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성휘입니다. 금번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은 총 4건으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입니다. 조례안은 환경수도과 소관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의안은 주민행복과 소관 순창군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군과 한국물학회간 상호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 부담금 등의 납부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원인자 부담금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법은 납부자의 편의 도모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종별에 산업용을 신설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은 도내 14개 시ㆍ군 중 12개 시군이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5조 제2항에&“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1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사용구간별 단위가 현재&“톤&”으로 표시되어있어 무게단위인 &“톤&”과 부피단위인 &“세제곱미터&”가 혼재하고 있으므로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하여 부피를 나타내는 &“세제곱미터&”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농협이 2012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농업인 안전공제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이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 중 &“안전공제&”를 &“안전보험&”으로 변경하는 것과 농기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나 조례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의&“공제&”도 &“보험&”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순창군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센터 이용현황은 2007년도에 시설되어 현재 청소년수련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센터, 방과 후 보호센터 등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청소년센터장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내부에서 유자격자를 배치하여 상근토록 되어있으나, 현재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8월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상근 근무가 가능한 센터장이 취임하여야 하며, 위탁시에는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수탁기관에 의해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의 시설 이용율 증대 및 복지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위탁에 따라 예상되는 군비부담액 증가분은 2015년도 예산 심의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위탁에 따른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위탁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군과 한국물학회간 상호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6월 27일 순창군과 한국물학회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창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14년 2월 5일 제298차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내용이며,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순창군은 원활한 사무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당뇨, 아토피 등 만성질환 힐링 치유프로그램 운영시 해당시설 사용에 적극 협조하고, 한국물학회는 연계사업 공동연구에 참여하며 테이터는 상호 공유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순창만의 독창적인 힐링산업 발굴에 적극 협조하여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추진을 통해 순창의 좋은 물을 적극 홍보한다는 내용으로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의 규정에 의거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 명기하였으며, 본 협약으로 인하여 순창군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정적인 부담은 없고, 기능수 관련 전문연구 학술기관을 유치하여 순창의 물을 이용한 만성질환 치료 등 공동연구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물 산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보면은 톤 사용구간별 톤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1~30톤까지 일반용을 봤을 때 가정용은 많은 분들이 사용을 안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용은 주로 영업하는 곳에서 쓰는 걸 일반용으로 표기를 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1~30톤까지 260원으로 책정을 했고, 31~50톤은 320원으로 책정을 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조례 제정 당시에 4단계 누진율로 전국 평균치를 가지고 안을 만든 거 같습니다.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할수록 하수발생이 많을수록 좀더 부담이 많은 구조로 4단계로 되어있습니다.

타 시군을 예로 보면은 1~30톤으로 하는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통 1~50톤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금액을 책정을 했던데,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순창이 기본적으로 약 100원정도 비싼 걸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부안처럼 더 높게 책정된 시군도 있지만은 근접 시군으로 보면 약 100~130원정도 우리 순창이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수지타산 관계에서 어떤 근거를 두고 책정을 했습니까?

자치단체별로 보면은 폭이 큰 편입니다. 시 단위는 좀더 비싸고, 군 단위는 조금싸고 종목 자체를 여러 가지로 분류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의 경우는 최초 재정당시에 4단계로 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해당되는 것이 1~30톤 배출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아주 대형사업장이 아니고서는 1~30톤에 해당이 되는데, 260원 금액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곳으로 사무실 계통이나, 식당이나 업소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부과를 할 때 상수도 사용료에 일정비율을 하수도 요금으로 부과를 하는데, 실정을 가서 보면은 상수도 외에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설비 설계를 하게 되는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비용에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260원을 부과를 하지만 처리비용은 톤당 800원이 들어갑니다. 하수도 구조물 만들 때 TMS하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나눠보면 800원이 들어가는데, 260원을 가정용이 아니라 일반업소 운영하면서 지하수를 부분적으로 쓰고 있는 것에 상수도요금 일부분만 받는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앞으로 하수처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수도요금은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가 우리보다 적은 것은 아직 조례개정을 안하고, 최초 개정된 조례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가가 1톤 처리하는데 800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머지 540원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군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것이 하수입니다. 하수처리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국가가 처리 해주도록 사실 되어있어요, 국가에서 많은 국비를 줘가지고 수십억짜리 종말처리장을 짓고, 관로를 전부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 매년 관로를 준설하고,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요, 일부는 극히 적은 군비가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들어가는 돈하고 받아지는 돈을 맞추려고 하는게 아니라, 하수도 사용료가 생기게 된 것은 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쓰라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800원하고 260원하고 540원 차이가 나는데, 540원은 어떤식으로 해서 메꾸는지?

메꾼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돈을 들여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하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회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가 800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맞습니다. 하수처리를 하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측정을 하는 기계장비가 들어 갑니다.

과장님이 원가가 800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반용을 사용하는 영업소에서 받는 금액은 톤당 260원인데, 원가가 800원이 들어갈 정도로 된다면 손해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 본건데...

지원이 아니고요, 하수도는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해서 처리하고...

민간위탁처리하는데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비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다 포함해 가지고 순창군에서 처리하는 하수 톤수가 수십만 톤을 처리를 하는데, 하수 1톤 처리 하는데, 한 800원정도 비용이 발생되고 회수는 일반용의 경우에 톤당 260원을 받겠다 하는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을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받는 것이죠?

이것은 상수도요금에 1/1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사용을 1톤을 했으면, 1톤 기준에 의해서 처리 비용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위탁처리하면서 톤당 얼마에 계약하셨습니까?

톤당 얼마 계약은 아니고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 능력이 5,100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 읍내권에 있는 모든 하수가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그것을 만들 때 BTL사업으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위탁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위탁비를 주고 있고, 그 부분에서...

위탁비가 어느 정도 돼요?

위탁비는 잠깐 도움을 받겠습니다. 1년에 위탁비가 1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11억원? 좀전에 5,000톤이라고 했죠?

5,100톤 시설 규모입니다. 그 보다는 적게 처리가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계약할 때는 5,100톤으로 해서...

처리용량 시설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 처리용량은?

처리하는 대로 정산을 하죠

정산을 보십니까, 좀전에 톤당 처리비가 원가가 800원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가정용을 했을 때는 800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정용은 그 보다 훨씬 적어요.

더 적게 받잖아요, 1~30톤까지 100원 정도밖에 안 받는데, 나머지 700원 부분은 군비에서 처리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좀전에 전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을 잘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위탁계약을 하고 처리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장비, 인력 등 그중에서 발생된 정도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하수도 사용료로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정부에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시켜라 하는 입장입니다.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제가 와서 공문을 본 건 없고요, 워크숍이나환경부쪽에서 나오는 정부정책동향을 참고해 보면 이런 부분은 강화가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산업용으로 가서는 기업유치가 어려우니까 하수도요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앞에 말하고는 상반된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실화 시켜라고 하는데 기업유치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으면 안된다. 또 한가지는 군 단위 평균이 133원으로 나오는데, 130원으로 해놨어요, 시는 빼고 부안군을 넣는다면 실제로 군단위 평균을 181원이 나와요.

산업용에서 부안군 자료를 보겠습니다. 좀전에 정부정책에서 현실화 관계가 이야기 되는 것과 산업용을 감면해주라고 하는 관계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으로 인식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산업용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직은 없고, 현재 인계농공단지하고 풍산농공단지가 들어와서 부과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바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TMS정도시험을 거치느라 아직 부과는 못했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기업이 산업용을 부안처럼 그렇게 해 버렸을 경우에 굉장히 큰 부담을 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유치측면에서 저희들이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얻어가지고 적게 받자는 안으로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거기에 8~9개 업체가 들어가서 물론 산출해서 저희들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받으려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군이 기업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요금이라도 생각해 준다는 논리는 훨씬 더 이익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부 방침을 위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실화를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돈을 깎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기업유치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해서 기업이 들어오면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감면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너무 비싸니까, 일반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냐하니까, 정부에서 현실화를 시켜라 해서 그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것과 반대로 정부 방침을 무시하고 기업유치를 위해 하수도요금을 더 깎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아요.

지금 두 곳을 보면은 하수도요금이 일반가정에서 쓰는 생활하수도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목욕탕 전문적으로 필요한 곳 그 다음에 업체한테 적용할 산업용을 신설 하면서 금액을 가지고, 적정선을 찾다 보니까, 전라북도 부안을 제외한 군 평균치를 가지고 요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하고 논리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보고, 그래서 산업용을 130원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평균값이 부안군을 빼고 냈는데, 이것이 원칙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안을 넣어라 빼라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요, 또 한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법 제3조에서 지방단체장은 공공하수도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또 민속마을에서 하는 것은 생태계 보전관한법률 제38조에 의거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고,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쪽은 오히려 같은 읍민인데 원인자 부담을 다 시키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군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쓰는 일종에 생활하수는 국가가 여러 가지 하천관리 측면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하수도 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을 연결해주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법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 영업을 하면서 영업신고를 하고 제조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발생되는 폐수나 오수를 별도로 방지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배출시설을 해서 공공수역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 관계법이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속마을에서는 과거에 조성될 당시부터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배출시설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경천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민속마을은 하수도요금을 부과도 할 수 없을뿐더러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한쪽은 군비로 처리를 하고, 다른쪽은 군비 지원을 못하는 법이 있느냐 말이에요?

법적으로 못하는 법은 없지마는 해라는 법도없거든요,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영업자 신고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강으로 배출할 때 기준치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행정에서 꼭 지원을 해주라는 법 또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는 어떤 사업에 타당성에 맞춰가지고 자치단체 의견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산업용 130원은 확정이 아니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을 해주시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산출기초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산회를 신청합니다.

극히 미미합니다. 20원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풍산농공단지, 인계농공단지 업체들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개정이 안 되고 일반용으로 받았을 때 2,200만원이면 130원으로 낮추면 1,000만원이하로 나오니까, 20원을 더 올린다고 해봐야 불과 제 생각에는 1~2백만원 정도 더 받아질 것으로 봅니다. 하수도요금을 받는다는 조례는 우선 받고 그것을 경험시키는 목적이 강한 것이지, 수익하고 연결하면 이건 해볼 수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됐거든요 차후에 정책방향으로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실정에 맞게 되려면 20원 올려서 몇백만원 더 받는 것보다는 기업유치할 때 협상전략으로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한 기업이라도 우리한테 와 주면 그게 더 이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대상이나 토박이식품은 전부 자체 처리합니다. 자체 처리하면서 본인들 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데 인력들어가고 실시 감시체계가 환경부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이라도 초과 기준을 넘어서면 바로 벌금을 맞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결시설을 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30원짜리가 안되면 26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용으로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산업용을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도와주자 하는 측면으로 해서 130원을 가지고 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산업용요금을 130원에서 150원으로 수정의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전공제가입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현재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 1인당 7만4,000원 정도 보험료 기준표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국비로 50%, 군비 17.5%,도비 7.5%, 자부담 25%가 되겠습니다.

자부담부분이 그러면 25%가 얼마?

자부담분이 당초 50%가 37,450원 됩니다. 도비에서 5,740원정도 지원이 되고, 군비에서 13,380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18,330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18,000원인데, 1년 기준이죠, 1년 뒤에는 자동으로 소멸되죠?

예, 그렇습니다.

원금을 찾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크게 군민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별지 서식 1호, 2호에 안전공제를 안전보험으로 이렇게 조례를 바꾼다라고 되어있는데, 별지 서식 1회, 2호에는 안전공제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공제를 안전보험으로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5조에 지금 별지 1호서식, 2호서식에 본문에는 개정이 됐는데, 별지 서식에만 수정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지 1호, 2호를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부터 자부담 일부를 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한도내에서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한 4,000명 정도 가입이 됩니다. 조합원 위주로 가입이 됐는데, 작년에는 한 2,000명 정도 추가로 가입이 돼서 한 7,000명 정도 가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1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1,350건에 6억 9,000만원정도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지 1호, 2호 서식에 공제를 보험으로 수정의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현재 청소년센터에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청소년상담사 1명, 청경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7월 달에 한명이 이직을 해서 청경 1명이 센터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사 1명하고 청경하고 있다가 상담사분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지금 청경 혼자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을 닫고 있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센터 이용하는 기간이 평일보다는 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입니다. 우선 아동복지계에서 교대로 나가서 주말에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내년부터는 1억 6,18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민간위탁을 시키겠다는 안인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청소년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운영함에 따라서 청소년 프로그램이 국가나 도나 관련단체에서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가가 루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많이 따와서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기능은 틀리지만 이번에는 한 단체에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 같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복지센터를 보면 현재 인원이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7,745만원을 내년에 지원을 해주면, 국비하고 도비가 약 6,500만원정도 지원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정말 내실있게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스러운데, 이렇게 했을 때 복지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청소년상담사 2명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센터장을 제가 겸임하게 되어있어요, 저는 사실상 사무실 업무도 있고, 한계가 있어서 신경을 못씁니다. 주로 상담복지센터 업무가 위기관리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업무가 주입니다. 이번에 센터장이 들어오면 전문가로서 책임을 가지고 하면 청소년상담업무가 굉장히 활성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상담사 2명하고, 청경 1명하고 3명인데,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대표자 1명, 센터장겸 포함해서 상담사가 6명, 이렇게 해서 7명이 근무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센터기능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이 틀리지만 이번에는 한 개 단체에 위탁을 해서 통합운영하도록 그래서 효과가 더 창출이 되도록 그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평일날은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교 특활활동시간을 통해서 기본 소양교육도 시키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상담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방과후에는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가 사실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학부모하고 우리 센터하고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군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4. 순창군과 한국물학회간 상호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상철입니다.

소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나노버블수 음용온천수하고 계약체결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요, 나노버블수는 별도의 기업이고요, 한국물학회는 별도로 된 한국물학회협회입니다.한국물학회하고 순창군장수연구소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노버블은 별개입니다.

며칠 전에 위원 몇 분하고 다녀왔었는데, 나노버블수에 역할도 굉장히 클 걸로 위원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왔었거든요, 사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나노버블 기술을 이용해 나노버블수를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서로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같은 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학회에서 주로 하는 것은 순창음용온천수를 우리는 타켓으로 잡고, 나노버블수는 이쪽에 필요한 일부를 같이 해서 어차피 물학회기 때문에 그 물과 이 물의 좋은 장점을 이용해서 순창군에 물산업을 활성시켜서 물로 인한 우리 군민들에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나노버블도 실질적으로 기업차원에서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기타 나노버블수도 잘 돼서 우리 지역경제에 순창발전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물학회하고 전혀 다르다고는 할 수 없고요, 어차피 물학회기 때문에 나노버블수도 같이 협력을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려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미 음료수에 나노버블수라는 음료수에 명칭을 붙여서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특허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노버블수라는 특허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순창군에서 물학회하고 업무를 연계해 가지고 나노버블수라는 물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상표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할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노버블수 기업도 어차피 물학회와 긴밀한 협조를 얻고, 우리군도 회사가 잘 돼서 순창군에 이미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또 음용온천수하고도 연계가 되고 각각에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 상호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한국물학회가 저희 군 소속도 아니고, 순창에 정착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물학회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순창음용온천수가 좋다라고 하는 것 하고, 나노버블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중에 물과 연계되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돼서 우리 순창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오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노버블수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노버블수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하고 서로 연계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봤었는데, 그 부분이 서로 연관이 없다고 하면은 상표라든가 특허권 침해 이런 부분들이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순창군에 한국물학회 사무실이 언제쯤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리다시피 제6대 의회에서 2월 5일날 의회간담회때 물학회하고 MOU체결해서 한다고 동의를 얻었고요, 이후에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사후 동의한 사항입니다.

한국물학회 사무실이 건강장수연구소로 이전한다고 제안설명이 되어있어서 그래서 언제쯤 이쪽으로...

6월 27일날 협약을 하고 물학회가 순창으로 이전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전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실효가 될려면 사후 동의안이 의회에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후 동의안을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학회가 순창군에 와가지고 특별한 연구나 이런 쪽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이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가 크고요, 우리가 하려는 물 워터산업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얻어야하는 응원군을 얻는 쪽이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연구라든가 그런 사항이 된다면 계약에 의해서 서로 예를 들어서 특허에 관계된 것이 있다. 특허에 관계된 계약조건에 의해서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어떤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순창군과 한국물학회간 상호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하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