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정영모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현장에서 성의 있게 설명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이나 조사 기간 및 대상 기관 조사 실시 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거론하고 유인물 5쪽 조사 결과 종합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계화 경작 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사업과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건강 활성화 사업 및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 등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로 포장 건실 시공과 교량 교각 입구확장 공사 추진 시 민원상황 해결 및 고소득 주민 소득 증대 확대 추진 등 그 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군민들의 소득과 편익 증대로 연결된 점은 매우 바람직하고 잘 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보고 준비가 소홀하였고 사업 추진이 미흡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내재되어 있어 몇몇 사업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방향 전환 등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례도 나타났으며, 특히 사업 시작 단계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 사업추진으로 각 종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시 종합적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중한 사업 타당성 검토입니다. 방화동 자연 휴양림 내 가족 휴양시설 목재 문화 체험 장, 다 문화 체험 등 방문자 휴게소 등 대규모 시설이 건립되며 와룡 휴양림에도 숙소 모집 네 동과 방문자 센터, 취사장이 대부분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 건립은 늘어났으나 소득 분석을 보면 수익은 미미하고 운영 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향 후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신중한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투자 대비 수익 저조와 심각한 운영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사업 추진 시작 단계에서부터 인력 부서 및 예산 부서와 사전 협의 및 면면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 대규모 시설 건립사업이 많이 이뤄졌고 또한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운영 인력 인건비는 물론 기본적인 경상운영비만 해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 되어야 할 상황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재정 운영을 위하여 군 직영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향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무리한 사업 추진 지양입니다. 농소지구 조사료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우리 도에 동계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보조 경기장 건립 부지로 매입이 이뤄졌으나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활용도가 극히 제한된 보안림으로 그냥 남게 되었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총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35만 9,736평방미터 중 7,986평방미터만 개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성의 본 부지에서 생산되는 조사료 수입 예상액은 200만 원 정도로 예산 낭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업 추진 방향 전환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농소지구뿐만 아니라 각 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입한 군 재산 중 당초 사업 목적대로 부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농소지구 조사료 재배단지의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재매각등 본연의 토지 기능을 살리는 방향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기 추진 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향토 산업 마을 조성 사업은 구신 마을의 경우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기존 향토 음식 체험시설 리모델링 및 시설 보완 사업으로 기존의 3억을 지원 (청취불능)부지를 활용한 하늘 네트 권 마을 운영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 받았으나 지금은 당초보다 운영성과가 미흡하므로 향토 산업 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아울러 그동안 지어놨던 각 종 형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하여 운영자 몇몇 사람들의 소유로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마을 공동사업이 오히려 마을의 구심점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그동안 지원한 각종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향후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넷째, 사업 추진 상황 공유입니다. 장계 거점 면 종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82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장계면 소재지 일원 주차장, 간판 정비, 만남의 광장 조성, 교통안전 개선 등 친환경 정비 사업으로 면민들의 일상과 아주 밀접한 사업이나 일 년여 이상 사업이 지연 되면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지연에 대한 (청취불능)상황 보고가 주민은 물론 의원들에게도 이뤄지지 않아 주민 불만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공 기관 대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이렇다 할 추진상황 보고도 없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제일 먼저 주민을 대하는 지역 의원의 입장을 경시하는 단적인 사례로 개선이 필요하며 장계 거점 면 종합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공 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점검하기 바라며 장계 거점 면 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일 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소득 삶의 질의 향상 사업 지속 발굴입니다. 조신지구 서민 밀집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재해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마을의 시설 개선과 위험 요소 제거에 매우 효과가 큰 사업으로 특히 조신마을의 경우 축대 등 보수를 통해 위험 요인을 해소함은 물론 마을 주변 환경 개선의 효과가 덧붙여져서 사업 효과가 뛰어났으며 우리 군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확대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며, 한우 부산물(청취불가) 편의식 가공사업, 친환경 쌈채소 상토 양액 배수시설 재배 사업, 꾸지뽕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고소득 농가 소득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림작물은 현재 우리 군의 주력 소득 작목인 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분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농로 등 도로 포장 사업 추진 시 개인 토지가 사업대상 지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부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한 후 토지 분쟁 내용으로 작용하므로 가능하면 토지를 매입하여 사용 추진토록하고 도로변, 하천변에 농작물 무단 경작 등 무단 점유 사례가 무분별하게 이뤄짐에 따라 경관저해는 물론 교통사고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이장 회의를 통하여 경작 금지를 안내하고 현장에는 경작 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향토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지역 내 소규모 가공 산업에 대한 원재료 조달은 지역 내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이용토록 하여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사항은 붙임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금 번 현지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이나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러한 지적 사항이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5일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제안 설명 요지,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영모 위원님이 발의한 대한노인회장수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안과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장수군세 일부 감면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네 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모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출석하여 예산 관련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제한 이유, 주요 내용, 예산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은 2014년 9월 15일 본 회의에 보고되어 9월 23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섯 차례에 걸쳐 심사와 숙고를 거듭하여 장수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는 6건에 28억 2,7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여 세입, 세출 총액은 변동 없이 일반회계 2,391억 6,358만 6천원 특별회계 405억 8,942만 8천원으로 총 예산액 2,797억 5,301만 4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 안 심사결과입니다. 본안은 2014년 9월 15일 본 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안건으로 2014년 10월 01일 심사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0억원을 감액하고 청사건립 기금은 변동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