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노정현 의원 발언
재식
박재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산하 건축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명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담당 및 6, 7급 주무관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종화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구원효 주택허가담당입니다. 김성주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이광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6급 이한빛 주무관입니다. 건축인허가 및 특정 건축물 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6급 이창현 주무관입니다. 도시경관 및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6급 장해진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7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고장순 주무관입니다. 건축관리 및 영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김희용 주무관입니다. 정비사업 업무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양재영 주무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수필, 정재철 주무관은 민원관계로 단속에 나가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건축과 직원 소개를 마치면서 건축과 직원 일동은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신명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김옥란 위원입니다. 신명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재개발·재건축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 재개발·재건축정비 사업으로 인한 민원 처리 건수는 몇 건이며, 처리 실적에 대해서 좀 부탁합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김옥란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재개발·재건축 업무 민원 외에 건축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개발 업무만 별도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다시피 연산4 재개발 부분도 소음, 먼지 관계 부분도 있고, 재건축 부분도 있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건축과 민원이 우리 안전국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서에 속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민원만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시면 다시 뽑아가지고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단 민원 등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원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서 재개발·재건축정비 사업 지역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건축과, 관내에 민원부분이라든지 기타 또 현안에 대해서 늘 과장님 이하 전 직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명로 과장님,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민원을 어느 부분까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민원에 대한 주된 문제점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민원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민원이 동일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민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착공하고 난 뒤에 옆에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집에서는 합의가 됐지만 둘째 집, 셋째 집에서는 보상금이 적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시점까지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하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 외에 특별한 민원은, 건축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금전적인 보상 문제를 가지고 민원 했던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건축에 대한 설계는 건설과에서 담당하십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전부터 건축과에서 담당했지만 설계는 공모 선정을 해 가지고 당첨됐던 그런 설계 공모사업이고, 시공은 조달청 발주로 해가지고 부산업체가 시공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건물 안에 있는 세부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좀 협소하다, 또 샤워시설 자체가 좀 더 부족하다, 협소하다 이런 기타 민원 들어온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다든가 그 관계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저한테 전혀 이야기한 게 없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건축과에 협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과장님 계실 때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셨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설계도 하셨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검토를 하였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검토하셨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검토하실 때 헬스장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헬스장의 인원을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설계 도면을 그렸을 때 비중을 잡으셨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학교하고 MOU 체결되어 있을 때부터 면적이라든가, 사용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했던 그 설계도서를 가지고 건축과에서 발주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 시설 규모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면적이 얼마다 이런 것은 현재 상태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전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국민체육센터 특별위원회까지 결성해 가지고 검토까지 다 하면서 시설의 적정 여부를 정리를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위원회가 있었을 거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충분하게 검토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체육관에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은 꽤 오래 되셨죠? 최근에 방문하신 적이 없으시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개관 하고난 뒤에 두 번가고난 후부터는 현재까지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개관이 몇 월에 하신 줄 아십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 외에, 뒤에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어 번 더 갔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체육관 내에 헬스클럽이라든가 각 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샤워실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시에서 8시 사이에 헬스클럽 회원이 100여 명이 운동하러 오십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100명이 운동하러 오시는데 샤워실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줄 알고 계십니까? 샤워 시설은 11개인가? 제가 검토한 바로는 샤워실이 있습니다. 샤워 부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공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사람이 15명 정도 들어가면 협소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 현 시점으로는 그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설계용역을 하실 때 이정도 과정은 생각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검토가 부족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당초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헬스장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에 계산하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부분에서는 충분하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한테 다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되어서 시설화 되었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퇴근하시면서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헬스클럽의 회원이 450명이 되는데, 지금 접수 인원이, 하루에 방문 인원이 약 220명 정도 된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몰릴 수 있는 시간은 6시에서 8시 사이일 겁니다. 그 시간에 200명에서 150명이 오신다고 하면 수용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우리 구민들께서 알아서 시간 분배하여 운동하십시오. 이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어떤 대책 강구는 다소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차후에라도 우리가 앞으로 문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해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개최를 했다고 한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지적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일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본가 아구찜 사거리에서 올라오다 보면 물론 거기에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가 안 된다, 이런 민원도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도로 좌회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을
김용을위원
그렇죠.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교통과 문제로 하기 때문에 교통과와 경찰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협의를 한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 부분을 언급을 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2층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도 학교에 올라가는 담을 조금 더 할애를 한다 해도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 조차도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아니오.
용을
김용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참고 하시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단독주택 재건축 관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도 건축법 위반 단속현황이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으시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행정 조치 사항을 상세하게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단독주택 재건축 관련 연제구, 지정 현안 관련 지침이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단속업무요?
용을
김용을위원
단속업무하고 또 관련 지침 지정 현안, 재건축에 대한 지정 현안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것은 도정법에,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가 있습니다. 법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드리기 힘들 거고 주문하고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것은 부산시 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제가 그럼 자료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단독주택 재건축 관련 문제점 및 향후 우리 연제구의 어떤 지향하는 방향이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상당히 미진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금 주택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사업주의 열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없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연제에서 연산4 재개발이 착공해 가지고 분양도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을 봐가지고 연산3, 연산6도 시공사 이번에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연산4 재건축도 사업인가가 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활발하게 재개발·재건축이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과장님, 건축 분야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부산시에 대해서 감사 지적당한 사항이 2013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2013년도에는 우리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과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없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감사나 이런 걸 해도 큰 지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원도 인터넷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감사나 이런 부분에 크게 지적사항이 현재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민원 부분이 조금 전에 김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많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원만하게 그런 부분이,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협조를 좀 해 주시고 그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요. 우선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국으로 있다가 안전도시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거기서 품고 있는, 어떤 담은 의미들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안전과 이런 곳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더 우선시 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특히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시 관리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적 과제로 내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도 이 테마에 맞게 저는 자기 변모,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건축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노정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안전도시국이 생겼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더 작성하고 그 부분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일부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사용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래픽을 한다든가, 도시에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연구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에 우리가 건축사업, 신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서 공법을 더 안전하게 한다든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것은 도시관리국 시절에도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도 만들어지고, 지금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도 셉테드 부분도 열릴 수 있게 만들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찬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이게 만들어졌고, 기존 이제 폐공가죠. 빈집 관련해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서, 이게 작년에 만들어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물론 시에서부터 도시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제 셉테드 개념을 건축 분야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건축법으로 될 거고,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셉테드 하고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일부 도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법규하고 맞춰서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의 조례나 이런 부분에 그 규정에 맞춰서 인허가나 사업승인을 내줄 수 있는 부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거는.
정현
노정현위원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도 앞으로 건설되는, 건축이 이루어지는 신축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일정하게 적용되는데 기존 건물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래서 범죄예방 디자인이 도입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법률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 예를 들면 반지하주차장이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이런 곳은 사실 지하주차장보다 더 위험한 곳이 반지하주차장 건물이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는 들어가면 반지하이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우 어둡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더 많거든요. 지하주차장은 CCTV나 이런 게 있는데 빌라 같은 곳, 반지하주차장 이런 곳은 사람 형체도 구분하기 어렵고 구석에 있으면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광띠 같은 걸 중간에 둘러서 사람이 있는지를 형체를 구분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 경기 쪽에서는 이미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구에서도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작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지도를 통해서도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실제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구청에서 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좋은 사례는 발굴해 가지고 노정현 위원님이 했던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반지하주차장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아주 작은 예를 든 것이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정현
노정현위원
현재는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아직 시 단위에서도 이 셉테드는 이제 디자인 모형이지 않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모델인데,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사설기관 밖에 없습니다. 외국에는 제가 알기로 유럽 쪽이나 이런 곳은 공인받는 기관들이 만들어지기는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인기관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인증기관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법은 만들어졌지만 준비해야 될 게 상당히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시 단위에서 해나갈 건데, 저는 이제 우리구 단위에서 건축법에 도입할 수 있는 것, 기존 건축물에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선진적으로 탐방을 하고 준비를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도입을 해 가지고, 실내가 법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나가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셉테드 개념이 도입된 또는 실 사례가 연제구에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현재는 없죠? 그러면 준비되고 있는 시 조례는 저희가 다 살펴봤고 구 단위에서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 계획이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제,
정현
노정현위원
구상단계 입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제출할 그런 자료는 없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경관 조례하고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만들면서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관도 나오지만 셉테드 부분도 다시 한번 구에 설명하면서 그 부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제출 할 자료는 없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이제 부산시 안전 관련한 조례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 이게 안전도시국으로 됐는데 이름만 안전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는 철저하게 건축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준비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연제구 구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제구 발전을 위하고 안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더 나은 주민 토지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담당과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원철희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김경희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입니다.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박연희 주무관님. 도로명주소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조은옥 주무관님. 토지이동 업무를 담당하는 이종업 주무관님. 다음은 7급 주무관입니다.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이정희 주무관님.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담당하는 이경화 주무관님. 건축물대장 업무를 담당하는 강태훈 주무관님. 도로명주소 사업을 담당하는 백종훈 주무관님.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박길수 주무관님.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조철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김옥란 위원입니다. 조철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자료 326페이지 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개업소에 등록 현황을 보니까 3년간 크게 변동이 없네요. 그래도 지금 현재 365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요? 한 명으로 이걸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단속하는 것은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할 것은 처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는 약 400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순번대로 해서 상반기 올해 같은 경우 140개, 하반기 지금 올해 10월부터 시간을 내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한 명을 가지고 이런 단속하기가 좀 힘들겠는데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인력을 물론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현재 구 여건상 인력 지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개업소는 중요한 업무를, 잘못하면 그 이용 주민이 재산의 손실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업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조철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자료요청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개별공시지가 증감 현황이 있죠? 증감 현황.
변경됐던, 상하 변경됐던 개인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 내역을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라던가 처리결과 이 부분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 이게 2005년도입니까? 2006년도부터 준비가 됐었죠?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시작은 96년쯤,
봉석
김봉석위원
96년부터?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전면시행이 올해 1월 1일 전면시행이 됐죠.
봉석
김봉석위원
그때 최초에 도로명, 지명이 발표된 게 2006년도입니까?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해서 1차로 쭉 도로명 지명을 쭉 붙였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초에.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때는 생활주소로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요.
봉석
김봉석위원
시작을 하면서 그지요? 그래 가지고 몇 번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결정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 이게 다른 지역도 몇 군데를 제가 들었는데 일단 제가 사는 지역에 물만골이 벌써 두 번 바뀌었더라고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하고, 이게 지금 생활도로명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과정 동안에 우리 연제구 관내에 지명이 변경된 지역이 몇 개나 있는지 있으면 그것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김봉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이 생활주소로 해서 그때 처음 여론 수렴 했을 때는 동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전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초 간격을 20m 그 다음에 10m 이렇게 해서 통일하고 지금 도로명주소를 시행한 결과 전에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서울 쪽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은데 저희 연제구에는 아직 한 건도 변경된 사례가 없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기존 시행하고 난 이후는 없다는 말이죠?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도 없고.
봉석
김봉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자면 애초에는 물만골로 몇 번, 몇 번 이렇게 쭉 나갔었거든요. 간단하게 물만골로 몇 번 다시 몇 번까지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황령산로 몇 번, 다시 13-7 이렇게 매우 길어졌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도로명을 전에는 고유명사를 따서 하다보니까 물만골에 고유명사 지명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편되는 것은 도로 위계를 따라 가지고 하다보니까 황령산로가 도로 위계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 시점으로 해서 종점까지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로명이 바뀐 겁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면 지금 물만골로 해서 황령산로로 바뀐 것 말고 우리 관내에는 변경된 데가 없네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사항도 없었고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도 없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렇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대로 지금 잘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면 우리 지명 변경을 하는데 보니까 절차가 있는 모양이던데 이게 법으로 강제된 겁니까? 아니면 조례? 규칙?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도로명법으로 해서 그 구간에 신청 요건은 5분의 2 이상이 신청 요건이 되고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그게 변경이 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법률 그 부분만 절차하고 발췌해 가지고 저한테 한 부 좀 보내 주십시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다녀보니까 도로명주소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자는 민원이 몇 분계시더라고요. 그 검토를 같이 해 볼까 싶어서,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금은 바꾸기보다는 혼란이 더 되어서 정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절차가 있으니까 법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많은 수고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업무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아무튼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개인별로 작성해서 10월 6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개선 및 제안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구호물자 및 이재민대피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사례관리사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복지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혁신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성친화도시 등 아동, 여성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없이 매입한 둥지어린이집 이전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가 규명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취업정보센터의 자체 취업성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업의 질 향상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체 비리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한 법적 검토 후 의회에 보고 바랍니다. 여덟째, 민방위대피소 시설장비 관리 재난 발생 시 예·경보 시스템운영 재난복구장비 재점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홉째, 집중호우 시 온천천변 상습침수피해 및 온천천 범람에 대비한 근원적인 재해대책에 대한 용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제구민체육센터 관련 지역 민원 숙지하여 해결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고 안전 개념을 우선한 조직개편에 부합하는 정책입안을 적극 검토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연제구 발전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박재식 김옥란 김봉석 김용을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결석의원( 25 명) 국(소)장 및 실･과장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건축과 건축과장 신명로 건축행정담당 손종화 주택허가담당 구원효 건축허가담당 김성주 도시재생담당 이광희 행정6급 김선태 시설6급 이한빛 시설6급 이창현 시설6급 장해진 시설7급 고장순 시설7급 김희용 행정7급 양재영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토지관리담당 박홍조 새주소관리담당 원철희 지적담당 김경희 행정6급 박연희 행정6급 조은옥 시설6급 이종업 행정7급 이정희 행정7급 이경화 시설7급 강태훈 시설7급 백종훈 시설7급 박길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조수영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