들이이세미원하고뭐관련이있겠어요?여기오지도않고그런분들인데여기서이분들이무슨등기이사,이분들이역할이뭐가있을거라고생각하세요?저는이분들하나도할일,일안한다고생각하는데.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세미원에지금은우리가군에서재단을2012년도5월달에출범시켜서하고있는데그전에는시작이다른법인이었습니다. 그래서그처음의모태가2003년도에시작할당시에오늘날의세미원을위해서뒤에서도와주신분들이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다시말씀드리지만위원님말씀대로어떤부분적인정비가필요한부분은저희가어떤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이윤석상임이사이분이정말지난11년인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11년동안그노고는정말칭찬할만합니다.그빈땅에다그렇게예쁘게만들어놓은것도인정은하지만한계가온것같아요,제가볼때는.세한정이니배다리니여기에만들어놓은것을보면한계가왔는데이제는그거가지고세계100대정원택도없는얘기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사견을여기서얘기하는건좀그렇고요.하여튼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여러가지그런문제들은저희가재단출범하고불과이제한2년됐습니다.그래서2년정도된상태에서지금이런저런문제를하나하나짚어가는단계이기때문에단계적으로검토하고또방향성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도종합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여기에지출된내역을보면재단법인이된이유에대해서는상세하게나와있지만그전에각출한돈에대해서는영수증이고여러가지가아주제대로안돼있는것도제가확인을하고있고재단법인이된이후에도여러가지가아주저한테여러민원이많이들어와있는데이런부분등도참오해를받고있다고얘기를해야되는건지뭐제가경찰도아니고검찰도아니고그런조사까지는필요없는거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민원이많이들어온다는게안타깝다는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기본적으로는좀공유의부분이좀부족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요.밖에어떤얘기하는분들은그게정보의접근이차단돼있는상태니까그런얘기를하는것같고요.앞으로그런부분에대한거를조금씩해소해나가고불식시켜나가는게우리일이라고생각합니다. 단지그게상임이사님이실질적으로거기서한분이하고있기때문에공무원이하는것도아니고공공기관이하는것도아니기때문에그런게더오해를받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전개인적으로듭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모든일을,모든거기에돈을집행하는것이니,무슨일이든지이윤석상임이사혼자서다하십니다.그러면다른사람얘기도안듣는데요.제가저번에우리위원님들하고장사도라는데를갔었어요,남해.그섬에발을들여놓고부터제가놀라기시작했는데저는세계의멋진곳은다다녔다고자부하는사람이었는데대한민국의장사도라는18만평의섬에가서깜짝놀랐습니다.“이야,대한민국에도이렇게조경이멋지게잘된곳이있네,아주세계어디내놔도손색이없을정도로.” 그렇게되다보니까중국관광객들이거기까지가서그장사도구경을가는겁니다.우리세미원정말이제는여태까지잘해왔지만장사도이상멋지게더멋있게만들수있다는겁니다.그래서이사님들지금여기계신분들등기이사14명에감사2명이있는데이런분들도이제는이윤석상임이사도마찬가지고이제는더뛰어난사람들이일을앞으로해야되지않느냐,이제는소프트웨어도확실하게제대로할수있는분들이필요하지않은가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부분은동감하시는지궁금합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하여튼간종합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제가사실이거밤새시간내서할얘기는무진장많습니다.이거여기쓴돈이고뭐고하면많은데제가줄이겠고지금세미원밖에그펜스를만들어가지고로컬푸드점을만들었다가다시캔슬하고안으로들어갔어요.이부분에대해서지금말이많고그거를갖다가체육공원에다세우겠다.여러가지말들이많습니다.이부분은지금어떻게해결이되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건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작년도에세한정개관하는8월1일날로컬푸드점을거기서좀해보자,사람들이많이오시기때문에. 그래서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원두막형태에6개를설치했었습니다.그래서석창원옆에설치했다가운영을하는데지역농산물을가공품이나이런거를팔지말고순수하게지역농산물을좀팔아달라고교육도시키고했다그러는데결국은나중에수요가있는아이스크림이나음료같은거를저희가팔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가이해관계가상충되는지역이다보니까거꾸로그런거를판매행위하는거에대해서굉장히민원이나이의제기가많이들어왔었어요.그래서이게지난8월달인가?아,7월달이다.7월달에거기에대한내용을좀통보를해서다시근원적으로재검토해야되겠다.이런식으로놔두면잡상인화돼버리기때문에그래서철거를한거고요. 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유기농하시는분들하고지역의의견을듣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그문제도지금민원이여러가지많이들리고있는데농민들편에서좀제대로활용이됐으면좋겠고제가마지막으로짚고나갈게우리세미원은대한민국한국적인것을토속적인거한국적인거로해서분명히만든다고얘기를했는데맞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역사와문화를기반으로해서.
송만기위원
한국적인것으로했는데그런데다사용한게중국재예요,그거알고계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품의하나하나까지는제가내용을알수가없고요.
송만기위원
저는돌이고뭐고거기항아리고뭐고다중국제를썼기때문에굉장히불쾌한겁니다,그런부분.그리고배다리를어디서만들었어요? 배다리를만든다는건배를가지고여기대한민국의아주배잘만드는분한테“이거좀해주시오,가서.”몇백만원을주고“이렇게좀해주시오.”했는데그제도만가지고중국에가서중국에서배를만들어가지고,중국배아닙니까?저거다.맞습니까?틀립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작은중국에서한게맞고요.그때당시에나무라든지어떤제작원가라든가이런부분이안돼가지고고증절차를밟아가지고아마중국에서제작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우리것을우리문화를심어주겠다면서배를갖다가중국에서중국나무로배를만든다는게그게말이나되는얘깁니까?이거알면다,군민들이이제제가이렇게얘기해서난리날것같아요.이거분명히잘못됐고요. 그리고배,여기운임비를보니까배운임비가260만원밖에안되는데어떻게중국에서가져오는데배운임비가260만원밖에안되는지그거알아보셨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거는공항에서요,인천공항에서여기실어온비용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많은배가오는데260만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왜냐하면저게크기가트레일러에큰트레일러에몇개씩실리기때문에운송비입니다.공항에서여기까지도착하는운송비.
송만기위원
중국에서만들어가지고,그거배로싣고왔겠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그런운임비는다포함이안된거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여기지금자료에있는운임비는순수하게공항에서,인천공항에서여기오는비용입니다.
송만기위원
이외에도제가가지고있는정보는참많습니다만우리또시간이있기때문에여기서마치겠습니다.나중에제가군정질문에서얘기할수도있습니다.여러가지있는데세한정에책임을지시고있는이윤석상임이사님께서는아주훌륭히잘해주신것으로알고있고지금도오늘도제가들은얘기는지금양수리에서는“이윤석상임이사관둘거다.”이런소문이파다한데어디가진짜고어디“사표를냈다.”이런얘기도있었는데어디가진짜인지모르겠지만이분이꼭못해서가아니라이만큼잘해놓으셨으니까바통을후임자한테줘도된다는본위원의생각이고우리박현일위원님도마찬가지고아마여러분들이똑같이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부분도우리과장님께서심도있게전달을해주셔도되겠고요.세미원더멋지게만들자는생각입니다.그런말로제언을드리는거니까이해하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박화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세미원에대해서지금내부적으로참문제있는부분은제가지금다루지않겠습니다.아직그자료도많이지금확보돼있지않고요.좀긍정적인얘기만할게요.하천부지는지금어느정도다확보가됐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하천부지는지금세미원내에대부분국가하천부지고요.우리군유지가일부있습니다만한20만㎡이상이지금점용권을저희가승계받아서갖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지금경기도도비로지금운영을하는거지요?도비로건설하는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까지한140억정도가투자됐는데요.그중에100억이상이도비가들어갔고요.우리군비가한40억정도그렇게투자된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참그런데이세미원이사실수도권에서는이런데가없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외부에서연꽃단지로해서우리세미원이굉장히많이알려졌고물론두물머리는더알려져있지만세미원에대한외부인지도도상당히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오신분들이너무좋다.그런얘기를해요.너무좋다.연꽃이너무아름답다.여름철에진짜연꽃을보고토요일,일요일이면거기들어가려면엄청난시간을소비를해야되고그런실정이거든요. 그런데정말그거를조금씩,너무방대하게적은돈으로너무방대하게하다보니까중구난방이에요,지금.여기도찔끔,저기도찔끔이런식이됐거든요.그래서정말공원으로제대로만들어야되는데지금틀은됐는데완벽한조경이지금되어있지않아요.여러사람이그런얘기도하고제생각도그러고요.이게꽃단지,연꽃단지면연꽃단지가쫙물을타고다있고또들꽃,들꽃군락지이런아주정말세세한“아,여기는무슨들꽃들이이렇게정말.”입이딱벌어질정도로이렇게돼야되는데저도그런공원들을많이가봤어요. 그런데그런면모가하나도없다는얘기지요,지금이세미원은.그래서그런정말세계적인그런단지로만들어가야되는데그거는꼭돈을많이들이지않고도할수있다는얘기지요.식물은식물단지는식물단지대로이렇게해가지고,남한강이정말펼쳐지는두물머리가있고요.얼마나멋있어요.어디수도권,어디이근방에어디가진짜경기도에아니면다돌아봐도이런데가어디있냐고요.모든사람들이다그러거든요.정말좀이렇게가서보면진짜정말좋고공기좋고자연스럽고좋은데그런앞으로공원으로하려면그런엄청난수고가좀필요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세미원이2003년도에시작해서11년이걸려서오늘에왔고요.그기존에는우리상임이사님을비롯해서경기도나또양평군도마찬가지고많이투자를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다른위원님들도말씀하신것처럼도약하기위한그런방안에대한거는저희가하나하나짚어서종합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우리가이렇게진짜다시보고또봐도정말아름다운세미원,사람들마다다세미원하면“정말거기좋아.”이런얘기는다해요.그런데정말“앞으로더해야할일많다.”이런얘기들을많이하거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국수명품주거단지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국수리의뜻은잘아실겁니다.‘국화국’자에다가‘빼어날수’자,‘국수’아닙니까?그런데국수리에서국화를제가한번도못봤어요.그렇지요?예전에는국화꽃이많이있었다그러는데들어보셨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도여기서살면서그건못들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여기사시는분들이우리국수리는국화가유명한데인데그게없다그러는데본위원이지난오랫동안국수리도다녀보고선거운동도해보고다녀보면제가이번에선거기간바쁜와중에둑방길앞에서부터끝에까지더운데제가걸어가봤습니다,6·4지방선거전에. 그런데걸어서끝까지갔다왔는데안타까운게참이길이멋있는길이라고생각을했어요.끝에가면끝에서갈길이없는데밑으로내려가야되는데,그래서제가생각한게뭐냐하면이국수리사람들한테행복을주기위해서이사람들한테사는기쁨을주기위해서이둑방길을국화축제로만들수있는그런거리,다시말해서그둑방길을살리자는생각을가졌고그둑방양쪽에다가벚꽃을심어서봄에는벚꽃축제가돼도좋고가을에는그꽃나무들이양쪽에다있으니까거기서국화를쫙펴서국화축제하고거기서멋진공연을한다든지어떤시낭송을한다든지그런문화복합단지를좀만들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이게자료요구하신사항에명품관광지에대한사항은있었는데요.일단국부적으로위원님이말씀하신제방에꽃나무를심는다든가어떤국화나이런식재를하는거에대해서는「하천법」이나현황법상에문제가크게없다라면할수있는사항이고요. 그사항의주체가결국은그게지역만들기사업이됐든면숙원사업이됐든그런사항에대한건좀논의를해서추진하면된다고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좋은말씀이세요.마을만들기지금우리가추진하는거아닙니까,그렇지요?지역마을만들기.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바로그포인트거든요.그런데이포인트인데,거기분들한테얘기다해놨어요,이장님들한테.그래서자기네들이얘기해서과장님한테“이렇게하겠습니다.”그러면좀도와주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하여튼간저희도시과에서도울게있다면돕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거기는국수리는전철역까지생겼는데아무것도하지를못해요.뭐어디구경갈때도없고참좀안됐다싶어요.그런데체육공원도있고,그옆에체육공원옆에수영장도하나멋있는거지어주면좋겠다는생각도하고,거기좀가꾸어줬으면좋겠어요.그런거한번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다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국수명품주거단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안은2010년지방선거를앞두고양평군수와경기도김문수지사가그야말로양평4대현안에대해서군민들한테반드시이것은하겠다.이것은경기도비를다100%지원하겠다. 그런데벌써훌쩍4년이지났고5년째접어들었습니다.이거는대군민공약사기,군민농락,군민배신,군민우롱,김문수지사가과연처음부터의도적으로이렇게이랬는가.아니면양평군에서행정을잘못추진해서이렇게중단됐는가.아니면정말로잘해볼라그랬는데경기도시공사가돈이쪽박이나서이게이모양이꼴이됐는가. 그냥결론부터앞으로되느냐,안되느냐,추진과정이왜이렇게난맥상에빠졌나그것만말씀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1차적으로는도에서우리국수리하나하고그다음에가평발전지구라고그두개를진행을한사항이고요.지사님공약사항에들어가있던거는사실입니다. 하지만지금시행에시기적인면에서가평발전지구를먼저하고그다음에그결과를보고우리국수지구를하겠다.이렇게했던게경기도시공사의기본입장이었는데지금그발전지구도지금분양이저희가지금파악한자료로는141세대중에서15세대분양됐어요. 그러면나머지126세대가지금분양도안되고있는상태예요.그거는그이유는위원님도아시는것처럼경제위기도있었고또지금도시공사가처한입장이수원광교라든가남양주라든가무슨김포라든가이런데기투자돼있는사항이많이있기때문에여력이지금없는상태입니다. 그래서발전지구가잘성사됐으면국수에대한거를진행하겠다는게도시공사의기본입장이었는데지금발전지구상으로봐서는사실상이게어렵지않느냐저희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실무적으로.
박현일위원
그러면차제에군수님이안했으면군수님보고선언하라이겁니다.그동안이거믿고세상에국수리표가다한사람한테다몰린거아닙니까?그러면책임져야할건정말김선교군수님께서이만저만해서까놓고이거못한다.이거공사타절하고더이상추진않겠다,이런선언. 선언이안되겠다면보도자료라도배포해서더이상국수리주민들이이거오를까땅값오를까옆에또택지개발업자들그냥명품단지옆에택지분양한다고,이게진짜작은기대감이전체의여러사람을참애매하게합니다.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정확히주민들한테대군민사과든아니면대군민설명회든그냥명확히좀해주세요.더이상정말다죽은사업정말질질끄는이사건은없어야될거아닙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결론을내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부대이전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김선교군수님께서야심차게정말로공약사항에넣었습니다,4년전에.그런데이상황이다설명을,이핵심만간단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군부대가벌써임기내에지난임기내에다이전된줄알았습니다.그러나지금까지현재첫삽도못떴습니다.여러가지행정절차는수행했지만결론은이전입니다.과연이4개의사업이지요?사격장빼고는.일단이4개의사업과양서면방공중대이전사업까지해서간략하게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사격장,20사단사격장에대한사항은진행사항은다생략하고요.일단저희가올해부터라도이제좀구체적으로진행하자.과거에는피켓들고머리띠두르고맨날건의서내고이제이렇게하는거보다좀구체화시키자그래서지난8월26일날예비역장성을위주로해서정책협의회를발족했고요. 또지난주에9월25일날은위원장님하고국방부국방위원장님그다음에또국방부차관님을면담을해서건의를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일단은공감대형성이중요한사항이기때문에단기간내에는금방가시적으로효과가나가지는않겠지만계속노력을해서좀더구체적으로더계획적으로움직여보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두번째로20사단4개부대이전사업은저희가작년10월달에사실은사업계획승인을국방부에서받았습니다.그래서우리가지금예납금을우리부대이전기금도있습니다만예납금을기금으로받아가지고보상을해야됩니다.보상을해야되는데지금경제적인그런문제때문에민간사업자가지금보상금불입을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시점의상황은사업자하고최종단판을해서안할거면손을떼게하고다른사업자를물색하든가이런쪽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양서방공중대이전사업은지난8월달에합의각서를변경해서예비군대대로훈련장으로통합이전하는것으로승인을받았고요.지금은국방부에시행자지정신청이올라가있습니다.그게내려오면민간사업자를공모해서이거는진행을할겁니다.그래서그렇게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0사단4개부대이전사업은그야말로건실한민간업자를갖다가우리가유치하는게사업시기를앞당기느냐,또사업마무리까지잘되느냐이게관건인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더써주시고요.사실이양평신애리백운봉사격장이전사업은제가민간이전투쟁위원장으로서지금사무실까지내서거의매달한두세번정도회의를하고있습니다. 저희들도이회원을또배가를하고실질적인운영을하다보면많은돈이들어갑니다,여러가지.민간,군에서도아주적기에그런정책전문가들을회의를구성했고저희민간에서도그런의지가결집될수있는만큼상호사실군민들한테다알릴수있는부분아닙니다. 그러나꿩잡는게매라고어쨌든가시적인성공을한다면양평군백년대계를바꿀수있는생각입니다.130만평이라는이땅이과연공유지가5만평사는데도우리교통,공설운동장500억,600억이들어갑니다.그래서그런것은민간단체와도좀정례적인회의를통해서정보공유를하고정말백운봉사격장이전에전력투구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그공약사업중·장기과제추진과정에서우리군수님이번에도역시공약이었습니다.장기과제로분류돼있더라고요.저는상당히실망감을금치못했습니다.설령이게장기과제일지라도단기과제로해놔야그야말로모든역량이투입됩니다. 그부분도어쨌든한번체크를해주시고요.어쨌든모든자료는대외비아닌이상은서로공유하면서어쨌든반드시관철하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탄약고이전관련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질의에앞서위원장님과위원님들양해해주시면먼저한1분간만자유발언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종화위원
지금우리스스로지역신문에도났지만지금다른관계공무원들도같이배석을하시지만지금행정사무감사시간입니다.지금보면전직도지사,군수이런공약사항은지난번에우리가공약사항감사시간이있었고요.좀더간단하게그사무에대해서만우리가자료요구했던사무에대해서만좀하는게옳지않을까이렇게봅니다. 저도가끔이렇게질의할때다른길로가끔씩나가겠지만우리다시한번서로자성을해서공약사항이렇게따지면전직대통령까지다들고나오면한이없을겁니다.그러니까우리사무적인것만,행정사무적인것만서로이렇게간단하게질의하고답변도좀간단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 그러면제가요구했던거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탄약고와관련해서지금몇년째관계기관에서고생하시는거에대해서아주또적극적으로또참여해주시고주민들편에서서집단민원해결해가시면서고생하시는데대해서저는진심으로격려와위로를드립니다. 그런데한가지좀약간주민들의견을듣고나서보면열심히하시고그러시는데요.지금교통과와이렇게협조적인관계를긴밀히유지하면서지금전철,수도권전철용역이지금언제쯤발주될것인지혹시압니까,주무이쪽부서로서?원래는교통과지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아까교통과에서보고를드린것으로알고있는데요.일단은금액에대한사항이결정이돼서패스가돼야됩니다.그래서그공문이아직안온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그내용이오면아마설계발주가들어가지않겠느냐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교통과에서도그렇게얘기를했고요.그래서상당히관심을가져주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군사훈련장이전문제에대해서지금국방부또20사단하고협의를진행중에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20사단하고진행을봄부터하고있었고요.추경에관련용역비도저희가1억을세웠지요,그때당시에.그7월달에세웠는데위원님이지적해서들으셨는지모르겠지만옥현리나7개리에좀약간이견이좀있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 그래서그부분은지금이장협의회나7개리,또비대위이런쪽에지금입장을지금지켜보고있는상황입니다.그러니까...
이종화위원
그래서지금답변을하시는데무슨얘기를할줄알기때문에제가막끊고그럽니다,빨리하기위해서.양해해주시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7개리이장님들그주변만나서설명회를했다그러는데그러다보니까옥현리로다가갑자기이게전술훈련장이들어온다.그래가지고얘기들으셨는지모르지만또9개리비상대책위원회로해서옥현리쪽에못들어온다. 그래서옥현리,대평리,곡수,수곡리이렇게해서9개리이장단이또모이기로했어요,옥현리는여기절대안된다해가지고.그얘기들으셨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거기까지는못들었고요.일단은옥현리쪽에서반대한다.그래서...
이종화위원
그게거기옥현리로들어온다니까그쪽고개너머그쪽전체9개리인데거기가또뭉쳤어요.그러다보니까또이게지역주민들간에또갈등도막도출이되고있고또오해아닌오해가또나오는거고그사람들이잘몰라,그래서제가며칠전에대표,9개리대표까지도선정을했더라고요,이장님을. 그래서그9개리대표이장님을찾아가서그얘기를듣고나를막욕하더라고,그래서찾아가서설득을했더니이해를했어요.제가이시간끝나면그9개리대표이장님을말씀을드리겠지만한번또통화도한번해보시고,그래서그9개리이장님대표가아마“아,우리가잘못알았었구나.”하는것을인식을했어요. 그래서그런게있었으면비대위나면장님,물론면장님이지금교육중이에요.그래서비대위나이런분들하고상의를했었으면오해가없었을것이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앞으로도어떤그런거가있으면,물론비대위하고상의가됐는지모르는데지금비대위입장에서는전술훈련장을옮기는데그안에서나가지말고지금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그안에서적당한자리를찾아서옮겨라이거예요.옥현리그거배과수원새로나가면더넓어지니까,그게아니고그안에서할수있는방안을좀국방부하고또20사단하고협의가안되겠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위원님,제가양해의말씀을구하면요.저희가여기지금공식석상에서말하기가굉장히애매한상황에있기때문에주민들간에이해관계가충돌이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그거는별도로저희가위원님말씀을듣고또저희가아는것도말씀을드리면그게나을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요,예. 그리고항상저기하시면비대위와또주민들이갈등이있다가지금또갈등이없어지기시작하고있어요.서로화합하고하려고하고있으니까비대위를중심으로해서,지금또면장님이먼저김형룡면장님이상당히도움을주고갈등을봉합하고잘했어요.그러던중에지금면장님은교육중이라그러시는데면장님이토요일,일요일이라도아주중요한현안이니까좀피곤하고바쁘시지만면장님도함께해서하루정도는토요일이든일요일이든시간을내서면장님하고비대위원하고또는거기7개리대표이장님들하고한번만나서협의좀했으면좋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다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좀전에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에지금양평축협에서양평동초등학교일원우리도로변에전부다건축물이다가설건축물이지요,거의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다시한번,위치가축협에서...
박현일위원
양평그린아파트일원에서부터쭉용문가는길에그도로변에보면지금전체그게취락지구로지정이안돼서2층,3층건물을올릴수가없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설명을드리면중학교앞에말씀하시는건데요.거기가지금자연녹지지역이고요.그앞에일부가자연취락으로돼있습니다.그런데저희한테도그취락지구를좀더넓혀달라.이런민원이좀있습니다,지주분들이. 왜냐하면자연녹지에서는건폐율이20%고요.취락지구가되면건폐율이60%가됩니다.3배가뜁니다.그래서좀큰건물을지을수있기때문에그런민원이있는데그거는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일원총40가구이상이서명을해서저한테,그런데제가들어봐도맞는말이에요.막말로한2,000만원,3,000만원들이면되는걸,어쨌든군수님하고잘결심받아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위원님,제가이거조금보완해서시간이길어지는데요.간단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문제가취락지구를하는게어려운게아니고요.지금건물들이밀집해있는상태에서자기땅들어가는건안된데요.그러면이득은내가보고내땅들어가는건싫다.그러면못하게됩니다. 그래서그런현실적인어려움은있습니다,분명히.그래서그런거를저희가하여튼검토해서그방안이있는지잘찾아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복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도시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사무에대해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부재중인관계로안전총괄과장을대신해서기획감사실장과안전총괄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감사실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감사실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4년10월2일기획감사실장한명현.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팀명하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이규철입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를하는지금자료에의하면지금현재에착공이거준공한거하고지금계획해서진행되는게있지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소하천정비를할때먼젓번의회에있을때도질의를했었지만정비사업을하면서이렇게큰돌같은것도이렇게놔달라그랬는데그게지금시행이되고있습니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지금저기하천에따라저희지형적으로어느쪽은하천에돌이많고또그렇지않은하천돌은모래질로돼있는하천이많습니다.그게지금큰돌은넣지는않고저희가기존에수해복구한돌들이저희가개천에서나오는돌들은간사석이나그돌은깔고있습니다,지금.
이종식위원
정비하기전하고정비하고나서는깨끗하고정리된건참좋은데너무하천이삭막하게변하고또토취가또와서쌓이잖아요.그런것도그렇고물고기같은경우도서식같은경우물이흐름에좀그러한부분에대해서하천을정비함에있어서도좀자연석이그장소에는나오는지역같으면참좋은데그냥마사라든가이런점토질같은경우는하천정비를하면서도그런것을필요로해서말씀을다시한번드리는거고요. 지금부안천있지요,부안천?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
이종식위원
부안천에대해서는어떤계획을가지고있습니까?그거한번지역주민들한테민원들어보셨어요?부안천같은경우.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부안천은저희하천시설팀에서소관이거든요.저희소하천분야가하천관리팀이고.
이종식위원
부안천은그렇고,소하천시설에하면서도앞으로보면지역적으로아직까지도정비할그런구역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도용역설계를해서이렇게하는,정비를하는데있어서실질적으로공사가진행중에있고이게예산확보때문에늦어지는거아닙니까,이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예산확보하고관련돼서최선을다해서예산이우리관내에있는소하천정비가순조롭게이루어지고또지역주민들의민원,여러가지중복되는지역주민들의불편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고또재해,이렇게집중호우로인한피해이런것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하는거아닙니까,이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이고요.또그러면지금제가부안천같은경우는답변자가,위원장님,부안천답변자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하천시설팀.
이종식위원
시설팀장님좀답변석에하시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시설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부안천관련돼서지금까지이루어진거라든가지역주민들민원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줘보세요.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남경수입니다. 부안천하천개수사업에대해서지역주민들이계속요구하고있는이런실태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국·도비사업을계속해마다요청을해왔고그런데사실상현재까지확보가안된이런실정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저희들이요구를했고또도비가확보가안되면실시설계비라도군비로세워서진행을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용역설계비를2012년과2013년도에도계속해서이거했는데미반영이됐지요?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것은도비를신청하셨던거지요?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이렇게신청하는데도에서2년연속해서미반영이됐는데어떠한2015년에는하겠다.이런거약속이라도받은거있으십니까,이거?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지금국토부나경기도에서는국·도비재정때문에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방침이계속사업을마무리한다음에신규사업을한다하는게이제방침인데저희들은하천수도많고그렇다보니까지속적으로여러개하천을지금요구하고있는실정이고참고적으로경기도의31개시·군이있습니다마는31개의시·군중에서저희들이해마다하천사업비는제일많이가지고오는이런실정인데도아직주민들요구사항을충당시키지못하는이런지금실정입니다.본부안천도계속해서사업비확보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그부안천용역설계비를도의예산재정상계속지속해서올렸는데2년연속해서올렸는데이것을반영이안됐으니까경기도의재정어려움때문에그렇다이거는저도기알고있는사안이고요.그러면내년도2015년도에사업예산을신청을해서도에서도또예산이없다그러면군에서이거군재정으로다반영하는거를어떻게지금이게답을주실수있어요,이거?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그거는저희들이금번에9월달에군수님방침을받아가지고예산부서로협의를해서의뢰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도에도올려놓고있습니까,이게?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지역에나가보면정말위원들한테도왜단월부안천만이렇게정비를안해주느냐.그여론과어떤어르신은약주가과하시니까막폭언도하시는분들이있어요.그리고이게예를들어서집중호우로인한지역의피해가또우려가되고전반적으로정비를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그렇게지역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아닙니까? 이게자꾸이렇게미반영이되지않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정비구획선이있어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구획선에이렇게그어놓고,경기도에서급니까?아니면양평에서급니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지금지방하천은경기도에서긋고있고요.소하천은저희양평군에서하는데아직소하천은그어진게없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작년부터소하천기본계획을지금수립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하천구획선을그어놓고재산권행사도못하게하고또지을수도없는상태잖아요.그러면보상을빨리해줘야되는데왜여기보상이늦나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지금저희가보상은하천정비개수사업이들어가면보상이되고나머지그어진거에대해서는보상할법적근거가없어서지금지원이안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도비가덜내려와서안되나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아니,「하천법」에서개수사업주는거는보상을주게개수법에돼있고개설이아직안된것들은보상을못주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지금예산자체도문제가있고법적저기도아직그건마련돼있지않습니다,그게.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그하천에정비가또잘되어있어야지또물흐름도좋고그러기때문에여름철에또많은정비가안돼있으면여기저기서그냥쓰레기만모여지고막그러거든요.그정비를잘해야된다고보고요.아까얘기하는구획선재산권,구획선을해놓고다보상을받으려고하는사람들도있고빨리해결했으면하는사람들이많거든요.그런것도좀철저하게이렇게해서해주시고요. 그리고다리같은데도좀이렇게부실한다리는좀신경써가지고해줘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교량은저희하천소관이아니고요.교량같은경우는노선,그러니까도로,군도,지방도이거는건설과쪽에서관리가되는거고마을안에현황도로이거는읍·면에서지금관리가되고있습니다.저희는그하천에협의만해주는거지교량을놓는부서는아닙니다. 그렇지만저희가지방하천교량같은경우는워낙돈이많이들어가니까저희가하천공사할때그것을포함을시켜서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그거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하천정비같은거개인이할수있는부분은아니지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조그맣게허가내갖고하는자기주변에같은경우에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그러니까비관리청허가(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라고그건법적으로있습니다.그건본인이하청공사가늦어지고피해보니까저희한테비관리청허가를받아서공사하는거는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았습니다.하천정비에좀이렇게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남한강하중도보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자세히행감자료에기술이돼있습니다.전에부터강조한얘기지만양평에남한강에섬이있다.그섬을활용한우리교육장이라든가생태교육장,여러가지로또활용을하는방법을제가문의드리고싶습니다. 첫째정말다100%유실될위기에있던뱀섬에대해서지난6대의회때제가여러차례해서그거를갖다가2억4,000만원을들여서지금한50평,60평남았지요?가마우지어쨌든그쉼터로써만들어준거.그것은포토존으로서는정말1조원이상가치가있을겁니다.그때아마적기에그거를하지않았으면그양수리황량한풍광을생각해보십시오. 마찬가지로지금양근섬도전반적으로지금잘조성돼있지요.그런데관리권이지금저희들한테넘어왔습니까?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양근섬관리는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하기때문에위임이수원사무소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협의를서울청과해서저희들일단자전거교육장및체험시설이거기일부들어와있지요,지금?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을저개인적으로는양근섬은일단주민들이가꾸어놓은,언젠가도한번그런적이있었던것같아요.주민식수,4월,5월달에주민참여형식수하는행사를했었지요?앞으로도꾸준히해서거기가그늘이좀많아야됩니다. 지금현재나무들이없다보니까여름철4월부터10월까지는이용하기가참힘든곳인데그래서그식목행사를유관부서와협조해서좀많이꾸준히할수있도록좀추진해주시고요.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계속가꾸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그일대에군수님이전에도강조했지만양평읍바이크특구를만들겠다.자전거도로를갖다겸비는여러구상들을하고계십니다만그일대에바이크텔이라든가여러가지구상들이개인한테도제안서가들어온게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그전반적인양평에들어오는자전거객들이피크닉장소로써활용될수있는쉼터,만남의광장이좀하나있었으면,그게바로양근섬이적지가아닐까.양평자전거의메카,바이크공원화특화공원,그래서우리군에서관리권이들어오면그바이크특화공원으로할그런구상을한번구체화시킬의향이있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기존에이미바이크여러가지교육장이조성돼있으니까거기에다업그레이드시키면되지요.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지금떠드렁산은이미유니모에서다거의매입을했지요,다?개인땅이지요?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거기서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도유니모에서아이들작은자동바이크라든가여러가지바이크실제체험비지요.비용을받고그일대도자전거교육장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지금.그래서그것과같이연계시켜도아마손색이없을것입니다. 지금떠드렁산종합개발계획이전에김문수지사님시절에한번그현장을다녀간적이있는데그뒤에그게2차적으로군에다른유관부서와구체화되거나그런얘기는못들었습니까,혹시?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그사항은못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그계획은우리물안개공원에서떠드렁섬까지출렁다리를놓아서그천혜의경관을관광객유치에좀애를써보자.또인근에있는우리양근성지와같이연계시키는종합어떤공원화지구로한다는계획이었는데그런것도어쨌든지금구체화는안됐지만한번구상을해보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최근에불법이지만배스,블루길에대한외래어종퇴치사업에좋은의미로루어낚시포인트가양근섬이완전히지금뜨고있습니다.그래서전문적으로석양쯤되면배스,블루길만잡는서울에있는루어낚시팀들이오셔서하는데만약에가능하다면남한강내에외래어종퇴치낚시어떤제한적인장소로써배스,블루길또붉은귀거북,청거북외래어종만할수있는그런공개된장소로한다면아마거기도굉장히서울서많은동호인들이몰려오지않을까그런생각도해봅니다. 그다음에총체적으로지금남한강에있는섬들,개인소유든또국가하청이든우리양평군소유든전반적으로생태조사를한번해주시기를그런권고를드립니다.무슨말이냐하면우리민간,양평민간단체에서의제21이라는단체에서떠드렁산만한번조사를해본적이있습니다. 그랬더니이미양근섬일원이나우리대하섬일원에서수달이발견되게됐다.또는우리천연보호종인수리부엉이,올빼미,원앙이,텃새원앙이지요.이런보호생태계가굉장히잘발달돼있다.적어도한강의DMZ다.40년동안팔당댐맡고단한번도사람들이이렇게별로출입을안하니까원형그대로생태계가보존되고있다.그래서우리가적어도그런하천자원에대한데이터를가지고있어야나중에이섬을연계하는교육선이라도배라도한번띄워서,전에군수님도한번그런말씀하시더라고요.정말우리북한강에서부터양수리를거쳐서우리이포보까지배만운행할수있다면일본의어떤데보다도더많은관광객을끌어들이는데그게뭐배다니는게오염시킬요인도아닌데만에하나라도그규제가완화된다면그런사전생태조사가기초가될것입니다.그런것도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2014년도행정사무감사는10월6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일차2014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