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21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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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이지한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한

이지한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지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각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입지를 굳혀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의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1만 6천여 대전교육가족은 바른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있는 세계인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시책 목적지원사업과 학생교육활동과 직결되는 교육사업비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지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문학 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전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국정과제수행사업 예산확보와 학생교육활동과 직결되는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재난위험시설 개선 등 안전제고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5,939억 7,973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3.5%에 해당하는 545억 8,8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82억 1,436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333억 9,787만 원이 증액되어 총 51억 8,35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이 474억 967만 원, 비법정이전수입이 12억 12만 원 증액되어 총 486억 9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0억 152만 원, 자체수입은 7억 5,58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채는 77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58억 453만 원을 증액한 328억 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연수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에서 54억 4,077만 원,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외국어교육, 학생생활지도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248억 1,568만 원을 증액하고,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으로 50억 3,20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4억 9,393만 원을 증액,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지원으로 31억 3,573만 원을 감액하고, 대전산업정보학교 이전신축부족분, 대전과학영재학교 증축부족분, 다목적강당 부족분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로 327억 8,462만 원을 증액하여 총 553억 6,7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에 2,1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비에 1억 3,759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 1억 2,47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7억 7,059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5,7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가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유치원운영비 지원, 교육환경개선 등 학생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업과 학교 신·증축부족분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21쪽까지 현황 및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 자치는 아직도 아쉬움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교육사업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현안사업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은 무엇인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추경예산에 대한 윤문학 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셨는지, 세 번째는 교수학습활동의 직접 교육비와 타 비목의 편성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은 구 충남교육청사를 매입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이미 계약을 하고 90억 원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내년 2월까지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금을 떼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선희

최선희위원

추경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셨는지.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이번에 추경 편성은 먼저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많은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의 시설이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재해취약시설들도 있고 해서 그런 시설비에 중점적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교육비하고 타 교육사업 하고의 비율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뽑아본 자료가 없어서 이것은 지금 바로 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인적자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적인 효과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알찬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설명자료입니다. 기타시설 증·개축에 대한 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다목적강당의 증축,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학교에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을 갖고 있는 학교가 전체 학교의 몇 퍼센트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다목적강당은, 전체 초·중·고 학교가 293개교입니다. 293개교인데 이중에 미보유 학교가 53개교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53개교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53개교가 지금 현재 미보유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다 됐는데 3개 학교 정도만 아직 강당이 없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동·서부의 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그 자료는 동·서부를 별도로 뽑지 않아서 바로 뽑아서 말씀을…….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학교가 초·중이 108개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88개교가 보유를 하고 있고 미보유는 20개교입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에 학교 수가 125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유 학교가 106개교 그리고 미보유 학교가 19개교가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다목적강당 증축이 있습니다, 10개교가 있습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서구에 6개교, 중구에 2개교, 동구와 대덕구에 각각 1개교씩 되어 있습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강당 증축의 학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우선 강당 선정은 우리 교육청에 평체과가 있습니다. 평체과에서 10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선정한 결과를 가지고 시와 교육청이 하는 정책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평체과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서구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록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서부의 교육격차 그렇지 않아도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들에게도 학교만큼 좋은 체육관은 없지 않나 특히, 동구와 대덕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방 시에 경영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은 물론 있겠지만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긍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385쪽 설명자료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학교운영지원비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지원비를 걷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인당 학교수업료는 혹시.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1인당 학교수업료는 고등학교의 경우에 140만 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학교마다 다릅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일반 고등학교는 전부 다 같습니다. 자사고는 한 3배 정도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저소득층 자녀는 전액 지원을 합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입학금 및 수업료의 80%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쪽은 100% 지원을 하나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여기 보면 대상이 법정저소득층 및 최저생계비 140%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가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리고 차차상위계층이라 하면 150%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저생계비 140%니까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사이까지를 저희들이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감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미지원 받는 학생이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되는데요,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6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독도교재 개발위탁에 대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예산전액을, 교재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여러 해 전부터 많은 부분에서 독도에 대한 책이 개발되었고 또 좋은 교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사업내용에 배포 부수가 200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전국적인 배포수량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아시다시피 독도문제가 강조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 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정해서 우리 시에 특교금이 내려와서 그 돈을 동북아역사재단하고 위탁 경영해서 거기에서 200만 부를 해서 전국 초·중·고에, 전국에 있는 학교에 다 배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전국 초·중·고에?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총 200만부라고 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배포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역사교육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교육하셔서 개발된 교재 다시 한 번 또 검토해 보시고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5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립유치원 3세대하모니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중·고령 여성에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40세 이후의 여성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일을 하고 40만 원씩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3월에 1년을 계약합니다. 40세 이상의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라면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하고 40만 원 지원 받기에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사립유치원 현장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이 오후에는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여기 목적대로 오후의 4시간은 활용을 하고 그 대신 오전에 4시간을 다시 일을 시키면서 이중으로 취업을 강행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월인가 8월에 공문을 주셨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이중지원은 불허다. 그러면 현재 사립유치원의 현장에서는 오전에 다시 현장에서 40만 원을 지원하고 오후에 다시 40만 원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중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9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40만 원이 불허한다면 사립유치원 현장에서 경영이 어려운 곳들도 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하루에 4시간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어떤…….

선희

최선희위원

2시부터 6시까지 종일반 아이들을 위해서.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근무형태라기보다는 봉사활동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육부의 지침이기도 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3세대하모니사업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교통비나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당 개념이 아니고 봉사활동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처음에는 일자리 창출이었거든요, 중·고령 여성들에게. 그렇다고 보면 이제 7, 8월에 공문을 받고 나서 지금 그렇게 현장에서 많이 앞으로도 반환해야 되는 유치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 문제는 한번 실무자하고 다시 협의해 보고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현실적이지 않은 행정으로 유명무실의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조금 깊이 들어가셔서 보시고 이중으로 유치원에서도 오전에 일자리를 준다는 이런 명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국장님 고민해 보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본 시간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집행기관과 대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경 외의 것도 질의한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이해가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관련 지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자체 100% 예산으로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토털 본예산 플러스 하니까 7억 9,900만 원,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결산 때 보니까 학교안전공제회에 출연금이 있어요, 2012년에는 5억 원을 출연금을 했고 2013년에는 3억 원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망사고가 현재 1건 있습니다, 그것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한 3억 3,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송에 걸려 있는 분쟁사고가 제가 알기로 한 2건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음에 갑자기 지출해야 될 것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 지출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균해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한 2억 원 정도가 적자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자꾸 현재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은 자료에 의하면 1991년 설립해서 그때는 1,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냈었는데 이제 억 단위로 가서 5억 원, 3억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들쭉날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의무적으로 얼마를 내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제니까 보험 성격으로 대비를 해서 알아서 내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출연금은 저희들이 재정상황을 따져보고 그렇게 꼭 필요하다 할 때 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피해보상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초기보다 피해보상 범위가 많이 넓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현재 금년도 추경에는 한 5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공제 성격이, 이게 지금 공제 성격 맞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제 성격인데 이미 사건화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출연금을 증액한다고 그 앞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지금 기금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이 3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이자수익이 나고 그 이자수익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내놓은 공제료 그것을 합쳐서 수지타산을 따지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런데 답변에서 이번에는 5억 원을 또, 작년에 3억 원 했는데 5억 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이런 사망사건도 1건 있고 사고가 2건 있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공제는 먼저 내고 그 후에 난 사고에 대해서 보장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같은 액수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질의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최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 내야 된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수입은 이자수입하고 보험료, 공제료를 받아서 그게 기본수입입니다. 그 기본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지출을 하는 거지요. 하는데 이렇게 죽 하다보면 기본적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망사고라든지 배상판결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갑자기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조금 증액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하여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대전시 교육청 산하에서 사건·사고가 많으면 그때는 더 내는 것이고 사건·사고가 적으면 덜 내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 1인당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학생…….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왜 그러면 작년에는 3억 원을 냈는데 올해는 5억 원을 냅니까? 그사이 학생 수가 그만큼 증가됐나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걷는 공제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700원, 초등 2,400원, 중학 4,000원, 고등 5,000원 이렇게 해서 공제료를 받습니다. 이것 기본적인 공제료 가지고는 운영이 수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외로 출연금을 출연해가지고 재정을 보완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13년에는 3억 원을 냈는데 2014년에 5억 원, 2억 원을 더 내는 이유가 뭡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망사고가 지금 있고 해서 출연금을 조금 더 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기금 조성의 근거는 뭡니까?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내는 거예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이 근거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기 근거해서 저희들이 안전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에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공제료는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만 이렇게 공제료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제료를 같이…….

원휘

조원휘위원

만약에 이것을 2014년도에 5억을 안 내고 4억을 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교육청이?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이 3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금이 축나는 거지요. 축나면 그것에 따라서 이자수익이 적어지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당장에 추경에 이렇게 4억 3,700씩 편성을 해서 5억을 안 내도, 예를 들어서 전과 동일하게 3억을 내도 당장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현재 누적된 기금이 있으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기금이 점점 줄어들면 이자수익이 떨어지고 그러면 재정이 자꾸 악화돼서 기금이 자꾸 더 적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기금이 축나는 건 있겠지만 당장 어려울 때는 한 푼도 안 내도 보상을 못 받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그런 기금이 없어지면 현재 이자가 없으니까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 글쎄 이자관계는 그런데.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지금 연에 2,000명 정도가 사건이 보상건수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당장은 받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보상을 못 받는 건 아니고 받기는 받는데 기금이 축나는 거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설명자료 142쪽과 153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돌봄전담유치원 운영 관련 질의입니다. 이 142쪽은 같은 돌봄사업, 같은 내용인데 142쪽은 공립유치원이고 153쪽은 사립유치원 내용이지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현수입니다. 이것은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 공통사항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통사항인데 앞에 142쪽은 공립유치원 얘기고 153쪽은 사립유치원 얘기고.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차이만 있는 거지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엄마품온종일돌봄유치원, 엄마품 아주 타이틀은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 돌봄유치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번 해주시고, 현재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지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전담유치원은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아침돌봄, 저녁돌봄, 엄마품온종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용인원을 여쭤보셨는데요. 우선 서부교육청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돌봄교실 운영수가 공립은 온종일돌봄까지 다 합해서 5개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은 28개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원아수는 월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통계치로 보면 아침돌봄은 한 193명, 저녁돌봄은 172명, 온종일돌봄은 83명 해서 총 448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동부에는 없고 서부에만 있어요? 서부에는 1개 원이 있습니다.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에는…….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얘기는 공립 얘기하는 겁니다, 공립. 지금은 142쪽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서부에만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이 있지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은초에 1개 원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동부에는 없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동부에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왜 서부에만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연용

김연용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엄마품온종일돌봄이 동부 쪽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엄마품돌봄에 대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신청이 없어서 안 했다는 거지요?

연용

김연용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은 이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소위 말하는 핑크컬러시대, 여성시대에 여성이 일하기 위해서는 보육과 부양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이 보육문제인데, 이 부분이 여러 군데서 중복돼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대전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예산 44억 중에서 37∼38억을 아이돌봄사업비로 쓰고 있어요, 37∼38억을. 또 초등학교에 지금 돌봄교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돌봄전담 유치원에서 또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전 유아들을 국가에서 전부 다 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공립유치원 여기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저희 단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부처에서 이렇게 많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어서 실제는 저희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립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 수요자에게 공립 사립 가릴 것 없이 어떠한 이러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입장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 면에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결산서 357쪽 하나 보겠습니다. 설명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충원미달 재정결손지원 이 건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질의하신 건가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직 안 했습니다. 설명자료에 지금 이게 없지요? 예산안 357쪽과 설명자료 377쪽, 이 자체예산으로, 자체예산 100%로 추경에 약 7,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지금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사회적배대상자 충원미달에 따른 지원금이에요. 여기 자율형사립고에 사회적배려대상에 TO가 있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정원의 20%를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충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그게 지원을 안 해서 미달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못 받은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보통교부금 속에 자사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가 결원이, 미달이 됐을 때 사학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니까 사실은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 일반학생으로 충원할 수 있는데 충원을 못 하니까 결손이 난 것을 보통교부금 속에 넣어서 지침에 의해서 충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자율형사립고가 아까 설명하실 때 일반고보다 약 3배 정도가 수업료가 비싸다고 그랬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20%의, 정원의 20%라고 하셨지요, 배려대상자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 학생들이 자율형사립고를 가면 수업료를 본인이 냅니까?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액을 지원해주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수업료를 3배 말씀하셨는데, 그 대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립학교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지원은 그 대신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수업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그 수업료 지원 부분이 빠지니까 학생 충원이 안 된 것을 교육청에서 또 지원해준다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하게 된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교육부 지침인데 예산은 자체예산이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보통교부금 속에 그 목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 기정예산액이 설명서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 본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지요? 왜 설명서에는 그런데 본예산을 제로로 해놨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원래 본예산이 없고 이번에 추경에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충원이 안 될 것을 예상은 못 했었는데, 지금 현재 총 21명, 세 학교에서 21명 사회적배려대상자 포션 쪽에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예산은 없었다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 357쪽, 예산안 357쪽에 거기 한번 보세요. 기정액 6억 800만 원은 뭡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산자료에 나와 있는 기정예산액은 그 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죽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에 여러 꼭지의 사업들이 있는 그 예산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예산안 358쪽에 보면 아무런 설명이 없지요? 아무런 설명이 없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산서 358쪽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전형운영지원 그 다음에 사배자 충원미달재정결손 지원 이런 설명들은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불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설명자료에는 타이틀을 사회적배려대상자 충원미달재정결손지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 결산서에는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이렇게 타이틀이 전혀 상이해요. 이러니까 찾기도 어려웠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전형운영지원에다가 왜 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이것을 거기 넣는 겁니까, 그러면?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자사고 세 학교는 시험전형 유형이 무심험전형이 아니고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예산들은 자사고에 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 그 전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사배자 결원이 생겼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그래서 자사고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항목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TO 미달로 인한 지원은 이 추경예산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도 또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본예산에는 이 항목에 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예산은 있지만 사배자 결원에 관한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은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자율형사립고에 진학을 안 하면 시 자체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일정 비율을 뽑게 하는 것 자체가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을 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기 때문에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사고는 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수업료로 운영하는 학교기 때문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율형사립고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대전에서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율형사립고가 시작된 이후에 이 사회적배려대상자 TO 때문에 지원해준 현황은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결산심사 때 뵙고 또 오늘 추경에서 뵙는데요. 제가 결산심사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특교로 해서 성립전 예산을 너무, 본의 아니겠지만 남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 소속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예결위 소속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소관 업무 중에 성립전 예산이 너무나 사용이 빈번해요. 작년 대비 올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121건, 작년에는 92건이었는데, 해마다 늘어난다는 추세로 볼 때 이게 시의회 또는 우리 교육위, 우리 예결위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괴감이 들고요. 또 지방교부금, 특별교부금, 특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 속에는 아까 말씀하신 보통교부금이 있고 또 특별교부금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특교가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무계획적이고 제대로 된 사업검토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방교육행정기관에다 내려보내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그 꼬리표에 따른 사업시행은 그냥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각급 학교에 시달해서 우리 교원요원들, 선생님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방자치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대로 되려면 재정자립이 돼야 되는 게 선결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별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바람직한 것은 보통교부금 속에 넣어서 예측가능한 사업을 하도록 본예산에 편성이 돼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배부하고 그게 또 사실은 3월부터 한 12월까지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들이. 그게 적기에 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의회 승인을 받고 하려면 또 시기를 놓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성립전 예산을 세워야될 필요가 있으면 소관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성립전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제도를 바꿔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특교라 하더라도 의례적인 또 일상적인, 연례적인 그런 특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계획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또는 예결위원님들한테 미리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또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특교가 곧 집행이 될 거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예산 중에서 학교도서관 활용 교과독서연구회 지원 건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206쪽인데요 그것하고 그 다음 쪽에 독서교육콘텐츠개발 운영에 대한 건 208쪽이 다 자체예산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이게 어찌돼서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항이지요? 보니까 2013년 12월에 국가시책사업으로서 학교독서교육진흥 특별교부금이 교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인 즉슨 2013년 12월에 이 일에 대한 충분히 예견된 사안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예산성립 이후에 된 거라 그런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늦게 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2013년 12월에 예산이 왔습니다. 도저히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예산을 자체수입으로만 잡고, 자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특교인 그런 사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초선의 평의원이지만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참 난감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방행정에서도 지방교육행정과 같이 양립해야 할 두 기관이고, 같이 점검해야 할 책임있는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특교 또는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 보고를 하시고, 전체 교육감님들 협의체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주고 무계획성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242쪽에 학교정보화기기 지원사업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화 PC를 교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것 내구연한이 있으면 교체를 하는데, 이 교체된 PC는 어디로 가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잠깐만…….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러시지요.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관께서 말씀하셔도 돼요.

박정현위원장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박정현위원장

김상규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규

김상규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상규입니다. 학교에 노후 PC를 5년 주기로 교체해 주고 있는데 학교에서 사용이 가능한 PC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매각하거나 또는 교육청에서 필요 시에,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일부 노인회라든지 어디 필요한 곳에 보내주기도 하고 또 과거에 몽골 같은 데 보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과거이고요,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어디로 보내실 계획입니까?

상규

김상규과학직업교육과장

이번에 교체되는 것의 대부분은 그냥 학교에서 활용을 일단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요가 혹시 생길 때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수거해서 보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요구하는 데가 없어서.

동섭

김동섭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직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안 선 것 같으니까 이 계획이 서면 본 위원뿐이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도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김상규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답변 다 된 거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265쪽, 제가 일전에 결산 심사 때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있네요. 제가 그때 결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봐서 그때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체육코치 분들 일당, S급, 1급, 2급, 3급, 보니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땄으면 급수가 또 올라가는 지도자님이 계시겠지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일당이 301일에서 313일로 연장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365일로 연장을 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체육 코치님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데 관심을 위원님께서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에 지금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를 301일로 세웠고 주차, 연차 수당 67일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할 때는 본 위원의 질의사항을 잘 감안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12쪽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신청자가 줄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심알리미서비스가 불과 도입된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요즘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기기들이 아시다시피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금방 새로운 것이 나오고, 지금 과거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을 때는 신청자도 많고 이랬는데,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폰은 앱만 깔면 그런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해서 사업물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342쪽 CPTED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시범적용 학교 운영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특교로 100% 내려왔는데 이게 과연 특교로 내려올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대전시의회에 조례로서 제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전폭적인지지 하에서 확정이 돼서 시행에 지금 들어가는데 교육청, 학교도 공공시설이고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CPTED에 대한 개념을 간부님들께서 명확히 다시 한 번 리마인드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것을 잘 적용하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마지막으로 366쪽, 전문상담사 인건비 지원이 5.6%가 다시 삭감이 됐는데, 보니까 한 분이 정년퇴직하셔서 인건비가 감액이 되고 그에 따른 학교 단위로 전문상담사 배치 축소를 잘 조정하셔서 감액을 시켰다고 하셨어요, 사유에 보면.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 전문상담 선생님들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중·고등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배치돼서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것이 지금 초등학교입니다. 지난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발의를 해서 전문상담사 증원 배치를 해 달라는 건의를 내기도 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보니까 자체예산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간부님들 또는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 전문상담 선생님의 증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아이들은 빨리 성장하고 있고 또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반 저희 부모들도 못 따라가는데 선생님들께서 전문 분야를 연구하시고 학습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상담 선생님들의 역량도 함양을 해야 되겠고 또 인력도 충원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집에서 못다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진로에 대한 상담을 선생님들께서 전문적인 시각으로, 전문적인 식견으로 잘해 주셔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올해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는 추경이 좀 늦어진 데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만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성립전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비용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우려가 되는 것이 특별교부세, 목적사업비로 나오는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일정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에 보면 세입 내용 중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예산서. 설명서에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2011년도에 이자수입이 51억, 2012년도 66억, 2013년도 45억, 2014년도 26억인데 이렇게 감소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교육 재정이 자꾸 열악해지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여유자금이 많을 때는 이자수입이 많은데, 여유자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반 정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이자가 떨어져서 그런 측면도 있고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27쪽, 예산서 143쪽, 계약제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볼 때 약 43%가 감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인데. 보고 계세요, 27쪽?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첫 시행 사업인가요? 작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첫 시행 연도가 언제지요? 이게 지금 50% 가까이 감이 될 때는 사업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초창기 사업인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급방법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지급 제외자가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하도록 지침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상여금 지급 대상자가 계약제 교원이기 때문에 장기간 있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불가피하게 감액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3%나 감이 됐다는 것은, 이 제도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측을 전혀 못 하셨어요?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6월 2일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작년이었고요, 금년 6월 2일 2014년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시달이 돼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감액이 많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사업 내용에 201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수립이 2014년 6월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부기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너무 감이 많이 돼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설명자료 36쪽, 예산서 149쪽. TEE사업이잖아요, 이것이?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TEE사업이 원래는 선생님, 즉 초·중등 영어지도교사 말고 영어수업이 가능한 사람들,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영어권 대학에서 영어 전공하신 석사 이상 분들, 교사자격증은 있지만 임용되지 않은 분들, 전직 외교관, 상사 주재원 같은 영어수업이 가능한 분들을 2010년도부터 6개월 이내의 연수를 거쳐서 2013년까지 농어촌과 대도시에 2만 3,000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런 분들이 배치된 사례는 없는 거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라는 제도가 따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분들이 일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설명서 67쪽, 예산서 185쪽, 독도교육실천연구회 지원, 지금 우리 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워크숍도 개최하고 보고회도 개최하였는데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독도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이러니까 독도 교육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교사업으로 각 시·도에 이 사업을 하도록 했고, 저희들도 한 팀을 공모해서 초·중·고 교사들로 연구회가 조직이 돼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수업 자료나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독도교육 나라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하고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성과는 추후에 다시, 사업이 종료가 되어가면 성과분석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분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자평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바로 뒷장 69쪽, 예산서 185쪽 독교교재 개발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각 교육청마다 교육부에서 사업별로 나눠주는 것 중에 우리 시가 이 사업의 주관 부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3년 정도 해오고 있나요, 이 사업을? 지속사업 아닌가요, 우리 시 교육청의?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

문학

전문학위원

3년 전부터 아마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마 유사한 사업이 쭉 이어져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아마 전국 시교육청 또 도교육청에 각 고유사업으로 하나씩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200만 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초·중·고 그렇게 배포가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게 배포가 되고 있고, 또 전국의 초·중·고 사회과 선생님께 배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도를 매개로 하고 있지만 중국의 동북공정 및 일본의 식민사관으로 대표되는 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바가 있으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출범한 연도가 몇 년도인지 잘 모르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 기억으로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그 정도 됐습니다. 2006년도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연구와 교육활동, 정책개발사업지원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그 모태는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설립한 고구려재단이 모태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국의 동북공정 및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식민사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수백억 원의 출연금이 출연되었고 해마다 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역사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2012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 자체 역사교재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고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잘 모르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또 올 초에 출간되고 10억의 예산이 투입된 ‘한국고대사의 한나라의 영지들’이라는 영문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와 관련돼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9월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상고사 연구인력 채용과 관련돼서도 재단 내부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은 말씀드린 대로 동북공정과 식민사관으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한사군의 한반도설 그리고 임나일본부설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불행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의 입장은 총론에서는 식민사관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간단히 간도 문제만 살펴봐도, 이 영토 개념이 모호하던 시대 조선인과 중국, 청국인들이지요, 청국인이 무시로 왕래하던 그 만주는 사실상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영조, 정조 때 와서 조선과 청이 소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을 그때 벌이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이는 역으로 서로 온전히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근거이고 이에 대한 기록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도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숙제일 수밖에 없고, 중국이 실효 지배를 한다고 해서 할 말을 못 하거나 주눅 들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근거를 토대로 우리의 논리를 밝히고 만주 영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재단은 이 문제를 제기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재에 대해 ‘사실 왜곡’ 등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는 동북아재단의 정체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연구기관이 독보적으로 설치된 재단이기는 하지만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모자라는 재단에 과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해도 되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이 사업을 자체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주관 교육청으로 지정돼서 운영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이 국가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맡겼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역사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올해 들어와서 이러한 논란이 지금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명품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비싸고 또 그래야 잘 팔리고 그것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 제품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대주의 근성입니다. 우리 것보다 남의 것, 다른 것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대주의는 역사 왜곡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왜곡되어 조상이 못난 사람이라고 배우면 자기 것은 낮추고 다른 나라를 높이게 됩니다. 역사를 찾아야 진정으로 식민지 유산을 청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전혀 다른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0.1%도 안 되는 유대인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유도 바로 역사의식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밝히는 교재가 꼭 제작되기를 본 위원은 소망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 중에 대전교육청이 각종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 그리고 실천중심의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교육청의 괄목한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답하실 건가요? 교육국장님 대답이 맞는 거 같은데.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굉장히 포괄적인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력 면에서 물론 학력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전국에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학력향상도가 전국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화자찬 같아서 좀 그런데 반부패경쟁력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든가 또 학업중단자가 상당히 많아서 심각한 문제였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작년에 학업중단예방시책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사례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학력향상도가, 대전지역 학력수준이 상당히 괄목할만하게 성과가 있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전국 향상도가 1위를 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또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나 대전지역의 시설평가는 또 어떻습니까?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까요? 교육환경이라든지 시설, 전국 수준에 비해 어떻다고 보십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전국적인 것을 비교해서 제가 와서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다른 광역시·도교육청보다는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낫다는 평가말씀이 좋다는 건가요, 낮다는 건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좋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희진

박희진위원

조금은, 기본 이상은 된다 이 말씀이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보다는 좀…….

희진

박희진위원

대전지역 도심이 근래 들어서 많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예산도 중앙예산을 많이 반영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결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입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지적 드렸잖아요,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계제에 예산서 53쪽을 보면 대전지역 교육시설환경에 제일 문제가 동·서부 교육격차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동·서부 교육격차라는 말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아무래도 구도심권하고 신도심권을 대비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동·서부 교육격차에서 교육격차는 어떻게 생각하면 동·서부 교육격차가 아니고, 시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오래된 학교와 새로 생긴 학교 간에 격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역시 도심확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학교는 좋고 원도심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내지는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평가기준은 누가 관리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현재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무래도 평가를 하다보면 오래된 학교들은 자연히 예산투자가 새로 생긴 학교보다는 많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동부교육청에 오히려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질의 드린 요지는 동·서부 시설환경 격차해소를 위해서 연구하는 부서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우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실태를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조사 결과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데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오래된 학교가 많은 동부 쪽에 아마 예산이 자연적으로 증가된다고 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현장을 한번 관리하시는 부서 내지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을 가보시면 정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실 분들이 동부교육청 관계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동부교육지원청사 건립, 연수원 분원 설치, 동부교육청사하고 연수원 분원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다른 것입니다. 공주 가다 보면 연수원이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이 있는데 그 연수원의 분원을 이번에 구 충남교육청에다가 옮기려고 하는 계획 그리고…….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43억의 예산 맞지요, 43억? 43억의 예산이 삭감된 내용은 분원입니까, 교육청사입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이것이 뭔가 하면 동부교육지원청하고 교육연수원을 지금 구 충남교육청사 내에다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려고 하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원래 교육부에서 90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삭감돼서 올해 삭감된 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교육부에서 지원한다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를 교육부에서 지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구 충남교육청사 매입하는 데 전부 269억이 듭니다. 269억이 드는데 이중에 교육부에서 90억을 주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9억을 저희 자체예산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원래 90억 교부하기로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나누어서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3억을 감액해서 46억을 교부하고 내년에 57억을 교부해 주기로 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사 이전하는 데 따라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90억이고 90억보다 현재 한 25억 정도 더 많은 한 115억 정도를 교육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저희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의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니까 2015년 예산에 교육부 지원이 확실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약속을…….

희진

박희진위원

교육지원청 이전하는 데 따라서 문제가 없냐는 말씀이지요, 시기적으로?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만 하면 구 충남청사를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자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동·서부교육 격차해소는 동부는 낮다는 얘기이고 서부는 좋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동부교육가족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최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시설이 지금 너무 열악해서 주변 이상에 대한 생각을 못 하실 수도 많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동부교육 발전 그리고 시설환경 발전을 위해서 집중 노력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놓치지 않고 이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시설개선을 위해서 동·서부에 지원하는 데 동부 60, 서부 40 정도의 비율로 될 수 있으면 동부지역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 포괄적으로 드릴게요. 결산서에서 봤듯이 교육청 예산이 운영비, 인건비, 여비가 불용이 평균 한 15%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전 의회에서 보고하시면서 낱낱이 위원들에게 설명을, 보고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70%도 있고 50% 넘는 것은 아주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추경예산에도 그런가하고 봤더니 추경예산에는 인건비, 여비,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이 몇 개 없어요, 전부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위원들이 하나씩 의결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저희가 의결을 할지 이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의결해서 나중에 또 그만큼 불용처리 된다면 의결하는 사람들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은 범위가 작고 본예산 때는 이것을 아주 정말 세심하게 살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세심하게 살피시는 모습이 돋보일 정도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윤문학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