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먼저 지난 인사로 인해서 새로 오신 계장님 한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자 대구시 인사에 따라서 이종순 녹색성장담당입니다. 대구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저희 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 협조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세입결산, 세출, 예산전용, 예비비,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결산심사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6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10억원이 넘게 남았는데 설명에서 과장님이 인건비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이 114명으로 안 뽑고 해서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인원을 보충하시면 안 됩니까? 10억원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23명인데 현재도 114명으로 결원이 9명입니다. 9명을 올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유지를 하다 보니 그에 따른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게 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남기지 말고 신경 써 주십시오.

사실 업무하는 데는 123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9명 정도 적게 투입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힘이 듭니다만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도 지금 현재 결원 4명을 유지하면서 결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만큼은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인건비 절감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은 받아 놓고 안 쓰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12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도 48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종량제 제도라든지 좀 신경을 쓰셔야지,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은 받아 놓고 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35페이지 과태료 수입에 보면 결손처분과 미수납된 금액이 17억9,200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 해주십시오. 결손처리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체납자 중에서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5년 이상 경과가 되고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주로 결손처분 하는 내용들은 각종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와 환경개선 부담금인데 특히 과태료는 쓰레기나 소음관계, 대기환경보존관계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경우는 주로 남구 관내에 없는 분들이 많고 장기간 5년 이상 체납상태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실제 징수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체납자 독촉고지서를 통해 물론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받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꾸 비용만 추가로 들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납액이 17억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주로 하십니까?

주로 저희 과에서도 작년에는 담당하는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 직원들한테 체납된 부분을 할당을 해서 개별로 독려를 하고 체납자 가정을 방문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결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체 같은 경우는 법인 운영을 하다가 지금 체납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이미 부도가 나서 업체도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억8,900만원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직원 수도 적다고 그러셨는데 할당해서 징수율이 높아지겠습니까? 과태료는 부과해 놓고 못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나 세금은 일단 부과하면 100% 징수를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는 체납자들도 많고 합니다. 직원은 결원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공무원으로서 체납된 부분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2013년도 징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제가 전체적으로는 별도로 집계를 안 내어 봤습니다마는 통상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 부과를 하면 납기 내에 납부하는 경우가 약7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자동차는 특히 징수율이 좀 낮고 시설물 부담금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데 평균적으로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하는 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징수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징수율이 조금 높습니다.

조금 노력하면 다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건물은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미수납이나 결손 부분은 우리 재정이 아주 열악한데 물론 환경업무나 쓰레기업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징수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도 연구해 보십시오. 부족한 인원으로 직접 다니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114쪽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6,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개의 목이 있습니다. 2개의 목은 196만5,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각종 봉투구입, 인쇄비, 이에 따른 비품 구입비가 되겠고 공공운영비는 전부 과태료 부과 고지서 우송을 위한 우편요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88만3,600원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연 및 소음관리에 1,813만8,210원의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운영비는 말씀드린 대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우편요금으로 잔액이 139만1,000원 발생이 되었고 또 그 외 사무관리비는 현수막제작이나 각종 인쇄물에서 74만6,6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에 국․시비 전액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구비집행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 2,000만원 중에 잔액이 18만2,600원은 사무관리비, 홍보물 및 현수막제작비로 잔액이 일부 발생되었고 그린스타트 행사에 잔액이 3만4,000원 발생 되었고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 여기서 대부분 잔액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산 6,200만원 중에 잔액이 3,961만4,490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내용대로 석면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받은 경우에 구제해 주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90%를 반영하고 시비 5%, 구비 5%해서 6,200만원 예산중에 2013년도에 2명에 대해서 2,238만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건 석면피해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6,724만7,450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좀 전에 송순옥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123명에서 114명으로 9명의 결원이 있고 녹생환경과에도 4명이 결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효율적일진 모르겠지만 실업자구제나 고용촉진 차원에서는 대치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안 그래도 20대 좋은 인력들이 취업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적어도 녹색환경과 같은 데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장소인데 예를 들어 행정직도 많이 바쁜 건 인정합니다마는 그런 쪽에는 몇 명 결원이 되어도 표가 안 나지마는 박순옥위원님 말씀처럼 체납세 징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원문제는 제 개인생각으로 4명까지 결원시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인건비에서 10억2,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셔서 예를 들면 체납금을 6,000만원만 환수를 하면 9급 직원들 2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건 지난 년도 수입으로 2012년 그 전 년도까지 그 동안 전체 징수 결정액 총액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를 하면서 단가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반입하는 양을 매달 톤수를 받아서 그 물량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사실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용하게 된 이유는 대구시에서 상리동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공사를 하면서 공기가 지연되면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사전 준비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업체를 물색하고 단가를 정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발생해서 하기는 저희들로서는 매일 발생되니 원활하게 주민들 불편 없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의 지시를 받고 전용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공공처리시설에 원활하게 싸게 반입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2,000만원 정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4쪽 매연 및 소음관리 일반 보상금 5,000만원 중에 3,399만9,830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1,600여만원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시비 전액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탄소포인트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각각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예산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국비 1,700만원, 시비 1,700만원해서 3,4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고 1,600만원은 애초에 자금이 안 내려온 부분인데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사실 석면피해를 신청 받아서 환경부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급여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까지는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중에 피해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런 부분들은 환경청을 통해서도 많이 하는데 작년에 피해지원대상이 2명이었고 앞으로 추가로 발생될 것을 대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직접적인 건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부하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슬레이트집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홍보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지가 많은 곳이 계대근처 송순옥부위원장님이 계시는 대명3동에 가면 슬레이트집이 많습니다.

저희 남구 관내는 특히 대명3동 지역에 슬레이트집이 많고 슬레이트 지붕을 예산지원해서 지붕 개체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실제 조사한 바로는 사람이 사는 주택에 한해서 슬레이트 지붕 개체비를 예산지원을 하는데 638동 정도 됩니다. 주로 집주인들이 지붕교체를 꺼려하는 게 영세한 분들이 많고 슬레이트 철거는 국․시비 예산지원해서 부담을 하는데 새로운 지붕을 구입해야 되니까 그 부담할 능력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제도적으로는 그런 새 지붕 비용까지 지원을 해 준다면 교체가 많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위원님 말씀대로 슬레이트 집에 사는 분들 대상으로 이런 제도들도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4년 9월 5일자로 대구시 인사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전임 김종오 공원녹지담당은 앞산공원관리사무소로 발령이 나고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 있던 김종배 담당이 우리 공원녹지담당으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1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좀 더 활력이 있고 거리가 좀 더 밝고 깨끗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새로운 각오와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베풀어 주신 호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2013회계연도에 따른 세입․세출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2쪽 일반운영비가 350만원 남았습니다. 800만원에서 40%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27만9,000원 중에서 320만4,650원 남은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배정유보가 51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사업추진인쇄나 디자인자문위원수당 등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고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이 어려움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일부 경비는 문화예술생각대로나 맛둘레길 이런 사업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는 거기서 돌림으로 해서 구비를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100만원에서 30만원 남은 건 경관사업추진관련 학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8쪽 세입 228-03 과태료에 전체 징수결정액이 2,900여만원에서 수납 총액이 1,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500만원 인데 미수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과태료는 불법광고물 현수막입니다. 저희들이 주말이나 주중에 단속을 하는데 일반적인 관내 영세자영업자들이 한두 개 붙이는 이런 건 상습고질적인 건 불러서 자인서 징구해서 과태료를 징수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업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계도내지는 지도차원으로 마치고 여기 과태료는 대다수 대량으로 붙이는 아파트분양, 빌라분양 매수에 따라서 최고 500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1,500만원 정도 된 건 업체를 불러서 자인서도 다 받고 자기들이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광고업자가 보면 분양대행사가 아니고 광고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보니 도주내지는 사업장을 폐쇄를 하기 때문에 못 받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징수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우리 광고물담당에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과태료부과 결정도 하고 체납정리도 하고 다 합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담당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수납 이런 게 다른 부서도 그런데 과태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더라고요.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많은데 이걸 조금 줄여서 말로만 계속 열악하다고 하는데 체납액이나 미수납액만 제대로 받게 되면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미수납액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을 계약직이나 특별직으로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모집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악덕 체납주들도 많고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악덕 상인들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런 걸 근절시키면 우리 행정력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미수납액이 적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바로 즉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종년도 보다는 과태료 미수납액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2,9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불용액이 1,325만9,480원이 남았네요. 이건 임금인가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산불방지대책공익근무요원이 매년 안전총괄과에서 전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 년도에 매치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명을 요구를 했는데 4명이 와서 50% 가까이 남은 건 인력이 당초에 예측했던 8명에서 4명으로 배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중간에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었지만 인력은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예산은 당초 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하면 보내 주는 인원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과만 해도 산불요원이 있고 광고물담당요원이 있고 각 부서마다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수요를 받아서 병무청에 전달을 하면 병무청에서 전국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각 지자체로 배분을 하는데 그 배분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숫자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글자 그대로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물리적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 주민주도사업이라 주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사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생각대로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집행 과정상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현실성과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사업이 취소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건 민간경상보조 부분과 앞산맛둘레길, 문화예술생각대로를 전부 센터에서 집행을 하는데 센터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줘서 각 조성사업별로 집행을 하는데 사실상 생각대로 조성은 작년도 같은 경우 물리적인 사업이 활발하게 되다 보니 프로그램사업이 크게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적게 배분을 했었고 맛둘레길은 물리적인 사업은 거의 끝나고 프로그램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 다소 활발하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사업이 취소가 되거나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는 307-02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나가고 일부 센터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운영경비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숲조성사업은 시에서 매년 관내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대명4동 경혜여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6,000만원을 학교 내에 학생들 정서함양을 위해 교목하고 관목을 심었고 참고로 금년도는 경일여고로 했습니다. 가로수조성사업은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훼손이 되거나 복구를 해야 될게 수시로 생기면 그때그때 보식, 이식, 식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본보조를 받아서 학교 측에 자본을 다 줘서 시행을 할 수 도 있지마는 실제로 학교는 조경에 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이나 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어떻게 보면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각 지자체에는 조경전문가 내지는 녹지전문가가 있지만 학교는 설계 발주도 어렵습니다. 학교는 행정실장과 행정요원 한두 명이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단순한 물품구매는 모르지만 이런 건 어렵고 그리고 조성만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우리가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 차원에서 매년 피드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산맛둘레길사업은 당초 계획에는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총 100억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양 입구 안내판하고 이정표가 설치가 다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마지막으로 포토존 조형물을 금주 중에 발주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조형물만 하면 앞산맛둘레길사업은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생생체험창조드림피아사업이라고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앞산 커뮤니티센터라고 있습니다. 옛날 다락원이고 옹심이 칼국수 부지에 건물을 하나 매입하고 다락원이라는 식당을 매입해서 다락원부지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커뮤니티센터는 주민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금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끝이 나면 내년도부터는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주민휴식 내지는 주민회의장, 수익사업 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운영하는 주민공동체사업을 펼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추가로 대덕식당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 믿고 문화예술생각대로는 잘 아시다시피 대명2동 블루존 공사가 마지막 단계로 속도를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일부 먼지에 대해서 민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 혹시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면 공사로 인한 불가피함을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사 같으면 시멘트에 물을 태워서 하는데 이건 전부 마른가루로 하는 건식 공법을 하기 때문에 공사 중에도 물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일부 상가에서 민원이 오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올해 블루존 공사가 끝이 나면 내년에는 입면정비내지는 안내판, 조형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지 마련이 난항을 격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 행정운영경비에 816만6,690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과에서 인건비로 예산절감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총괄과 직원2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억6,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다른 예산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편성을 합니다만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원, 현원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고 결원이 생기다 보면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전체 1억6,000만원에 800만원이면 5% 정도도 안 되는 걸로 봅니다.

인원은 다 차있는데 중간에 인사로 갭이 생겨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인건비를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몇 백만원 조정하기에는 또 예산서가 지저분해 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체가 800만원이지마는 각 목별로 들어가 보면 100만원, 2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인원이 정상적으로 다 차있으면 금액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편성을 하다 보면 중간에 호봉이 오르는 직원이 있습니다. 매년 1월1일자로 호봉이 오르는 게 아니고 10월에 호봉이 오르더라도 9월까지는 20호봉하고 2개월은 21호봉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1호봉으로 하다 보면 조금 남는 그런 집행잔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설방재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순옥위원입니다. 132쪽 노점상단속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관리에서 3,400만원 정도에 잔액이 5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도 됩니까?

저희들 예산절감차원에서 70만원 정도가 유보되고 이면도로 불법적치물수거비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돈을 주고 수거했는데 작년에는 자기들 부담으로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60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리고 불법적치물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장비 임차료를 8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작년에 행정대집행을 할 일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일부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총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33쪽 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도 27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5명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제대를 하고 일부 일정기간은 사람이 안 오고해서 인건비가 안 나가다 보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로굴착기 복구 관리에서도 1억1,600만원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도로굴착복구비 같은 경우는 굴착을 하는 사람한테 원상복구비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로를 굴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복구비 10만원을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복구를 하다 보면 10만원이 안 들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서 누적된 금액이 발생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2쪽에 과오납반환액이라고 463만5,700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생겼고 이렇게 과오납이 있음으로 해서 구정업무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 과오납이 생기는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과오납 반환은 복구비나 이런 거는 도시가스에서 저희한테 굴착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서 돈을 납부를 하는데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못하고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구비는 납부를 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저희한테 신청취소를 하고 반환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복구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반환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쉽게 반환을 해 주면 안 그래도 일도 많은데 신청했다가 반환요구를 항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도시가스 사업을 하려다가 취소하고 수익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취소하고 하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도시가스회사가 횡포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잘 살펴보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에 5억이 되어 있는데 8,16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예산을 다 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5억은 봉덕시장 옆 대봉로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일반 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았습니다. 다 쓰지 못하고 남으면 우리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8,000만원은 불용되면 다음에 우리 예산에 잡아서 하기 때문에 교부세 같은 건 최대한 남기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쪽에 229 지난년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3,841만8,305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순옥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이게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하면 각종 미수납액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사용료나 여러 가지 체납금인데 저희들이 체납금을 3,100만원을 받겠다고 당초에 징수 결정을 했는데 도시가스가 2012년 연도 말에 신청을 해서 돈을 납부하고 2013년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면서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돈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을 반환하는 건 2013년도에 반환을 해서 마이너스가 생긴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리, 교체, 신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0등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추경예산에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게 매년 LED로 교체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예산편성에서 구의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항상 보안등 사업비를 확보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수리건수는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 LED 등수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동에서도 받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300여등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니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와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는 충당하기 힘들고 해서 교부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가로등하고 보안등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등 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전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설하게 되면 한전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인도블럭이나 요철에 걸려 넘어 지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보험회사에 영조물배상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들면 다쳤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보험회사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현장조사 후 판단을 해서 배상을 하면 배상금액에 상관없이 저희들은 건당 10만원씩 보험회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험을 든 금액이 있고 발생하는 건수마다 1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133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건설의 정확한 위치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작년에 집행한 내용인데 구청 뒤 남쪽입니다.

바로 뒤에 이거요? 예, 제 관내인데 확실히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상수도 본부 있는데 이천동 서봉사 들어가는 쪽에 길 낸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던데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해서라고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건 2012년도 건데 우리가 이월 받아서 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강화에서 방재역량강화, 재해대응체계 구축에 보면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은 부분이란 생각이 드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양수기가 32대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대당 5만원 정도로 보고 160만원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수리를 하다 보니 95만원 정도 들어가서 거기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60만원 정도 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유보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을 하면 재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양수기 같은 부분들은 고장이 안 났고 구 재정에 맞추다 보니 절감하는데 따라 줄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적정의 자재들은 비치하고 있고 혹시나 모자랄까봐 잡아 놓는 부분이고 매년 저희들이 보충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재해대응체계 구축은 잘 되어 있는 편입니까?

예. 저희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재해가 날까봐 예산을 미리 600만원 잡아 뒀는데 재해가 안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여구역은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실제로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비를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지방비와 매칭을 하면 돈을 안 주려고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보면 소방도로가 다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하고 거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이 좀 활발해지면 자연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