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관 준공에 따라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수련 공간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사업소 설치와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1% 정원 9명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개 팀 12명의 정원으로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을 신설하고 총 정원이 951명에서 960명으로 9명 증가되며, 청소년수련관 신설에 따라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동하고 기존 수련관개관준비팀 폐지 및 운영팀, 활동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 2호 시·군에 1개 이상의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의무화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고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준공에 따른 직제개편 및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시설에 3개 팀 12명의 직제 및 인력을 배치하여 총 정원을 9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119억 9,821만 4,000원보다 18억 9,693만 4,000원이 증가된 138억 9,5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풀수용비와 관외출장여비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5억이요? 15억을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 15억이 되고 나면 올해 분은 다 끝나는 것인가요?

예, 올해는 끝입니다.

부족분은 없는 것인가요?

예,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15억으로 12월달까지 다 해결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15억 원은 오수관거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해서 15억이면 올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그 외의 사업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그 징수가 올해 한 예상액보다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하고 일반적인 예산은 이 15억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5억을 세우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에 관련된 그 비용만 세워지는 것이고……

오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비는 아니고요.

몇 가지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의 내용이?

예.

그랬을 때 그것에 준한 것만 충분히 할 수 있다, 15억으로?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감사담당관 변효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황명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1억 3,104만 8,000원에서 무기계약직근로자 임금조정분 13만 3,000원과 민원처리담당공무원 벤치마킹 여비로 2,000만 원이 증가한 1억 5,1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 4,000여만 원의 증액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지와 집행이 가능한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9개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5,201만 원으로 편성하였었는데 추경예산에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9,293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9개 단체인데요. 9개 단체가 보통 2회 내지 3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회당 27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금년도에 집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시립예술단 운영에 참석수당이 참석회의가 연 6회로 돼 있거든요. 그게 6회가 다 필요하신 건가요? 조금 줄이면 안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6회가 다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는 통상적으로 1년에 8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에 대한 운영회의라든지 지난번에 단원선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번에 총감독 선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년에 8회 정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위원장께 사전 발언권을 득하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중에 많은 예산이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언론사를 통한 홍보에 대한 비용이 8,36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게 보면 공중파, 중앙지, 지방지, 기타 지역인터넷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횟수는 한 번으로 정하신 것인가요?

현재 광주시 출입언론사가 66개 사가 있습니다. 방송사가 8개, 그 다음에 중앙지가 21개, 지방지가 27, 지역지가 10 해서 66개 사 71명의 출입기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나서 남한산성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데 있어서 특집홍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이라든지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우리 인터넷 지역지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우리 광주시민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좀 어렵지만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게 올리신 예산이니만큼 홍보라는 것은 단시성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 홍보를 통해서 우리 광주의 남한산성이 세계적인 유네스코에 등재된 만큼 널리 홍보되어서 전 국민이 아니 세계인이 찾아오는 그런 남한산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문섭 위원님.

102페이지에 보면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그 사립문화시설의 사례와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사립문화시설은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은미술관의 장애인편익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지금 계단 부분에 슬로프가 없다든지 화장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설치해서 그 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정보통신과 1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원인이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가 운영하는 게 2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운영체제 OS가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1,600만 원을 세워놨는데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것은 금액이 조금 저조하게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삭감이 됐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올해 2대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감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비만 세워놓은 예산인데 두 대에 기계가 새로 들어오면서 민원발급기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왔단 얘기시죠?

예.

한 가지만 더, 세정과장님께 121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가 더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가 우편발송한 건수가 작년에는 73만 8,000건이었는데 현재까지 88만 3,000건이, 현재는 76만 건을 발송했고 앞으로 12만 3,000건이 더 발송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고지서 발송할 수 있는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기본적으로 그만큼의 고지서를 발급하는 거죠?

예. 그리고 금년도는 특별히 납세자를 위해서 사전안내 고지서가 좀 많았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같은 경우는 재산분 조회하는 거랑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이나 지목변경돼 있는 취득세는 납세자들이 그게 취득세 납세대상인지 몰라서 가산세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전 안내를 하고 이런 건수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사전통지안내문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제, 재산세나 이런 것을 내려면 기간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것에 있어서는 늦지 않는 건가요?

현재까지 76만 건 중에는 저희들이 안내문 나간 것도 있고 앞으로 12만 3,000건 나갈 것은 자동차세, 마지막 자동차세 12월달에 납부할 고지서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문섭 위원님.

징수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부가가치세 매입 환급액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며, 우리 시의 재원으로 편성되는지요?

이것은 물품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되거든요. 이 사항은 저희 문화스포츠센터의 체육기자재를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다시 환급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원에 다시 편성되는 것입니까?

예, 다시 우리 시로 편성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율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율이 예치기간별로 해서 1.2%에서 2.2%까지 운영이 되고요. 또 상시 입·출입이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금액별로 날짜별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1%에서 1.5%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문섭 위원님.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개발부담금이요. 부과대상이 연 몇 건이나 되며 한 건당 감정평가액이 400만 원 기준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79건을 부과했고 이번에 142건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62건이 증가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1억 2,000을 다시 추경에 세우는 거거든요. 건당 가격으로 해서 5,0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개발비용이요. 5,000만 원에서 1억 이하는 70만 원 해 가지고 100억 원은 480만 원 이렇게 고시가 돼 있습니다. 개발비용가격에 따라서 수수료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광주시의 예산을 어떻게 보면 세정과, 징수과에서 많이 책임을 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많은 예산을 징수했을 때 얼마큼 잘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 더 여쭤보자면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도척에서는 한 대가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거 한 번 살펴주시고요. 그런 세수가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서 시민의 모범이 되는 그런 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이종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황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006억 1,452만 원보다 77억 1,010만 원이 증가한 2,083억 2,4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3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구조개선공사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토지보상비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과 소관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긴급한 복지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기위하여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영유아 보육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50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 공연장 무대 보수 및 예술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건의사항으로 오포실내체육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섭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페이지 17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연간 한 50억여 원 되는데 대상이 어디이며, 지원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황병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증액분 그 말씀하시는 거죠? 맨 밑의 그 사항요?

예.

그것은 동산원하고 향림재활원, 품안의 집에 대해서 종업원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비입니다. 그게 전년도 기재돼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적게 편성이 돼서, 국도비 내시된 사항에서 변경돼서 거기에 대해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향림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번에 향림원이 도 감사도 받고 우리 시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하실 적에 많은 검토 하고 자료를 잘 꼼꼼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림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뭐 언론에도 났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반 행정적인 사항은 행정조치를 했고 개선명령 등, 그리고 금전적인 사항이 저희가 금융거래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보조금 관계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16일부터 31일까지 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일제히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도 철저히 검토해서 하여튼 누수가 없도록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향림원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에 수혜를 받고 있는 관내 해당 기관에 대해서 꼼꼼이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3억 4,000이 책정되어있는데요. 재활시설이 어디이며 기능보강사업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예,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재활사업장은 향림작업장 또 동산식품 또 참벗작업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저희 또 열미리에 재활작업장이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를 요구하면 그것에 의해서 내시가 돼서 그것에 따라서 내시된 상황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자섭 위원께서 얘기한 3억 4,000만 원 지금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언제쯤 거기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인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뭐 현황은 잘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이달 말 정도까지 설계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실시를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항은 기존에 있는 작업장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활용하기보다는 그때 팀장이 설명을 좀 일부 드렸을 텐데 구획을 줘서 일부 장애인들이 많이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작업 같은 것 이런 사업을 해서 일단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일부는 장애인들이 기능을 재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어떤 일자리도 하면서 기능도 배양하는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은 안 지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둬서 구획을 둬서 설계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또 시장님께 어떤 결심을 받아서 내년서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전문적으로 위탁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파트가 많이 분리가 되는 거죠, 나눠지는 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 건지 그런 체계를 지금 가지고 가실 건지?

예, 어차피 거기는 위탁을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위탁을 하는데 구분해서 할 적에 위탁하는 어떤 법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등등 그것을 기준을 두고 위탁을 할 계획인데 위탁할 적에 그런 사항을 같이 상담이라든가 그런 재활기능이라든가 또는 수작업이라든가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조건을 줘서 그런 사람이 모집에 응모를 했을 적에 그런 사항을 심사표를 기준으로 해서 위탁은 어차피 가야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7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이게 매칭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저희가. 매칭사업에 이게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 장애인들을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분들을 쓰는 그런 사업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기능보강사업은 거기 장애인.

아니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아,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요, 행정도우미예요. 장애인으로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장애를 가진 분을 장애인 보조원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일부 기간제근로자 식으로 해서 쓰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분들을 수용을 해서 하시는 것인데

예,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고. 그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일자리사업은 그 외에 단체라든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데에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도 받고 또 시비도 책정을 해 가지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서 책정을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은 알겠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 행정도우미이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딱 봤을 때 읍‧면‧동에 가서 민원실이나 이런 데서 도움을 주는 그런 장애인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면.

업무보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에 관해서 이렇게 도움, 행정도움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민원실이나 이런 데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건지 조금 구분이 잘 안 가서.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그분들을 말……

예, 행정에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창구에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복지업무를 보는 행정을 보조하는 하나의 도우미.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전액 삭감이 되는 사항이며 이분들은 그러면 일자리가 지금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삭감인데 변경되는 사항인데, 그리고 일부 시에서 부담도 일부 덜 되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가 남은 사항에 대해서 반납돼서 삭감되는 사항이고요. 국도비 그러니까 늦게도 내시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이 추경에 하다보니까 안 되고 또 시기적으로 늦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반납하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9,200만 원이 지금 시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의 일자리는 끊임없이 많을 텐데 매칭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국도비가 너무 늦게 내려왔다 이런 건가요?

일부 추경 때 내려온 원인도 되겠고, 또 예산관리부서에서 그런 시비 부담에 여러 가지 시비 부담이 이것뿐이 아니고 원래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중요성도 있지만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을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시비부담을 좀 못한 이런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우선순위로 인해서 이것을 세우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후순위에 밀리니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장애인들을 우리가 수많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바깥으로 일자리를 창출을,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창출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그러한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그렇게 봐야 되죠.

물론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변경 내시돼서 내려 온 사항이고 또 그 시기가 얼마 안 되니까 채용됐다가 또 그 사람이 후년도에 그만치 내려온다는 어떤 확신도 없으니까 그런. 몇 개월 하다가 또 이렇게 관두는 경우도 한편으로 있고 또 예산형편상 또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한편으로 업무적으로 일자리, 한 명씩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 명씩 하고 이러니까 필요성이 꼭 그렇게 대두되지는 않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활용을 해야죠. 활용을 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장애인들이나 사각지대에 놓인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빨리 탈퇴해서 자리매김해서 그분들이 벌 수 있는 능력을 해줘야지 우리 정부나 시에서 언제까지 이분들을 이렇게 다 그냥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해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말씀할 때는 저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그렇게 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일자리를 재활능력을 키우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벗어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분명히 수반을 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의 예산상 문제가 돼서 지금 반납을 하는 거예요. 국도비가 좀 늦게 내려온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못 세워서도 반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설 위원님!

예, 하여튼 저희들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은 보완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어서 175페이지에 보면 도비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이것은 지금 4,6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설명만 좀 해 주세요.

4,600. 증액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중증장애인들 중에 취약가구라든가 1인 출산가구 또 우리가 해야 될 이런 가구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국비 추가가 50퍼센트가 지원이 돼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책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50%가……

예, 별도의 국비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예산팀장님께서 우리 설애경 위원님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복지정책과장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현충탑 시설유지관리 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쪽 179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이 다시 세워졌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일부를 이쪽으로 세워서 지금 보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현충탑 이 시설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삭감하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충탑에 가보셨겠지만 현충탑에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훼손되거나 이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건데 특별히 훼손된 사항도 없고 여기 일부 보수를 유지관리하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면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삭감해 가지고 보훈단체하고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훈단체 관련된.

목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사업성을 돌린다?

예, 그래서 그 사항을 보훈단체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지금 교육체육과장님, 저희가 23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지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내용을 보면 지금 공연장 무대 보수 및 기타 운영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문화스포츠센터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 시점인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스포츠센터는 3년에 한 번씩 공연법 제12조하고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 전에 안전검사를 3년마다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에 문화스포츠센터가 개관이 됐고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검사를 받았는데 또 요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 중시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무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공연장은,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결과 무대시설에 필요한 조명 바톤이라든가 방화막의 하우스커텐이라든가 무대상부의 바톤, 무대바닥, 그 다음에 후무대 바톤에 상부에 있는 감속기 등 해 가지고 샤브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품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셔틀버스가 금년도 3월 10일날 퇴촌면 지역에 여러 민원이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를 증차를 아마 많이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벽지노선에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금 무대시설을 안전점검을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광주문화스포츠센터 문화공연장 같은 경우는 최신식으로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물론, 우리 담당과장께서 그 안에 세부적인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잘 모르실 거라고 믿지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뭐가 있어요? 이유가.

한 예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겉의 표면이 상당히 좋다 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고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안전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 무대 같은 것도 상당한 무대 같은 것이 안전막이라든가 조명 바톤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천장 음향반사판이라는 것이 또 조도라든가 또 거기 음향에 연출에 필요한 그것을 의무적으로 바꾸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속품에 대해서는. 그것도 안전이 중요시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문화스포츠센터 차량을 한 대 더 증차를 하셨다고요?

증차를 했습니다.

증차를 하셨는데 물론 문화스포츠센터나 문화공연장은 우리 광주시민 어느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지나 차가 잘 안 들어가는 이런 데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활용을 하시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증차한 데 있어서 보통 한 몇 분씩이나 차량 운행 한 번씩 할 때마다 타고 오시나요?

문화스포츠센터의 프로그램이 거의 한 시간 가격으로 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시간 간격으로 50분 내에 문화스포츠센터를 출발해서 돌아와야만이 10분 여백을 두고 저희가 프로그램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영이라든가 강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타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는지?

평균 시내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차되는 수준이고요. 아까 증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역 같은 데 시내라든가 큰 버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 중부와 퇴촌에 증차한 차는 마이크로버스라고 24인승인데, 그것은 뭐 시간별로는 뭐 정확한 예측은 안 되지만 10명 탈 수도 있고 20명 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것은 시간대별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중부, 남종, 퇴촌 이렇게 차가.

아, 남종까지는 못 가고요.

예를 들면 11시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10시에 그 세 군데를 다 돌아서 오는 건가요?

예, 남종 빼고 중부까지 넣었는데 중부는 지금 회원이 없기 때문에 중부는 제외하고, 퇴촌하고 나머지 쪽을 지금 다니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버스 다니는 데가 다섯 대가 광주시내 다니는 것 한 대, 그 다음에 오포지역에 문형리까지 한 대, 곤지암 쪽에 한 대, 지월리 쪽에 한 대, 퇴촌 쪽에 한 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퇴촌 쪽에 증차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한 9명 정도밖에는 이용을 안 한다?

이게 한두 명이 탄다고 해서 저기한 게 아니고 그만큼 문화적인 그 사람들 수혜자한테 조금 더 편하게 혜택을 드리고자 이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쪽에는 저희 문화스포츠센터의 강좌 프로그램 같은 건 다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한테. 홍보는 철저히 하고 계신 거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이 안 오신다는 얘기네. 그 밑에 바로 보면 오포실내체육시설 설치공사비가 올라왔어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비가 이것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하나 빠졌습니까?

예, 이것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포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5억 1,5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추가 실정보고를 통해서 현지사정을 봤을 때 거기가 오포 신현리배수지입니다. 그 배수지인데 약 260평 정도가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는 거고요. 그 바닥을 조금 더 많은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하다보면 바닥이 안전성이 제일 고려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매쉬를 통해서 철강을 보강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항 그 다음에 벽제가 스프링클러에 더 부산에 ‘마우나 리조트’에서 화재사고로 인해서 스프링클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 그 다음에 그 지하수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이것 말고도 연장자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당초에는 매트를 이용한 고무매트로 이용했는데 마루바닥을 지금 원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룻바닥에 아무 추가재원이 9,500 정도가 수정예산을 통해서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요?

9,500만 원, 그래서 1억 5,000이 총 소요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을 통해서 현재 5,500 하고 9,500이 수정예산에 더 들어가면 1억 5,000 정도가 더 추가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요, 광주시 체육인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지원 이게 1,800만 원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체육관련 생활체육이라든가 엘리트교육이라든가 관련된 종사자가 동호인들까지 해서 한 3만여 명이 되고 있고요. 이 3만여 명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 및 장애인단체의 사무장들이라든가 생활체육회에 27개 종목의 사무장님들 그 다음에 학교에 엘리트 쪽에 16개 학교에 23개 팀을 운영하는 체육부장들, 선생님들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저희가 8명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1년간 진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연일 고생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연말에만이라도 한 군데 모여서 연찬을 시켜서 다음 연도에 더욱 더 광주시에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회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어느 강의실이라든가 어느 외곽지역에 장소를 잡아서 연찬회를 통해서 다음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약하고자 이런 연찬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만 그렇게 또 해 주면 그것은 다른 단체도 우리 광주시에서 봉사하고 그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체육회 쪽만 특혜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예, 그것 다 고려했고. 이게 저희가 매년 하던 겁니다. 다른 데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연찬회라든가 이장 및 통장협의회 연찬회라든가 다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체육인들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공무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자 그 다음에 생활체육 약간 지도자급 위주로 다수의 불특정다수인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지도자들만 가는 겁니다. 한 50여 명 정도 선발해서 저희가 우수한, 매년 또 참석 못하는 사람들도 일부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50여 명 정도 선발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당초 예산에 서지 못해서 추경에 넣게 된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희망나눔과장께, 궁금해서요. 이것 200페이지에 보면 TV 자산취득비 TV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희망나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2일날 조직이 개편되면서 희망나눔과가 신설이 됐는데요. 그때 텔레비전을 구입한 게 아니라 기존에 창고라든지 사용 안 한 것을 쓰고 있었, 그걸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지 못해서 수리를 요구했더니 액정을 수리해야 되는데 한 5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예, 오래된 텔레비전입니다.

그러면 과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는 거죠?

예.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그 틀에 이게 있어서 자산물품으로 봐야 되는데

예, 우리 희망나눔과에……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고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명주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 101억 3,800만 원보다 1억 7,500여만 원 감소한 99억 6,3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안보다 1억 6,200만 원이 감소한 23억 6,200여만 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예산안 249쪽 노후된 유정리 보건진료소 화장실 보수공사를 위하여 300여만 원 그리고 보건지소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입니다. 노후된 사무용가구 구입을 위하여 600여만 원 증액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 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해서 400여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7월 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되어서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비 1억 8,800만 원과 민간위탁방역소독사업비 중에서 수해발생 대비 방역예산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에이즈감염인 치료비 지원부족액 900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결핵예방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400여만 원 감액,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질병모니터요원 급식비를 100여만 원 감액, 구급차 내에 구조출동장비 구입을 위해서 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제도 변경 및 단가조정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국도비사업 이자발생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14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기정 예산액에서 1,280만 원이 감액된 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63쪽의 1차 공공보건서비스기반 구축 중에 한방건강증진사업은 예방사업이 불가하여서 500여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산안 263에서 26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경상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9,000만 원 증액으로 모자보건과 구강보건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서 9,000만 원을 경상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안 265쪽을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3,600만 원 증액되었고, 예산안 266쪽을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780여만 원이 감액되고, 267쪽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지원비 39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입니다. 자살시도자 및 가족의 치료지원 증가에 따라서 시비 280만 원 증액,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800여 만 원이 감액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 휴업에 따른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미 운영으로 인한 위원회 수당 480만 원을 감액하여서 정신보건사업 예산액 3,000여만 원이 감액된 11억 2,4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명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9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에이즈환자가 50명 중에 31명은 치료가 지금 부족한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과장께서 50명 광주 관내에 5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0명의 에이즈환자를 저희가 본예산에 처음부터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비 1,270만 원, 도비 1,27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합 2,540만 원을 세웠는데요. 좀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다시.

부족한 것은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추세는 거의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부족한 것은 왜 부족한 건지? 저희가 좀 덜 세웠던 건가요? 예산을 덜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에 다시 보충으로 900만 원 정도를 세우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에이즈 환자들이 늘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명확하게 답 좀 주세요. 궁금해서. 왜냐하면 환자가 안 늘어난 건 굉장히 좋은 거고 이렇게 증액이 됐다라는 건 그만큼 또 에이즈환자가 광주 관내에 늘어났다라는 걸로 보여지니까.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고.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저희 이번에 산출내역을 1인당 32만 원씩 해서 31명 해서 992만 원 정도를 반영한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어서 하나 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1억 8,800만 원을 지금 보건지소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이게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외 지역으로 봐야 되는 건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보건지소에 대해서 약품비를 당초에서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자부터 해 가지고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와 도척보건지소, 초월보건지소가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저희가 그 보건소에 가면 의료기관이나 병원이 없어서 약도 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시는 거네?

그렇죠, 당초에는 6월 30일까지는 처방 및 조제가 다 됐었는데요. 지금은 처방만 되고요. 그 약은 처방전 해서 인근 약국 그런 데서 구매 구입해야 됩니다.

이게 광주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내려온 거죠? 이렇게.

이게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전에는 그게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민편익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좀 했던 건데요. 금년 7월 1일부터 법에 맞춰서 이렇게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법에 그렇게 있어도 우리가 주민들 편의시설로다 보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이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법 틀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가 발생돼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한 90일 간 이상의 지방선거 그때 즈음해 가지고 사전에 주민홍보를 많이 했고요. 읍‧면 기관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 달라고 해 가지고요. 처음에는 한 달 정도는 조금 주민들 저항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정착돼 가지고요.

그럴 것 같은 게 지금 보면 남종 귀여리 그쪽 오지 도척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사시면서 우리 보건소를 굉장히 내 집처럼 생각도 하시면서 편안하게 아프시면 오셔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게 다 처방이 됐는데 지금 그러한 편안함이 다 불편으로 가는데 상당히 많이 고충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잘 좀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그러면 조금은 더 이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건가 보죠?

그런데 또 지금 저희가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12군데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조금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좀 힘이 들고요. 또 보건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요, 움직이시는 데도 좀 불편한 저게 있는데 하여튼 법의 규정을 따르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보건소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 7월에 빨리 서두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약분업예외지역을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못한 이유가 주민들 편익 때문에 계속 지속해 왔는데요, 다른 시에서 소송을 한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의약분업예외지역은 우리가 지소도 병원이나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에요.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 약국하고 1㎞ 이상 떨어져 있을 때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국도 멀고 그래서 지소에서 약도 주고 조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주위에 약국이랑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너무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 “아니 보건지소가 분명히 처방전을 발행해야 되는데 약을 다 주니까 손해다”하고 소송을 한 데가 있어요. 소송하면 100% 저희가 진 거예요, 가까운 시‧군에서. 왜냐하면 분명히 약국이랑 지소랑 1㎞가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처방전만 발행해야 되고 약을 주면 안 되는데, 그냥 주민 편의상 그냥 약을 주다보니까 법을 우리가 어긴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너희 약국에서 너희 지소가 처방전만 발행해야 되는데 약까지 주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봤다” 해서 행정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 100% 보건소가 다 물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전에 그 약을 지어주던 약값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여기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268쪽인데요, 저희가 치매환자 있잖아요? 치매환자 분이 국비 감액으로 해서 2,800여만 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우리가 정신보건사업 예산에서 3,000여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돼도 우리 치매어르신들 관리하시고 그러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정도로는 별 문제 없습니다. 이게 치매치료관리비는 1인당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월 3만 원 이하로 치료비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등록돼서 하는 분들이 3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우리 광주시의 보건행정은 보건행정의 목표를 관리행정보다는 예방행정, 보건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방행정에 힘써주시고 그 행정에 또 초점을 맞춰서 집행까지 잘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남입니다. 항상 시립도서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황명주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25억 943만 원보다 641만 원 증가한 25억 1,5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직원 1명 복직으로 인해 대민활동비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남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7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곤지암도서관 출퇴근 지문인식기 노후로 인한 장비교체비로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행복과 미래가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서구입비라든가 지금은 전자도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는 전자도서제도는 지금 아직 도입이 안 되어있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예산증액 추가경정은 아직 필요하신 건 아니고요?

아, 예.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복지보다는 이런 도서들이 지식을 줄 수 있는 이런 도서구입이라든가 전자도서구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서관장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직원들 이하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