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진남근 의원 5분자유발언
홍식
문홍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의사과장
의사과장 이남재입니다. 먼저,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문영두 위원님이, 간사에는 김왕중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는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간사에는 이성재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30일,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인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임실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 3.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문영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1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나, 임실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와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시 조속한 조치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을 신설하고, 위원장을 부군수로 수정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문영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임실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남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1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법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제도로서 결산은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예비비 지출안은 불가피한 예산집행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사후에 심사하는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따라서 재정집행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도 면죄부를 주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차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등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지침으로 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를 계기로 앞으로는 세입ㆍ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등 재정운용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법성과 타당성을 가짐은 물론,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불용액 및 이월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안으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의견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하며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 드리는 심사 안건이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진남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장종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장종민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9일과 30일에 걸쳐 이틀간 실시한 201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추진 상 문제점 및 주민여론 등을 토대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불편사항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재발방지는 물론, 보다 나은 군민 편의 증진과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 별도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점검 지적하였기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장종민 의원님께서 결과보고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 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1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각종 의안 심사와 흐린 날씨 속에서도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향후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이제 4분기에 접어들면서 수확기를 앞둔 농부만큼이나 군정도 더욱 바빠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기는 내년도 군정 설계와 함께 살림살이 예산을 편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임실군 발전과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군 성장 동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5년도는 지난 7월 민선6기가 첫발을 내딛고, 공약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인만큼 앞으로 4년간 우리 군 발전의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질 수 있도록 시책발굴과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비록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임실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동목표는 같은 만큼 민선6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군정방향에 우리 의회도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로 또 때로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면서 군정발전의 동반자요, 협력자로 함께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쉰 두 번째 맞는 임실군민의 날입니다. 전 군민의 참여 속에 모두가 하나 되는 대화합의 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군민의 날 행사와 함께 5일까지 개최되는 소충·사선문화제 축제에 있어서도 우리군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1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임실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5.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6.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7.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