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충남도 추경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 분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추가 확보된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반영하였으며, 2013년도 잉여금과 추가세입으로 보조사업 군비 부담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경상경비와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 도비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672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42억 8,300만원보다 3.7%인 129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53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45억 6,400만원 보다 3.6%인 108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3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2억 8,200만원 보다 5.5%인 20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예산은 125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3,700만원 보다 1%인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2억 2,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지방소득세 29억 7,9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0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9억 4,7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여 기정 예산보다 8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수영교 가설 특별교부세 10억원 등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 보다 12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조기집행 상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고향의 강 정비 19억 2,000만원 농업 6차산업화 지원 4억 5,000만원, 통합평가 우수지원 3억원, FTA 한우 폐업지원 2억 9,400만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3억 1,100만원, 도 지역개발사업 4억 2,000만원 등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 보다 47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18억 4,600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400만원 등 기정예산 보다 18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6억 6,6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국도비 등 보조 사업은 신규내시 및 변경분 보조금과 군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100억 4,200만원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2013년에 추진한 국도비 등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으로 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011년 세계인삼엑스포 부가세 납부 5억원, 종합체육관 조성 부지매입비 부족분 4,400만원, 상수도시설 3억원, 인삼수출 물류비 부족분 1억원, 인삼시상 활성화 관광버그 인센티브 부족분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4억원, 지하수개발 이용 연장허가 사후관리 1억원, 재해대비 저수지 안전점검 1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4억원, 소하천 정비 1억원, 소하천 하상 정비 1억원, 송년음악회 6,000만원, 시가지 주차장 조성 3억원, 지역연고산업육성 2,500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393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2억 8,200만원 보다 5.5%인 20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3억 1,600만원이 증액된 10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억 200만원이 증액된 19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4,100만원이 감액된 1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100만원이 증액된 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8,100만원이 증액된 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500만원이 증액된 1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2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3,1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은 재난관리기 기금에 재해예방 시설물정비 사업비 도비보조금이 추가확보 되어 기존예치금에서 군비를 부담하여 2억 4,0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기 폐지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자 57,000원이 발생하여 일반회계로 전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은 기정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1억 8,900만원, 생활문화센터조성 3억 5,100만원, 고향의 강 정비 21억 3,900만원, 농업6차산업화 지원 7억 2,000만원, 도 지역개발사업 8억 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일자리 창출사업 3억 4,400만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5,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부가세 5억원, 특별회계 전출금 3억 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4억원, 금산읍시가지 주차장조성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총 8개 사업에 53억 700만원으로 농어촌 6차산업화 지원사업 등 금번 추경 편성 등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금년에 마무리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충남도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신규 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군정현안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추가반영 인건비 등을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편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여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