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위원장!

김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김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 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심사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숙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광열 위원님께서 김숙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숙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숙희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숙희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장 최종석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숙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본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이상을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29억 3,657만 4천원이며, 2013년도 예비비에서 지출 편성된 예산은 총 4건에 1억 6,600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5,163만 5천원입니다. 예비비 세부 편성 및 지출현황을 설명드리면 첫째, 2013년 1월 공현진항 방파제 입구에 다량의 모래가 퇴적됨에 따라 출입항 어선의 사고위험이 높아 퇴적 모래 준설을 통한 항구 입출입 어선의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준설된 모래는 침식현상이 심한 해변에 양빈 처리를 목적으로 2013년 1월 30일 준설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8,629만 9천원입니다. 둘째, 2013년 9월 고인이 되신 황종국 고성군수님의 장례를 고성군장으로 거행함에 따라 2013년 9월 17일 장례비용 3,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로 황종국 군수님의 장례 추진과정에서 추가 경비가 발생하여 예산부족분 400만원을 9월 27일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총편성액 3,450만원중 지출액은 3,433만 6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 3일간 강풍으로 어선 3척, 비닐하우스 6동, 인삼재배시설 1동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2013년 12월 17일 재난지원금 3,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율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9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8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따라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사용제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계상할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3년도의 예비비 지출 사항은 총 4건에 1억 5,163만 4,640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그동안의 집행성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을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고성군의회 함명준 대표 검사위원님과 두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검사를 마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등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267억 4,140만 1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2,918억 5,636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348억 8,503만 2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0.4%인 3,280억 4,096만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2%인 2,685억 2,926만 2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95억 1,169만 8천원으로서 명시이월 138억 8,524만원, 사고이월 70억 8,662만 1천원, 계속비 이월 161억 5,334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4,175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203억 4,47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949억 7,339만 7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2,646억 5,502만 9천원과 전년도이월금 303억 1,836만 8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2,969억 682만 7천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2,437억 8,499만 9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31억 2,182만 9천원으로서 명시이월 137억 9,379만 2천원, 사고이월 62억 2,162만 8천원, 계속비 이월 144억 6,977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2,601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166억 1,06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17억 6,800만 4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272억 134만원과 전년도이월금 45억 6,666만 4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311억 3,413만 3천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247억 4,426만 3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3억 8,987만원으로서 명시이월 9,144만 8천원, 사고이월 8억 6,499만 3천원, 계속비이월 16억 8,356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574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37억 3,41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년도 재무보고서의 재무재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 1조 5,723억 7,474만 1천원, 총부채 290억 1,276만 8천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433억 6,197만 2천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결과 2013회계년도 사업순 원가가 467억 7,880만 7천원이고, 관리운영비 354억 972만 2천원, 비배분비용 164억 4,445만 2천원, 비배분수익 50억 8,606만 2천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935억 4,691만 9천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487억 7,890만 3천원을 차감한 2013회계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552억 3,191만 4천원이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재표와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우리군에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삼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주요총괄내역을 설명드렸으며 회계별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권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함명준 위원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함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기간중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회계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결산총평, 마지막으로 시정권고 사항과 수범사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이루어졌으며, 점검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정확성,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예산편성 적정성과 효율적 집행여부, 재산 및 기금운영 실태 분석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건수는 총 8건으로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5건입니다. 결산검사 현황입니다. 먼저 고성군 재정의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영에 있어서 총 세입액 3,321억 9,502만 7천원, 총 세출액 2,687억 6,718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34억 2,784만 7천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재정수익과 지출의 변동추이를 보면 2011회계년도까지는 재정규모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였으나 2012회계년도와 2013회계년도 재정규모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등의 자주재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기인이며, 2013회계년도 주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792만 9,773원이고, 1인당 세부담액은 39만 5,464원입니다. 2013회계년도말 채무는 일반회계 227억 6,440만원으로 이는 재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지표에 따르면 예산액의 8.6%대로 건전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지난해 71만 6,332원에서 2013회계년도에는 74만 474원으로 다소 증가하였는바 이는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을 위한 차익금 25억원에 기인합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3회계년도 재정자립도는 14.9%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향되었으나 아직 열악한 실정으로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종합적, 주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정자주도도 60.4%로 지난해 대비 다소 상향되었으나 앞으로 명실상부한 고성군 행정을 펼치기 위해 자주재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여 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280억 4,096만원으로 예산현액 3,267억 4,140만 1천원보다 12억 9,955만 9천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1.8%인 2,685억 2,926만 2천원으로 차인잔액은 595억 1,169만 8천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138억 8,524만원, 사고이월 70억 8,662만 1천원, 계속비 이월 161억 5,334만 1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4,175만 6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3억 4,474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는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은 595억 1,169만 8천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입니다.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14억 6,977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은 2013년도 303억 1,836만 8천원으로 2012년도 182억 8,942만 4천원대비 120억 2,894만 4천원이 증가하여 이월금을 제외한 예산액은 94억 4,083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7%로서 전년대비 179억 3,235만 6천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7억 1,796만 3천원 감소, 세외수입 184억 7,19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70억 2,234만원 증가, 재정보전금 2억 9,253만 7천원 감소, 국도비 보조금 90억 5,138만 5천원 감소 등 지난해 대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년대비 세외수입 증가원인은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6,519만 8천원 증가한 금액으로 지방세 16억 3,895만 8천원과 세외수입 24억 5,521만원을 합한 40억 9,416만 8천원입니다. 이중 6억 231만 7천원은 불납결손처분하였고, 34억 9,185만 1천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 체납액은 지난해 대비 863만 9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관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4.1%인 121억 5,776만 3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9.8%인 589억 80만 1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전체 세수의 40.2%인 1,193억 7,279만 9천원, 재정보전금은 40억 9,624만 3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33.6%인 998억 7,922만 1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을 위한 차익금 25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고성군 금고의 출납계산서상 금액과 일치하였으며 세입과목별 징수결정 수납 및 결산서상은 착오없이 결산되었습니다. 또한 결산의 현재 군금고의 예금잔액과 결산서상 잔액이 일치하고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도 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2.6%로서 2012년도 대비 1.7%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5.1%로서 2012년도 대비 0.5% 증가하였고, 예산현액대비 이월액은 12.1%를 나타냄으로서 2012년도 대비 1%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계획변경 등으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 등에 기인한 것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경우 2012년도 대비 명시이월 사업은 감소한 반면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 부족등으로 대폭 증가한바, 이월사업 최소를 위하여 전 부서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회계년도의 기능별 지출액 규모는 환경보호 705억 5,608만 4천원, 농림해양수산 432억 529만 2천원, 예비비 및 기타 323억 9,850만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분야는 환경보호 146억 5,541만 7천원, 가장 증감폭이 큰 부분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64.8%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6개로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지하수 관리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8%, 징수결정액의 97.8%인 311억 3,413만 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8,635만 4천원으로 전액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7.9%, 세입결산액의 79.5%인 247억 4,426만 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8,373만 3천원으로 이중 26억 4,000만 8천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사유별로는 명시이월 9,144만 8천원, 사고이월 8억 6,499만 3천원, 계속비 이월 16억 8,356만 7천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결산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총 8개 기금의 2013회계년도말 현재 잔액은 39억 1,613만 9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당해연도에 3억 5,463만 3천원이 조성되었고, 2억 3,791만 8천원을 지출함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1,67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28억 5,833만 7천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3억 4,025만 3천원, 당해연도 소멸액 3억 7,351만 8천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억 2,507만 2천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채무는 전년대비 11억 8,560만원이 증가한 227억 6,440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유재산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667억 2,119만 8천원이 증가한 8,767억 2,117만 4천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의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38억 7,959만 9천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억 1,233만 1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13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근거로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금고의 변동내용, 물품 관리 등 전반에 대하여 결산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편성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으며, 업무관련 담당공무원과 직접 대면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실태 및 주요시정권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검사내용입니다. 체납액 일소 노력으로 2013년도말 현재 체납액은 34억 9,185만 1천원으로 전년도 35억 49만원 대비 약간이나마 감소하였으나 지방세는 체납액이 지난 년도 대비 1억 7,300만원 증가하였으므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체납관리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고성군은 징수업무 부서의 전문성 확보와 징수전담인력 확충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각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에 있어서도 회계연도내 세입재원의 정확한 예측으로 효율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군 세입 분야에 있어서 과세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의 지방세는 감소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증가하므로 과오납금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사내용입니다. 2013회계년도 재정규모는 크게 신장되었는데 군민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792만 9,773원으로 환경보호분야와 사회복지분야가 크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주요권고사항으로는 예비비 사용시 사전 면밀한 검토로 승인절차 관련조례 등 법적근거에 준하여 집행하기 바라며, 예산편성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의 검토와 산출근거의 정확도를 기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업무연찬이 요구됩니다. 또한 당초와 1회추경 승인후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예산확보시 사전에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보상협의 및 제반 행정절차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것이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대규모사업이 투자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운영방안 강구 등으로 시설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타분야 검사내용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액의 741만 3천원이 미편성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의 경우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처분등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것입니다. 기금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관련조례 및 규칙을 검토하여 대상자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수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외협력기금의 경우 기금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물품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정수 대비 과소보유 품목에 대하여 정수조정이 필요합니다. 수범사례로는 어천3리 라벤다 테마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단구획 조정에 따른 흙깎기중 군 통신케이블이 저촉되어 해당부대에 이설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군에 원인자 부담으로 이설을 통보해 옴에 따라 케이블로 도로노견으로 이설 검토한 결과 7,648만원의 추가사업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독공무원 및 현장관계자와 기술적 검토 및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동 공사구간의 통신케이블을 낮추어 시공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6,023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된 결산검사 결과 사안별 세부 문제점 및 시정권고사항은 의견서 17쪽부터 32쪽까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법령과 행정지침 등을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3회계년도에 처음으로 작성 제출된 성인지 결산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시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검토확대가 요구되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하게 수혜가 미치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앞으로 산적한 지역현안 처리와 복지행정의 무한 확대에 따른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각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 발휘가 요구됨에 따라 보다 쇄신된 재정의 분석과 효율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고성운영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율입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14년 6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8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2013년도 세입결산액은 3,280억 4,09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69억 682만 7천원, 특별회계가 311억 3,413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3,267억 4,140만 1천원보다 12억 9,955만 9천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685억 2,926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437억 8,499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47억 4,426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은 595억 1,169만 8천원으로 이중 이월금이 371억 2,520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4,175만 6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3억 4,47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은 2,949억 7,339만 7천원으로 2012년도 2,735억 362만 1천원 대비 214억 6,977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은 2012년도 대비 179억 9,755만 3천원이 증가한 3,010억 99만 5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2,969억 682만 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과 이월액을 합하여 40억 9,416만 8천원입니다. 세입의 중소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는 121억 5,772만 3천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4%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89억 80만 1천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는 1,193억 7,279만 9천원으로 전체 세수의 40.2%를 차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4%인 40억 9,624만 3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33.6%인 998억 7,922만 1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을 위한 차익금은 0.8%인 29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2.6%인 2,437억 8,499만 9천원으로 2012년도 대비 1.7%가 감소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과 이월액은 2012년도 대비 각각 0.5%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능별 진행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보호 705억 5,608만 4천원, 농림해양수산 432억 529만 2천원, 예비비 및 기타 323억 9,850만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한 부분은 26.2% 증가한 환경보호이고 가장 증감폭이 큰 부분은 산업중소기업으로 64.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상수도 공기업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8%인 266억 773만 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2%인 224억 5,896만 5천원으로 이월액이 26억 4,000만 8천원, 불용액이 20억 9,77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16억 6,475만 6천원이고, 수납액은 16억 5,483만 9천원으로 991만 8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14억 3,661만 3천원으로 2억 24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5,520만 4천원이고 수납액은 5,135만원, 이월액은 385만 4천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083만 4천원으로 464만 4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7억 2,037만 3천원으로 100%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6억 8,331만 5천원으로 2,964만 7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민소득 및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9억 1,902만 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억 245만 2천원으로 미수납액이 5억 342만 4천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308만 6천원으로 19억 4,091만 6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9,330만 3천원으로 100%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7,145만원으로 1,171만 8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9,088만 3천원으로 96% 수납하여 337만 4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미지출로 8,660만 6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까지 설치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자녀장학금외 7종의 기금 현재액은 총 39억 1,614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671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사업에 1,800만원, 여성복지사업에 1,930만 3천원, 체육특기생 장학금에 1,880만원, 재난예방에 1억 6,805만원, 식품진흥에 1,376만 5천원 등 총 2억 3,991만 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채권의 결산을 살펴보면 2013년말 현재 채권 총액은 28억 2,507만 2천원이며 일반회계 채권은 20억 3,256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 채권은 7억 9,250만 5천원으로 이중 국민주택융자금 채권이 380만 7천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이 7억 8,860만 8천원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의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군이 갚아야 할 2013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일반회계 채무로 총 227억 6,64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560만원이 증가한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채무감소 대책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결산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결산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8,767억 2,117만 4천원이며, 행정재산이 7,899억 3,684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2,664억 5,405만 3천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행정력 집중적으로 누락재산 등록과 신규취득 평가가격 인상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품의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도말 보유물품은 353개에 38억 7,95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전년에 33개에 37억 5,626만 8천원보다 20개가 증가되어 1억 2,333만 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결산내용 및 결과 등은 2013년도 고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드리며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전년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 및 이월의 비율은 증가한바 향후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으로 연도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는 결산서에 의거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전용 이체, 계속비, 이월사업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과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보고서 등으로 나누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앞서 승인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013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총괄 7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25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일용 위원님.

지금 나누어준 책을 지금 봐서 질의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2013년도로 작년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접했는데 질의를 하라고 하시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질의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충질의시 총괄적으로 하고 페이지별로 나갑시다. 이것이 아까 결산검사 함명준 위원이라던가 다 검토한 결과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명준 위원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듣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명준 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하고, 일단 진행은 합시다. 마지막 보충질의시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진도는 나갑시다. 세입결산 25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67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전용 이체사용현황 323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집행 343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85쪽부터 4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13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21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27쪽부터 4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437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43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51쪽부터 4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459쪽부터 4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 485쪽부터 4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 493쪽부터 4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501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507쪽, 5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3회계년도 고성군 상수도사업보고서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보고서 22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3년도 남북교류 진흥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것하고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구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금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단위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데에 방법은 없는지, 두가지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기금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면,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梗塞)돼 있어가지고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적립만 했지 사용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우리군하고 북한의 북고성하고 교류가 되는 통일부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금강산관광이 정리가 돼야 남북교류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금에 대해서 김일용 위원님께서는 꼭 농협중앙회가 아닌 다른 곳이어도 가능한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고 군금고는 은행중에 1급만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농협과 같이 1급이 되는 금융기관이 없어서 안되고, 참고로 자산이 2,000억, 자본이 200억 이상되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공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협이라던지 축협이라던지 이런 기관에 예치할수 없게 돼 있습니다.

1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는데요. 안정적인 부분에서 그렇지만, 하지만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거고 남북교류 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군청에 올라오다보니까 1인시위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액이 발생이 되는데 고성군 차원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통일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개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업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제점으로 대두는 돼 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권 사업은 저희들이 농림축산부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006년도부터 삼봉권역하고 무릉도원권, 건봉권역해서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내려오면 예산을 세워서 현재 농촌종합마을개발권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 예산으로 해서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행정주도형보다는 마을에 종합개발에 대해서 주도형으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마을의 개발위원들이 사업품목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당초에는 마을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그 사업비에 20%를 자부담을 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본계획설계를 하고 할 때 각 권역별로 마을에서 자부담이 어렵고 하니까 전부 문화센터위주의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건물은 완료가 됐고 운영방향이라던가 이런게 조금 미비해서 그런데 삼봉권역하고 무릉도원권역은 사업년도가 이미 끝났는데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고 농어촌공사에서 최종 사업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완료를 저희들이 추진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해에 군수님 명의로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삼봉권역하고 무릉도원권역은 사업추진이 완료가 안돼서 저희들이 농어촌기반공사로부터 완료보고서를 추진을 못받고 있는 상태고, 건봉권역은 ‘14년말까지 사업추진이 돼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면 조속히 사업추진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마을하고 해서 건물이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부분이 아니고 국비 내지 도비, 군비가 투입되는 사항이라서, 저희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게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집행잔액은 아직 사업이 년도는 끝났는데 사실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봉권역하고 무릉도원권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마을개발위원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행정하고 승인을 해서 나머지 사업은 추진하는 걸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다 완료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 사업추진하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끝났더라도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중이다 이런 얘기죠?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주도형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및 2013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15일 오전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