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허종홍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제19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합천군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천군 조례 및 별지 서식중 상위법령의 구체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와 조례의 별표 또는 별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는사항으로 상위법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 정의를 추가 정비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추가 및 시설의 명칭, 위치신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용료의 감면 범위 및 내용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전반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상 저촉사항이 없고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분과 신규임용공무원 그리고 가회 김의섭면장님을 비롯한 이장단 한분 한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4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합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합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년도 말 기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를 고려하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모범사업자의 경우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하고 유효기간은 2년으로 폐업 및 양도? 양수일 경우에 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하는 내용으로 자치입법의 절차적 요건을 이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사업 시행지침서의 농기계임대사업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제8조제2항 사용허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를 “종사하고”로 수정하고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또한 임대장비 사용후 고지서 발급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 조항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형식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제19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을 보아 불용액 과다 여부 등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혹은 제대로 집행안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데 역점을 두었으며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및 당초 목적 외 지출한 것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예산현액은 5,721억4,951만9,000원이며 세입은 5,785억963만4,000원이고 세출액은 4,631억3,184만8,000원으로 잉여금 총액 1,153억7,778만6,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게 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7억8,687만1,000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지출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1건 873만6,000원을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4월 저온에 따른 과수피해 복구비의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심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미흡한 부분 및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불용액 및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운용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더욱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기를 요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제19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합천항공스쿨 조성사업 현장,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항공스쿨 조성사업 현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비행전문 교육기관 운영 등을 위한 시설로 2012년에 시작하여 2014년 올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완공후의 운영에 있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도 연계 운용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위탁운영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작성시 제반사항 및 항공사고에 따른 책임부분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로 법적분쟁 소지를 사전예방과 항공스쿨사업 성공을 위하여 전국의 경량항공기 동호인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현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목재의 중요성 홍보와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 기회제공 및 목공교육 교보재 생산과 창의적 목공예품 판매를 통한 사업기반 마련과 쌍책권역종합정비사업 연계 추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타 지자체에서 운영중에 있는 6개소의 목재문화체험장도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차후 우리군의 체험장도 완공 후 정상적인 운영을 장담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장소 선정에 있어 접근성도 고려하여 할 사항으로 합천읍과 가까운 관광지인 영상테마파크 주변으로의 장소 변경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 공모사업 응모시 우리 군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철저히 분석한 후 군 의회와 사전 협의 후 응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동료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종홍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성의를 다해 감사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 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대상, 주요감사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지난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서별 공통사항 18건, 복행위 소관 실과사업소, 읍면 포함 227건의 감사자료와 군민여론, 주민 불편사항 등의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6건, 처리 24건, 건의 11건으로 총 41건의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비록 법령상의 문제는 없다 해도 군민의 시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형식으로 집행부에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더불어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중무의원입니다.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 기간 동안 소임을 다해 감사를 성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답변에 나선 실과사업소장님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요구 10건으로 총 41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 위생환경사업소와 합천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장과의 가축분뇨 처리 비용 차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 환경위생사업소의 경우 가축분뇨의 농도를 30,000ppm으로 제한하면서 처리비용이 톤당 약 9,000원인데 반해 합천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장의 경우 처리농도가 30,000ppm이상으로 톤당 3만1,000원으로 서로 처리 농도에는 차이가 나지만 처리비용이 톤당 2만2,000원 정도 차이가 나므로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 사용이 용이한 상품권 발생 검토에 대해서입니다.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교환 등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의 의미가 퇴색되어 이용자 또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세 번째로 삼가브랜드육타운 적자에 따른 운영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가브랜드육타운이 준공 후 우여곡절 끝에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자가 계속될 경우에 대비한 특단의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오도산자연휴양림 예약방법개선 검토입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이용은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 성수기나 토요일에는 주로 외지인들이 예약을 독식하고 있어 군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므로 성수기나 토요일에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예약방식이나 일정 부분의 객실을 할당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밀 재배농가 보조금 지원방안 확대 검토입니다. 우리밀의 재배면적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밀 법인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밀 산업이 제대로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제시하고 우리밀 산업의 향후 전망으로 대한 심도있는 예측검토도 꼭 필요함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처리 및 건의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하고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부지역 다 선거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석만진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박물관 입장료 무료 개방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천 박물관은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차 가야문화권 정비계획에 따라 1998년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12월에 개관 당시의 정치·사회 문화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2,933㎡ 규모인 이곳은 다라문화실, 다라역사실, 기획전시실 등 3개의 전시실과 어린이체험실, 시청각실 등으로 구성되어 가야시대 다락국의 역사의 변천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부는 지방공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박물관법에 따라 1996년부터 건립비를 지원하고 인구대비 설립목표를 수립하는 등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둔 공립박물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공립박물관이 1999년 30개관에서 2012년 326개관으로 늘어놨으며, 국립?사립?대학까지 합하면 총 743개관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상당수의 박물관이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사후 부실하게 운영되어 예산낭비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3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에 1일 관람객이 100명에 못 미치는 공립박물관이 약 40%에 이르고, 동해?울산 등은 10명도 안 돼, 적자만 남긴 채 폐관했다고 합니다. 유물의 취득이나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절차가 없어, 위작이나 특정인의 유물 고가매입, 유물 분실?훼손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물 취득?관리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이 전무하고 지자체별 규정도 부실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남과 전남지역의 박물관 중 10개관, 15%은 최근 3년간 평균 관람객이 10,000명, 1일당 30명 미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합천박물관도 매년 평균 20,000명, 1일당 63명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유아?노인의 경우는 무료이며, 어른 700원, 청소년 500원, 연간 35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박물관도 다라문화를 널리 알리고 일반인 관람객의 역사 문화탐방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입장료 무료화를 촉구합니다. 경남도내 공립박물관 34개소 중에 20개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14개소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제17대 대선공약으로 전국 국?공립박물관 무료관람제 실시 및 도의 문화예술과에서 무료관람제 협조요청도 있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인이 박물관을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향유권의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아울러, 유물·전시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교육프로그램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군의 가야문화와 다라역사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