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0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9월 17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순창군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과 한국물학회간 상호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휘입니다. 금번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은 총 4건으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입니다. 조례안은 환경수도과 소관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의안은 주민행복과 소관 순창군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군과 한국물학회간 상호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 부담금 등의 납부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원인자 부담금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법은 납부자의 편의 도모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종별에 산업용을 신설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은 도내 14개 시ㆍ군 중 12개 시군이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5조 제2항에&“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1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사용구간별 단위가 현재&“톤&”으로 표시되어있어 무게단위인 &“톤&”과 부피단위인 &“세제곱미터&”가 혼재하고 있으므로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하여 부피를 나타내는 &“세제곱미터&”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농협이 2012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농업인 안전공제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이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 중 &“안전공제&”를 &“안전보험&”으로 변경하는 것과 농기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나 조례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의&“공제&”도 &“보험&”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순창군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센터 이용현황은 2007년도에 시설되어 현재 청소년수련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센터, 방과 후 보호센터 등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청소년센터장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내부에서 유자격자를 배치하여 상근토록 되어있으나, 현재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8월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상근 근무가 가능한 센터장이 취임하여야 하며, 위탁시에는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수탁기관에 의해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의 시설 이용율 증대 및 복지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위탁에 따라 예상되는 군비부담액 증가분은 2015년도 예산 심의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위탁에 따른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위탁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군과 한국물학회간 상호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6월 27일 순창군과 한국물학회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창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14년 2월 5일 제298차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내용이며,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순창군은 원활한 사무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당뇨, 아토피 등 만성질환 힐링 치유프로그램 운영시 해당시설 사용에 적극 협조하고, 한국물학회는 연계사업 공동연구에 참여하며 테이터는 상호 공유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순창만의 독창적인 힐링산업 발굴에 적극 협조하여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추진을 통해 순창의 좋은 물을 적극 홍보한다는 내용으로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의 규정에 의거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 명기하였으며, 본 협약으로 인하여 순창군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정적인 부담은 없고, 기능수 관련 전문연구 학술기관을 유치하여 순창의 물을 이용한 만성질환 치료 등 공동연구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물 산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허관욱입니다.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님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위탁처리하면서 톤당 얼마에 계약하셨습니까?

톤당 얼마 계약은 아니고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 능력이 5,100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 읍내권에 있는 모든 하수가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그것을 만들 때 BTL사업으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위탁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위탁비를 주고 있고, 그 부분에서...

위탁비가 어느 정도 돼요?

위탁비는 잠깐 도움을 받겠습니다. 1년에 위탁비가 1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11억원? 좀전에 5,000톤이라고 했죠?

5,100톤 시설 규모입니다. 그 보다는 적게 처리가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계약할 때는 5,100톤으로 해서...

처리용량 시설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 처리용량은?

처리하는 대로 정산을 하죠

정산을 보십니까, 좀전에 톤당 처리비가 원가가 800원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가정용을 했을 때는 800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정용은 그 보다 훨씬 적어요.

더 적게 받잖아요, 1~30톤까지 100원 정도밖에 안 받는데, 나머지 700원 부분은 군비에서 처리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좀전에 전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을 잘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위탁계약을 하고 처리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장비, 인력 등 그중에서 발생된 정도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하수도 사용료로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한쪽은 군비로 처리를 하고, 다른쪽은 군비 지원을 못하는 법이 있느냐 말이에요?

법적으로 못하는 법은 없지마는 해라는 법도없거든요,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영업자 신고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강으로 배출할 때 기준치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행정에서 꼭 지원을 해주라는 법 또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는 어떤 사업에 타당성에 맞춰가지고 자치단체 의견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산업용 130원은 확정이 아니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을 해주시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산출기초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산회를 신청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극히 미미합니다. 20원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풍산농공단지, 인계농공단지 업체들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개정이 안 되고 일반용으로 받았을 때 2,200만원이면 130원으로 낮추면 1,000만원이하로 나오니까, 20원을 더 올린다고 해봐야 불과 제 생각에는 1~2백만원 정도 더 받아질 것으로 봅니다. 하수도요금을 받는다는 조례는 우선 받고 그것을 경험시키는 목적이 강한 것이지, 수익하고 연결하면 이건 해볼 수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됐거든요 차후에 정책방향으로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실정에 맞게 되려면 20원 올려서 몇백만원 더 받는 것보다는 기업유치할 때 협상전략으로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한 기업이라도 우리한테 와 주면 그게 더 이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자체에서 해결을 했습니까?

대상이나 토박이식품은 전부 자체 처리합니다. 자체 처리하면서 본인들 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데 인력들어가고 실시 감시체계가 환경부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이라도 초과 기준을 넘어서면 바로 벌금을 맞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결시설을 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입주한 업체들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30원짜리가 안되면 26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용으로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산업용을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도와주자 하는 측면으로 해서 130원을 가지고 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결정을 하셔서 우리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산업용요금을 130원에서 150원으로 수정의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조순주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조순주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입니다.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순창군과 한국물학회간 상호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하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과 한국물학회간 상호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을 조순주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과 한국물학회간 상호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