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6기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심사를 보건소, 세무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제6기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박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보건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8호 제6기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기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끝에 실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제6기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주 9월 24일날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를 국회연수 때문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가지고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이 자료를 갖다가 다른 데에 외주를 안 주시고 직접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직접 다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 가지고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1항 6호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이 내용이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들어가도록 시행령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PPT 참고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52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1항 6호에 해당되는 말이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 보면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에 지역 플러스, 복지 플러스, 의료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죠?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통합서비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망을 갖다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른 네트워크가 연결되겠다 하는 걸 갖다가 명시가 되고, 계획이 되고, 도표가 그려져 있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비를 보면 의료장비가 노후화 된 게 많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계획 기간 안에 장비의 교체된 비용은 시비나 국비 확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게 좀 궁금하고요, 고장이 잦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건소 시설이 지금 위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 시설하고 연계되는 게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노인복지관하고는 연계가 잘 되나 타 시설과는 안 되어서 다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 한 곳만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의료보건 복지서비스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적해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각 방문사업에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더 확충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방문횟수가 더 많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노인경로당이 몇 개됩니까? 80개소됩니까?

90개소,

예, 거기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 일단은 몇 회 방문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일과 날짜를 갖다가 장소를 지정을 하셔 가지고 노인들의 정기검진을 해 주시고 그걸 갖다가 며칠 날 무슨 요일이면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나온다더라, 거기 가서 혈압을 한번 재보자, 요새 속이 안 좋은데 가서 이야기를 좀, 상담을 좀 해 보자, 이런 계획도 상세히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론 연차별 계획에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시에다가 제출하는 자료다 보니까, 잘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 계획은 연차별 계획 때 잘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릴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질의가 있을 테니까 줄이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복지사업 연계사업이 의료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관내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관도 물론 있지만 동대신동의 사회복지관도 있고, 기타 부민동에 있는 복지관 사설복지관도 협의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는 보건복지국 안에 모든 복지 부분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건소하고 복지국 하고는 약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체계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서는 분리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중앙정부나 광역처럼 연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점차적으로 방문간호사 업무나 구 본청에 있는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가족행복과 업무나 저희 보건소 업무나 보건복지부 업무와 통일된 업무를 새로 내년도 사업에 구성을 해서 넣어있고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거점경로당, 만약에 동대신동의 어느 장소에 모이면 어느 요일에 나가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거점경로당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세부 사업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서 대상자등록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들은 PHIS 시스템상에 등록된 대상자 수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심뇌혈관이라든지 만성질환자들은 타상병 복용 가까이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중복 투약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심뇌혈관 관련 보조인력이 없었었는데, 보건소에 간호직 한사람이 여러 가지 파트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심뇌혈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서 보조인력을 한 명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PHIS, 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을, 국가의 정보망입니다. 보건 정보망 안에 이분들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료정보망을 의료기관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심뇌혈관, 혈압, 당뇨 모든 피에 관련 질환을 의사들이 보고 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약 관리가 종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을 중복사용하고 이런 게 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약을 하나 보다 두개 먹으면 낫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할 때 미리 뜨는 망을 보고 할머니가 이 약을 잘 드시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대적으로 점차적으로 사설기관에는 아직 열리지 않는데, 대학병원하고 큰 내과는 열려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에 산부인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게끔 복지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배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체계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문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체계도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잘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도 같이 병행하시죠?

예.

그리고 지금 2012년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던데, 우리 구에도 혹시,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구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공모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공모를 하신건지 아니면 상정이 안 되신 것인지?

저희 관내에 대학병원 3개소에 저희들 부산대학병원에는 암 관리 전문센터고, 동아대학은 치매전문센터, 그 다음에 고신대는 호흡기질환 전문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그 지역의 커버를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단위 사업을 지정할 때, 구·군에서 떨어져 있는 원거리 의료기관이 없는 쪽으로 먼저 사업을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도시 지역으로 나오는 사업인데, 저희들 부산시 쪽에서는 아직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맡은 것은 없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한번, 그리고 혹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설문지 같은 것 보건소에서 작성을 하실 때, 그 설문지는 담당자들이 설문 문구를 작성하는 가요?

보통 설문지 샘플이 복지부에서 나오는데, 복지부에서 나오는 설문지 자료 컨설팅을 만약에 건강조사 설문지는 건강조사를 담당하는 대학교수 자문단에서 먼저 초안을 줍니다. 주고 저희 보건소에서 다듬을 수 있는 지역 의료사업의 담당자가 보고 수정이 있으면 다시 교수님들하고 의논해서 설문지를 만드는데, 저희들 혹시 보고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설문지 할 때도 상당히 답변을 용이하게 쉽게, 어떤 항목을 묻는가를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수정할 때도 사전에 우리 부산대학교 건강관련 황강경 교수라고 혹시 들어 보셨을 것인데, 이분들이 전담, 저희들 설문조사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우리 서구 지역에 지역건강 조사팀도 부산대학병원에서 대학교하고 합동으로 산학협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가 사실 이 보건소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설문지를 제가 주민 요구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봤을 때, 이 사업을 알게된 경로라든지 그리고 어떤 홍보가 제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설문지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첨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명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현재 물리치료사가 공무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으로 공무원 숫자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35명에 포함되어 있는데, 전문 인력에는 정규 공무원내지 간호사 자격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 35분내지 40분이 저희들 하루에 찾아오고 있는데, 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체계를 강화하고 시설 보완을 한다든지 좀 관심을 두겠습니다. 예,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의료 기관은 병·의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고, 2013년도 통계업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목표수치에 나와 있는 고혈압 조절율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현재 고혈압 상태의 약을 처방을 했을 때, 고혈압의 정도가 정상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약을 안 잡수시고 하는 고혈압 상태가 조절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정상적인 혈압을 재는 것은 조절이 되었다고 보고, 약을 자시는데 몇 번 걸러서 안 잡수시고 하면 조절이 안됐다 싶으면 조절율이 안 됐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 목표 수치의 약을 처방 받은 사람들이 한 85% 정도 되었으면 약을 먹고 꾸준히, 약을 먹고 조절이 된 것은 조절이 됐다해서 목표 수치가 98%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수치가 저희들 목표 수치를 고혈압을, 당초에 원 수치를 물론 작게 잡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혈압 교육을 특별히 받을 때, 참여했다, 안 했다는 수치가 저희들 당초 목표치는 좀 프로테이지가 작게 잡은 것보다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 목표에는 상향하게 한, 이 수치가 엄 위원님 보시면 율로 프로테이지로 나타내서 그런데, 저희들 이 통계 수치는 부산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이 매년 건강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샘플을 910명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 것이, 저희들 만약에 100명중에서 우울감 경험율이 6.31%라는 것은 100명에 6명이 우울증을 느낀다든지, 심적으로 느끼는데, 사람이 조사하는 시점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수치가 저희들 아까 910명하는데, 아침 조사하고 저녁에 자살감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우울감을 느끼느냐 하는 통계 수치가 프로테이지 숫자로서는, 예. 저희들 현재, 75세 이상을 저희들 위험군으로 보고 있는데, 치매 검진율이 현재 3.5%정도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치매 검진을 보건소에 와서 받는 다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현재 한 3.5%정도 되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먼저 치매 자가 검진을 받으면 동아대학병원하고 부산대학병원 종합검진을 보내드립니다. 종합검진을 보내드리면, 월 치매 진단이 되면 일단 약을 드실 수 있도록 월 3만원 정도 의료비를 드리는데, 그 약을 잡수실 수 있는 기회를 검진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종전에는 이 사업이 만약에 10%정도 되면 100명에 10명 정도는 치매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의료기관에 와서 검진을 받은 상태인데, 저희들 이번에 접종을 할 때, 간호사를 11명 채용을 했습니다. 단기적 채용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서 치매를 검사 받으면 답을 안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하면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 치매정도는 어떻게 있는지,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는 사람이 국민의 대다수가 그렇지만 치매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항목이, 샘플이 이번에, 치매 관리 기관은 동아대학병원이 광역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고, 각 보건소가, 그것은 부산시에서 지정된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간호사가 전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치매는 대학병원에 그분들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관리를 해주는 상태지, 대학병원에서 치매로 인해서 입원해서 관리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예, 현재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치매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드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은 일반 지원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상담 컨설팅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직접적인 지원은 의료비 지원사업이고, 검진을 할 수 있는 기초 검진부터 종합검진, 저희들 치매 대상이 여기까지 단계별로 A, B팀 나누어서, 예, 그렇게 합니다. 그 기관은 부산시에서는 한 개뿐입니다. 동아대학, 동아대학교도 봄에 개설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마스터플랜으로 보시고, 세부적인 사업은 연차별로 나오면 다시 저희들이 공개된 자료니까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책자를 우리 보건소에서 외주를 안주고 직접 만들었다는데 대해서 다음에 무슨 의회에서 상이 나온다면 제가 상까지 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 놓아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준데 대해서 아까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료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에게 많이 좀 배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4년 간의 계획 아닙니까, 그죠?

예.

계획인데,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시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예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면 인터넷 기사에 나온 건데요,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운동자와 비운동자간의 의료이용 차이의 계량적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 안 하는 사람의 의료비가 36만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 대책으로 생활체육을 포함한 건강증진 사업의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으로 인식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방문사업이고 뭐고 함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방문 사업하시는 간호사님을 보면 혈당 아니면 당뇨 체크하시고 그냥 가시거든요. 가시는데 그렇게 가시지 말고 간단하게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예방사업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금방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시행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할머니들이 가까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업계획안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한 체육시설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면 체육기구가 없는 데에 체육기구를 놓음으로 해서 노인들이 거기서 운동을 함으로 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안 되겠느냐, 그런 게 예방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안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방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에는 노인이 대학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대학은 노래교실이라든지 컴퓨터교실이나 이런 거 주위에도 많이 하면 뇌의 운동으로 치매예방 활동도 되고 안 좋겠습니까, 그러한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을 좀 했으면, 이 계획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8개 항목 중에서, 열거항목 중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항목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 사업 시행이 초기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다른 파급효과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 주 사업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 위주로 모든 보건소 사업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6기 보건의료계획안 15페이지 의료 취약 인구현황 두 번째 줄을 보면 취약 인구의 동결분포는 아미동, 암남동, 남부민동 순으로 보건소 접근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구 분포상에 아미동이나 초장동, 송도 암남동 쪽으로 취약 인구가 많다는 것을 도표로 보내드렸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미동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강도시 마을사업을 아미동으로 표본 샘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산복도로 있는 쪽에 사업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현재 부산시에서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암남동이나 남부민동 쪽으로도 2차 연도에 건강도시사업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아미동에는 건강도시사업 3차 연도가 내년도에 들어가는데 현재 이분들을 위해서는 건강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심뇌혈관 관리, 아미 초등학교 줄넘기 교실, 음악교실 운영 등 특별한 관리를 지업으로 삼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떤 상세한 사항이 책에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2015년도에 이 사업의 세부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도서가 200페이지인데 제5기는 450페이지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당해연도 도서는 상세하게 하되 연차별 도서는 200페이지 이하로 줄이라고 해서 요약하다 보니까 많이 축약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87페이지 보시면 비만동 영양사업 활성으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이 있습니다. 건강실천 나트륨 적게 섭취하기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책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건강관리센터 즉, W.H.O 밑에 있는 미국 건강관리 하는 본부에서 나온 소금을 적게 먹는 방법이 도서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께서 직접 나트륨은 어떤 식품에 많이 있다, 적게 함유되어 있다, 식품의 어떤 양을 번역을 해서 구민들한테 배포를 해 드리고 있는데 현재 고혈압의 주원인이 나트륨을 많이 먹는 걸로 나와 있어서 사망률 줄이기 관계 방법으로도 위생과하고도 합류해서 음식점에서도 소금을 적게 쓰는 방법, 측정기계를 쓰는 방법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계단 오르기 사업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다음에 보건소에 오시면 한 계단을 올라가면 칼로리가 얼마나 소요되고, 몸이 어떻게 변한다 하는 거를 벽면에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만이나 운동, 영양 사업관계도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트륨 적게 사용하는 사업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나트륨이 어떤 음식으로 섭취되는지 도서로 발간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식업 조합, 우리 서구 요식업 조합이 있습니다.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책자에 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 책을 올해에 몇 부를 발간했습니까?

올해 30부 했습니다. 아니, 이 발간은 위원님들한테 승인이 나면 도서 등록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150부 할 계획입니다.

예, 도서를 발행하고 나면 발행처는 당연히 우리 부산 서구 보건소가 될 거고, 인쇄소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인쇄소는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가본이라서 그렇습니다. 가본인데, 도서를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면 출판사하고 등록번호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송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개정안 이전에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인 내년도 법 개정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례개정 사항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아침에 위원님들의 책상에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간단 요약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편안 주요내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이번에 보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담뱃값 인상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전부 국세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교부세로 받지요.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되면 지방세가 확충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전부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정 효과는 예, 맞습니다.

아마 담배 소비율은 떨어지겠죠. 아마 조금 떨어질 겁니다. 지방재정 확충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있을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만 이것은 홍보 자료를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세 감면 대상을 축소해 가지고 대학병원 의료법인 같은데, 종교단체 의료 기관이 현행 감면율이 100%인데, 조정이 되어 가지고 감면율을 20%로 낮추었습니다. 75%정도 세수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주민세 재산분 세율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현실화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합당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지방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세금 이게 재산세나 주민세가 오르면 주민들의 조세 저항은 아시다시피 감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부득이하다면 솔직하게 해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이것도 말도 많고 하는데, 자동차세도 일반 영업용 승용 자동차, 대형일반, 화물자동차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화물자동차 이런 것은 생업을 삼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적이 맞습니다.

예, 서민 세율 인상이 맞거든요.

맞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법인세라든가 뭡니까, 비과세 대상들을 축소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 외 논의입니다만 말씀해주셔서 한 말씀해보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하나 알고 있어야 될게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과세하면 국세를 낼 때 비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과표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면 결국 지방세를 내면 국세를 작게 내고 하는 그런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250에서 350은 전부다 100평 이상의 사업장 건물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용 처리를 받습니다. 지방세를 내면,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국세를 조금 적게 내고, 지방세를 조금 많이 낸다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더 낼 것도, 덜 낼 것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우리 지방 쪽에 많이 확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하튼 종종 세무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외람 되게 조례할 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년에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보도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좋고요, 또 새로운 사실들을 알고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행정지원국장님,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