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기립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안전행정국장 정천락 비서실장 조서환 감사실장 이차원 기획조정실장 윤금동 총무과장 권순홍 안전도시과장 장태영 징수과장 이봉호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상영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임미애 (안전행정국장 정천락, 우점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일동착석
점기
우점기위원장
동장에 대한 선서는 10월 6일 동 업무감사 시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천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각급 부서장과 전 직원들은 언제나 올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어질고 선한 세상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61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서 위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장을 직제 순서에 의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서환 비서실장입니다. (인사) 이차원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윤금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장태영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봉호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임미애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세무과장은 10월 1일, 2일 날 시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10월 7일 날 세무과 할 때 별도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실, 안전도시과,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휘용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이재범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이민호 청렴팀 주무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실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85페이지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한 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밖에서 들어볼 때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의 경우에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것이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전체적으로 과별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가 몇 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쓰레기봉투도 갖다 주고 또 지원금도 나오고 소방서에서 소방기기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도 오고, 그런 것을 볼 때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돌아가신지 오래되었는데 이런 연락이 오는지 참 궁금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주민복지과 쪽으로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래서 나는 복지급여에 대해서 나와 있길래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상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극
최상극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쪽에 언론보도 조사에 의해서 어린이집 원장 특별감사를 한 적이 있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거기 특별감사에 의해서 보조금 유용으로 인해서 민간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에 원장 정직 2개월인가 처분을 여성가족과에서 내린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얼마 전에 행정심판에서 1심에 패소를 했고 항소를 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거두어들인 적이 있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대법원에서 거두어들인…….
상극
최상극위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걸 보조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항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여기에 보면 언론보도 자료로 인해서 구정의 이미지를 실추했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에 주의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우리구청이 패소를 하면 공무원께 어떤 처벌을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패소여부 가지고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승소하고 할 때는 행정처분의 당위성이 맞아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죠? 자료에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아, 행정 승소해서 포상을…….
상극
최상극위원
아니 행정 승소가 아니고 행정처분을 했을 때 담당 직원한테 포상을 주는 자료가 있는 것 같던데.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고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동 종합감사 시에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2명을 감사우수공무원으로 두 명을 포상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운영하는 분이 그런 경우로 인해서 승소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나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구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내용이 맞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이사랑카드나 이런 식으로 집행된 것이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패소를 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에서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것은 맞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하기 어려운 보조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행정처분이 부적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쪽은 어린이집이고 신뢰성이 학부모들한테 떨어졌고, 그럴 경우에 과도한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은 어떻게 하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갔을 때 어린이집에서 집행하는 것이 법에 맞게 기준에 맞게 집행하지 않고 허위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용도로 집행한 사실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은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행정적으로는 처분을 내린 것이 맞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그 사람들이 불복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한 것 아닙니까?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법원에다가. 그래서 법원에서 1심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폐지가 되었고,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 다 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아이사랑카드로 지원하는 것이 어린이집에 바로 지원이 되면 보조금인데 학부모들한테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되고, 학부모들 카드로 인해서 이렇게 가니까 이것은 국가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에서 개인적으로 집행을 하고 뭐 불법적으로 집행되었지만 구청에서 그것을 환수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집행 상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원장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조금은 아니니까 잘못 집행했더라도 우리가 환수할 수는 없지만 그 어린이집의 예산집행 행태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우리가 추징한다는 것은 보조금이 당초부터 우리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보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를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 직무정지 2개월을 왜 내렸죠? 이게 참 묘한 것이 우리 행정하고 사법부의 어떤 판단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불한 돈이 부모를 통해서 어린이집 엄마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간 것이 아닙니까?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그걸 보조금으로 인정을 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보조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럴 경우에 보조금 환수는 좋다는 말입니다. 환수는 하든 안 하든 좋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원장 직무정지를 2개월 내렸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행정 상 과한 처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은 행정처분을 내려서 그러니까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피해를 누가 입느냐는 겁니다. 우리 일반시민이 입고 당사자가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되면 그만이고 안 되어도 그만이고 이런 식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소송에서도 잘못 집행된 부분은 그것은 소송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아니니까…….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원장 직무정지는 왜 2개월 내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물론 규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직무정지 2개월 내린 것은 물론 규정에 있을 겁니다. 과하게 내렸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공무원은 아무런 징계라든지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언론보도에 의해서 일반시민이라든지 당사자가 입는 다는 말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소송에서 나온 부분은 돈을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했지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서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당사자인 어린이집은 원장 2개월 직무정지는 왜 내립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거두어들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구청 담당 직원이라든지 최고 결정자인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그 분이 행정심판을 해서 우리 구청이 패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피해자인 원장은 인근에 시민들로부터 어린이집 어머니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물론 소송비용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구청에서 얼마 부담을 하겠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조사가 시작된 원인이 블랙리스트로 해서 강사들을 자기 어린이집에서 무단이탈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극
최상극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올린 사건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행정처분에 대해서 구청직원은 행정처분을 내려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잘된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래서 블랙리스트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달서구 이미지를 엄청나게 많이 추락시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달서구 관내 어린이집이 강사들 인권을 짓밟는 겁니다. 사실은 블랙리스트를 사회적 약자인…….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하는 말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래서…….
상극
최상극위원
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래서 그 어린이집 감사를 해서 우리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노동청에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그렇게 불법적인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냥 두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하는 말은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을 하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행정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1심에서 패소를 한 것 아닙니까. 패소를 했으면 우리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 2개월 정직처분을 내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직처분 2개월 내려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런데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어린이집 예산을 개인적으로 불법적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내렸고…….
상극
최상극위원
불법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행정처분을 내려서 그 사람이 지금 행정처분을 받아들였느냐는 말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행정처분 소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 소송이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 원장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앞으로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을 2개월 내렸잖아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건 유효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하고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확인하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84페이지 본동 시티센터 예식장 신축관련 조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본동시티센터 예식장으로 명시가 된 것은 처음 허가 신청과정에서 시티센터로 신청이 된 모양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전태선위원
이 자료를 받았을 때 현 파라다이스예식장이라고 추가로 괄호를 해서라도 명시를 해 줬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전태선위원
파라다이스예식장이 남대구I.C 일대에 주말이 되면 교통 혼잡으로 대란이 일어나고, 특히 본동 주거지역에서 저도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돌아서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나와야지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제가 볼 때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조사 당시에 대상에서 보면 건축심의, 추진과정,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부서 간 협의 검토과정에서 지적사항으로 교통심의 과정에 자료 검토 소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해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지 간단명료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2010년도에 처음으로 건축심의를 해서 나중에서 승인은 건축심의 승인은 2011년 4월 달에 심의를 거쳐서 2011년 7월 달에 사용승인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처음에 신청을 하고 남대구I.C에 교통도 복잡하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4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반대를 하면서 교통과장이 그 사장님으로부터 폭행도 당하고 하여튼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는데 마지막 4차 교통영향평가 회의 자료를 볼 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 하자가 없었는데 면적에 홀을 두 개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홀 한 개 당 보통 300대에서 350대 정도 차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에 홀이 6개였다가 4개였다가 홀을 두 개로 해서 그렇게 통과된 것이 있어서 그러면 예식홀을 임시적으로 두 개로 해서 전문가들이 홀이 두 개니까 350대 정도로 해서 한 700대 정도 주차장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유보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면적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을 때. 그런데 인근 예식장에 비해서 면적도 크고, 그리고 이 예식장 장소가 남대구I.C에서부터 오는 병목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미흡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넓은 예식장 홀이 현재는 4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때는 두 개로 해서 했는데 추후에 사용승인 후에 봤을 때 분할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분할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사를 했을 때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담당자 세 명을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들어보신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빨리 귀에 쏙쏙 들어오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들어보셨을 때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 결과가 나왔는지 얼른 알아듣겠습니까?
점기
우점기위원장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셨으면 아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도 현재 미비하고 해서 다음 보충감사로 미루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더 받고 그 다음에 기획위원회에서 추가감사 할 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죠?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보충감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태선위원
자료가 부족하고 현재 실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마는 현재 지역 인근 주민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병목현상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주공4단지, 5단지, 또 한화아파트 인근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택, 여러 곳에서 교통이 주말만 되면 아예 차를 가지고 나오지도 못 합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노약자가 쓰러지셔도 119가 와도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감사 때 자료를 받고 집행부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부위원장 박병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 직원 징계 종류별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총계에 유독 7급 이하에서 징계가 많이 발생하고 고위직은 징계가 적습니다. 감사실에서 주로 7급 이하 하위직 직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고위직에는 너그럽게 징계를 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고위직은 숫자도 적고, 업무가 단순할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만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결정사항이나 중요하면 위에 부서장을 최고 강하게 처벌하고, 밑으로 갈수록 작게 처분하는데 단순한 업무추진 사항에서 실책이 나온 경우에는 담당자를 강하게 처분하고 위로 갈수록 약하게 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비율로 따지면 구청 전체 몇%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하위직이 많다, 고위직은 적다,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인 비율을 볼 수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러니까 5급 이상은 숫자가 나옵니다. 5급 이상은 50여 명 동장까지 합해서 55명 정도. 5급하고 4급까지 합해서. 그 다음 나머지는 6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고위직은 피해가게 되는 경우가 안 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이나 예산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한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직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실수한 부분, 이런 부분은 담당자 선에서 거의 모든 것이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담당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감사를 해 왔습니까? 일반적인 감사가.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하위직도 자기 업무를 하는 범위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 사람이 7급 담당자 선에서 대부분 결정한 것이면 7급 담당자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팀장이 중요한 같이 의사결정을 한 상태면 같이 처벌을 하고, 부서장이 개입을 해서 중요한 법령해석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개입되었으면 부서장을 더 중점적으로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이 징계는 2013년도 1년 치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1년 치입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러면 추가자료를 앞에 3년 치 정도 징계종류별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할 때 고위직에 더 엄격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깨끗하고 맑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리고 91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및 개선 조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서 13년도 청렴도 평가가 아주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원인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는 청렴도 평가가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지역주민들, 우리 달서구에서 서비스를 받는 지역주민들이 설문조사에 응해서 평가가 나온 청렴도고, 내부청렴도는 내부의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평가결과입니다. 2013년도는 2012년도에 비해서 두 개의 청렴도가 모두다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외부 주민들의 마음을 100% 알 수는 없지만…….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역주민들이 구정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피부에 달라진 것이 없는데 여기 만족도는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 청렴도 평가 조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거기서 외부 전문리서치…….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시에 합니까? 아니면 정해져서…….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불시에 합니다. 불시에 하반기 중에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11월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외부청렴도가 굉장히 높아진 원인이…….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 원인은…….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분석해 봤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분석을 해 본 결과 한 300여 명 정도 표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청렴도에 보면 혹시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답변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구청은 거의 점수가 10점 만점에서 0점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년도에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나오면 꼴찌수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지역주민 중에서 그런 답변을, 그리고 단순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어떤 불만을 품고, 그것이 또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 과정에서 한두 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심하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우리 구에 두 건이 있었는데 2013년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샘플을 한 300명 정도로 해서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숫자는 없는데 약300명 정도로 해서 합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내부청렴도도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내부청렴도도 우리 구청 전체 명단 중에서 표본추출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여기도 보면 이 정도 수치면 많이 상승된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래서 내부청렴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실에서도 동으로 돌면서 내부청렴도에 부서장들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협조요청을 했고, 그리고 직원들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내부적으로도…….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더 청렴해졌다고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부서 전체적으로 많이…….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우리 달서구가 많이 청렴해졌다고 생각합니까? 이 수치만큼 청렴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노력을 했기 때문에 노력한 결과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청렴도가 장의 약간의 압력이 작용할 수도 안 있습니까? 내부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이 청렴도에 대해서는 일부러 잘 체크를 해달라고 압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청렴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압력은 거의 완전히 무기명으로 누가 이 설문조사에 응하는지 감사실에서도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도 자유롭게 설문조사에 응하고 내부공무원들도 자유롭게 자기가 응하기 때문에…….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이 청렴도가 전체적으로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평가의 기준은 안 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 부분은 그런 개인적인 평가에는…….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참고적 사항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달서구청이 외부에 어떤 우수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이 역시 앞에 청렴도 조사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3년간.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 부분도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장태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완
장태완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9쪽부터 81쪽까지 나오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소홀 등 36건, 민원처리소홀 등 15건, 다 그렇게 나오는데 몇 건 속에 금품수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품수수는 없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여기에서 신분상 보니까 훈계가 가장 큰 조치이고 나머지는 주의인데 금품수수는 없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36건, 11건 외 몇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거나 보조금 집행을 보조금은 지원을 했는데 과에서 사후적으로 정산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거나, 행정절차를 빨리 신청을 했는데 빨리 처리하지 않고 지연처리를 했거나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2013년도에는 우리 대구광역시로부터 정기종합감사는 일절 없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감사원 지적하고 대구광역시 지적, 두 건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정부합동감사도 없었다고 볼 수 있네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대구시 감사하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대구시는 2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정부합동감사는 부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내역이 없어서 잘 하셔서 그런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감사원감사는 거의 3년으로 하고 정부합동감사도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주요 건설공사현장 특정감사가 있는데 장애인 점자불록 설치기준 검토 미흡, 이런 부분은 대구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 같은데 저희도 본리동 종합청사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상당히 했잖아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감사실 소관 업무는 될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이.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복합청사에 장애인 점자불록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했다면 검토를 했으면 발견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형건설공사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어차피 직원이 전문 토목직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는 토목직원들도 많고 이런 대형건설공사에 대해서 투입하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자체감사로 특정감사 이런 부분을 다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결국 감사실에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10억 이상의 큰 시설 관련부분은 다 커버하기가 어렵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하기는 하는데 세부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하기에는 대구시 8개 구·군 모두 대구시에서도 감사관실에 인원이 거의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8개 구·군을 돌면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장애인 점자블록 등’ 해서 5건인데 외 4건은 어떤 사안입니까? 본리동 복합청사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거 말고 문화원하고 두 개에 관련된 것입니다. 본리동 복합청사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 장애인 점자블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점자블록을 로비 출입구 이중문에 4중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을 시각장애인한테는 편리하다고 설치를 했지만 사실은 이 출입구 이중문에 하면 편의시설이 오히려 장애물로 일반인들한테 기능을 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본리동 청사 3층 화장실에 유아용 변기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과, 또 남자용 화장실 소변기에 핸들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장애인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온재를 4층 강당에 반영을 했으면 하고, 보행 데크와 화강성 트랜치 손잡이 폭을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구에도 시설건립팀이 건축과에 있는데 시설건립팀에서 그 규정을 제대로 알면서도 못 했던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몰랐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주의 두 사람을 주신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리고 달서구 문화원 건립공사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달서구문화원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편의시설 설치 계획 부분에서 계단 핸드레일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주 출입구하고 화장실 점자블록 배치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이런 지적사항을 광역시로부터 받은 결과를 보니까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적당하기 전에 얼마든지 감사실에 전문 인력이 보강이 된다면 그 인력과 부서 간에 협의만 잘되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감액되는 그 부분도 애초에 없앨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이 부분을 토목직을 건축직으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보강 부분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획실에 있는지 건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권익위원원회 청렴도 평가 관련해서 상당히 점수가 많이 호전된 것은 잡힌 건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계속 이렇게 2011년, 12년, 13년 이 자료를 제가 대조를 해 보니까 평균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각 부서에 대해서 주민만족도가 올라가고, 전체 평균 점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청렴도 평가 부분은 우리 구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어느 정도 일부분 평가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평가지표가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을 실장님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는 것이 완전히 100%는 설문지가 완전히 사람 속을 100%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는 전국에 대부분 지자체들이나 국가기관들이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전국 1등을 했다가 다음 년도에 전국에 꼴찌로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의 신뢰성 문제는 설문지에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불만사항이 있는 사람이 한번 고의적으로 나쁘게 평가를 하는 것이 한두 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하위로 평가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13년도에는 비리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상승될 수 있었다, 그리고 간부청렴도 평가개선 방법 마련으로 ‘2013년도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공무원 청렴도 대행평가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체평가로 전환이 되었다는 부분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기존 4급에서 5급으로 대상이 확대가 되었는데 자료에서 보듯이 그러면 6급까지는 평가단 구성이 어려워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평가단 구성이 어렵다는 부분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5급까지 간부 청렴도 평가를 하면 5급 이상은 부서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현재 부서의 직원들이나 전 직원들 중에서 일부 표본조사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평가가 나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나쁘게 평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6급 팀장 같은 경우는 자기 팀에 속한 사람이 두 명이나 세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면 같이 업무를 협조해서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것을 평가를 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구 말고 타 구 사례는 6급까지 확대 시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실히 파악은 안 해 보셨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전국에 다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전국에서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지로 6급 이하는 평가단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아무튼 지수 상으로는 감사실 소관에서 청렴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감사실장! 제가 간단하게 감사실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와 기획실에서 자료를 만든 120페이지를 보면 감사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감사실에서 전문가가 적다든지 감사 지적사항이 적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직원 징계 종류를 죽 보면 자체감사를 해서 처분한 것이 몇 건이 없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기획실 쪽 자료를 보면 120페이지에 소송패소현황이 있습니다. 11건, 승소는 15건, 그러면 패소 건에 대해서도 다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변상금 지급 금액이 큰 것들은 간추려내어서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결국 패소가 많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법적 검토를 소홀히 했다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자체감사를 해서 패소되는 일이 적도록 감사실에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직원들이 소송 패소에 대해 부담을 느끼면 업무 처리 상 위축될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해서…….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 대신 승소를 하면 또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면 반드시 패소한 것에 대해서도 뭔가 패널티를 줘야만 공무원들이 공정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행정의 누수도 막고 예산누수도 막고 그럴 것 같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안전도시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억희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정춘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함영규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태입니다. 안전도시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서류가 있는데 안전도시과에서 관련된 단체가8개 있습니다. 정산보고서에 보면 자부담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제가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어기에 보면 지출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출액이 예를 들어서 대구 성서 재향경우회장, 작성자 사무국장,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에 교통사고 전단지 5종, 교통사고 방지어깨띠, 단체조끼, 단체모자, 이래서 비고란에 보면 영수증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수증이 없습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사본해서 8개 단체 전부다 제출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예. 뒤에도 전부 영수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알았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자료에 영수증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고 보충감사가 10월 10일이니까 그 전에 제가 확인해보고 보충감사 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1년에 가동이 몇 번 정도 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사항이 긴박한 사항일 경우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황실 근무만 하고 상황이 큰 상황이 터졌을 경우에…….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연도가 있겠죠. 2011년, 12년도에. 그 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제가 온 지는 2년 되는데 그 전에는 거의 아직까지 과거에 우리가 상인동 가스폭발 말고는 큰 사항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달서구에 큰 재난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크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1년에 한 번도 없으면 이럴 때 삼가고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바로 큰 재난이 닥치면 가동할 수 있다고 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발생 안 하면 1년 내내 가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래도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훈련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도상훈련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올해 4월 달에 세월호 사고가 나서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겼는데 우리 달서구 내에서도 그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면 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일부 개정된 내용이 13일 날 대구 달서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맞물려서 이 안전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한다든지 손을 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보건 데는 이것이 언제 짜여진 구성표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안전 메뉴얼이라고 해서 계속 시하고 구하고 1년에 한번씩 안전관리계획책자를 만듭니다. 계속 수정 수정하면서 계속 조금씩 크게는 손을 못 대고 1년에 한번씩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책을 만들면서 이 체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실제로 서면으로만 해 놓고 아직 시행해 본적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현재 실질적인 가동은…….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진짜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래서 도상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정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결과가 발생해야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가타부타 토의를 하다보니까 사후약방문이 자꾸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난이 직접 일어날 때만 가동한다는 것은 가동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적어도 한 번이라도 눈이 안 오더라도 눈이 예를 들어서 12월에 눈이 오기 전에 11월쯤 해서 눈이 온다는 가상을 해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대비훈련 같은 것도 시행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 전 연도에 이런 대책본부를 가동한 경우가 있으면 사례를 뽑아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쪽에 비상급수시설에 자가발전 설비가 있는데 자체 관리는 수영장하고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는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먹는 물은 우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주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사실 자가발전 설비를 가동을 해 보면 사실 가동이 현재 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00%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비상급수시설에 우리 구에 등록된 지하수가 약2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기재되어 있는 지하수는 약100개 정도 안 되고 70개 정도 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자기들이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비급수시설로 지정을 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지하수 개발관계는…….
상극
최상극위원
환경과에서 하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환경과에서……. 지하수 개발 관계는 환경과에서 하고…….
상극
최상극위원
환경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우리는 비상급수시설만…….
상극
최상극위원
비상급수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등록을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등록을 해 줍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사실 비상급수시설은 전부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다 개발하고…….
상극
최상극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일반 개인 것도 있고 공동주택 것도 있고 그런데…….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지하수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구에 등록된 지하수 개수가 약200여 개 됩니다. 200여 개 되는 가운데서 여기에 현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약50개 정도 남짓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비상급수시설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구에다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이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59개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정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에 지하수가 약200여 개 지하수가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신고 되어 있는 것이 약200여 개 되어 있는데 현재 비상급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지하수가 아까 과장님이 50여 개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59개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함영규민방위팀장
구에서 지정을 하는데 1일 몇 t 이상 생산 용량이 되어야 지정합니다. 지정이 인구 비례해 가지고 1인당 비상으로는 25ℓ 기준으로 그것이 확보될 때까지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하는데 현재는 인구 비례해 가지고 100t이 넘어서 추가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는 녹색환경과에서 신청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약50개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등록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서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에 화생방 분대장비인데 이것을 12개 동에 분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12개 동은 분배되어 있는 겁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방독면이 총 5,820개가 있는데 다른 동에는 다 분배가 되어 있는데 여기만 부족해서 조금씩 나누어줬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일반인들은 쓰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민방위 통장님들이 있잖아요.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동에 보면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이 되거든요.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방독면 교육을 시키고, 또 민방위 대원들 훈련할 때 방독면 교육을 시키고 또 각 동에 단체 회의 때도 우리가 착용방법을 교육을 시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제가 볼 때 통장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 단체에서는 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많이 동에 배부되면 골고루 단체별로 교육을 월별로 하든지 교육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하여튼 교육을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효위원님께서 방독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2개 동에 방독면을 구입해서 배분을 했다고 하셨는데 일단 12개 동에 어떤 종류의 방독면을 구입해서 배분을 했는지, 그리고 방독면 외에도 방독면을 세트로 되어 있는 하나로 되어 있는 단일체만 구입하는지, 아니면 정화통이나 필터나 이런 부분도 여분으로 구입을 하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방독면은 정화통하고 두건하고 해서 한 세트로 바로 쓰면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제품을 배분합니다. 하는데 12개 동에 대한 배부내역은 어느 동인지 현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의 구입연도가 있는데 아마 방독면도 규정상 내구연한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내구연한을 표기되어 있는 리스트를 보고 싶고, 그리고 방독면을 동별로 감사를 가서 보면 실지로 활용이 과연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현장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직접 착용하고 아니면 제도의까지 착용하고 훈련을 한 내역이 있는지 2013년도, 일단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작년에 방독면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각 동에 교육을 하고 결과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점차적으로 교육을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교육을 동별로 시킨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조정실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호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성정화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윤경득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산주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수 법무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숙 규제개혁T/F 팀장입니다. (인사)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소관 감사 자료 6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과 팀장님.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태입니다. 소관 부서 이름이 기획조정실입니다. 기획이라는 말이 먼저 앞에 와 있습니다. 조정이 뒤에 있고. 그러면 주 업무가 기획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95쪽 2013년도 정책개발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정책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감사 자료에는 일단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이 세 가지가 작년에 개발된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깨·친·멋 달서’가 2013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캐릭터는 2013년도 지난해 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업무가 그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깨·친·멋은 전부터 해 왔지만 캐릭터를 개발한 것은 지난해입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뒤에 3色테마거리조성이라든지 ‘깨·친·멋 어린이 기자단 구성’ 이런 내용도 전부 그 전부터 있었던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두 번째 3色테마특화거리조성은 지금 신당동 계명대학교 동문과 건너편 원룸 촌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개발한 그런 사업인데 그것이 예산이 48억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이 주무부서는 도시관리과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외부의 자치단체에서 대구 달서구라고 하면 떠오르는 무슨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습니까? 웃는 달서 마라톤입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문화행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달서구를 대표하는 문화행사. 우리가 보면 자치단체들이 각종 축제나 문화행사 등 대표적인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대구 달서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축제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사실 정말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시도에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큰 축제나 그런 것은 사실 좀 보기 어렵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기획팀에서 그런 쪽에 기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 중에는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것이 정책개발팀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정책개발팀이 있었고 이 정책개발팀이 이제 전에는 물론 한 때는 T/F팀으로 구성해서 하기도 하고, 또 정식 직제로 넣어서 완전히 오로지 어떤 부서에 관계없이 정책만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는 팀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한계가 관련 유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한 사항에서 이것이 정책개발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책이 개발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정책개발이라는 것을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정책개발팀이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제를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은 상당히 그 때 비해서는 지금은 물론 새로이 규제개혁T/F팀이 들어와서 그렇지 그전에 비해서는 조직도 슬림화되어 버렸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기획조정실인데 기획의 의미는 퇴색되고 조정의 의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업무계획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수합하는 차원이기 보다도 제대로 개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계획하고 재정투입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그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정책개발팀을 다시 부활시켜서 기획을 좀더 활성화해서 우리달서구를 대표하는 각종 축제라든지 외부에서 볼 때 달서구라고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고 개발해 낼 어떤 계획이나 생각은 있으십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사실은 운영을 해 오다가 T/F팀으로 운영도 하기도 하고 정식 직제로 넣어서 했지만 사실 효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도 두류동에 미루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걸 나름대로 정책제안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떨어진다는 것이 고정관념적 사고 아닙니까? 개혁적 마인드가 부족해서 나오는 생각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팀 단위로 만약에 묶어서 한다면 거기에도 인원이 두세 명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두세 명의 자원을 가지고 물론 우수한 직원을 배치해서 상당히 역량 있는 직원을 통해서 그런 아이템을 발굴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많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하여튼 본위원이 달서구에 살면서 느낀 것이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축제의 매김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분발을 해서 달서구라고 하면 외부에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큰 축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참고를 해 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리고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2013년도 1년 치 집행결정액이다, 그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3억5천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1년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가용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50억입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러면 50억이나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3억밖에 집행을 안 했으면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물론 예산은 본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추경예산이나 성립을 시켜야 되지만 예컨대 예상하지 못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예산 외에 지출이나 시급을 요하는 그런 지출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라서 사실 예비비를…….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예비비를 지출하는 범위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조금 전에 저희들이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1년 예산이 5천억 되니까 거기에 1%를 예비비로 적립을 하는데 보통 보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시급을 요하는, 예를 들어서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지출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 사용은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러면 최근 3년 간 예비비 지출한 내역서를 보충감사 전인 10월 10일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리고 지출할 수 있는 내역이라든지 범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서정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 다문화 정착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에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외국인이 정착해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총8,3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대구시 전체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세대수는 2천 세대 정도 됩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을 제가 경험도 했고, 그런데 외국인이 8,300명인데 이거 갈 때 혹시 주말에도 갑니까? 문화체험 갈 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운영을 3회를 했는데 평일만 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8천여 명이 되는데 제가 볼 때 각 단체도 문화체험을 가는 데가 많거든요. 이 아이들이 가면서 전화를 하면 어디에 간다고 하면서 매일 가는 아이들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가는 이유는 문화체험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가서 선물 받는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옳게 체험을 하려면 물론 공무원들도 힘드시지만 근로자들은 평일에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가시는 분들이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것보다 골고루 갈 수 있으면, 이거 보니까 가시는 분들이 맨날 가는 것 같아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 주관은 저희들이 외국인 노동상담소나 인도네시아 근로자 쉼터라든지 유관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장태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장태완위원입니다. 매일신문 8월 30일자 같은데 ‘승소 후 소송비용 회수엔 뒷짐 진 지자체’라고 해서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전국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과 벌인 각종 소송에서 이기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선단체장들이 다수 주민들에게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킬 경우 자칫 반대여론이 들끓 수 있다고 판단” 뭐 하여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사에 걸려서 신문에 나왔는데 달서구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소송부분에 있어서 예컨대 저희들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하고 방침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에서 전결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회수는 다 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전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태선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에 사회적인 정착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012년부터 마을기업인 ‘맛나다’음식점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전태선위원
그 사업 진행현황을 이제 사업성과가 3년째 접어드는데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다문화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서 ‘맛나다’음식점이 2012년도 5월 달에 했습니다. 이제 2년 정도 되었고, 지금 초기에 2012년도에는 마을기업으로 1차 년도에는 5천만 원 지원되었고, 2차 년도인 2013년도에는 3천만 원, 그래서 총 2개 년도에 걸쳐서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되지 않고 완전히 자립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일전에 보증금으로 2천만 원 있는 것을 사실은 다른 기업인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기간이 끝나고 해서 지금은 당초에는 6명이 시작해서 이제 인력도 감축해서 지금은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는 자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베트남 한 사람하고 캄보디아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운영을 나름대로는 견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2012년 5월에 개업식 할 때 저도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3년차로 들어가면 자리를 굳히고 자생의 길을 걷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6명이서 했는데 2명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5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현재는 10여 명으로 저는 일자리 창출이 더 확대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현황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변에서 그 지역에 여러 단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맛나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금전적인 지원 말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물론 마을기업이고 하니까 구청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씩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당초 6명이 시작해서 지금은 2명이지만 이것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 3년차가 갑자기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기반만 되면 사업 참여인원도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전태선위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마을기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물론 지금 윤실장께서도 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특히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번에 기획실로 자리를 옮기셔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명의 종사자로 줄었으면 마을기업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사업 처음 시작이 일자리 창출로 시작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명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만큼 장사가 되지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업이 그만큼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보증금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기업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증금 부분은 지금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쪽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다른전태선위원
사업하는 분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확실히 그 부분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다문화가정의 사회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업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012년도 첫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나다’가 더 번창해서 현재 이 지역이 신당동입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신당동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성서지역에서 좀더 발전해서 1호에서 2호, 3호로 저는 발전되어 가기를 기대하거든요. 기획실에서 좀더 분발해서 팀장님과 실장님이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 분야에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어적으로나, 그런데 일자리 창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지원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이 5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이 이미 지나가고 시간적으로 3년차로 들어가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확대되어서 처음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다문화가정에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최상극위원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조금 전에 박병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책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책개발팀이 해체가 되고 각 부서별로 정책개발을 하면 물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정책개발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책개발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좀 소극적이라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들, 특히 국비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들은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달서구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든지 문화행사, 그런 것은 사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희들 실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뭐 사업을 해 가지고 몇 사람 일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범주를 넘어서서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 실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도시관리과나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업무수행 하는 데만 해도 사실은 감당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다른 사업에 공모에 응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저희들이 사실 요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하신 레드블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신당동 일대에 그런 어떤 일대가 상당히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것을 각 부서에서 그런 사업에 응모함으로 해서 정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실장님, 시비를 받을 때 매칭 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재원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개발을 해주시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 공동주택 보육시설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팀장님! 공동주택에 보육시설이 공동주택이 건설되면서 중간에 아마 법령이 바뀌어서 소송이 된 사건이 있죠? 아파트 세 개에. 그것이 소송이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월드메르디앙’하고 성당동에 아파트 두 곳하고 있었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저도 그 사건을 자세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인허가 관련해서 보육시설 설비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상극
최상극위원
건축 중에?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소송이 끝났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과거에 사건이 좀 되었는데…….
호수
이호수법무팀장
소송은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것이 상당히 오랜 시일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소송 중인지 계류 중인지 저도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수
이호수법무팀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장님, 팀장님. 기획조정실은 부서 중에서도 최고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 부분이 실지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태위원님께서 우리 구에 예비비 집행내역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거나 또는 필요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그 때 지출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쉽더라고요. 2013년도에 청소과에 배상금 지급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로 4건 3억5,500입니다. 2012년도에 청소과에 똑같은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과정에 있어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퇴직금 소송인데 이 소송 관련해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한 집행내역을 보면 4건에 5억6,1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1년도에도 5건 정도에 2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퇴직한 환경미화원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왜 이걸 부서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지 않고 이것은 집행계획에 어긋나는 부분이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각 개개인에 대해서 사안이 조금씩은,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임금에 산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큰 줄기고, 그리고 개개인의 청소인부 이 분들이 청구하는 부분이 약간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초과시간이나 그런 부분, 세부적인 것이 다른 부분인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은 한 사람이 소송이 끝나고 다른 사람도 유사하다고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 판결이 종결될 때 그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단순하게 퇴직시기라든지 여기에 맞추어서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소송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도 계류 중인 것이 총 5건입니다. 2013년도 4건 지급 한 것 말고도 지금 2010년도에 소송한 한 건이 있고, 2011년도 3건, 2012년도에 한 건, 해서 지금 5건이 아직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류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시영
허시영위원
통상적으로 대법원 상고심이 몇 년 안에 끝날 것이다, 이 퇴직금 반환소송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화원들이 소송법 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기를 해서 사법부에 심판을 청구를 한 경우에 우리가 그 때 준다, 소송비용을 또는 퇴직금 이 부분을 준다, 지금 현재 퇴직한 당해 건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원 수는 예측을 해 보셨나요?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자료는 청소과에서 보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추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분들이 사실 이게 우리 달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던데 재판부에 따라서 판결하는 부분이 약간씩은 총론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금도 있지만 가산금, 이자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판결을 받지 않고는 저희들이 그냥 앞에 선례 재판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도 이걸 부서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을 수는 없다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물론 그렇게 잡아놓고 지출을 안 하면 되지만 나중에 불용이 되면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불용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5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올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일단 편성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지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안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나 만약에 굉장히 국지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예비비로 감당할 수 없는 지진이나 산사태나 이런 것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서 당겨쓰면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며, 그래서 이것은 저는 2011년부터 동일한 건으로 해서 계속 반환청구소송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의 당사자로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현재 계류 중인 그 사건을 잘 파악을 하셔서 내년 2015년도 예산은 조금 잘 세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