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산하 6개 부서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2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별로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6일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80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5개소의 현지 확인 및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잘못된 사항의 시정 및 대안을 찾는 한편,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보다 나은 자치 행정 실현 방안 발굴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감사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연제구 전 직원은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요 시책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성실히 수행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우수 사례는 감사결과서를 통해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통보 드리고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다 나은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의 심의 확정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재의 요구나 사전 협의 없이 추경에 재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조직 개편 시에는 주민이 구청을 방문 또는 민원 제기 시 부산광역시 또는 타 구와 같이 부서 명칭을 통일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향후 조직 개편 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기계약직의 경우 순환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용 시 부서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어 업무에 발전이나 개인의 능력 발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으로 업무에 매력을 느끼지 못해 나태해지기 쉬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특수한 업무 분야가 아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순환 전보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표창장 등은 남발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등 구 지원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연제소식지는 우리 구의 크고 작은 일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이러한 연제소식지가 주민의 손에 전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배부가 잘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으로 배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민원 사항 등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추정 가격 2,000만 원 미만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3회 이상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타 관내 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관내 업체 중 영세하지만 성실한 업체, 사후 관리 잘하는 업체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수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청사관리담당 부서로서 연정원에 지역 주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에 대하여 고액 납부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금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결손 처리 시에는 절차를 정확히 지켜 징수 가능한 세금이 결손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민원여권과는 구청의 얼굴이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청 홍보 요원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하여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종합민원상담실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여권 발급 업무는 가까운 시청에서도 가능하므로 업무 중지 또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구민 정보화 교육을 더욱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마음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분야 또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단순한 인터넷 이용하기 등 기초적인 컴퓨터를 다룰 수 있도록 과목을 다양화하여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등 가정복지과와 연계성이 있는 조례 등을 타 구와 비교 검토하여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홉째, 어린이집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의 극대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교육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 내 방역 창고에 보관 중인 인화성 방역 자재에 대한 화재 예방 시설을 강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드리며, 아울러 방역 창고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동별 자율방역단의 방역 사업을 강화하여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지적된 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시고, 잘된 점은 적극 장려하여 살고 싶은 도시 살맛나는 연제 발전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감사위원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스스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의 일환으로 구 행정이나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등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 연제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종결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김용을 이헌조 김광수 한근아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주인석 결석의원( 20 명) 국(소)장 및 실･과장 총무국장 김정순 의회사무국장 김종영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신윤기 총무과장 허정순 문화체육과장 조귀례 재무과장 정승모 세무과장 구병철 민원여권과장 이선호 평생학습과장 강은교 보건행정과장 정인옥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한수철 가족보건담당 홍종애 예방의약담당 조영민 건강증진담당 손은애 간호6급 김명숙 행정7급 이가미 보건7급 소익수 의료기술7급 류두지 간호7급 박준령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진범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