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21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수감 등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배삼용의원입니다. 오늘 저 배삼용의원은 집행부의 지난 1년간의 추진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 여러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추진에 대한 효율성, 경제성, 적합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중구의 현실은 인구와 면적이 적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며 국비와 시비의 지원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집행에 대한 국비 및 시비의 지원과 구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효율성의 극대화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복지지원과와 가족복지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놓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남북의 분단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우리에게 맞는 복지를 구현해야 하며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을 제외하고 사회에 취업을 하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는 노인일자리를 비롯해 사회단체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보면 현실과 매우 거리가 있고 국민과 구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지급하는 일자리는 시장의 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국민은 그만큼 스스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각 부서의 예산 대비 효율적인 경제 성과 여부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제출된 자료는 너무 간단하므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감사기간 중의 화두는 방천시장, 주얼리타운, 에코한방웰빙체험관, 교통문제, 재건축 재개발 문제, 인구증가대책과 축제 및 행사에 대한 효율적인 행사와 각종 위원회의 역할 등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총체적인 점검을 통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는 일본을 비롯해 세계경제의 1순위에 접근한 중국의 경제력과 경쟁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질 것이며 우리나라의 98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땅의 크기, 자원을 비롯한 인적 자원 등은 상품 가격에서도 두드러지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우리 국민은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선심성 행정을 비롯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업들은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신중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기 자신의 일을 한다는 개념으로 충실히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5분 발언이라 많은 대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없으므로 추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예산 현액 1,692억6,250만8,810원에 대한 수납액은 1,738억2,073만1,802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692억6,250만8,810원에 대한 지출액은 1,377억5,481만7,817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지출액 차인 잔액 360억6,591만3,985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4억8,014만원이며, 지출액은 1,823만8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1,676억1,150만8,810원에 대한 수납액은 1,721억4,906만5,485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676억1,150만8,810원에 대한 지출액은 1,375억1,452만7,247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차인 잔액인 3,406억3,453만8,238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등 2개의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6억5,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6억7,166만6,31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6억5,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4,029만570원으로 차인잔액 14억3,137만5,747원은 익년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재석의원 6명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구급차 운영 신고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주민의 정책 참여와 소통 강화로 정부 3.0 가치에 부합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공무원 제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 규칙을 폐지하고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단체 간 수수료액의 균형을 유지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자로 확대 적용하며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는 등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운영행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지난 9월 19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녹지의 점용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의 도시공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녹지점용 및 허가를 관리하도록 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녹지의 점용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였으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이 되면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자활사업안내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및 동 협의회 임원에 대한 구성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타 구ㆍ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의 개정을 통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중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아이까지 확대 지원함을 제도화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3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째, 동인3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동인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으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복지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