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에, 특히 우리 경제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대표로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당연히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로가 좋은 시책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동 경제과장입니다. (인사) 황현구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조용문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원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해당 국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문희입니다. 61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직원들은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도시기반 건설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또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염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홍웅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박성권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우상정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손호성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저희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경제환경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 경제환경국장 김영진 도시건설국장 김문희 경 제 과 장 김헌동 청 소 과 장 황현구 위 생 과 장 조용문 녹색환경과장 이원수 도시관리과장 박염태 교 통 과 장 김홍웅 건 설 과 장 박성권 건 축 과 장 우상정 지 적 과 장 손호성 (김영진 경제환경국장, 선서문을 김화덕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화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동착석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전통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에 앞서 금년도 1차 정례회이므로 저희 과에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이행석 팀장입니다. (인사) 지식재산팀 백승미 팀장입니다. (인사) 유통지원팀 우태성 팀장입니다. (인사) 일자리지원팀 황윤섭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경제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중 경제과 해당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경제과 본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통사항부터 질의 답변을 해야 마땅하나 시간 관계상 공통사항하고 과별 소관 내용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7분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한테 수고의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늘 우리 주민들에게 지적받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받는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요.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상인들이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속임을 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믿고, 바로 그런 선진국의 길로 가는 문화수준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오히려 단속의 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731곳이 조사업소수가 되는데, 이번에 121곳인데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실제 나가서 계도만 하고 이렇게 점검하는 업소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121건 조사업소수라고 해놓은 것은 그 옆에 조치내역에 보면 121개로 같이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나갔는데 지적사항이 없는 것은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지적사항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만 수록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도 조사업소 수는 기재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야 얼마나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셨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또 알 수 있고, 지적 수하고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다 원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특별단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강력한 법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속는다는 것은 좀 상당히 누구나 분노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더군다나 음식물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강력한 그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인턴 장려금 지급현황이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청년인턴 장려금 지급을 하는 목적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특성화고라든가,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출신들의 기능 인력이 다른 지역에 취업되어서 가는 것도 방지하고, 또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참 많은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또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부 그런 부분을 보면 임금에서의 어떤 갭(gap)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2가지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자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도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우리 청년들이 어느 업체에 가서 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지속적으로 적응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청년인턴 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전체 업체가 26개 업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업체에 우리가 3개월간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월 20만 원해서 3개월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속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장려금 지급을 해서 제대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 현재 그 근무현황을 파악해 주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표에 우측에 보면 총금액이 3,2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원래 지난해 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중도에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중도 퇴사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급을 중단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치 예산이 절감되어서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 금액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하려면 좀 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금년부터 5개월간 지급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5개월이고, 물론 예산의 문제입니다만 지원액도 좀 올리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조례에 20만 원씩 5개월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예, 저는 축산물 단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 업체를 거명해서 미안하지만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업체라서 거명을 직접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장보고식자재마트에서 두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2014년 동안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장보고식자재마트 규모가 월 매출액이 150억 가량입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150억 가량, 1일 5억 가량이 돼요. 대구에 업소가 7개 있습니다. 객수가 추산하건데 하루에 1만 명 정도 나와요. 대단한 업체입니다. 이런 대구에 대기업에서 하지 않는 매장으로써는 가장 큰 매장입니다. 이 업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축산물로 인해서 2013년도 두 건, 2014년도 두 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업체만을 거명해서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워낙 큰 규모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표에서도 보면 장보고식자재도 있지만 지에스리테일이라든지, SSM규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언급을 약간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업체는 위생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거기서 아마 지적이 그렇게 일반 생각보다는 작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장보고식자재도 48번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도 740만 원, 크게 걸리면 저희도 법대로 과징금 처분을 내립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행위를 1년에 두 차례씩 반복을 하고 있고, 이 업체가 대구에서 유통업을 차지하는 포지션(position)이 엄청 높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엄청 높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발생건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일정규모 이상 되는 업체는 더 단속이라든가 점검을 강화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공통사항인데요. 15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 내용 중에 대구예전우시장 화장실 개·보수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내역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입니다. 저도 대구예전우시장에 대해서 성강건설(주)인데, 달성군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류한국 씨는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요. 저도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계약자 현황들이 사실 공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 업체들도 있을텐데, 하필이면 달서구에 있는 이런 업체들을 선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왜 이렇게 타시도의 업체들이 많이 선정되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달서구 업체를 일부러 배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사업을 할 때는 견적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달성군이나…….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이런 업체들도 많은데 똑같은 이런 조건이면 그쪽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이런 마음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달서구 관내 업체를 우선합니다. 우선을 하는데 견적 받고 이렇게 할 때 안 들어오면 또 방법도 없고, 예전우시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료는 두 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그 시장에 있는 분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시비 1,300만 원, 구비는 80만 원, 이렇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시비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똑같은 조건이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들을 좀 많이 계약체결에 응해 주시도록 해주시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 여기에 공통사항에 보니까 단속이 좀 되었더라고요. 환수 조치도 있었고, 시정도 있었고, 조치는 다하였는데, 이 분들의 인건비가 주로 그렇지요? 지금 24쪽에 여기하고, 50쪽에 예비적사회기업, 마을기업 이쪽에 보니까 다 인건비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은 이 인건비니까 거기에 채용하는 일자리창출 인원에 대한 내역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자료를 우리가 조금 받아보면 싶은데, 환급받은 그…….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세부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세부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 그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활용을 안 하고도 허위로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지도만 하지 말고 정말 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적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런 건이 간혹 있다고 들리고, 실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인건비가 지원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렇게 찾아내어서 환수조치도 시키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전에도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고 다른 상임위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가 많이 주위에서 들립니다. 그런 데 좀 신경을 쓰셔서 철저히 단속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에 17쪽을 한번 봐 주세요. 봤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서남시장 LED 조명 설치공사에서 조달구입을 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와룡시장 3개소에 조명 설치공사 조달 구입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조달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3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31페이지하고 17페이지 공통사항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지 확인이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17페이지는 순수한 물품구매, 관급 자재 구입이고요. 31쪽에는 공사용역금액 플러스 물품구매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사비가 얼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서남신시장 공영,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504만 원.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왜 구분을 안 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10번에 물으신 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집행내역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LED 조명 구입하고, 전기공사, 설치공사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왜 구별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까? 그러면 시공업체가 신우ENC지요?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서 집행금액 8,963만7,000원 맞습니까? 했습니까? 공사금액이…….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신우에서 8,963만7,000원 이 속에 물품 구매가 포함되어서…….
재령
서재령위원
물품은 누가 구매를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물품은 저희가 조달 구매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런데 이 제목이 ‘신규사업 집행내역’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누가 보면 신우ENC에서 8,900 얼마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63만7,000원요.
재령
서재령위원
계약을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시공업체 위탁기간’ 이렇게 해놓았는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것은 물품 구매하고 순수한 공사금액하고 구분을 하면 잘 나타나는데,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구분해 가면서 봐야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저희가 구분해서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2013년도 성립전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사용내역이 얼마 정도인지 알아요? 집행한 금액을 압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2013년도의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성립전 예산이 14억2,900만 원입니다. 14억2,900만 원을 집행하면서 우리 위원회에는 전혀 보고를 안 했습니다. 14억2,900만 원을 경제과에서 성립전 예산, 물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할 수 있으면서 어디에 어떻게 집행을 한다는 설명도 한번도 없었고, 1회 추경에,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1회 추경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13년도 1회 추경이 올라오면서 돈은 다 집행을 해놓고 예산이 올라옵니다. 맞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사업할 것 인줄로 다 알고 있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맞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예산 표기상에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을 표기해야 되는 것이 기본 업무가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계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는데 표기를 해주셔야 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면서 돈이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있지요.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세부 사유의 표기를 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세부 사항에 표기를 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질책을 받고 그렇게 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 집행은 반드시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시에서나 국비나 배정이 되면 그때부터 해당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제가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성립전 예산이라고 예산서에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예산서에 설명란에…….
재령
서재령위원
표기를 해주셔야 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면서 성립 전에 돈은 어떻게 어떻게 썼느냐?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집행이 다 되었는데 돈을 삭감해도 됩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가능하지 않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국·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관해서 조금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자료 신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전문위원이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현대화사업 그냥 그 내역만 해서는 이렇게 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현대화사업 한 내역을 하자보수라든지 지금까지 한 모든 내역을 해달라고 사실은 했는데, 2013년 하나만 달랑 올라오면 하자보수가 있을 리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내역서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작부터 한 것을 죽 나열해서 거기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받은 것, 그 다음에 하자 이후에 우리가 돈을 집행해서 하자보수를 한 내역, 이런 부분을 좀 상세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업체별로 있을 겁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입찰이 어디 어디 들어오고 어디는 안 들어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서로 간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간판에 대해서 견적서하고, 타인견적서를 같이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상모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시장별로는 5군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용산시장에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14억 얼마 되었습니까? 잠정적으로 확보가 되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직 국비 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거의 99.9%는 결정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군데를 아케이드사업을 하면서 최초에 아케이드사업은 시장번영회에 위탁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텅키방식도 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한 것…….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현재 하고 있는 대동시장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그 앞에 한 4개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지금 경제과에서 아케이드사업을 직접 관리도 하고, 설계도 하고 모든 것을 구청에서 다 하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당시 4개는 번영회에서 그 사업을 해서, 입찰을 해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사가 안 되어서 계속 하자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하수구 막히고, 지금 월배시장입니까? 월배시장 맞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 전에 하수구 예산 2,000 얼마 들어간 것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보수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경제과에서 제대로 된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하자보수가 생겨서 우리 구비가 계속 들어가는 실정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룡시장이라든가 등등, 지금 서남시장 하자보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자보수가 더 생기지 덜 생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경제과에서 계속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설계를 배수로부터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철저히 하셔서 처음이 잘 되어야지 나중에 보수공사하고 하면 돈이 이중 삼중 들기 때문에 아케이드 재질부터, 전에 민간 위탁해서 한 사업내용들을 대충 들어보면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내에 시방서에 보면 무슨 품질이 어떻게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서 KS 물품 전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시방서가 없지요? 물품 시방서가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시방서는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방서는 있는데, 시방서 그 재질……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품질 내역서까지는 없어도 시방서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같은 돈에서 재질이 나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재질은 품질 시방서가 있어야 만이 KS인지 DS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이 계실 때까지는 앞으로 아케이드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품질시방서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설계를 잘 하셔서 다음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2페이지에 마을기업 지원내역 중에서 4번에 상인2동 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역하고요. 지원내역서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4번 말씀이지요?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여기에 사업내용하고 그 지원…….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내역하고요.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지원내역서하고,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에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청소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석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황양운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손만성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4년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과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6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중한 청소업무에 우리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또 웃는얼굴마라톤대회에서 많은 청소, 깨끗하게 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물품구매 입찰에 보면 노면청소차량 브러쉬 구매에 보면 입찰 참여수가 여기에는 의외로 참 많네요. 41군데가 참여를 하였는데, 예정가가 3,742만 원인데 낙찰가가 3,240만3,000원이다.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한 500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예정가격이 이 정도로 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 정도라야 브러쉬 질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으로 예정가로 한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500 정도 차이가 나면 그 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아마 그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렇게 해도 브러쉬 질에는 아무…….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질에는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해보기 때문에, 질에는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많은 업체가 이렇게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까 단가가 자꾸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낮아진데 대해서 질이 또 혹시나 떨어질까 싶어서 본 위원은…….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나중에 우리가 사용을 해보고 혹시 질이 낮은 업체는 참여에 배제하든지…….
영애
이영애위원
너무 단가가 낮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입찰을 줄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질을 다 보시고 사용을 하면서 적정한 질로 사용하는가? 거기에 준해서 다음에는 입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에 다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참 많다. 그렇지요? 29쪽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지금 체납액이 여기도 조금 되네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 체납액이 지난 2013년도 것입니까? 계속 5년 동안 누적된 금액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대한 것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예전에 누적된 체납액은 없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아까 보고를 제가 드렸는데 음식물폐기물류 과태료에 체납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까지 정리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800여만 원은 전부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소시효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내면 압류해제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셔요. 어쨌든 그렇게까지 열심히 징수하시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57쪽에도 보면 체납액 및 체납징수 현황, 연도별 체납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체납액이 좀 됩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이것이 제가 금방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2013년도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이 그래, 그것과 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2014년도에 거의 징수가 완료 다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별 그것은 없다,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이것은 거의 종결상태에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체납에 대해서는 좀 많은 징수에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 임금 산정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지루한 그런 소송이 지속되는데, 우리가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가지고 소송을 시작한 지가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예, 200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4년입니다. 그렇지요? 2014년인데 한 5년 정도가 계속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상황이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지금 소송되는 것이 우리 구만 있는 것도 있고, 타구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있고, 상황이 추진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 소송보다는 집행부하고 서로 상호협의해서 조정 합의되어서 완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법원에서…….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녹음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지금 안 그래도 법원에서 조정안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건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계획을 하고 있지요?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예, 그렇게 되면 거의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계속 2심 상고하고 이렇게 진행 중인데, 자꾸 이런 데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봤을 적에, 다른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 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미화원 소송 원고하고 잘 조정 합의해서 빨리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대법원에 있는 두 건 외에는 거의 원고 측에서 화해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 내에 두 건 외에는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행입니다. 좀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음식물종량제 처리 있지요? 바코드 제작하는 업체가 대구에 몇 개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또 질의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업체가 전국에 두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에 하나 있고, 대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 계속 그 업체가 하고 있는 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채점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두 개 종목입니다. 그렇지요? 모래주머니로 달리기하는 것하고 윗몸일으키기인데, 이 모래주머니 달리기는 50m에 무거운 것을 들고 9초에 도달해야 만점이다. 이렇게 나왔지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팀장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외에 가까운 중·남구라든가, 달성군, 서구 이 정도라도 채점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체력검증을 하는 것인데 사실 순발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구력을 요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나이가 좀 들고 성실히 환경미화원의 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응시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 채용에 선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한 1초 정도 뒤로, 만점을 좀 늘려서 10초대에 만점으로 갈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제가 알기로 다른 구에도 좀 낮게 나와 있어요. 다른 구에서 우리 달서구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9페이지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단속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현2동 같은 데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단속이 미진한 것은 CCTV가 가동되었는지 안 그러면 CCTV는 단속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확인이 안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고, 두류1·2동하고 두류3동에 CCTV 단속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렇게 단속이 안 되면 청결 환경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송현2동 같은 경우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감시카메라 단속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한번 의문이 가고요. 거기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감시카메라는 지금 실적보다는 오히려 예방의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달아놓으면 그 주위에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그런 빈도,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현저히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는 예방 효과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카메라는 화소가 400만 정도로 화소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것보다 못한 녹화용이라든지 그런 홍보용으로 하는 그런 단속카메라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고 우리가 단속을 해서 보면 사람 식별이 안 된다든지, 밤에 깜깜해서 식별이 안 된다든지, 우리가 단속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그것이 불법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좀,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청소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매번 지적이 되고, 참 시정이 어려운 여러 가지 청소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지역에 청소와 관련한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지요? 많이 있지요? 아직 은행나무가 달서구 관내에 저희 성서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열매가 맺어져서, 그것이 떨어져서 지금 바닥에 껍질이 뒹굴면서 또 악취가 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지역별로 더러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그것이 바닥에 떨어져서 청소를 하는 것보다 그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청소과에나 아니면 도시관리과에도 좋겠습니다만 수거를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오히려 길바닥에 열매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은행나무 자체는 도시관리과인데, 만약에 이 나무열매가 떨어지면 청소과와 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은행나무가 암나무와 숫나무가 있어서 사람으로 말하면 불임을 시키는 것이지요? 암나무 따로 숫나무 따로 하게 되면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방법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은행나무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은행나무는 이제 앞으로 새로 나무를 심을 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남아 있는 은행나무에 대한 향후 관리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한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달서구 관내에 은행나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또 되셨는지, 본 위원이 제시한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청소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열매 수거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안 그래도 지금 계절적으로 은행나무 열매가 많이 떨어져서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골치가 좀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은행나무 열매가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떨어지기 전에 조치하는 것이라든지, 은행나무의 암수 이것을 빠른 시간에 교체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도시관리과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 해야 될 것은 일단 땅에 떨어져 있으면 또 전부 땅바닥에 있는 것은 청소과에 청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경위원
그렇지요.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시관리과 부분과 청소과 부분에 분명히 있다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제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미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은 한번에 다 교체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시간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에 그렇게 되기 전에는 도시관리과에 다 떨어지기 전에 조치를 해달라고 우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 각 동에 가로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최우선적으로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공공근로를 한 10여명 확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은행열매 떨어진 것을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일단 그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 쪽으로 해서…….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우리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는 이 인력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이 인력이 성서공단에 낙엽 수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낙엽 수거가 본격 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 인력을 은행나무 열매 수거하는데 투입해서 구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유경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은 청소과 소관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우리가 일단 관리감독 하면서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열매가 달려 있을 때는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떨어지면 청소과 소관인데 청소과 소관에 그 일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그것은 쓰레기 수거하는 인력으로 그렇게 배치를 받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인력 통보가 왔는데 10월 초순되면 우리가 인력을 확보합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벌써 열매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확보되는 대로…….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미 다 떨어지면, 그러니까 조기에 빨리 예산이 세워져서 그런 인력이 있다면 은행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조치를 하셔서 빨리 하면 청소과 문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 부분을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인력이 확보 되는대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병주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바코드 인쇄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20쪽입니다. 공통사항 20쪽입니다. 자료를 찾으셨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먼저 바코드 인쇄를 왜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바코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위·변조를 방지도 하고 재고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재고 파악은 어디서 하나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재고 파악은 쓰레기봉투를 성서 차고지에 전부 보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면서 각 슈퍼나 그런 데서 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슈퍼까지 배달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일단은 알았고요. 바코드 제작업체가 전국에 2개 있다고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뒤에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이중 바코드입니다. 이것은 위·변조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반 바코드가 아니고 일반 과자나 이런 데 봉투에 있는 그런 바코드가 아니고, 위·변조가 전혀 불가능한 이중 바코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업체는 서울에 한 업체와, 대구에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확실하시지요? 두 개 업체만 있다는 것…….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아까 제가 확인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를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을 시킬 수는 없나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이것이 연속성이 좀 있습니다. 할 때마다 업체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번 하면 이 업체가 또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 업체하고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다른 업체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바코드의 의미는, 정확한 바코드의 의미는 제가 알기로는 포스시스템에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찍는 것이 바코드입니다. 물론 정확한 재고 파악이지요.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찍는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서진시스템이 다섯 차례에, 정확하게 다섯 차례에 납품을 했거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금액이 4,338만9,000원 이렇게 나누어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수의계약 기준을 보니까 2,2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봉투제작을 봉투 수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ℓ가 많이 소요되었으면 100ℓ를 또 제작을 의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의뢰할 때마다 이 업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까 전에 말씀을 들었던 두 개 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신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위·변조를 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가를 분명히 떨어뜨릴 수 있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에 인쇄기술이 엄청나게 좋은데 인쇄단지도 있고 그런데,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병주
박병주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타업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그렇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단속 실적을 보게 되면, 59페이지입니다. 유독 성당동이 전체 적발건수에 53%나 차지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당동이 제 지역구라서 제가…….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아마 그쪽에 주택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100% 주택지, 100%는 아닙니다만 주택지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리고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지난번에 불법투기 단속 인력에 운영 장비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전번에 중간 추진사항은 위원님께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 이후에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 구입이 안 되면 우리 구청 내에 다른 차라도 받아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신속한 청소업무 처리라든지, 또 단속원이 기름값을 부담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 중입니다만 그것이 완료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빠른 시간에 될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상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RFID를 많이 설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2013년도는 보니까 한 25개 단지를 실시했네요. 실시를 해서 지금 감량률이 33.6%라고 하는 감량이 대단히 성과가 좋은데, 지금 전체로 설치되어 있는 단지는 몇 단지 정도가 됩니까? 현재까지…….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전체에…….
상모
구상모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되어 있습니다. 44개 단지에 46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달서구 공동주택에 전체의 몇 % 정도가…….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28.2%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28.2%,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정해진 것은 지금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입비라든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지금 자치단체에서 빨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그래도 한 28.2%가 되는데, 다른 구는 거의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곳도 많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듣기로는 처음 시작할 때는 2016년도까지 완료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공문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당초 계획이었는데, 그때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국비 지원된 것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설치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국비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6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빠른 시간에 우리 달서구 내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RFID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우리 구비 부담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늦추어서 그래 추진을 하는데 최대한 시비라도 빨리 확보를 해서 빠른 시간에 우리 달서구에 빨리 RFID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음식물 폐기물이 33.6% 정도 감량이 되는데, 그 금액 비율하고, RFID를 설치하는 임대료, 지금 거의 임대로 쓰지 않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임대도 있고, 구입도 있는데, 국·시비 보조는 매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현재 임대로 쓰는 것도 많잖아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구비는 임대로 우리가 하고 있고, 국·시비는 보조조건이 매입이기 때문에 전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감량되는 처리비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로 사용했을 때 그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어느 것이 더 많이 나오며, 예를 들어서 임대가 더 비쌀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RFID를 한 대당 얼마씩 월 주지 않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대당 한 6만 원 가까이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오륙 만 원 정도 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는 것하고 지금 감량됨으로써 폐기처리 문제, 이 비용을 따졌을 때 어느 쪽이 더 아직까지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냐? 그런 것을 제가 여쭈어 봅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설치를 하는 쪽이 더 나은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못 뽑아왔습니다만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도 RFID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설치하는 장소에 가서 같이 설명도 하고 제 지역구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일찍 설치를 했어요. 시범적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포상내역도 하라.’고 하니까 ‘내역이 없다.’하시는데 몇 %이상 감량되면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단지에서는 설치를 해놓으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좀 기피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에 음식물종량제 여기에 감량률이 높거나 이런 데는 포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상인3동에 장미3단지 같은 경우는 42.54%나 감량이 되었네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만큼 감량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물기 있는 것을 바로 갖다 부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물기를 다 빼고 버리기 때문에 감량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부분을 그래도 인센티브를 주든, 포상을 주든, 단지에는 포상을 주고 줄어드는 데는 그만큼 혜택을 주어야 만이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줄어들 수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포상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다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단지별 종량제라고 해놓았는데, 종량제가 아니고 중량제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종량제가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종량제라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종량제하고 중량제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 RFID는 무게로 합니다. 부피가 아닙니다. 중량제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들은 오늘 식사시간이 좀 늦었는데 청소과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또 위원님들 중지해야 되는데 지금 1시 반에 할까요? 2시에 할까요?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것 끝내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끝낼 때는 이것 끝내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7대 달서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부서장인 저를 위시해서 우리 직원 일동은 겸허한 자세로 업무 전반에 걸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을 깊이 새겨서 업무에 반영하고,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섭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우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노권율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김대현 주무관입니다. (인사) 노권율 위생지도팀장하고 김대현 주무관은 지난 9월 5일자로 대구시와 남구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14시31분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음식점 단속부분에, 2012년하고 행감에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번에 모범음식점 단속에 보니까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니까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생과는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위생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이 23군데가 단속이 되었다는 것은 10개 점포 중에 1개 정도 약 10% 정도가 단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특별지도단속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깨친맛 음식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깨친맛 업소에 지적된 것은 3개 업소고 3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범음식점인데,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240여 개소가 됩니다. 깨친맛 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하고의 그 차이는 1차적으로 깨친맛 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일단 모범음식점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모범음식점 중에서 10% 범위 내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240개 됩니다만 지금은 270여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정도면 25개, 27개 정도 이렇게 깨친맛 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조금 더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그런 업소를 깨친맛 업소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모범업소하고 깨친맛 업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단속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자격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모범음식점라든지 깨친맛 음식점하고 상호를 붙여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아니면 타 구에서 오시더라도 ‘아! 이것이 보장성이 있는 음식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신 분도 많거든요. 결국은 입구에 다 표시를 해놓는다고요. 그런데 보면 저는 자료를 2011년, 2012년, 2013년 3가지 자료를 갖고 비교를 해보니까 단속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단속해서 잡아낸 것인지, 아니면 그 업소들이 지금 현재 좀 무관심하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속의 대상에서 단속에 걸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일반음식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도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깨친맛 음식점이라면 정말 그런 규율은 좀 지켜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예정입니까? 그냥 뭐 시정명령 내리고 과태료 물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솔직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질의를 받을 때 사실은 제가 최고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질의이신데, 다시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100% 다 완벽하다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음식점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 친절이나 위생시설이나 업주의 마인드나 모든 면에서 다른 업소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는 업소들을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서도 다시 깨친맛 업소를 골라서 지정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정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깨친맛 업소 같은 경우나 모범음식점도 100%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컨설팅도 하고, 저희가 요리강좌도 하고, 깨친맛 같은 경우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25개 업소를 모아서 자기들끼리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들 이런 것을 좀 개선하고 친절 면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영애 위원님도 친절관계를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집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체에 파급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하고, 업주들의 무엇보다도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 또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업소가 지정이 되면 뭔가 다르다는 그런, 누가 와서 보더라도 뭔가 다르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하고 이런 것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우리가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조건이 되면 하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 깨친맛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달서구에서 캐치프레이즈로써 맛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면 2011년도는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2012년은 2건이고, 2013년은 3건이라고요. 그러면 2014년은 아직까지 자료를 안 받았지만 확률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업소는 계속 25개 음식점 진행해 온다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지도를 명확히 해서 우리 달서구에 그래도 음식점이 이미지니까, 좀 관리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대형업소 점검 단속에 보니까 꼭 한 번 단속된 부분이 반복되어서 단속이 되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영업정지 한 번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시정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대형업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안전검사라든지, 소방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한테 처분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안전관계는 물론 현장 시정 내지는 이렇게 개선을 시키도록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방 관계는 우리 내부적으로 현장에서 시정 조치시킬 사항은 시키지만, 꼭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은 소방서에 처음 통보를 합니다. 점검해서도 통보를 하지만 사전에 영업장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시설하고 관련이 되는 업소 명단을 처음부터 소방서에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중 처벌이나 저희가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손전등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시정시키고 교체하고 이런 정도에, 거기에 대한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점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죽 보다보니까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제 지역구입니다만 손님이 춤추는 행위, 2013년도도 보니까 춤추는 행위가 2번이나 걸리고, 같은 것을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7일, 그 다음에 영업정지 15일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러면 이 업소는 ‘걸려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성주점이라는 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떤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무대를 두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객석 중앙 의자, 탁자 조금 밀어버리고 자연스럽게 나와서 술도 마시고 하면서 춤을 추고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대라든지 또 접객부를 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 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람들이 유흥주점이나 유흥업소로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정해서 경고가 나가고, 또 시정이 안 되니까 정지가 나가고, 가중처벌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그런 업소들이 생김으로 해서 옆에 정상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계속 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2차, 3차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이런 업소 같은 경우는 춤을 춘다고 하는 것은 음악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면 거기서 손님이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음식점도 보면 유흥주점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춤을 출 수 있는 자리다.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다음에 단란주점, 이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일반 음식점에서는 노래를 할 수 있다든지 다른 가라오케를 튼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람들이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한다든지, 마이크 설치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객실 내 중앙에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춤을 추고하는데,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지요. 음악을 틀어주는데 약간은 변칙적인 스타일로 시작된 것이 감성주점인데, 일반음식점에도 무대를 설치해서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공연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손님이 노래를 부른다든지, 손님이 무대에 나와서 춤을 춘다든지 이런 것들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 등록이 된 가수라든지, 지방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기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단속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우리 국·과장님, 집행부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31쪽에 신규사업 집행내역에 위생과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사업비 최종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 뒤에 보니까 우리 국비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국비 2,500인데 이 사업비,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이 매칭은 국비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구비가 25% 들어가네요. 그런 것 같으면 사업기준을 보니까 2013년 11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인데 그동안에 이렇게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하고 나면 그 결과라든지 또 그쪽에서 지원된 우리 식단이나 표준 레시피 이런 보급에 대해서 좀 만족을 느끼는지 혹시…….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2013년도 예산을 2014년도가 되면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끊겠다고 해서 급히 하다보니까 2013년도 11월에 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2월달에 기자재 구입을 하고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2014년도 금년도에 지금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18개 업소인가 어린이집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종합평가는 안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부터 식약청하고 나와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나면 더 세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 지원한 센터에 설문조사라든지, 거기에 만족도 그것을 다 받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평가항목이 정해져서 국가식약청에서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보면 처음에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대부분 또 구청에나 정부에서 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간섭만 하고 이렇게 귀찮게 생각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어린이들의 건강, 어린이들의 영양, 또는 안전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교육하면서 해서, 지금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하다보니까 소문이 소문이 나서 지금은 참여하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내년에도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전에 우리가 5대 때 서울 어느 구에 가니까 이런 식단을 짜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구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후에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 구의원 김주범 의원님께서 많이 그것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자꾸 매일매일 그 영양가에 비해서 이 식단이 바뀌어야 되는데 좀 관심이 없는 데는 계속 같은 이런 음식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면 애들이 먹는 것에 좀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중점을 두시고, 그쪽에서 철저히 이렇게 관리하고 감독하나 싶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숙박업소 및 대형업소 위생점검 현황 및 단속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반내용이 ‘청소년 이성혼숙’해서 행정처분 내용이 과징금이 좀 다른데, 똑같은 위반내용인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 여기에 영업정지 1개월, 이 항목은 영업정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다른 것은 그 업소에 전년도 1년간 매출금액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집니다. 1일 영업정지 등급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지난 2013년 위반 내용이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12년도는 대체로 몇 건이나 이렇게, 2013년보다 적게 단속이 된 것이에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2012년도는 지금 이것보다 약간 적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서 혹시 2012년하고 2013년하고 중복 위반내용을 한 업소는 없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중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제가 다 대조는 못해 봤습니다만 중복이 되면 만약에 1년 이내 같으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면 1년 이내는 중복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좀 과징금을 많이 매겨야 되겠는데요? 지금 청소년 이성혼숙 이런 것은 아주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런 영업인데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분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소들이 세무서에 그러니까 매출신고를 정상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 과징금도 금액이 굉장히 적지 않느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두 달 영업정지 같으면 적어도 1,000만 원이 다 넘습니다. 과징금 부과되는 게, 그런데 이것은 두 달이라도 300, 400, 500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그런 매출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97쪽에 보면 행정처분 내용에 과태료 720만 원 있고, 그 앞에도 과태료에 감경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감경은 저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서 처분 전에 의견 제출을 안 냅니까? 그러니까 사전처분 통지를 하는데 법에 따라서 청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처분하기 이전에 스스로 위반사실을 시인하고 자진 납부하는 것은 20% 감경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생과는 거의 우리 주민과 위생하고 또 건강하고 밀접한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좀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부의장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구비입니까? 구비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사실 저희 예산은 금액으로 하면 얼마 안 됩니다. 2억 몇 천만 원 정도고, 겨우 이제…….
재령
서재령위원
국비, 구비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까지 예산이 물론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위생과는 단속 위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단속도 중요한데 저는 단속이 안 되는, 홍보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새로운 마인드를 좀 개발해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맞지 싶은데, 위생과는 전혀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좀 노력하셔야 안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저희는 일반예산은 거의 없고 말씀드린 대로 얼마 안 되고, 그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처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징금도 공중위생 이것은 우리 구세로 다 들어갑니다만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과징금은 시에 40%를 올리고 저희가 60%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편성해서 다시 돌려주는 환원시키는 입장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급식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실은 현재 18명인데, 정원은 19명입니다만 지금 18명이 있는데 18명이 민원처리를 하고, 주로 들어오는 생활민원 이것 처리하고 하다보면 단속을 위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교육하고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치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단속이 지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한계가 있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안 되는 것이, 단속을 하러 가서 위반사항이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마인드를 어떻게 좀 구상을 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라고 하는 위반내용도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건물주인하고 그러니까 세입자 간에 임대차보호법 계약에 의해서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다가 물론 그냥 모르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 서로가 사이가 안 좋다보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영업허가를 폐업을 하고 가야 되는데 폐업신고를 안 하고 그냥 가서, 다른 데서 가서 장사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아서 영업을 하려고 하면 허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못하니까 건물주인이 와서 하소연을 하게 되지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탁자하고 의자하고 대충 놓아두고 가니까, 그런 경우에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은 다 뜯어서 가지고 갔는데 실제 허가는 살아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가 ‘시설이 없다.’ 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하는 것은 더 이상을 영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폐쇄를 시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계획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지 안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것을 못하도록 해서 애를 먹는 건축주가 있더라고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어린이집 급식소 말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어린이집 급식소는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50인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급식소는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집은 우리 같으면 여성가족과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영유아보호법이라든지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데 저희가 집단급식소 경영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단속이라기보다는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도 수거해서 검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취해서 거기서 위반이 나오면…….
재령
서재령위원
어린이집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민감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 담당부서가 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부분 사회복지사입니다. 위생과 담당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같이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위생 청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깨친맛 업소, 모범업소 행정처분된 것이 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모범업소는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1년에 그 업소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2014년도 기준에 하면 1차 업소당 60매하고 하면 연간 한 120매 정도…….
재령
서재령위원
금액이 얼마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금액은 전체 합쳐서 예산상으로 1,200 정도…….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우리 스티커도 있잖아요. 뭡니까? 스티커도 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원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지침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고 깨친맛 업소로 지정이 되면 말 그대로 모범이고, 깨끗한 집,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단속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단속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정지 이상은 자동으로 지정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빠지고, 과태료 처분까지는 1차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태료 처분을 하는 데는 쓰레기봉투 지원하지 마세요. 왜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말 그대로 모범적으로 하라고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놓았는데, 그 위반을 했는데 왜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해 줄 필요 없습니다. 검토하셔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녹색환경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