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정보과를 보면 예산현액이 14억4,600만원이고 지출액이 13억6,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8,000만원이 남아서 집행비율이 94.47%입니다. %수로 보면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셨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산별로 살펴보면 잔고가 거의 없이 집행이 된 반면, 사무관리비 부분은 불용액이 적정 프로테이지보다 많이 남기도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820만1,700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업설명부터 하시고 불용액이 왜 남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402만320원, 밑에는 140원도 남아있고, 또 56만원을 다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771만4,000원은 960원의 잔액만 남기고 다 집행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모자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삭감하십니까? 7%의 배정유보도 없이 다 삭감한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면 잔액이 140원, 하나도 없기도 하고 많이 남을 때는 또 많이 남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가 맞아 떨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정보과의 세입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이 8억3,7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도 8억3,700만원으로 수납률이 100%인데 과오납금 반환이 6억4,10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 민원정보과에서 8억3,700만원을 수납한 것은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럼 왜 다 과별로 통계내서 주신 겁니까?

단위가 잘못 기재되었네요. 6억4,100만원이 아니라 64만1,400원인데 그럼 이 과오납반환액의 사유가 뭡니까?

나중에 정산해서 내주는 것이 뭡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내는 것도 있고 안내는 것도 있고, 다 본인들이 결제하는 건데 돌려준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을 과오납금으로 치는 것입니까?

같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과오납금이라면 세금을 더 많이 받아서 돌려줘야 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오납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24 정산에서 돌려준 돈을 왜 과오납금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민원정보과에서 과오납금이 나올게 민원수수료 같은 것 밖에 없는데, 왜 결산서에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과장님과 담당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가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을 보면 예산현액이 12억2,000만원인데 지출액이 11억3,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8,100만원으로 집행비율이 93.36%로 집행비율도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대덕문화전당의 결산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어보니 불용액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는데 거기는 20% 배정유보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죠?

추경에 삭감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자연보호협의회 행사를 하면서 봤는데 플랜카드가 앞쪽에 안 붙어있고 뒤쪽에 붙어있었습니다. 보통 행사를 하면 앞쪽에서 시상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뒤쪽에 붙어있으니까 무슨 행사인지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앞쪽에 플랜카드 설치할 공간이 없어 보이던데 그 밑쪽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행사가 매끄럽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산이 된다면 위에 햇빛가림막도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관장님께서 능력이 되시니까 수고해 주시고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불균형이 없도록,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경제과에 보면 예산현액이 13억2,167만7,090원이고 지출이 6억7,121만4,180원, 집행잔액은 1억216만9,340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5억4829만3,570원인데 명시이월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도모라고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에 4,829만3,570원 이 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선신시장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에 5억을 명시이월해서 공사 다 했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아직 사업계획이 없으면 그러면 이 예산이 2014년, 2015년도예산에 계속 올라오겠네요?

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영선신시장에는 주차장 말고는 할 사업이 없습니까? 시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하네요. 활성화될 기회였는데 아쉽습니다.

11평을 빼고는 주차장조성이 안 됩니까?

참 애매하네요. 그리고 177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456만6,000원을 3년이 넘어서 반환해야 하는데 무슨 사업하고 남은 돈입니까?

이것도 최대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마다 쓸 일이 많던데 1,400만원이나 남기면 됩니까? 과장님이 조금 덜 움직이신 것 아닙니까?

시장에서도 요구가 많았을 텐데 왜 그러셨습니까?

봉덕시장 안에도 쓸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집행이 되지 않아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결과물이 이러면 과장님이 소홀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말고는 시장경제과도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