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배봉호 보건소장, 허재웅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 주민복지과장, 김미자 여성가족과장, 조미옥 문화체육과장, 김지수 도서관과장, 장춘자 성서보건지소장, 이재무 평생학습팀장, 박정희 보건행정팀장, 황봉하 (배봉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문을 모아서 이천옥 위원장에게 전달함) (이천옥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연일 계속되는 우리 지역 활동은 물론 특히 우리 구정에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천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013년과 금년 2014년 8월까지 저희가 구에서 주어진 예산에, 또 지역주민의 민원과 여러 가지 계획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혹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감사 기간을 통해서 잘 된 점은 칭찬해 주시고, 조금 부족한 점은 대안을 좀 주시면서 저희가 그 지적해 주시는 데 대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보완하고 수정하고, 또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한 사람이라도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과 이상연 과장입니다.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권혁환 과장입니다. (인사) 주민복지과 김미자 과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조미옥 과장입니다. (인사) 정창식 평생교육과장은 지금 사무관 교육을 가 있기 때문에 주무팀장인 박정희 평생학습팀장이 출석했습니다. (인사) 문화체육과 김지수 과장입니다. (인사) 도서관과 장춘자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재웅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무 성서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보건과 보건행정팀 황봉하 팀장입니다. (인사) 성서보건지소 보건사업팀 조창현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병배 인사드립니다. 이천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달서문화재단은 4월 24일에 출범해서 지금 5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1실, 1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문화예술을 현재까지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부들 인사 올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조만수 아트센터관장입니다. (인사) 다음 정책실에 김은주 정책실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달서구의 모든 예술과 예술정책에 대해서 저희 달서문화재단이 책임지고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 이상연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이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미 나눔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장건기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권정미 어사또출동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행복나눔센터의 모든 업무가 복지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편성은 안 되는지……. 원래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행복나눔센터가 올 4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2실이 있었습니다.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감사실과 기획조정실, 이렇게 2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죽 있어온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부서에 과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님들 양해 하에 실장이 답변을 하고 부청장님은 참석을 관례적으로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면 오늘도 부구청장님이 참석 못 하신다고 우리 복지문화위원장님한테 통보하셨습니까?

그것은 미처 말씀을 못 드렸고요, 전번에 추경할 때 특별한 다른 말씀이 안 계셔서 오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걸로 생각하고 특별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추경과 행정사무감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124쪽을 보시면 각 복지관별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대비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과다 집행된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인원으로 나누어 보면 상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1,770만 원 정도 되고, 아주 적은 신당복지관 같은 경우는 1,29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마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총 상인복지관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인건비가 과다 지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여기 복지관 별로 지원수가 좀 다릅니다. 또 정규직과 계약직 이런 차이, 아마 그런 차이에서 발생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신당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인원수에 대비해서 인건비를 적게 들이면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상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고임금자만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성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정규직이 또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에 등단해서) 희망이음팀장 장건기입니다. 그 인건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자부담만 가지고…, 거기에는 보조금도 있지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조금 집행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전체 인건비를 보면 자부담 부분 내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상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 집행하는 데에서 무슨 특혜성이 있지 않나.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도 8월 보조금 관리 매뉴얼이 내려왔지요?

그것은 특혜성보다는 예산 전체로 보면 복지관에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주는 지원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 인건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라는 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 별로 법인에서 또 경력직이 많은 데는 인건비가 좀 더 나갈 수가 있고, 신당복지관은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연령, 경력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보조금 관리 매뉴얼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장건기 희망이음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내년도 매뉴얼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와 크게 다른 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8월에 벌써 행정안전부에서 보조금에……. 여기에 보면 우리 복지관에도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보조금에 관한 어떤 집행 매뉴얼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진행하라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당 과장님께서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답이 됩니까?

“…….”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안대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연 행복나눔센터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것은 아직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공문이 안 온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매뉴얼이 만들어졌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다음에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주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33페이지입니다. 저는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푸드마켓을 몇 번 가봤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참 잘 되어있습니다. 월성2동 4단지 뒤쪽에 있는 관계로 본동 일부 주민하고, 월성2, 3동 여기 저소득층만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두류권이나 감삼권 이쪽으로는…, 성서권은 성서권대로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물품이 남아서 달서구에서 소화를 못 시켜서 상주, 문경 쪽으로 대량의 물품이 나간답니다. 보통 받으면 유통기한이 달막달막한 물건을 지원받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 유통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여기서 소비가 안 되니까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걸 활성화시켜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두류1,2동으로…….

예, 그쪽으로도 배부가 되도록…….

봉사자를 모집하든지 해서 하시고,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123페이지와 124페이지에 2013년도 종합사회복지관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본동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는데, 2013년도에…….

예.

그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복지관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보조금이 있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자기들이 예산 운영을 두 가지로 해서 하는데, 여기 0이 되어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서, 신당이 보니까 2013년도의 금액하고 2014년도의 보조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은 보조금을 쓰지 않고 자부담으로 업무추진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이 업무추진비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복지관별로 조금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상한도 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결론적으로 봐서는 좀 규제를 했다고 이렇게 효과는 보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전 복지관에서 업무추진비 보조금 비율이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에 보시면……. 그래서 자기들이 그 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전혀 안 쓸 수는 없고, 보조금 외 부분은 자부담으로 집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학생 드림봉사단 활동현황에 보게 되면, 2013년도에는 3,926만 원, 그렇습니까?

예, 예산이…….

예산이 그런데, 그러면 소요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드림봉사단 전부가 대학생들인데, 우리가 활동 경비로 해서 활동한 학생들에게는 활동비라 해서 차비 정도로 해서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활동실적이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드림봉사단활동이 있고, 도서배달봉사가 있고, 컴퓨터 전문봉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선호에 따라서 원하는 세 가지 중에 대학들 도움을 주고, 활동경비조로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차비 정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 예산입니다.

그 활동경비 내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복지관별 주민참여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 중에 성인문해교육이 지금 몇 군데 실시하고 있어요?

“…….”

복지관별…, 143쪽에…….

복지관별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다 지원하는데, 왜 본동에만 성인문해교육이 제시되어 있지요?

여기에 다 복지관별로 나열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 해서 복지관에서 좀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앞에 기재하다 보니까 다 넣을 수 없고 해서 아마 이렇게 빠진 데는 빠지고, 있는 데는 있고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성인문해교육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그 부분을 별도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개 복지관 전체 다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아닌데요? 팀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발언대에 등단해서) 희망이음팀장 장건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는 방식이 지난해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많았고, 특히 이 사업 내용을 다 넣으려고 하니까 저희 과의 것만 해도 100여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줄이고, 제목만 언급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세부적으로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고, 이 성인문해가 성서에도 보면 있고 하듯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관별로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 연령층이 몇 세입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통 육칠십 대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면 주로 초등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우리나라 의무교육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중등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교육을 수료하고, 중등교육 과정까지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중등…….

지금 이 프로그램 분야는 사실상 저희가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을 하는지…, 각 복지관별로 70개에서 15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희가 일일이 다 캐치(catch)도 못하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지금 현재 초등교실 성인문해교육만 운영하고 있지 중등과정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중등과정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우리 관내 복지관뿐만 아니고 주민센터도 있으니까 우리 주민센터 동장님들하고 협력해서 중등과정 프로그램까지 개설해서 배움의 기회를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학산에는 또 야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학은 물론 운영하는 데도 있지요. 있는데, 그것은 일부 지역 아닙니까?

예.

우리 구가 거대 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학산복지관뿐만 아니고…, 야학은 학산 한 군데 아닙니까?

예, 학산에 야학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가지고 저소득 밀집지역, 특히 상인3동이나 신당 이쪽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운영의 묘를 좀 살려 달라 이거지요.

지금 복지관별로 프로그램 운영은 각 수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는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각 복지관별로 특수사업을 하나씩 해라. 그래서 그걸 적용하고 있고, 저희가 위탁한 상황에서 일일이 프로그램까지 다 하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도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필요하면 권고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평소 우리 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온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영혜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이명희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태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정경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이은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최우영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대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자체가 155쪽에 보면, 우수봉사자 선발기준하고 명단이 있는데, 3,000시간 넘는 사람들은 앞으로 봉사를 독려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장관 표창 상신도 더 많이 하셔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안부 장관 상은 한 명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수봉사자들의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 때문에 어려움도 계시겠지만 횟수를 더 늘려서 우리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센터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검토해서 좀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고요, 표창의 경우는 장관상은 중앙에서 시·도별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또 구청별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한테 배당이 좀 적게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또 자원봉사자가 많으니까 저희가 좀 많이 배정해 달라고 시에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과장님이 또 앞으로 업무 추진하시는데 그만큼 힘이 실어져서, 또 자원봉사자도 잘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박왕규 위원님이 또 그런 지적도 하셨고,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활용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만큼 많은 지원을 하고, 우리 복지예산에서 사실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함으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좋은 그게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기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여러 단체에 회원들을 많이 만나보면 각 단체별로 봉사시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단체에는 가기만 가도 몇 시간을 주고, 어느 단체에는 가면 급식이라든지 설거지라든지 힘든 일을 해도 시간을 적게 주고 하는데, 이걸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기준표를 작성해서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각 단체별로 수준이 비슷하게 정리를 하는 방법도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간 인정 원칙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여덟 시간에 최대한 인정을 해 줄 수 있고, 원칙적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이런 것은 자원봉사시간에 넣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봉사활동 할 때 중간에 중식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포함해 줘라,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해 놓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한번 교육을 하든지 단체별로 자원봉사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단체로 등록되어있는 자원봉사팀 회의할 때 그 교육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난이도나 노동에 따르는 가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캠페인성 행사에 가서 피켓 들고 한 세 시간, 네 시간 있어도 하루 여덟 시간 주는 단체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장애인 단체에 가서 목욕봉사 그런 분은 두 시간, 세 시간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은 두 시간, 세 시간이고, 이것이 좀 안 맞다 싶어서 그런 것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업무량의 강도에 대한 배려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새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시 자원봉사과하고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한번 해가지고 하여튼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든지 아니면 건의를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참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별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 무료급식하러 왔다고 하면 복지관별로 이것은 두 시간만 주자,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혜자가 아니고 그 운영하는 단체에 따라 가지고, 강도에 따라 가지고 진짜 고생했는데 세 시간 했으면 준비 단계부터 주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단체별로 기준은 되어있는데, 저희가 조금 그러한 것은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켓을 들고 있든 그 행사에 나왔으면 쳐 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그것을 대구시하고, 또 우리 구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대구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몇몇 단체에서 무료 장례식, 무료로 한다고 이래서 계속 안내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하는데, 구청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장제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장례식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무료라고 하는 문구를 빼야 되는 건지, 계속 써도 되는 건지…….

그게 뭐냐 하면, 수급자 중에서 무연고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인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무료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그것은 무료라고는 저희가 표현을 안 하고, 저희 쪽에서는 무연고 사망자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돌아가면서 무연고 자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또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연고 자에 대해서는 가족이 없으니까 장재봉사단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는 차원에서 장제봉사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75만 원 장제비를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75만 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돈이 더 들든지 그것은 관계없이 그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 줍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무료장례를 한다는 문구는 빼고, 장제봉사한다라고 표현하게끔 유도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우리 과장님이 6·25 참전용사 수당을 제가 몇 번 들어보니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드리고 있다.’ 이렇게 단어를 바꾸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시장 상 같은 경우에 표창을 준다.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심사합니까?

예, 추천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시장 상 몇 분을 추천해라 하는 그 결정권은 시에 가지고 있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이번에는 상반기 때 시장 상을 열 분 추천해 달라.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저희가 그걸 이야기하고, 거기서 추천을 받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선발기준이 직전 2년간 장관상 이상…, 155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 수상자 이런 사람들하고, 직전 2년간 시장 상 수상자, 이런 분들은 연수나 선진지 견학할 때는 이런 분들 위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내연수를 할 때에는 전년도에 시장 상을 받은 분들, 또 직전 3년간 시장 상 수상자, 그리고 전년도에 구청 상 받은 이런 분들을 위주로 그렇게 보내고, 그다음에 표창은 저희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 봉사시간 하고, 그 다음에 봉사 횟수, 기간…, 몇 년간 봉사를 계속 해 오셨느냐, 이런 게 요새는 전산망에 이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위주로 해서 활동성과가 높으냐,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하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답은 현장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만일 이렇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봉사시간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에서 그 양반 추천 안 해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전산으로 데이터를 뽑으면 어느 정도 검증을 할 수 있거든요. 센터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구시장 상 받은 사람들 시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9페이지를 보게 되면, 표창장 수상자를 보게 되면 시간이 죽 나옵니다. 3,700시간부터 2,000시간 이렇게 나오고, 맨 끝에 2013년도 받은 걸 보면 1,972시간까지가 광역시장 상 받은 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는 시간 순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000시간 이상 봉사자를 스물두 명 뽑아 왔는데, 이분들의 스물두 번째의 마지막 분이 5,044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 상을 맨 마지막에 받은 사람은 1,972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보니까 이 20명 중에서 5,000시간 넘는 분 중에서 시장 상을 안 받은 분이 몇 분이냐 하면 열 명이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단순히 시간만 갖고 그렇게 뽑으면 그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추천할 때 보면 분야별로 또 학생이나 그런 쪽으로도 추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순 시간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5,000시간 이상을 한 분이 열 분이 있는데, 표창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정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과연 봉사센터에서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듣는 바가 있고, 제가 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겠는데, 이게 봉사시간이 5,000시간 넘는 사람이 봉사기간이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뭐…, 5,000시간 한 사람하고 1,900시간 하는 사람하고 세월이 5,000시간 한 사람이 많지 1,900시간 한 사람이 많단 말입니까?

“…….”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봉사는 다 숭고하고 신선한 것이고, 봉사자에 대해서 논공행상이 만일 불평부당하다면 이것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제가 5,000시간뿐만 아니라 3,000시간과 5,000시간 그 중간도 뽑아봤는데, 4,000시간 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겠다고 한 분도 있지만 봉사 자체에 사명감을 느껴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봉사단체에 신청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했지요. 지금은 데이터 딱 나오니까 봉사단체에서 신청을 안 해 줘도 봉사한 게 사실 드러나면, 규정에 맞으면 그분 구청에서 전화해서 상을 줘야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는 그쪽으로는 사실상 크게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봉사로서 10년 이상 잔뼈가 굵어온 사람이고요, 또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추천자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안 받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은 맞고, 또 일부는 뭔가 하면, 봉사하시는 분이 다른 단체에도 또 많이 들어가서 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실 추천을 받아서 상을 주다가 보니까 ‘당신 봉사시간이 5,000시간 되었으니까 상을 받을 차례다. 당신 서류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 상은 한 번 받으면 3년 이상 경과되어야 됩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야에 유공 쪽으로 받은 분도 일부 또 있고 한데, 그러나 그런 분야에 있든 없든 간에 자원봉사 분야는 우리가 좀 챙기도록…, 혹시나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분야도 없는데 봉사시간 많이 된 사람이 누락되는 것은, 혹시나 빠진 사람이 있으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 제가 볼 때 우수 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직전 2년간 시장 상 수상자, 뭐 직전 2년간 장관 상 수상자로 되어있는데, 그분들의 봉사시간이 지금 여기 시장 상 안 받은 사람보다도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폐지하고 여기다가 이걸 5,000시간 집어넣든지…, 그러면 봉사를 많이 했어도 시장 상 못 받은 사람은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요. 뭐든지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먼저 상을 받아야 되지 무슨 상을 시장상 받았는데 그 사람 준다…….

그것이 원칙은 그렇게 하되 예를 들어서 여기 표기가 다 안 되었는데, 우리가 1년에 삼사십 명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도 한두 명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갔다 왔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통장을 하면서 갔다 왔는데 또 넣어준다. 이런 걸 우리가 감안하다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이 혹시나 누락되었으면 그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고, 다른 분야에 구에서 하는 시책에 견학할 기회에 있으면 그것은 이중으로 잘 안 보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자원봉사 분야는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봉사를 숨어서 하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 관에서 공정하게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없기를 제가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그 부분에서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봉사시간이 굉장히 적으신 분들이 대우 많이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달서구에서 어느 분야에 배정을 받았느냐 하면, 수영선수단을 달서구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4시간을 케어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24시간은 아닌데, 주무실 때 숙소에 모셔다 드리고, 새벽에 가서 또 모시고 와서 식사시켜 드리고, 또 훈련장에 갔다가 훈련장에서 다시 시합하러 가고 해서 이분들 보훈차원에서 보니까 시간 적은 분들이 몇 분 간 분들 제가 아는 분이 있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각 층별로 다양하게 추천대상이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공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받은 게 있으면 못 주는 그런 제한도 있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자원봉사 분야는 혹시 위원님 말씀처럼 되는데도, 다른 데하고 안 겹치는데도 혹시나 누락자가 있으면 그런 것은 우리가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건의사항인데, 이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요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죽 이렇게 보니까 4번에…, 이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4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된 자원봉사자 관련 심의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입니다. 저는 이 ‘임원’이란 말을 빼 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요. 자원봉사자는 임원을 안 해도 자원봉사로 수많은 세월을 보낸 사람들은 아마 자원봉사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예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이 센터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요.

이것은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령이니까 아마 우리 구에만, 상황이 다른 구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하나 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건의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사의 날…….

복지의 날…….

그것 이 과에서 했습니까?

예.

예.

제가 그날 아주 기분 좋았는데, 사실 복지사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날 식만 하지 않고 끝난 다음에 그래도 다과가 있었잖아요?

예.

예.

저는 그것 보고 참 행복했는데, 그래서 1년에 통계를 딱 내서, 우리 지금 자원봉사특별시라고 엄청나게 구호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구에서 2억5,000인가 얼마 주고 이러는데, 자원봉사 자체를 이용하는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뭐…….

그것은 자원봉사자의 날이 12월 9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있으면 제 얘기는 그냥 행사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년간 통계 내서 봉사자 한 백 명, 이백 명을 불러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다과 같은 것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행사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매년 12월 9일에…, 작년에도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날 중앙의 장관상, 시장상, 그 다음에 구청장상, 센터장상, 이렇게 해서 시상도 하고, 그날 또 다양하게 재능기부자들이 공연도 하고,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음식물 제공, 이걸 못하는 것은 선거법에…….

지난번에 했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지방선거도 앞에 있었고 이래서 저희가 그걸 못 했거든요.

앞으로 해 달라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안대국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우수봉사자 가는 사람 인원 수 많이 늘려주세요.

자원봉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은 어떠냐 하면, 13만8,000명 되어있는데,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은 사실상 13만8,000명을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30%밖에 안 된다. 나머지 사람을 어떻게 봉사가 필요한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넣어줘야 되느냐, 사실 그것이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의 자질 문제, 이것 이번에 다음주부터 자원봉사를 독감 예방 주사하는 데에 공무원이 안내를 못하니까 작년도에 우리 자원봉사자들 한번 배치를 시켜봤습니다. 시켜보니 ‘밥 안 주나? 물 안 주나?’ 여러 가지 하면서도 자질 문제가 되어서 보건소에는 사용을 못 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없애줘야 되겠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말없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를 해 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세 가지가 사실 저희가 문제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원봉사팀장이 2012년도에 와가지고 안행부에 매년 올라가서 평가 때문에 상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봤을 때 우리가 대구시에서 안행부에 올라갈 때 1년에 하나씩 올라갑니다. 한 지자체에……. 2년간 우리 달서구가 올라갔어요. 하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 하니까……. 그런데 대구시는 이제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원봉사센터 규모, 인력이 적다, 이래서 우리가 점수가 많이 깎입니다. ‘내용은 우수하다.’ 이런데 센터규모가 적고, 인력이 적다. 말 그대로 예산투입이 조금 적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올해 자원봉사센터가 조금 넓은 데로 이사 갔습니다. 그걸 하면 우수기관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것이 있고, 인력을 최소한 열 명은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곱 명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원봉사특별시 우리가 했는데, 올해는 내용을 못 했기 때문에 연말에 자원봉사자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한 사오백만 원 더 투입해가지고 국내연수라도 더 보내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연수를 확대시키는 것은 다른 분야하고 연관되어서 조금……. 내년에 올해보다는 좀 더 연수를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이 시상하는데 봉사시간만 기준으로 기재가 되어있으니까 누구든지 봐서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년 내에 수상한 사람을 다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도 페이지에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누구라도 보고 ‘아! 이 사람은 상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제외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분야가 다른 쪽에서도 받았으니까 이 분야에서는 뺀다, 이런 걸 기재해 주시면 금방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페이지를 따로 해서 한 페이지 정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