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제주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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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21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충홍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TV방송사가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사와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한해 이루어졌던 청문회의 대상이 행정시장까지 확대하면서 오늘 첫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도민들을 대신해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자질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하에 도와 도의회의 정책적 협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인사청문회의 대상인 제주시장직은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한 차례의 인사 실패를 겪은 터여서 이번 첫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도민사회의 이목이 한층 더 이곳 인사청문회장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주시민을 위한 공직수행 제주시장 예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는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기대를 안고 항해를 시작한 ‘원희룡호’가 그동안의 행정공백을 없애고 순조롭게 순항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시를 실현시켜 나갈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주시장이 갖춰야 할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하여 이기승 제주시장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기승 제주시장 예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시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 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본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희현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성균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9월 19일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한 이기승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제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 제남신문사 기자를 시작으로 연합통신 취재부장, 연합뉴스 제주지사장를 역임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그 밖의 예정자에 대한 주요 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제주시장 예정자 이기승.

고충홍위원장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민의 요구에 가까이 다가서서 꿈을 함께 이뤄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제주시장 예정자 이기승입니다. 우선 저는 오늘 제주시정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일부 언론의 보도로 불거진 저의 교통사고 책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실을 말씀드리고 제주시민과 도민, 청문위원님들께 저의 과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0년 2월 7일 밤 발생한 교통사고는 저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고 저의 과오이자 허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사고 이후 크게 반성했습니다. 매사에 조심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과오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에게도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복무 담임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제주시민, 나아가 도민들에게 마음의 불편을 드리고 혼란스럽게 한 데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와 인사함) 또한 제 기억 속에 큰 아픔과 회한으로 남아 있는 교통사고 시 음주사실에 대해서도 숨길 생각이 없었으며 숨긴 사실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9월 5일 모 방송사 기자의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대로를 털어놓았으며 방송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저의 미숙한 대응과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며, 청문위원님은 물론 시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나간 과오에 대해서 결코 면탈할 생각이 없으며 저의 허물에 대해서는 공무를 담임하건 자연인으로 살건 평생 가슴에 안고 가야 할 업이자 업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서 태어나 줄곧 제주에서 생활해 온 제주 토박이입니다. 저는 30여 년을 언론계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 덕에 행정은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근자에는 몇 년을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직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행정의 속내를 들여다 볼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사회의 변화과정을 온몸으로 체감하였고 행정경험도 쌓았습니다. 저는 평소 우리 제주가 제주다운 모습으로 세계의 도시로 설 수 있기를 꿈꿔 왔습니다. 민선6기 새 도정의 출범은 지방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제주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이 되기를 꿈꾸면서 도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꿈이 도정만이 꾸는 꿈이 아니라 60만 도민이 함께 꾸는 꿈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5만 제주시민의 꿈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피워나가는 데 새 도정과의 도정철학 공유 및 협업을 바탕으로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거름이 될 수 있다면 크나큰 영광이며 그 꿈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할지라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탈이 나고 시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6기 도정 또한 협치를 표방하면서 새로운 성장과 더 큰 제주를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주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맡겨진다면 저는 민과 관이 함께하는 수평적 협치를 토대로 진정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쏟고자 합니다. 형식적 소통이 아니라 실질적 소통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주시 발전전략을 담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시민과 행정이 서로 머리와 가슴을 맞대는 쌍방향 소통은 제주시를 더 풍요롭게, 더 아름답게, 더 슬기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하여 첫째, 시민·행정 간 수평적 협치체제 구축, 둘째, 시민이 건강한 안전제주 실현, 셋째, 친환경 1차산업의 육성과 6차산업화, 넷째, 관광자원의 다변화로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 다섯째, 제주 정체성 복원과 문화가 있는 삶 등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기본 정책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를 삼아 나가기 위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소득 향상 주도형 시정을 2대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정책목표별 추진전략을 가다듬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해결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그 자체가 시민 행복을 위한 참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시의 현안인 구도심 활성화 등 경제문제, 쓰레기 문제, 주차난 등 교통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발이 닳도록 현장을 뛰어 다니겠습니다. 제주가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산남·북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귀포시와의 연대체계를 마련하여 유사 사안별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직의 짧은 임기 내에 이러한 막중한 과업을 모두 이룬다는 것은 과욕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임기 중 최소한 튼실한 초석만이라도 놓겠다는 각오로 임하고자 합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의 청문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를 준비해 주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김희현 부위원장님, 강경식 위원님, 강성균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부족한 저를 2기 감사위원에 이어 제3기 감사위원까지 2기에 걸쳐서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추천 감사위원으로서 저는 감사위원회가 바로 서야 제주도가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제주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신뢰를 보내주신 데 대한 고마움을 임기만료로 갚지 못하고 공직후보 공모에 응하게 된 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문 일정을 원만하게 조정해 주신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항상 도민과 함께 제주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배정된 위원님 각각 질의 시간에 예정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위원장님!

고충홍위원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운전면허자격 득실 등 내역, 면허 취득 후부터. 자료 제출바랍니다. 경찰청 공식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위원 위촉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이기승 예정자 신원조사서 원본, 그리고 감사위원회 및 도 총무과에 보관 중인 이기승 예정자 이력서 원본, 마지막으로 2011년도 제225회 감사위원회 안건 심사 목록, 전체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방금 김황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한 부씩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희현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이기승 예정자님, 우선 시장 예정자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좀 전의 모두발언에서 음주사실을 숨긴 사실이 없다, 일부 오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는 어떤 여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요즘 언론상이나 도민 관심이 교통사망사고의 음주운전 여부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정자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약간의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언론상에서도 약간의 술을 마셔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판결문을 보니까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야기시킨 사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 부분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는 음주 관련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결 양형이 낮다는 관점에서, 제가 최초에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양형을 좀 더 높여서 처벌을 더 줘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그 주취 문제를 항소장에 검사가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그 항소 요지를 보니까 “위 사건사고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야기시킨 것으로서……” 주취상태라는 것은 0.05 이상을 주취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자문을 얻었거든요, 판사하고 변호사님한테. 주취상태라는 것이 0.05 이상이 아니면 주취상태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속해서 음주 사실은 있으나 음주 운전은 아니다……. 주위의 여러 가지 증언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음주사망사고에 대한 문제도 문제거니와 이기승 예정자는 처음 우리한테 서면답변을 낼 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또 25년 전 사고라서 국가기록원에도 자료가 없고 해서 제출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판결문을 언제 받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기승 예정자가 판결문을 받은 시점이.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주지검에 여러 가지, 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어서 제주지검에…….

희현

김희현위원

날짜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언제 받으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1차 받은 것은 9월 3일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9월 3일 2시에 받았죠? 2시 5분에.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9월 3일 날 받았는데 왜 서면질문답변서에는 판결문은 25년 전 사건이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한테 계속 답변을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왜냐하면 그것은 말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판결문을 받아놓고 받은 사실이 없다, 받을 수가 없다라고 왜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 판결문은 완성형이 아니고 반쪽짜리여서 그것을 의회에 공식자료로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문을 받기 위해서 9월 5일 날 2차로 제가 제주지검을 통해서 국가기록원에 다시 판결문 신청을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주취상태라는 것은 0.05 이상의 상태인데, 양형이 적다고 해서 검사가 항소했는데, 판사가 항소에서 기각한 이유는 뭐냐? 주취상태가 아니라서 기각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의 합의사항이나 나이나 그동안의 상황,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절하다고 한 것이지 주취가 아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다란 말은 여기에서 한 적은 없고요. 예정자가 판결문이 없다…… 9월 3일 날 판결문을 일부 받아놓고 계속적으로 저희 의회에는 판결문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또 그 사이에 원희룡 지사께서는 음주운전사실을 알고 있다. ‘제이누리’ 언론기사에서는 음주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자꾸 말 바꾸기 논란이 있는데, 지금 교통사망사고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기승 예정자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부분이 더 큰 이슈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음주사실이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음주사실이 있고 음주운전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답변자료를 제출하면서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1심 판결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그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법리상의…….

희현

김희현위원

판결문 자체가, 그 수치가 안 나와서 모르겠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판결문 자체가 “있다, 없다” 하다가 “받을 수가 없다” 하다가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국가기록원에서 받았습니다. 그 날짜가 10월 2일로 알고 있는데, 또 10월 1일 날 이기승 예정자가 받아서 우리한테 나중에야 접수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을 언제 받았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9월 3일 저녁 때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저녁 때 예정 받았습니까? 언론에는 3시인가 다 나왔는데. 언론보다 먼저……. 누구한테 예정을 받았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내정 통보를 직접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직접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네요. 내정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9월 3일 날…… 접수를 몇 시에 해서 2시에 받았습니까, 판결문을?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 판결문은 당일 신청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희현

김희현위원

언제 신청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2∼3일 전에 신청한 것으로……. 왜냐하면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또 거짓말을 한다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2∼3일 전에 신청을 했다가, 검찰에 신청을 해 가지고 9월 3일에 가서 그게 나왔다…….

희현

김희현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음주운전사실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알아서 이기승 예정자는 판결문을 먼저 받아 보려고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 내립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 가지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 안 하고, 또 아까 판결문 초본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음주사실이 없기 때문에―초본에―그래서 음주사실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다가 10월 1일 날 판결문에, 항소장에 보니까 주취상태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일부 음주를 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도민사회에서는 이 음주운전 사실 여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데도 공직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기승 예정자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25년 전 사고에 대해서 잘못을 사과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조금 더 나은 분위기였을 것인데 계속적으로 말 바꾸기를 하고, 25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입수할 수 없다라고도 하고, 9월 3일 날―예정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사전에 판결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음주운전사실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판결문을 사전에 입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의견이거든요. 또 하나, 지금 예정자께서는 그때 합의금을 전혀 모르겠다…… 합의금 모릅니까, 얼마 정도 했는지?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제주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 당시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의 장인어른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대충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얼마 정도 되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이것도 정확한 액수를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말하기 때문에 아우트라인을…….

희현

김희현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4,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그런 선인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음주운전도 아닌데 4,000∼5,000만 원 정도 합의금을……. 보험 다 들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보험 다 들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민이 판단 내릴 부분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술은 마셨지만 문제 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좀 하는 것으로 저희에게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들이 제주시를 이끌어 갈 시장으로서 과연 적격한지,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압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뭣 때문에 대통령에서 낙마되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상대 정당을 도청한 사건인데…….

희현

김희현위원

거짓말 사건 때문에 낙마된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도청사건의 중요성보다도 그것을 은폐하려 했다, 그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주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할 것 같아서요. 감사위원회 출석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5년간 100% 참석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2012년도에도 출석을 계속적으로 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52번, 60번 이렇게 됐는데 단 한 번도 불참석한 때가 없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단 한 번도 불참한 적이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한 번 나가면 수당 얼마 받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수당은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7만 원을 주고 2시간을 경과할 때는 10만 원을 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확인하니까 수당으로만 1년에 1,400∼1,500만 원 받고 있던데, 출근을 안 해도 혹시 가짜 사인 같은 거 합니까? 그런 거 전혀 없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회의록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 출석 안 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행정기관을 감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거짓으로 하면…….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출장 갈 때 혹시 사인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출장이라는 것은 뭐…….

희현

김희현위원

출장 갔을 때 감사보고를 받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출장 가서 감사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안 받죠? 미국 출장 언제 갔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미국 출장. 5월 21일부터 6월 9일 갔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5월 21일 날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5월 29일 날 제주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이 두 날짜는 미국 출장 중입니다. 어떻게 감사위원회에 출장을 간 날 참석하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뭔가 정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위원회가 정리를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미국 연수를 갔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미국 연수 간 날짜에 참석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미국 연수 간 날짜입니다, 이게. 5월 21일 날하고 5월 29일 날. 출장 간 날짜에 감사위에 이틀 동안 참석을 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제주관광공사 종합감사. 이게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이러면 큰일 나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큰일 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한 달 소득이 얼마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연금을 받고 있는데 125만…….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으로 122만 4,500원, 감사위원회 수당 약 1,500만 원, 정한빌라 임대료가 약 450만 원, 약 3,400만 원 정도의 연수입이……. 혹시 또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3,400만 원 정도 수입을 받는데, 시장님 예정자께서 한 달 카드사용이 7월에만 126건 했습니다. 8월에 61건, 9월에 71건. 하루에 보통 6건, 7건 끊은 데도 있고. 7월 한 달 카드사용료 보니까 롯데카드와 농협카드 두 개 합치니 1,012만 원, 8월 한 달에 1,159만 원. 이걸 1년 계산하니까, 현금도 좀 서비스 받고 뭐하고 해서…… 아니, 현금은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해서 평균 잡으니까 1,400만 원 정도 한 달에 쓰는데 연으로 환산하면 1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카드 사용료가 한 달에 1,100만 원 쓰는, 월수입이 한 200∼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카드를 이렇게 많이 쓰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왜냐하면 대출금에,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그…….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카드 내역을 보니까 대출을 받은 내역은 전혀 없고요.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 받은 게 조금씩 나가더라고요. 십몇만 원, 20만 원, 이자를.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대출이자가 지금…….

희현

김희현위원

카드내역서에는 전혀…….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대출금이 1억 3,000만 원인데…….

희현

김희현위원

1억 4,000만 원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마이너스통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자가 나가고, 저의 차녀가 서울에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수강료, 거기 원룸 하나 빌리고 해서 그런 점이 있고, 또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경조사…….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커피 값, 미용실 머리 값,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인데―사실적으로 보면―이런 것을 합쳐서 121건이라고 했습니다. 7월 달 사용이 121건이라는 것이, 하루에 6∼7건씩 카드를 끊는데 보통 일반시민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1년에 3,400만 원 정도가 전체 수입인데 3개월 동안 4,100만 원 정도 쓰는 것으로 나와서, 1년 평균 잡아도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 약 1억 4,000만 원 정도의 가계부채가 있는데, 연간 지출 대비 약 1억 원 정도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씀씀이가 너무 크다. 일반 시민에 비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가 연합뉴스를 퇴직해서 제주에 온 날짜가 2009년 10월 1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연합뉴스에서 봉급을 받으니까 문제가 없었고 그 이후에 퇴직해서는 여러 가지…….

희현

김희현위원

수입이 없었잖아요, 전혀.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연금소득하고, 아까 조금 누락된 게 있는데 아주 극소한 주식의 이익배당…….

희현

김희현위원

주식 배당 받은 거 보니까 170만 원인데, 5년 동안 170만 원이면 받은 게 없다고 보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기승 예정자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시민들이 판단 내릴 것으로 보는데 소득에 비해서 카드 지출이 너무 많고, 또 보니까 마이너스통장 2개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씀씀이가 커서 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질의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예정자가 정확한 사실을 청문회 위원들 질의 과정 속에서 다 밝혀 주시기 바라고, 뭔가 해명이 제대로 되어야 이기승 예정자께서 제주시장으로 적합한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밝혀 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답변을 잘해 주시고 제가 못다 한 부분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사실대로 답변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늘 45만 제주시민과 더 나아가 60만 제주도민들이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예정자께서는 진실 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청문을 통한 판단은 현명한 도민들이 해 주실 거라 믿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황국

김황국위원

청문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45만 행정시의 책임석인 만큼 그 책임석에 요구되는 도덕성, 또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동안 이기승 예정자가 저희 도의회에 했던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사회를 농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실한 자료제출은 기본이고 심지어 그동안 거짓 답변을 일관해 왔는데, 묻겠습니다. 음주운전, 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답변상으로 보면 알콜농도 측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미한 수치가 나왔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미미하다는 것은 예정…….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왜냐하면 그걸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으면 기억이라도 했을 것인데 그 음주운전 조사과정에서 이것을 크게 문제시 안 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사고가 사망사고입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라는 것은 피해자도 그렇지만 가해자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기억 못 하신다 하는 것은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찾으려고 제가 판결문 발급을 요청하고 제주지방법원을 뛰어다니고 경찰을 뛰어다니고 대법원에 공식 신청도 하고 나중에 율사들의 자문을 얻어서 제주지검을 통해서 국가기록원에 가면 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런 노력을 3차에 걸쳐서 기울인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알겠습니다. 1962년도에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39호에는 주취 중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 조항은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1985년도에 주취에 대한 규정이 나왔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고가 ’90년 2월 7일 날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정자께서, 이 조항에 의하면 벌금은 5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벌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350만 원 받았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 자체도 주취 중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만 원이라고 하면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혈중알콜농도를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주취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0.05가 기준입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지금은 0.05지만…….

황국

김황국위원

그 당시에도 0.05였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렇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왜냐하면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은 인명피해 사고 아닙니까? 존귀한 인명을 잃게 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예정자께서 음주를 하셨다면서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음주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물론 사망사고도 맞지만 음주도 죄의 처벌항목에 들어가 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가 항소할 때 주취 사실을 명시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검사는 항소하면서 이 피의자에 대해서 양형이 적다고 판단해서 최초 경찰에서 조사한 그런 음주 사실을 거기에다 적시한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하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기억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반쪽짜리 자료입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이게 예정자가 당초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5쪽짜리 자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저의 미숙이기도 합니다마는 국가기록원의 실수에서 비롯되어서…….

황국

김황국위원

누구의 실수입니까? 예정자의 실수입니까, 국가기록원의 실수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국가기록원의 실수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국가기록원에서 팩스를 보냈는데 이렇게 반쪽으로 보냈다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주지검으로 보냈습니다. 제주지검으로 보냈는데 원본에 보면 거기 위·변조를 못 하도록 하단에 1페이지와 2페이지에…….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주지방법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국가기록원이 아니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반쪽짜리 말입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5페이지짜리 자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5페이지 자료는 국가기록원에서…….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제주지방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가기록원은 이렇게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국가기록원에 제주지검이 요청해서 국가기록원이 제주지검으로 그 판결문이 보내와서 그것을 저는 발급받은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검찰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검찰의 착오가 아니고…….

황국

김황국위원

누구의 착오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국가기록원의 착오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반쪽짜리는 국가기록원의 착오가 맞지만 이 자료는 제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국가기록원에서 보내준 자료가 아닙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저는 제주지방검찰청, 이렇게…….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지방검찰청이면 이게 어디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 마크는 어떻게 찍히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마크가 어떻게 찍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통 기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를 보관할 때 마크를 찍어 놓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선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마크가 여기도 찍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여기 원본에 있습니다. 반쪽짜리 원본에 바코드가 있어서…….

황국

김황국위원

팩스로 받은 게 어떻게 원본입니까? 사본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주지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력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력서 제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어디다 제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감사위원회로, 위촉할 당시에 제주도라든지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주도의회에서 감사위원을 추천하면 그때 추천하는 과정에…….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예정자께서, 추천은 둘째 치고 감사위원회라든지 도청 총무과로 이력서 를 제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디로 제출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감사위원회로 제출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도청으로 안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본인이 자필로 쓴 겁니까, 워드로 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본인이 자필로 쓴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자필로 쓴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황국

김황국위원

워드로 친 게 아니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워드로 쳤는지 제가…….

황국

김황국위원

답변 잘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아니, 그것은…….

황국

김황국위원

보통 이력서라 하면 워드로 치는 게 아니고 자필로……. 보니까 예정자께서 자필 서명을 많이 하셨던데, 본인이 자필로 쓰는 게 이력서가 맞습니다. 그것을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이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왜냐하면 제 이력서를 제 노트북, PC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

황국

김황국위원

왜 이러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아니,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필로 썼을 수도 있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자필로 썼을 수도 있는데…….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필로 썼을 수도 있고 거기서 출력한 것을…….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사진도 붙이고, 각 이력에 대한 날짜도 명시하고, 제일 밑에 날짜도 명시하는 게 맞습니까? 제출날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날짜는 명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사진도 붙이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사진 붙였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다음 각 경력사항에 이력을 쓰고 날짜 쓰고. 감사위원회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이거 못 찾으면 감사위원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굉장한 독립기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요청했을 때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정자께서 분명히 자료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찾으십시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 지원 동기를 보면 “행정시장 공모가 있었고 저를 좋게 봐 주시는 주변 지인들이 한번 제주시장 공모에 응해 봐라……” 이렇게 작성되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거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가 작성한 것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주변사람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가까운 선배, 동료, 후배일 수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습니까? 내정된 게 아니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내정이요?

황국

김황국위원

예를 들어서 주변 지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나의 의지도 아니고 주위에서 떠밀어서 해 봐라…….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저의 의지도 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주변 지인들이 한번 응모해 봐라.”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그러면 지원 동기에 예정자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위에서 해 봐라 해서 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맞습니다. 저의 의지가 들어가야죠. 그런데 처음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어떤 독회라도 열고 했으면 하는데, 이게 처음 하는 청문회인데 제가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언급상에 좀 부드럽지 못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제주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떠밀려서 갔다가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 하는데, 제주시장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45만 제주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원 동기부터가 시장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 동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지원서에는 그것을 소상히 썼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저희 답변요구서에 이게 원본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질타를 받아도 좋은데요. 왜냐하면 공식지원서에는 상세한 지원 동기를 썼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공식지원서하고 저희에게 준 자기소개서가 다릅니까? 이 자기소개서가 지원했을 때 그 자료를 저희한테 복사해서 주신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정자께서 다른 자료가 있다는데, 다른 자료가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공모에 응할 때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썼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그 이후에 또 자료 제출한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밖에 없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예정자께서 지금 말씀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지원 동기라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원해서 내정되면 다시 또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은 비전인 것입니다, 비전.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저의 불찰이고 미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동안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5만 제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장 예정자로서 아까 말씀하신 도덕성, 그리고 진실성에 심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비전과 자질을 묻는 질의는 이 시점에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정책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말씀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시민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45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예정자님께서 정책·비전 목표를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비전에 몇 가지 정책을 했습니까? 자료 보지 마시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자료 안 봐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시정목표는 ‘수평적 협치, 시민이 행복한 제주’로 설정했고, 시정방침을 첫째는 수평적 협치체제 구축, 시민이 건강한 안전제주 실현, 관광의 질적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1차산업의 친환경 전환 등 경쟁력 강화, 제주 정체성 확립을 통한 문화가 있는 삶, 이렇게 큰 골격에서 정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 수행계획서를 보면―제가 다 검토해 봤는데―시장님의 계획서가 아니고 도지사님의 계획서 같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총망라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본인이 작성한 것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가 작성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다 본인이 치고 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치는 것은 조금…….

황국

김황국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혀 도움 안 받았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자문은 약간 받았는데 제가 다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자료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분이 임의로 해 주거나 그런 내용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렇지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정자께서 다 하신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가 그 정도 기획능력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식 위원입니다. 이기승 제주시장 예정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 도민들은 이기승 예정자가 과거에 어떤 사건을 저지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고 도민과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시장이기를 더 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과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밝히고 의혹이 해소되어서 이 문제가 잘 정리되면 시장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첫 번째 질의는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0년 2월 7일 날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몇 시부터 누구랑 저녁 술자리가 있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때 저녁자리가 도의 고위 관계관이 베푼 자리였습니다, 출입기자들하고.

경식

강경식위원

몇 시부터?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공무원들이 퇴근해서 조금 시간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7시부터 아니겠습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5시에 퇴근했었거든요.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아마 6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좌우간 퇴근해서…….

경식

강경식위원

적어도 7시쯤에는 시작을 했겠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왜냐하면 기자들도 사무실에 가서 정리할 것도 있으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7시에 시작한 것으로 보고. 술자리가 끝나고 2차를 갔습니까, 아니면 바로 제삿집으로 갔습니까? 가다가 사고 났으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저녁자리가 끝난 다음에 연합통신 제주지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사무실로 잠깐 갔다가 갔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경식

강경식위원

이기승 예정자는 제가 듣기로는 술자리를 주도하시는 성격이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폭탄주 한 잔 하세요.” 이렇게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가만히 술 주면 받는 스타일이 아니고.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만취상태라는 것은 제보이고 제주경찰서에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했지 않습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들은 제보, 지금 이기승 예정자나 그 당시에 같이 저녁식사를 했던 기자분들은 아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기승 예정자가 먼저 일어서고 가다가 사고 나니까 술자리에 있던 기자들이 경찰서로 다 몰려갔다고 합니다. 몰려가서 보니까 어떻든 예정자가 횡설수설하고 아주 만취상태였다. 이런 제보가 저한테 왔습니다. 어느 게 사실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당일 날 기자들이 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설수설한 사실도 없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것은 도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이튿날 왔을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당일 날은 안 왔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리고 벌금이 350만 원으로 아주 적게 나온 부분은, 검찰 같은 경우도 주취상태로―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이렇게 했는데, 제가 듣기로 그 당시에 1심의 부장판사가 제주출신이고 경찰청 출입기자를 비롯한 많은 중견기자들이 경찰, 검찰, 판사를 비롯해서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들었고, 실제 그런 노력을 했다고 제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1심 주심판사는 저는 모릅니다, 어떤 분인지.

경식

강경식위원

모릅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에 예정자께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밥도 샀다고 제가 제보를 들었거든요. 누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밥을 산 적이 없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분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망자는 어느 도 출신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충청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알기로 그분은 제주에 연고가 전혀 없는, 막노동 일을 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라서 나중에 합의하러 온 분도 형제간 몇 분이 와서 합의금 받고 그냥 끝나 버리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벌금 350만 원의 형사처벌로 끝난 걸 혹시 알고 있는가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건 모르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모르겠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경식

강경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합의도 잘되고…… 가족도 만약에 부인이라든가 아들딸이 있었으면 형사처벌 정도로 끝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간이고 제주에 연고가 없고 올라가 버렸고. 그 이후 형사처벌은 몇 개월 후에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을 은폐하든 뭐하든 가족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제주에 연고가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350만 원 벌금으로 끝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재판부의 결정이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겠는데,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왜냐하면 며칠간을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가족들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내도해서…….

경식

강경식위원

예정자께서 직접 사과하거나 하는 그런 접촉도 전혀 없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사과는 그분들이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사과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실 여부는 이기승 예정자나 그 당시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같이 뛰었던 주변의 기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활동 관련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감사위원회 활동을 하셨는데 아까도 “감사위원회가 바로 서야 제주가 바로 선다.” 이런 신념을 갖고 계신데 감사위원회는 많은 공무원들 징계처분을 내리고, 제주의 각종 비리, 이런 것들을 척결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 감사위원회 조례에도 보면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고위급으로 봐야 됩니다.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이거나 판·검사, 이런 출신이거나 그 밖의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도 9대 의회 활동을 같이했지만 이런 음주 사망사건이 있는 예정자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우리 의회도 잘못입니다마는, 수많은 음주공무원들 징계처분 내리죠, 감사위원회에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내립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솜방망이 처벌논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라든지 이런 데서 무수히 지적을 받으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보기에도 덕망이나……. 물론 25년 전 일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감사위원으로 가지 않았어야 옳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감사위원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무공해 청정해서 과오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과오가 있었지만 아마 그 후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그런 점에 대해서, 활동상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의회에서 배려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본인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 감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데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느냐 이거죠. 없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양심의 가책까지는 없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규정에 보면 퇴직공직자는 관련 사기업체 등에 취업제한을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읽으시니까 맞겠죠.

경식

강경식위원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괜찮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결격사유)에 보면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감사위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 감사위원의 직을 사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시장으로 공모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조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욕심의 개념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제주시든 도든 다 감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예정자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런 일이 지금 시장으로 내정될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도 있고 감사위원이 있어서 더 높은 활동성, 사회적 명예에 관한 처우, 이런 것이 있는데, 감사위원은 비상근 명예직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낙하산 인사라든가 관피아라든가 이런 논란이 많고, 피감기관에 있는 분들이 “제주시장이 잘못했다.” 이렇게 했을 때 과감하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승 예정자께서는 제주시장이 됐을 때 감사위원들과의 친분, 또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이기승 예정자가 시장직을 잘못했을 때 제대로 감사처분을 하고 감사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가고. 또 하나는, 예정자께서 감사위원으로 있을 때 이지훈 전 시장을 감사한 장본인입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감사는 감사관들이 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렇죠. 감사관들이 하고 최종 의결 결정을 하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심의를 한 것이죠.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기승 예정자께서 어떻게 보면 이지훈 전 시장을 낙마시킨 감사위원 중의 한 분입니다. 그래 놓고, “너는 물러나라.” 해 놓고 그 자리에 이기승 예정자께서 제주시장으로 내정된 겁니다. 어떻든 제가 보기에 도덕적으로든, 법이나 조례상으로든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도한 욕심 때문에 이런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임기도 남은 상황에서 본인의 욕심만 가지고 제주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본인의 덕망이나 양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못된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간 좀 남았습니까?

고충홍위원장

예. 2～3분 하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 지적에 대해서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시절에 사회공헌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시장 응모원서에 따르면 “기자 시절 저는 공직비리 척결과 부당한 행정행위를 지적해 행정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평하십니까? 부족함 없이 자평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들로부터 영원한 사회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르게 일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예정자 동생께서 공무원으로 잠시 일한 것을 기억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분은 정직 공무원이었습니까, 어떤 공무원이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임시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이기승 예정자께서는 지난 기자 시절 북군수 등에 인사 청탁을 해서 동생을 임시직으로 취업시킨 것으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사실과 다릅니다. 처음 취직한 데가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 사실은 둘째 치고, 어떻든 공무원으로 임명되도록 인사 청탁을 한 바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가 인사 청탁을 한 것은 없고요.

경식

강경식위원

공무원분들 몇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당시에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아는 분들, 친인척들 얘기하면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임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300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공무직 공무원들이 생겼어요. 그 부분에 이기승 예정자께서도 일정 공헌을 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누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주시에 들어갈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임시직이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임시직이니까 가능하죠. 정규직 공무원이야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기승 예정자의 입김이 반영되었다. 그래서 공직비리 척결이나 부당한 행위를 지적하기보다는 인사 청탁을 해서 동생을 비정규직으로 공직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글쎄, 그게…….

경식

강경식위원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저의 위치가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떻든 간에 최소한의 영향은 끼쳤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기자 시설에 주차과태료를 받으니까, 물론 “취재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실에까지 가서 행패를 부렸다.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전혀 없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이 음해를 한 것이겠네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저는 시장실에 그런 이유로 가본 적도 없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누군가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고 있거나 이기승 예정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떻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인사청문이 이어지겠지만 도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시고, 본인이 인사청문 과정에서라도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정말 부끄럽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시장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새로 출발하는 원희룡 지사님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어제 잠 잘 주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하게 인사청문위원이 잠을 못 잤습니다, 저희들이. 예정자께서 잠을 못 자야 되는데 저희들이 잠을 못 잤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기록을 보니까 어린시설에 부모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님과 함께 어려운 고통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세파와 싸워서 현재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의를 표합니다. 청문대상자께서 감사위원으로 재직하시면서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정말로 감사업무에 충실했다고 자부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자부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우리 도의원들도 오늘 청문회를 수행하면서 도민의 대표로서 청문위원으로 선택된 것이고, 도민의 귀와 입이 되어서 소신껏 청문에 최선을 다해야 됨을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위원 임기가 얼마 남으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가 사퇴한 시점에서 한 1년 남았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1년 정도 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경용

이경용위원

도의회에서 추천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감사위원을 더 수행하라고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도민의 뜻을 버리고 시장이 탐이 나서 시장으로 신청하신 건가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마지막 행정에서 봉사의 기회를 한번 가져 보고자 해서 신청한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오늘 인사청문회의 절차…… 정말로 본인이 스스로 철회를 했으면 이런 인사청문회도 없고 본인의 어떤 수모도 없이 조용히 넘어갈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까지 오시면서 꼭 제주시장을 하셔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왜냐하면 행정에 대해서 언론계 생활을 하면서 접할 기회가 많아서 행정의 속내를 좀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경용

이경용위원

“속내를 보니까 비리도 많고 불합리도 많고, 그래서 내가 제주시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본인의 자질에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2014년 9월 10일 KBS제주방송과 원 지사님의 대담 중에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실을 알고도 제주시장으로 내정했다. 도의회 청문회에서 도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정치와 주요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소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인이 의회를 존중하는 의회주의자라는 원칙을 개원사에서 지사님이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때 그 방송을 봤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보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경용

이경용위원

우리 대상자께서 자신의 좌우명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충무공의 말씀 중에서 “장부, 이 세상에 태어나 바르게 쓰인다면 이 한 몸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이요. 그러나 바로 쓰이지 못하더라도 들에 나가 밭을 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리고 또 안방에 맑은 마음과 높은 뜻이라는 ‘청심고지’라는 네 글자를 걸어놓고 이를 인생관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이런 입장은 변화가 없으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묻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은폐하고 축소해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되면, 특히 임명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令)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올바른 지도자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우선 수신이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제가가 되어야 되겠죠.

경용

이경용위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최초에 우리가 9월 3일 날 받은 자료 중에 이렇게 잘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잘린 이유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법을 오래 공부해서. 팩스 전송을 이렇게 보냈어요. 팩스 전송이라고 해서 표지 포함 6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판결문에 보면 별도로 기록이 되었던 게 125페이지부터―페이지 수가 정해져 있는데―129페이지라고 해서 6장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을 왜 보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 봤더니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네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법경찰 작성에 “교통사고 보고 중 판시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두 번째 현창근 작성에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등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증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음주 수치가 어느 정도이고 주취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전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상당히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께서는 자꾸 1심 판결문에 음주운전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본인은 음주사실이 상당히 미미했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했다고 하지만 경찰분들은 당시 교통사고가 나서 술 냄새가 나면 바로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경찰서로 동행해서 거기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상황은 주취운전이라고 검사가 분명히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도 주취운전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나와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판결문이라는 것은 공문서입니다. 심지어 사문서의 경우에도 이 판결문서가 가짜라고 하지 않는 한, 즉 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한 그 내용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 판결문의 내용을 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소라든가 강력한 반증을 제기하지 않는 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공소장에 분명히 주취운전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1심 판결에서 그 부분은 음주운전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따진 것이 아니고 1심 판결문은 벌금액수만 정한 겁니다. 피해자의 과실, 그러니까 무단횡단이었거든요. 무단횡단에다가 또 당시에 본인의 합의 정도를 고려해서 350만 원이라는 벌금을 내친 것에 불과한 1심 판결문이지, 1심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2심에서 검사님이 주취운전인데 왜 벌금 350만 원으로 만족해야 되느냐? 이것은 항소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판사님이 보시기에 “합의도 되었고, 본인도 반성하고 있고, 350만 원이 적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동의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다음에 2014년 10월 2일 자 제주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현직 지사가 초대하여 가진 기자만찬에 이어 신제주 모 룸살롱 술 접대가 부른 과도한 음주참사였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시민들로부터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어서 이 기자는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퇴근 후 7시부터 사고발생 당시인 10시 50분까지, 약 네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술을 1차만 마시고 바로 사무실로 갔다고 그러면 사무실에서 적어도 두 시간 이상 있다가 제사를 하러 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뒤가…….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왜냐하면 야간에 사무실에 오면 해경 등에서 조난사고도 팩스로 오고, 그런 것을 점검하고 방송모니터도 하고, 그래서 가다 보면 그 정도 걸립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날 실제로 제사가 있었습니까, 친척집에?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제사 있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모 인터넷 기사에서는 취재 등의 일정으로 운전했다고 하던데.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왜냐하면 거기로는 취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 고향이 신촌이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죠? 밤 10시 50분이면 취재할 일은 거의 없죠. 제사 먹으러 간 것으로 인정하고요. 제가 전문위원을 대동해서 현장에 가 봤는데 현장은 지금 왕복 6차선이거든요. 당시에도 왕복 6차선이었고 가로등이 있었고. 그리고 판결문에 보면―판결문 내용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판결문 내용대로 가면 시속 60㎞로 정상적인 운전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을 했고 아주 미미한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전문 자료에 의하면 급제동을 했고, 그랬죠? 급제동 하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가 급제동 했다는 표현은 쓴 적이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신문기사에는 급제동 했다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신문기사가 그랬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신문기자를 만난 사실이 없나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어느 신문을 말씀하는 겁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인터넷신문기자 만난 적이 없나요? 전화통화도 하셨다는데.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인터넷신문기자는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급제동을 안 하고 직접 받았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경용

이경용위원

급제동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가격했나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동은 본능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급제동을 안 하셨다면서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급제동이 아니고 사물이 보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시속 60㎞로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시속 60㎞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밤에 보이는 각도가 약 40도 정도 되고요. 160m 이전에서 가시거리는 좌우로 134m가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전방에 있는 사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피해자는 중증 좌상이라는, 두개골이 상당히 갈라진 상태로 보이는데 급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으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제동을 해서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받았으면 이 사람이 차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날아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전이 아니고 그것은 검사의 항소장에서도 주취상태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미미했다는 것은 증명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글쎄, 저도 혈중알콜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딱 나왔으면…….

경용

이경용위원

혈중알코올농도를 찾아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취운전이라는 상태는 처벌대상이 0.05이고요. 0.05는 적어도…… 알코올농도별 운동능력 저하 적용 및 효과를 찾아보니까 0.05는 최소 소주 석 잔에서 다섯 잔, 그다음에 좀 초과하면 다섯 잔에서 여덟 잔인데, 이때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집중력 저하, 시력 감소, 반응시간 증가, 시계 감소, 공간지각능력, 명암순응력, 반응 시간 저하, 운전조작 오류 증가, 평가·판단력의 뚜렷한 저하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도로도 넓고 야간이고 이런 상태에서 시속 60㎞로 정상적인 운전, 음주운전이 아니었다고 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물체를 인식하고 제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죽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판단은 도민들이 할 것이고요.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묻고자 하는데, ’90년도 당시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년이 지난 지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최소 4억 원에서 5억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그리고 정상적으로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4∼5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배상금으로 지불했어야 될까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물가상승 등 화폐가치를 계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경용

이경용위원

’90년도에는 대학 등록금이 1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1,000만 원, 열 배가 넘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합의금은 좀 많이 드렸다는 평가에 동의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문대상자께서는 1981년 7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27년간 기자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공무원 출신 중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제주시장이라는 고위직 공무원에 임용된다고 할 때 기자로서 어떤 기사를 써야 될까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글쎄요. 문제점을 써야 되겠죠.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죠. 지금 청문회에는 상당히, 45만 제주시민 그리고 60만 제주도민이 전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청문 위원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고요. 예정자께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도지사가 제주시장으로 예정자를 임명하였을 경우에 도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쳐질지,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어떤 부담을 갖고 계실지 생각해 보셨나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희들은 선거직입니다. 선거직은 표를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임명직의 경우에는 표를 통해서 평가를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지사님께서 청문회를 요청하신 거라고 봐야 됩니다. 평가를, 검증을 거치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옛날에……. 제가 청문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당 태민이―이세민이죠, 당 태종―말이란 백성이 유불유에 매우 민감하니 군자에게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하셨고요. 독일의 수상인 비스마르크는 정직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청문회를 하면서 탈락된 후보들의 면면을 내가 검색을 해 봤는데, 이명박 시절의 천성관 검찰총장이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사퇴를 했고요. 김대중 시절에, 장상 아시죠? 국무총리. 이화여대 총장을 했다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다가 학력 위조를, 계속 거짓말하다가 사퇴를 하신 분이었죠.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국의 대통령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그래서 도덕성 판단의 근간이 되는 것은 진실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성.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동의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나중에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정책 질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을 알기는 쉽지만 자신을 알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가 정말 유능한 보스가 되어서 제주도를 더 큰 제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참모를 잘 둬야 되는데, 참모가 갖추어야 될 자격 중에서 정말로 진실 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투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모는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피어야 될 때, 꽃이라 생각하면 자기가 꽃을 피워야 될 때와 져야 될 때를 정확히 아는 것, 그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이기승 예정자, 제주시장 후보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묻고, 또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청문회를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대답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인격적인 수모라고 할 만큼 생각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기억하기 싫은, 떠올리기 싫은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같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주시민 45만여 명인데, 45만여 명의 생활을 책임질 시장이라고 한다면, 또 시장 후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느끼고 여러 가지 서류를 본 바로, 흔히 이런 청문회를 하다 보면 양파 까기라고 하는 말이 늘 있습니다. 까면 깔수록 점점 더 새로운 것이 생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정자께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본 위원으로서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교통사고에 관한 건, 특히 그것에 관해서 솔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계신데, 예정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먼저 하나 물을 것은 지금 다 법의 문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문제, 그것을 다 제출하지 않으려고 한 자세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판단은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 다 듣고 나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정자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지금 옥신각신해도 여기가 재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밝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전제될 것은 예정자가 어떠한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술은 마셨던 거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마셨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리고 교통사고는 생겼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교통사고라는 것을 내고자 해서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이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는 이미 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사망사고이고. 그런데 달리 얘기하면 음주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고는 나지 아니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런 판단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바로 저는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그동안 재판과정이라든가 기소과정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조사된 내용들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또 도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다만,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그때 음주를 하게 됐다. 음주는 어느 정도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사고였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내 심경은 이렇고, 또 내가 여기 앉아 있어서 이런 질의를 받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만약, 만약 내가 예정자의 신분을 벗어나 시장이 된다면 그만큼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으로써 조금이나마 그 죄를 스스로 감하도록 하겠다. 사실은 이런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묻는 거에, 구체적인 거에 자꾸 대답을 하시다 보니까 전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고가 생겼고 음주를 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음주도 “약간 했습니다. 0.05 했습니다. 0.07 했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와서 돌이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운전을 못할 만큼 취했다. 아니면 술을 마셔도 그때 내 판단으로는 운전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다. 또 내 판단으로는 술을 내가 먹었다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못할 만큼 적게 먹었다. 그러나 그 자체는 무조건 내 잘못이다.” 이런 말씀이 계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음주한 것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고 계실 테니까 대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음주의 상황은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그날 제사가 있었고 저도 그날 저녁 자리에서, 보통 때는 선배들 옆에 앉습니다마는 그날은…… 왜냐하면 제가 집안의 종손입니다. 기자생활을 하다보니까 제례에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왜 요새 기승이가 제례에 빠지느냐?” 그런 지적도 있어서 그날은 친척집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가지고 마시지 않고 건배할 때 입에 좀 마시고, 그래서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음주의 양은 내가 충분히 운전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였다. 다만, 과정이 어떻든 간에 존귀한 인명을 잃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무슨 변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나의 과오고 허물이고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업으로서 일생을 안고 간다. 만약 시장의 공무담임의 책임석에 있더라도 과거의 과오를 내 가슴에 담고 그런 토대 위에서 시민을 위해서 나를 반성하면서 더 노력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또 하나는,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변상 내지는 보상, 손해배상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아까 과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째서 그것이 과하다고 남들이 얘기할 만큼 해 주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왜냐하면 저는 책임이 무한 책임이 있는 거고, 생명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현직에 있었고, 그래서 상대방이 과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조금 원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신 구속이 되거나 그러면 저는 연합통신의 기자로서 생활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주의 주장이 강했더라도 그것을 장인어른께서 수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교통사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원들이 질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셨을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데 다시 하나 제가 묻고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음주사고, 교통사고 그 이후에 처벌도 받고, 배상도 하고, 법적으로는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청문회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법적인 것만을 따지려면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요구하면 다 자료도 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선 부분. 그러니까 이기승 예정자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직에 대한 생각,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시장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중에 하나, 저도 그걸 보았는데 주변 아는 사람들의 권유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다시 묻는고 하면 공모시장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지금 그 말씀이 딱 걸려 있어요. 그리고 청문회를 왜 하는가 역시 걸려 있고. 지사가 왜 의회에 청문을 요구했는가? 다 그 의미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답을 굉장히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왜 제주시장을 하려고 했는가, 그 동기와 출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앉아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듣고 이렇게 해 봐도 그런 것에 대한 동기가 분명치 않고, 출발이 명확하지 않다면 앞으로 시장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내용이 부실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제가 오후에 서면으로라도 요구를 하겠는데, 여기에서 출발과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의 중심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가진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특출한 지적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경험들을 가지고 위민행정을 한번 해 보고 싶었다,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중심이고 그 곁가지로서 예를 들면 한번 그 능력을 가지고 담임해 보면 어떤가 하는 주변의 조언들은 있었지만 그것은 곁가지일 뿐 중심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60대가 됐는데 이 60대, 어쩌면 인생의 황혼의 초반에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갑이 되고 시정이 을이 되는 수평적 협치체제를 구축해서 정말 시민의 의견이 집약되는 가운데 거기에서 유효한 정책들을 행정시책에 반영해서 조금 나은 제주시를 만들어 보자,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아까 처음 말씀을 하실 때 시민들과 꿈을 함께 이루어보고자 한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를 바라면서―만약 임명이 된다면―솔직하게 또 하나 대답해 주실 게 있는데, 시장 공모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성균

강성균위원

그리고 심사를 해서 예정자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원희룡 지사님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없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사전에 어떤 교감도 없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없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중간 사람을 통해서라도?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없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만난 적도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없을 것이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만난 적은 없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서귀포 한 식당에서 선배들하고 저녁을 하고 있는데 운동차 오다가 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고, 그다음 내정이 된 다음에 4일 날 인사차 방문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건 정말 솔직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사실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게 또 얘기가 되면 그건 아마 가장 큰 핸디캡이 될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없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른 정책 부분은 오후에 여쭙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음주 부분에 대한 지금 와서 생각, 또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솔직함이란 지금 위원들께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도 사실대로, 이것은 한 치의, 요만큼의 티끌만한 거짓도 없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교통사고는 나의 부주의에서 비롯됐고 또 존귀한 인명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그 과오에 대해서 이게 말로 사죄되는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서, 그 행동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그거에 대한 사죄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도 반성했지만, 그래서 바른 삶을, 좀 주의 깊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것은 내가 이 세상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희생자를 위령하고 그 가족에 대해서 정말 위로를 드리고 반성을 통해서, 어떤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봉사를 통해서 나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부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생각들 또 그러한 자세 결코 잊지 마시고 앞으로 행여, 만약 임명이 된다면 제주시, 아까도 말씀했지만 45만의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분골쇄신, 한 몸 바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노형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상봉 위원입니다. 시장 인사청문 대상자께서는 인사청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상봉

이상봉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한다고 선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대상자께 묻겠습니다. 대상자께서는 본 위원에게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교통사망사고 관련 답변 내용 중에 “재판부 판결문은 25년 전 사고여서 입수할 수 없으나 벌금 350만 원 선고, 납부하였음”이라고 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와 관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재차 교통 사망사고 관련 판결문을 요구하자 앞서도 보여드렸던 반쪽이 안 보이는 (자료를 보이며) 이런 판결문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두 번째 요구했을 때 보낸 게 아니라 처음 자료 제출할 때 본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보좌하는 보좌진이 알고 있는데, 나는 원본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어떻게 발급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래서―저의 미숙인데―총무과장이 “그 반쪽이라도 우선 자료 제출하는 날에 전문위원실에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보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교통 사망사고 관련 확실한 판결문이 오기 전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10월 1일 통보하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보한 판결문과 같은 사본을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 전날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전문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법원, 경찰, 대법원, 검찰 해서 찾았는데 그 전문위원께서 “국가기록원에 다이렉트로 한번 신청을 해 보십시오.” 해서 신청을 했고, 저는 또 다시 주무관한테도 다이렉트로 신청하라고 하고 저는 주무관 한 사람하고 제주지검에 가서 3차로 판결문 신청을 하는 가운데 3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그 옛날 자료, 잘라진 자료밖에 없다. 그 와중에 강 주무관이 국가기록원에 직접 신청한 결과 있답니다. 그래서 검찰 직원하고 연결시켜 줘서, 그래서 제출 전 날 저녁에 발급 받고 그 이튿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희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적자원이 적은 속에서도 하루 만에 국가기록원 판결문을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교통 사망사고 관련해서, 판결문 답변과 관련해서는 두 번 저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자료 중에 그러한 사실이 전혀 판결문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판결문이 있을 것 같은데 판결문이 없다고 하였고, 그리고 판결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지 말아야 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을, 누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자료를 준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다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 봐도 “어떻게 그런 판결문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사청문 대상자께서 처음부터 정면 돌파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정성이 없는 거짓 답변으로 계속 일관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어떻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을 해서 낙마하는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있으면 틀어주십시오. (동영상자료 보임) 동영상에서는 그러한 청문 답변자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자기 컴퓨터에서 그대로 한번, 정성근 위증 관련 해 가지고 클릭해 보시면 저러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시장 인사청문 대상자께서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속에서 도민들의 판단을 구해서 저는 정석대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잘못이나 실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과거 한때의 잘못이나 실수보다 시장 인사청문 대상자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정직하지 못한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트릭이고 위계입니다. 트릭을 쓰는 것을 싫어하고 위계로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왔고,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제가 위계를 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청문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자료 제출에 부드럽지 못함, 표현상의 스타카토식 딱 끊어짐, 이런 데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한 것은 인정하지만 최소한 저는 거짓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저의 답변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예정자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청문위원들께서는 제출한 자료로 청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에 대한 판단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의문시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자료를 요청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왔잖아요. 재판부 판결문은 25년 전 사고여서 입수할 수 없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판결문이 뒤늦게 10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왔고, 본인이 요청하니까 똑같은 이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거짓이지,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건 저의 능력 부족과 업무 미숙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인사청문회가 동네 어느 모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들을, 제주의 현안 사안이라든가 제주시의 현안 사안들을 공석에서 특별자치도의회와 그리고 원희룡 도정 속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건, 저희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거짓이라고, 이런 자료 속에 나온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음주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질의 중에, 답변 중에 술을 조금 먹었다라든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얘기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의 자료에도. 다시 한 번 제가 물을게요, 대상자께. 제가 어떠한 서면자료를 드렸느냐 하면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살인무기라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에서 고위 공직 예정자로서 현재의 심경이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답변이 왔습니다. 그때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왜냐하면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법률상 위반된 행위이고, 그것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불특정다수에게 크나큰 피해를 안길 일들이므로 그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까 유튜브 동영상에 나왔던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낙마를 했는데요. 그분이 두 번의 술자리를 해서 나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1996년도에 음주단속에 걸려서 기자시절에 음주 단속 경찰관하고 실랑이를 했던 화면이 동영상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결과가 됐느냐 하면 지금과 같이 예정자님처럼 된 것 같아요. 측정을 했는데 0.05, 단속 수치에 안 걸렸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현직 기자인데 지금 뭐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화면들이 MBC 보도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정식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엔가 다시 음주운전 해서 100만 원 벌금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무조건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 그거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증거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우리 청문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답변서에, 술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어요. 나름대로 그 부분들이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온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인사청문 대상자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빠져 나가려고만 하는 모습이 아닌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가 어떤 사안을 호도하거나 축소하거나 공개를 안 하거나 그럴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업무 미숙에서, 대응 미숙에서 왔고, 청문위원님들께 자료를 신속하고 소상하게 제때제때 탁탁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자료를 읽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게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자필 이력서 사본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안 드렸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나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출돼야 될 사안이라고 그래서…….

상봉

이상봉위원

그게 아니라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하면요, “감사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이력서 원본은 감사위원회 측에서 찾지 못하였으며, 제출된 프로필을 토대로 하여 약력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약력카드를 첨부하였음”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직전 감사위원으로서 감사위원회가 바로 직전, 아니 현 감사위원 이력서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프로필은 제가 제출을 했고요.

상봉

이상봉위원

이력서 말입니다. 이력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가 그것을 갖고 있든, 그것을 도의 총무과에 진달을 했든 거기에 있어야 될…….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인사청문 대상자께서 감사위원이라는 신분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상봉

이상봉위원

감사위원으로서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문서 보관·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건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은 시간이 넉넉하게 지났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다면 지금은 당연히…… 없다는 게 아니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오후 2시는 제출할 수 있는 것이네요?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어떤 자료를 말씀하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던 자필이력서 사본 말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제가 제출할 사항이 아니고 감사위원회가…….

상봉

이상봉위원

견해를 묻습니다. 아까는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제출 안 했느냐고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출되어야 된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 안 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인사청문 대상자께서도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동의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추천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천받았고, 그것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떤 경로로 추천했는지?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 당시 도의회 의장님이 계셨는데 감사위원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하고 싶다! 그래도 어렵게 추천해 주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도 했고. 그런데 감사위원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신분을 유지한 채 제주시장 공모에 응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정자가 된 이후에 사임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 인사할 때 송구스럽다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던데,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감사위원이 어떠한 일신상의 이유가 없는데 사임을 한다. 그리고 제주시장에 응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정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도민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도민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책무를 마지막까지, 임기 3년을 1년여 앞두고 그것을 완료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도 너무나 아쉽습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뭐가 아니라 단체, 그리고 제주도의 가장 큰 감사위원회라는, 행정이든 모든 전반에 두루두루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그런 경륜들을 쌓고 그 경륜들을 다시 해 나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다시 원했었고, 그런 것들을 검증받아서 계속 해 나가는 속에서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청문회를 바라보시는 도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오후에 2차 질의를 하시죠.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질의하지 못한 내용들은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고, 오후에는 감사위원회에 냈던 이력서 사본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시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1차 질의에 이어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위원장님.

고충홍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충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위원 이력서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감사위원 이력서를 보니까, 2009년도 이력서에 보면 사진란에는 사진이 없고 본인 ‘인’란에는 사인이라든가 날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없고,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 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또 컴퓨터 자판으로 다 한 것이라서 이게 2009년에 한 것인지 최근에 한 것인지……. 인사청문 대상자께서는 본인이 한 것이 맞기는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이런 이력서는 드문 이력서 같은데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이 이력서는 2기 감사위원이 돼서 출근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했고 사진은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거 언제 제출한 거라고요? 이 이력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가 2009년 10월 9일 날에 감사위원으로 위촉됐기 때문에 위촉돼서 위촉장을 받은 직후에 첫 회의에 출근해 가지고, 감사관이 이력서를 내달라고 해서 이력서를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적어서 썼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다 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가 PC에 이런 이력을 저장해 둔 게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서 제가 써서 제출했는지, 거기에서 출력해서 제출했는지가 지금 조금 불분명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때에는 날인이라든가, 아까 사진은 대상자님께서 얘기하듯이 한 부 제출하면 되고,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의 인사기록카드에는 다 적혀 있던데 유독 이기승 인사청문 대상자께서만 없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렇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원본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밑에 ‘대조필 지방행정6급 김명준’ 이렇게 쓰인 것으로 해서 공문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게 본인 스스로 쓴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에서 교정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알고자 했던 취지는 학력에 대해 부풀리기 한 부분, 중퇴인데 졸업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나……. 항간에 떠돌았던 소문이 말들만 무성하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그러면 인사청문 대상자께서도 좋은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렇죠.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 이력서 1부를 요구하듯이 필요한 서류 중의 한 가지인데 이러한 무성의를 통해서,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여 제출 요구했을 때, 이것을 보면 인사기록카드를 직접 자필로 한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써서 밑에 도장 하나 누른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부분들은…….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날짜 안 쓴 것은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기 감사위원에 위촉되고 나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그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분명하게. 왜냐하면 이력서 밑에 날짜를 꼭 기표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적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나중에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담당자분들에 대한 이력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때 묻도록 하고, 예정자님께서는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 KBS ‘집중진단 제주’에 9월 11일 날인가 출연하셔서 김익태 KBS 부장님과 대담 중에 음주운전 관련 사망사고를 아시느냐, 인사청문 대상자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인사를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제가 봤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때 지사께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자리에서 어디까지 말씀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9월 3일 내정 발표가 된 후에 9월 4일 날 도청을 방문해서 지사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도 이런 과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과오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오전에 얘기했을 때 단순히 교통사망사고인가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인가, 뜨거운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기억나는 대로―얘기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약간의 음주가 있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음주에 대한 측정이 있었는데 수치가 좀 낮게 나와서, 기억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그런 과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말씀을 하심에 원희룡 지사께서는 어떠한 답변을 하셨나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인사청문 대상자께서 KBS ‘집중진단 제주’를 보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지사께서는 답변을 충분히 의회에서 후보자의 장점이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서 도민의 현명한 판단 속에서 차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다 봤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인사청문 대상자께서는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주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렇게 활발하게 주도하는 편은 아니고요, 분위기를 깨지는 않는다, 분위기를 좋게 하는 편이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혹시 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주량은 소주 한 병 반 정도 먹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도 그 정도 드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죄송합니다마는 지금은 술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이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음주운전은 습관성적인 것도 있지만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 감사위원으로서 활동할 때 보면 재범, 삼범률은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 다음에 낮아졌고, 또 사회적인 인식도 음주운전 하면 제3의 특정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많이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정자께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그것만이 시장의 자격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문제인데, 지난번 지사께서 읍·면·동장을 대부분 바꿨거든요. 잘하셨죠. 잘하셨는데, 도민사회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글쎄, 지난번 읍·면·동장 인사는 향피제라고 해서, 종전에는 그 지역 출신을 읍·면·동장으로 보했었는데 그게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측면은 있지만 밀착형 행정으로서 어떤 특혜의 소지를 낳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성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 읍·면·동사무소는 주민과 직접 피부로 맞닿는 행정을 수행하는 곳인데, 일견 생각해 보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여기 아픈 곳이 무엇이고 가려운 곳이 무엇이고 또 발전전략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벌어야 주민소득이 증대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지역주민들은 밀착형 행정을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서로 소통하는 데도 조금 버겁고,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정자께서는 소위 향피제라고 하는―공무원 인사제도라기보다는 방침이죠, 인사권자의―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가?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인사가 된 지, 향피제를 시행한 지 한 2개월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의 평가, 어느 게 긍정 효과를 내는가, 어느 게 승수효과를 내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행을 하고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행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은 물론 가깝고 소통이 좋고 진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읍·면 지도자를 원하겠는데 조금 시행한 후에 이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좀 달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뭔고 하면,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내 집 안방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까지 들여다 볼만큼 정보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속에서 과거의 밀착형, 이것은 전혀 안 되는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읍장 한 분이 자기가 태어난 동네와 밀착되겠습니까, 요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향피제라는 제도는 문서적이거나 양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단히 정서적인 문제다. 그것을 요즘 말로 달리 표현하면 소통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요구, 주민들과 주민들의 관계,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잘 모르는 분이 와서 그것을 파악하는 데만도―아까 말씀 바로 하셨는데―두 달 동안 해 봐서 알겠느냐? 모르죠. 이게 3개월, 6개월, 1년까지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행정을 안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정자께서 이것은 꼭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향피제라고 하는 제도, 앞으로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예정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강성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공무를 담임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이것을 분석해서 이게 시정이 필요하다면 제주시 차원만이 아니라 도정에도 건의해서 이게 바로잡힐 수 있도록, 또 읍·면·동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치는 게 어느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고려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시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가능한 최대한 수용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향피제도 그런 차원에서 깊이 있게 판단을 하시고, 만약 시장으로 가신다면, 설사 못 가시더라도 제주도민의 일원이고 또 시장 예정자까지 오르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주사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깊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다음은 제주시 서부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래도록 이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무언고 하면, 축산과 관련한 주변의 소위 냄새 문제. 이게 주민들이 하는 얘기로는 우리 관이 어려운 축산농가, 또는 주민들에게 자꾸 전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축산농가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이것은 축산농가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결하기가.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하는 전문성의 문제, 경비의 문제, 또 이게 제주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의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시든 도든, 물론 도가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시도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 점에 대해서는 제주시 지역 중에서는 한림읍 지역이 악취에 의한 공해요인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림읍 지역에 양돈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축산농가 단위로 축산분뇨 및 폐수 배출시설을 하다 보니까 규모의 영세성도 있고,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 부담도 많고, 그런 점이 있어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정화시설이 설치되더라도 잘 이용이 안 되는, 조금 방기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나 폐수처리에 관해서 어떤 집중과 선택 차원에서, 행정이 지원하는 형식이 되더라도―축협도 있습니다마는―공동으로 규모 있는 폐수·분뇨처리시설을 해서, 공동화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게 악취를 저감하는 데, 그리고 축산농가를 돕는 데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 말씀은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모든 것은 행정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시 부분은 제주시가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될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무슨 말인고 하면, 축협도 있고 농가도 있고 지역주민도 있고 관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서 의견을 만들어내고, 또 돈을 만들어내고, 방법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곳은 제주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 이기승 예정자께서 이걸 주도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한 말씀 해 주셔야 된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문제는 재정입니다.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청정 제주 아닙니까? 청정 제주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청정 제주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집중과 선택 차원에서 가축분뇨나 폐수에 대한 공동화처리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그 문제를 당장 한꺼번에…….

성균

강성균위원

말씀 중인데,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공동의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왜냐하면 그러한 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축산농가의 의견도 다방면에 걸쳐서 수집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듣고, 이것을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최적의 방법인지를 선택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사업을 벌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세 번째는 그것과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의 리더는―여러 과가 있는데―그 과마다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능력을 요구하죠.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도지사는 도지사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가 가만히 따져 보면 모든 분야,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가져야 할 전문성은 어떤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시장도 다방면에 전문성을 가지…….

성균

강성균위원

전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제주시청에 여러 개 과가 있는데 그 과마다 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분들은 다 전문가이시겠죠.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갖출 수는 없다, 시장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시장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능력을 키워야 되는가?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여러 방면의 지식을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전문직 공무원의 의견, 또 전문가 집단의 의견, 이런 것을 수렴해서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정책도 제가 읽어봤더니 다 좋은 정책이고, 역대 어떤 분도 장밋빛 정책을 안 내놓은 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실현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는가, 아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어느 시대 어떤 사람도 정말로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정책을 안 내놓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가는 것은 그분의 능력의 문제였다. 능력이 뭔가?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제주시청의 구조가, 현재 시스템이 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새롭게 새로운 시대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 분야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시장이 다 뽑아서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인가.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공무를 담임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분석을 거쳐서 이 조직이 과연 바람직한 형태로 그 기능이, 업무추진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력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배치되었는가. 어떤 부서는 잉여인력은 없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생산성 있는 결과를 가져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밀가루, 파우더, 설탕, 물, 소금이 각각의 과라면 그것을 잘 버무려 가지고 정말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은 시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컨트롤하고 조화를 이끌어내고 하는 것이 책임석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 말씀은 책임감을 말씀하시네요. 꼭 책임감을 가지시고, 제가 결론으로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관의 논리―다 공무원들 앉아 계시지만―각 부서의 논리, 또 공무원 각자 개인의 논리, 이래서는 안 된다. 시장은 그것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것으로 가야 되느냐? 어떤 논리로 가야 되느냐?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시민의 논리로 가야 합니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의 질 향상, 생활 편익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항상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가야만 그것이 공무자로서의 봉사의 자세이고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맡겨진 임무는 지사가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민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분은 최적격이다, 아니면 부적격이다, 아니면 어느 정도 할 만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 바라는 대로 가시게 된다면 주민을 위해 이 한 몸 바쳐야 되겠다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꼭 그대로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방송을 듣는 분은 보스가 되든 참모가 되든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데, 이철희라는 분이 지은 “1인자를 만든 참모들”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공감되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쭉 읽어봤는데,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참모는 보스의 눈과 귀이다. 때문에 보스의 눈을 어지럽히고 귀를 어둡게 하는 것은 참모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모를 세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1등급은 경세가, 혹은 전략가라고 해서 세상과 시대를 경영하거나 전체 흐름을 조절 운영하고 보스에게 과감히 ‘No’라고 얘기할 줄 알고, 자리와 권력을 탐하지 않고,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이분이 꼽고 있는 것은 정도전 얘기를 합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었지만 자기가 9년 동안 야인생활을 하면서 했습니다. 두 번째 등급으로 책사를 꼽거든요. 책사라는 것은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책략을 짜내는 사람. 3등급이 모사꾼이죠. 모사는 짧은 순간에 이용한 간계나 네거티브한 술수를 꾸미는 사람. 멀리 보지 못하고 잔꾀에 밝고 권력에 집착하고 자리를 탐한다. 옳고 그름보다는 유불리만 따지고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다. 아첨에 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 대상자가 바라는 참모용은 어떤 참모용이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물론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거기에 도달해야 전략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달을 위해서 1번…… 시민이, 도민이 희망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습니다. 원 지사님께서도 이런 참모, 1번에 해당하는 참모 3명이면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천하를 얻은 분들이 참모 3명을 둬서 한 부분도 많습니다. 유비도 마찬가지이고. 항우와 유방 간의 전쟁에서 한나라를 창조한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청문 대상자님께서 자신감 있게 대응해 줬으면 좋은데, 자꾸 미숙하다, 능력 부족이다, 업무에 미숙했다, 미숙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자신감 없는 시장을 제주시민들이 바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바라지 않을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정책은 과감히 비전을 제시하고 “잘못했다. 하지만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라도.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이것을 제주시민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정책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유능한 참모는 전략가, 경세가라고 했는데 도지사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No’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자 생활이라든가 감사위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 도시사의 정책에 대해서 ‘No’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서 섣불리 발언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감귤 상품과에 대한, 그것을 선정하는 ‘2Small’이라는, 예를 들면 49㎜ 이상을 상품과에 포함시키는 정책과 관련해서 너무 조급했다. 왜냐하면 충분한, 예를 들면 선과기도 바꿔야 되고, 포장상자도 지금 제작되어 버렸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농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그래서 결국 시행이 1년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오전 답변에서도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탈이 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감귤 1번과 문제, 1번과가 몇 ㎜부터 몇 ㎜까지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47㎜부터…….

경용

이경용위원

47㎜부터 51㎜를 얘기하죠. 도의 입장은 49㎜를 내년부터 상품화하고 1년 유보한다는 방침인데, 소비자의 취향이 대과를 선호한다고 봅니까, 소과를 선호한다고 보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다른 과일은 대과가 상품성이 있는데 서울 등 소비시장에서 보면 감귤의 경우에는 소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큰 것을 까면 남는 양이 있고, 예를 들면 작은 거 하나를 툭 까서 손쉽게 먹을 수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작은 귤이 당도가 높습니다. 지사님께서나 청문 대상자님께서는 감귤농사를 지어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안 지어봤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감귤농사를 지었고 틈만 나면, 감귤철이 되면 감귤을 따러 갑니다. 지사님도 하루 정도는 남의 밭에서라도 감귤 따 보시면서 농민들의 피와 땀을 느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감귤 생산량이 많아졌습니다. 감귤 생산량이 많으면 소과가 많아질까요, 대과가 많아질까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소과가 많아집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소과가 많다는 것은 생산량이 많다는 것이죠. 도의 방침은 생산량이 많으니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소과를 상품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당도가 높고 휴대가 간편하고 보관이 간편하고 냉장고에 넣기도 좋고 해서 소과를 선호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소과가 생산량이 많을 경우에는 소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대과 쪽을 통제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감귤농가가 어느 부분을 요구하느냐, 감귤농가의 전체적인, 대부분의 의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죠. 감귤농가, 생산자, 즉 농민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맞아떨어지는 선에서 결정해야 되죠.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공급량을 가지고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학이었습니다. 따라서 공급의 양만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지금의 이론은 무엇이냐 하면 수요의 질, 기호도에 따른 공급의 질,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물론 고전경제학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경제이념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 차원에서는 그런 고려가 있지 않을까. 물량 조절의 문제. 홍수 출하되면 가격이 폭락한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물량 조절이 홍수 출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시점에서 얘기하는데, 자꾸 종전의 감귤 생산량 규제 정책만 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감귤의 생산량이 적어지면 뭐가 들어오죠? 오렌지가 들어옵니다, 수입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생산량이 또 들어오죠. 즉, 생산량 가지고 정책을 펴는 것은 앞으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생산량, 그것은 연차적으로 장래에 로드맵을 설정해서 천천히 해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풀어놓으면 시장 혼란이 오고 가격 폭락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가면서 시장 진입 물량을 어느 만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사님이라든가 앞으로 제주시장이 되신다면 선과장을 방문해서 농민들하고 얘기를 먼저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선과장에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다녀왔고요. 상인들은 1번과를 비상품으로 내놓게 되면 제 값을 못 받죠. 그러나 유통업자는 1번과를 비상품으로 하게 되면 싸게 매수해서 상품화하여 유통시키면 비싼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자는 당연히 1번과를 상품화시키는 데에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도지사님이나 정책을 하는 분들이 진짜 생산하는 그분들의 피와 땀이 섞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제주시장님이 바라는 수평적 협치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동의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동의하시죠? 그래서 지금 도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농민들은 상당히 우매하고 도정의 감귤농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착각…… 제가 착각인가요? 농민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과장에 가서 만나서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은. 제가 왜 이것까지 말씀했느냐 하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담당 공무원분들 중에서 정책이 이것이 아닌 것이라고 했을 때 과감히 ‘No’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 있는지, 제주시장 예정자분께서도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No’라고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No’라고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 답변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귀포시와의 연대 체계를 마련하고 유사 사안별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산남·북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산남·북이 대립된 구도 속에서 가는 것보다는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양 시가 서로 좋은 시책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산남의 문제점 한 네 가지만, 어떤 쪽에서 제주시보다 불균형적인지?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산남은 우선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시설이 시민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마는 인구가 적음으로 인해서 오는 경제 활성화의 동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 문화, 문화권의 향유에 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점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문화,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의료 문제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애 한 명 낳기 위해서 밤에 제주시에 달려옵니다, 사실. 그리고 의료원에 고기능 장비를 도입한다고 해도 서귀포의료원에 유능한 의사를 도입하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서귀포의료원에 가더라도 생사가 달려서 제주시까지 달려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상당히 불우한 거죠, 서귀포시민이 의료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돈 아닙니까? 이게 우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산남·산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주시 예산을 한 2,000억 원 정도 내놓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주시장이 되시면?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어려울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돈의 문제인데, 제가 무리한 요구일 순 있습니다. 그만큼 산남·산북의 문제는 재정적으로도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화를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도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수렴하고, 그 의견이 전부가 다 쓸모 있는 의견은 아니겠지만 거기서 제기된 브레인스토밍 가운데, 두뇌가 폭발해서 많은 의견이 수렴된 의견 가운데 유효한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경용

이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한번 가보시면 주민들이 제시하는 안건은 불필요한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의 문제 때문에, 예산의 한계 문제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급히 먼저 해야 될 예산 때문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이지 주민들의 의견 제시가 전혀 불필요한 것은 없고요.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도 행태적으로 행정주도형 예산 편성이…….

경용

이경용위원

그 행정주도형 예산이 어떤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를 들면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주민 의견이 소통을 통한 수렴된 의견이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정인들이 의견수렴에 있어서 좀 형식적 절차를 밟는 건 아닌가.

경용

이경용위원

우리 예정자께서는 공부는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공부를 자세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율의 문제예요. 시설비가 70%, 민자 20%, 민경 10%. 시설비라는 것은요,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부분인데 주민들이 참여한 예산에 대해서 시설비를 먼저 정해 놓고 시설비를 투입한다는 거죠. 정말 자생단체가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를 키워 나가는데, 또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비율을 한정하고 시설비를 70%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면 그것은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쳐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 문제는 다른 분이 할 것 같아서,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족 수급비가 얼마…….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해 보니까, 1인 가구인 경우는 60만 원 정도고요. 4인 가구인 경우는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어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러한 분들보다는 사정이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급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취업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다른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우선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서 취업을 시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복지 업무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고요. 하지만 복지 예산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그러면 그 직무에 시달리는 복지직 종사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 시에 가산점 부여라든가 승진 시 우선적 고려, 이런 인센티브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업무를 파악했습니다마는 제주시의 경우 절대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선 인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외치면서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려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인력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의 정상화는 당연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직으로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실정은 불만이 많다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느냐. 앞으로 오히려 네가 그쪽에 가서, 당신이 그쪽에 가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겠다. 또 실질적으로 그러겠다. 이런 대책을 갖고 계시냐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정의 인사, 승진, 평가 등이 주요 보직 경로에 의해서 그러한 혜택이 주어져 왔다면 앞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무슨 기획계다, 예산계다, 서무계다, 감사계다, 이런 차원에서만 논할 게 아니라 건축 업무를 총괄하든 건축직이 됐든, 사회복지직이 됐든,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평가를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야 그분들이 더 일할 맛이 나지 않겠느냐.

경용

이경용위원

좋습니다. 그 사기진작 속에 보수를 더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사기진작은 인사하기 위한 인센티브, 가산점 부여라든가 우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업무뿐만 아니라 기술직, 보건직, 비정규직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처우 개선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앞으로 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그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기승 시장 예정자께서 도의회 의장님에게 감사위원을 해 주도록 요청을 했고, 결국 추천을 받아서 감사위원이 됐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장님이 이기승 예정자의 25년 전 음주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 당시 의장님은 그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덕적이나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을 솔직히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 기자생활의 경험도 있고 해서 감사위원회에 가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수장인 우리 의장님까지도 어떻게 보면 속여서 감사위원이라는 막중한 감사위원의 역할을 해 오신 거거든요. 저는 부절적하다고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렇다고 하면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도 있지만, 그 당시 물론 25년 전 사건이긴 하지만 예정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이나 어떤 가책,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결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 잊어버린 일이고, 그래서 당당하게 의장님한테 요구해서 감사위원이 되고, 또 음주운전이나 사고를 낸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해야 되는 위치에 가고, 이런 부분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말이죠. 의장님께 지금에라도 사과를 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필요하다면 사과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필요하다면요? 지금도 “필요하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사과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적어도 제주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이러려면 자기가 살아왔던 부분의 도덕적인 결함, 있을 수 있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감추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감사위원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공무원들, 제주 사회의 비리 문제를 척결하기에 앞장서고 징계도 내려야 될 위치에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자리에 간다는 것 자체는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부정해 버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되겠다. 본인의 욕심만 너무 앞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기자 시절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어떻든 동생을 임시직으로 채용하도록 일정 부분 작용을 했는데 동생 외에 다른 분에게 인사 청탁한 것은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없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전혀 없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러 명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없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하여간 솔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딱 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청탁을 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경식

강경식

위 좋습니다. 제남신문에서 제일 처음에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처음에 입사할 때 공채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특채로 들어갔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 당시에 제남신문도 공채를 하고 공모를 하고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어떻게 특채가 됐는지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특채로 들어가게 됐죠? 그 당시에 특채가 많았습니까? 비율이 어떻습니까? 제남신문에 들어갈 시절에.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남신문이 종합 일간지가 아니었고 일주일에 세 번 발행하는 격일간지 성격이었는데 규모가 영세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공채하는 공채사원도 있었고, 특채사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채하는 시기에 기자생활을 해 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당시에 공채는 대학졸업이나 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 이상인 자로 공모는 하고 있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이번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나의 전 기는, 전년도에는 공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기준이 그렇게 됐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 중퇴라 하더라도 상당한 고학력이기 때문에 능력이나 자질을 의심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기자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 제가 들은 얘기는 지나치게 편향된, 모 전 지사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을 갖고 있고, 또 모 전 다른 지사님한테는 너무 과도한 언론기사를 써서 연합뉴스 시절에 징계 논란이 있었고, 서울 가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설명드리겠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런 시각이 존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좀 호의적이었다 하는 지사님은 저의 고향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다음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한 가운데 두 번째, 후반 사례는 그렇게들 말하긴 하지만 제가 출입한 게 그분 할 때 4개월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징계는 없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징계는 없었습니다. 징계는 논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게 된 것은 제가 여기 책임석을 한 6년간 맡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직이 있어야 승진을 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보직을 내놓고 후임이 지사장이 되고, 그래서 나는 본사에 가서 언론계 끝부분을, 마무리 부분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올라갔던 겁니다. 희망해서 올라갔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기자 생활을 할 때 편향적 시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편향적 시각은 아닌데 그렇게 일견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비전을 발표해서, 예를 들면 해외증권을 발행한다 하면 이게 계획성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그것이 성과가 담보됐을 때 그것은 성공한, 이게 잘한 시책이다, 이런 것은 쓴 거 있죠.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주변의 권유로 시장에 나서게 됐다, 이런 답변 자료가 있었는데 주변의 권유에는 모 전 지사님도 포함이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안 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안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경식

강경식위원

이것도 거짓말이냐 아니면 솔직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질의를 주셨는데, 실제를 말하면 올 들어서 만나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이 우선 없습니다. 최근에 조천중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에 가서 개회식에서 얼굴 뵈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주변의 인물들 중에는 모 전 지사님하고 친한 분들 중에서 권유는 있었겠죠? 모 전 지사님은 없었겠지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쪽에서 권유라기보다는요, 왜냐하면 제가 조천읍 신촌리 출신인데 지역의 선배님들, 후배들, 이런 분들이 좀…….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장 사전 내정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그 전 지사님이든 지금이든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 전 지사님의 입김에 의해서 시장으로 발탁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실제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아마 그분께 물어보면 펄쩍 뛸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인지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위원회, 이왕 들어간 부분에서 이기승 예정자께서 정말 우리 공직 사회의 비리 척결이라든가 제주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일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번씩이나 감사위원을 했는데 그 시절에도 계속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개발공사 표적 감사. 김태환 전 지사님 시절에 개발공사 감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우근민 전 지사님 시절에 내용이 같은 사건을 가지고 감사를 했지만 표적 감사라는 결론이 어느 정도 난 바가 있는데, 정말 소신에 흔들림 없이 감사위원 시절에 제주 사회의 개혁이나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해서 투명하게 일했는지 자부하십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다고 하면 이지훈 전 시장님을 낙마시키고 그 자리에 가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만큼 감사위원으로서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한 점 부끄럼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저의 일이라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한데 2기 감사위원님이나 3기 감사위원님한테 물어보면 이기승이라는 사람이 감사위원으로서 정말 엄정하고, 그 감사위원회 회의에 가는 날 저는 사를 배제했습니다.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 2기나 3기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 이기승이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감사위 활동을 상당히 활발히 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저는 또 다른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정자께서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편들기라든가 솜방망이 처벌, 이런 부분에 앞장서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도 들었어요. 물론 다른 위원들 대다수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안 좋은 것은 알고 계시죠? 전문가나 도민들이 아직도 감사기능 수행평가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도민이 39%,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도민은 13.4%,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23.7%, 부정적으로 32.8%,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런…… 물론 본인은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순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임기가 3년 보장된 부분에서 임기도 다 안 마치고, 여러 가지 감사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또 본인의 25년 전 이력, 여러 가지 보더라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제주시장으로서 과연…… 그리고 또 시장이 되면 음주운전이라든가 비리 척결에 앞장서서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앞장서야 될 위치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기승 예정자가 시장이 됐을 때 과연 그만큼 따라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런 지적도 있지만 과오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성하면서 공직자들에게 이것을 바른 길로 이끌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감사위원회 평가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위원회 평가는 높은 점수를 주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무늬만 독립기관이지 독립성을 위한 하부 법령의 정비라든지 전문성의 강화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 업무를 정말 활성화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경식

강경식위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왜냐하면 감사직 전문 직렬화를 통해서 감사위원회 공무원이 도청에 발령을 오지 말아야 되는데 2년 있다, 3년이 있다 올 도청을 감사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맞습니다. 잘 답변하셨는데요. 우리 예정자께서 제민일보 ‘열린광장’에 “감사위원회 독립성 기초부터 바로 잡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성과 있게 수행하려면 첫째, 인사권의 독립, 둘째 예산권의 독립, 셋째 외부의 압력·간섭·청탁으로부터의 독립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위원을 두 번씩이나 재임하신 분께서 시장이 되면 감사위원들, 눈치 안 보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있는 직원들, 눈치 안 보겠어요? 압력·간섭·청탁,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문기자 시절에도 동생을 기자직을 활용해서 임시직으로 고용을 시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능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적합한 시장으로서의 응모냐, 이것을 제가 끝까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예정자께 .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나에 대한 문제를 내가 스스로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사청문위원회를 통해서 질의·답변하면서, 또 제가 살아온 궤적을 살펴보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거지, 제가 “거기에 합당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탁 건방지게 말할 수는 없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기승 제주시장 예정자께서는 좀 더 자기성찰과 반성, 이런 것들이 더 앞섰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앞으로 계속 반성, 성찰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보이며) 이 이력서 작성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2기 감사위원이 돼서 첫 회의가 열렸고, 아마 두 번째 회의 때, 월요일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몇 년도 몇 월경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2009년 10월 9일에 위촉됐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정기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회의 열릴 때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이력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이 이력서를 보시면 사진, 연월일, 인, 없는 게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사진은 제출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사진은 누락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사진은 실무자가 별도 받아 가지고…….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저희가 받아본 원본 자료가 대조필이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자료는 이거라는 겁니다. 물론 제출은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자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제시한 사진, 연월일, 서명이 누락된 거 인정하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연월일, 서명, 사진은 제출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사진은 제출했고.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은 제출한 걸 묻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연월일 이런 것을 안 적은 건 저의 불찰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도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고, 본 위원도 더 이상 질의를 안 합니다. 자꾸 말씀 돌리시면 본 위원이 이거 하나만 갖고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격이 나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몇 급 상당에 준하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4급 이상에…….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서기관 이상, 공직자인 경우에.

황국

김황국위원

인정하시네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황국

김황국위원

고위직입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력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볼 때 후보자는 물론이고 이것을 유지·보관하는 감사위원회, 또 제주도청 모두가 작성 및 문서 보관에 심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조사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원본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황국

김황국위원

진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자료 있으면 예정자께 좀 드리십시오. 20페이지에 보면, 재산에 보면 재산이 두 채가 있습니다. 건물 두 채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혹시 임대 사실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정한빌라’라고 그랜드호텔 서쪽에 19평 남짓한…….

황국

김황국위원

임대 사실이 있다면 보증금도 있겠네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보증금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450만 원에 연 450만 원, 사글세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보면 개인 간 채권·채무도 명시하라는 의무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등록사항에. 그런데 21페이지에 채무란에 가계대출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건 저의 미스입니다.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시장님이 되시려고 하고 있는데 모든 자료들이 모자라면 실수다, 미스다, 이런……. 법적인 윤리, 이것은 법입니다. 시장님이 되시겠다는 분이 법을 자꾸 몰라서 행정적으로…… 나중에 시장이 되신 다음에도 모르면 그렇게 답변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법 위반 맞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아까 그거 무슨 법령 위반이죠?

황국

김황국위원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윤리법에 보면 재산등록 신고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일종의 채무입니다, 어차피 지출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누락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정자님,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보면 언론 내지는 감사위원회 재직기간이 이력 사항의 전부입니다. 언론에 몇 년 있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남신문 들어간 첫, ’78년 7월 1일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한 30년 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30년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제남신문이 5공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자진 폐간됐는데, 폐간되고 연합통신 들어갈 때까지 약간 공백기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정자님! 본 위원이 보기에 물론 언론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보고 기사를 씀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에 대한 자료는 전무합니다. 달랑 온 것은 회의 참석, 가부, 100% 참석, 수당 지불했다, 지급받았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자질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정책 비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직무수행계획서를 마련하면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것은 미래에 대한 얘기고요. 그동안……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한 자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감사위원회에서 활동상황을…….

황국

김황국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은데 그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활동상황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이 안 됐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정자님,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답변서가 오지 않습니까? 검토 한번 안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런데 그 자료를 저도 못 봤습니다, 감사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위원들한테 답변서가 오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 자료를 한번 검토 안 하시고 오신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검토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거에 다 나와 있는데요.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해서 자료가 전혀…….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감사위원회 측에서 비공개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제가 뭘 어떻게…… 비공개라는데, 참 그것이 난감하지 않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본 위원도 난감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신공항 건설 문제도 있고 개발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황국

김황국위원

신공항 문제 말씀하셨는데 책자에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인 언급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신공항 건설 문제는 물론 시에서는, 왜냐하면 도정이 주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황국

김황국위원

그것도 시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저의 복안을 말씀드리면 신공항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기존 공항의 폐쇄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공항도 활용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도정에 진달할 것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답변을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돼 왔고, 원희룡 지사가 얘기했지만 3개월, 6개월 내에 결론을 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용담동 지역구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내용의 주민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예정자께서도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신공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별개로 제주시 자체에서도, 어차피 행정시 기능 강화 차원에서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지는 지사님하고 별개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제주시에서 신공항에 대해서 도와 별도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공무를 담임하게 되면 그에 대한, 왜냐하면 제주시민이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 수렴 같은 소통, 이런 절차는 있어서 그 집약된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의견 수렴 자체가 상향식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을 우선으로 해서 시에서 주관이 되고, 그 결과를 도하고 같이 협의하는 게 진정한 주민 자치고 협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동의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우리 예정자님, 지금 심정이 청문회 이전 심정과 그리고 오전에 질의 끝난 이후 생각은 어떻고, 혹시 변화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특별히 생각이 변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힘들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질의에 대해서 모든 걸 열어 놓고 좀 더 소상히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좀 미진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물론 과거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도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성이고 진실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우리 예정자께서 보여 주신 면면을 봤을 때는 도덕성은 둘째 치고 진설성에 대해서는 많이 좀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가 주변으로부터 진정성이 없다는 말은 잘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더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진정성이 도민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씀하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도민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 자리에서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답변일 것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우리 예정자의 도덕성, 진실성을 기초로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 및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보다 진실 되게 적극적으로 도민 앞에 얘기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오늘 저희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셔서 잘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 몇 가지 미흡한 부분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얘기를 했는데, 자료 제출 준비를 혼자 합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좀 도와줍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저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주무관 둘이 파견돼서 주도적으로 하고, 또 시청에서 제출해야 될 자료는 국 단위로 협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협조해 주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협조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시청이나 발전연구원이 문제인지 예정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질의할 때 제가 해외여행 날짜를 지적했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날짜를 보니까 5월 21일로 분명히 여기에 명기해서 왔는데, 이거 왜 잘못 적었죠? 5월 21일로 와 있는데…….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보고를 받았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저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2012년 5월 21일에 미국 연수를 간 게 아니라…….

희현

김희현위원

“간 게 아니라” 하면 안 되고 “잘못 제출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아, 잘못 제출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제가 말 잘못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기가…….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말 잘못한 게 아니고 “잘못 제출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걸 “5월 31일 날 갔습니다.” 하면 제가 말 잘못한 꼴이 되잖아요.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5월 21일부터 외국 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외국 간 날짜에 감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이 너무 심하게 부실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자료 제출을 했는지 도에서 했는지 예정자가 했는지 모르지만 자료 제출을 다른 데도 아니고 시장이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하는데 날짜도 잘못 기입해서 도의원들이 감사를 할 때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 같은데 죄송하게…….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요.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는 맞고 예정자가 제출한 자료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지원해 준 거냐? 해외여행 날짜를 제대로 기입 안 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날짜가 틀렸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자료 제출 잘못한 거 인정하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오전에 제가 한 달 카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전 답변으로 보면 큰 문제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다른 소득이 없는 반면에 카드를 돌려 막기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카드 사용료만 1,0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쓴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대출금 이자를 갚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대출금 이자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다 나가고 카드에서 나간 것은, 카드 내역서가 여기 있습니다. 카드 내역서에 보니까 대출이자가 전혀 없어요. 3개월 치 끊어온 거 보면 하루에 보통 7건, 5건, 10건 이렇게 쓴 날도 있습니다. 3,000원, 5,000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 그런 내용이 121건이에요. 7월 한 달에 카드를 121건 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3인이 쓰기 때문에, 가족이.

희현

김희현위원

가족이 쓴다 하더라도, 가족이 쓰면 3인이 쓰는데 월수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에서의 수당이 월 한 120만 원.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100만 원 정도. 그다음 연금 124만 원, 그거 외에는 수입이…… 사모님도 보니까 없는 것 같고 딸도 없는데 이렇게 끊고, 또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한 달에 한 200∼300만 원 쓰고 있던데, 현금서비스도 받고 해서. 그러면 한 달에 1,300∼1,400만 원을 지출한다는 얘기죠, 평균 잡아서. 3개월 치만 분석했을 때. 그러면 가계 부채가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갚아나가고, 어떻게 하시죠? 아니면 혹시 다른 데서 들어오는 자금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들어오는 자금 없습니다. 그것은 증권 투자가 있기 때문에―지금 마이너스가 됐습니다마는―그게 3분 2선 정도 올라가거나 그러면 그것으로 변제…….

희현

김희현위원

증권은 마이너스 나지 않았습니까, 살 때보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우량증권이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증권은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포스코인데…….

희현

김희현위원

거기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것도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자료에 의하면 증권 수익은 170만 원 정도.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한 거하고는, 그러면 답변이 안 되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아니, 부채 해소는 증권을 팔아서 갚을 수 있고…….

희현

김희현위원

갚을 수 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갚을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왜 한 달에…… 보통 사업하시는 분도 한 달에 1,000만 원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님께서 뭘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제가 다른 자료 본 게 아니고 이기승 예정자께서 3개월 치 자료를 준 거 아닙니까? 3개월 치 자료 준 것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 한 달에 1,300만 원 이상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3개월 치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이 좀 부실하네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차녀의 서울에서의 대학원 과정 준비…….

희현

김희현위원

여기 보니까 학비도 없던데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학비가 아니고, 대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고 외국 유학에서 돌아와서 통·번역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해서 공부하는데, 하면 원어민 수강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면…….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아닙니다. 이것은 줄여야 합니다. 대폭 줄일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1억 4,000만 원 가계 부채 있는 분이 한 달 카드를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끊는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줄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줄이고 안 줄이고는 예정자께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입이 없는데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심해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오전에 답변하는 거 보니까 합의금이 약 4,000∼5,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야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이기승 예정자가 답변할 때 “좀 과하게 지출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것은 1억 원을 줘도 모자란 부분이지 어떻게 본인 입장에서 과하다는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김희현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수련이 덜 돼서…… 그 답변을 하고 보니까 풀 한 포기도 돈으로 살릴 수 없는 건데…….

희현

김희현위원

예. 답변을 잘못하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인명 존중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건데 그것은 답변이 좀 경솔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시장이라는 직책이 정무직이기 때문에 답변도 성실하게 잘해야 될 뿐더러 정확하게 미사여구를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했던 판결문을 보니까 사고가 난 사람이 40세 남자?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한 사람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부상당한 분도 한 분 계십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두 사람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두 사람 맞는데 왜 여기 판결문에는 한 사람만, 한 사람은 중상이죠? 두 사람이 사고 났잖아요. 사고 난 사람이 지금까지는 계속 한 명으로 왔는데, 사망 한 명. 그런데 부상 한 명이 있습니다. 중상 한 명이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건 왜 여기 판결문에는 기록이 안 됐을까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몰라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합의해서 혹시 뺀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이 말은 안 꺼내고 한 명만 사망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희현

김희현위원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판결문에는 한 명만 돼 있어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가 판결문을 작성한 게 아니라서…….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판결문에 ‘한 명 사망’ 이렇게 돼 있는데 판결문이 틀릴 리가 없죠. 판결문이 맞습니다. 한 명 사망이 나와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두 명인데 왜 한 명으로 돼 있을까? 아까 음주 측정기에서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혈중알코올농도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판결문은 거짓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경찰 조사에서는 사망사고 한 명, 사망사고도 2일 날 사고가 나서 8일 날 사망했죠? 6일 걸린 겁니다. 그전까지는 사망이 아니었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인신구속을 당할까 봐서…… 처음 사고는 사망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난 후에는. 그런데 음주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고, 8일 날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아니었죠, 사건 자체가. 그런데 인신구속하고 그렇게 합니까? 음주운전도 아닌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기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인신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까 인신구속의 우려도 있어서 합의금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주사고도 아니고 8대 항목에 저촉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피해자 과실로 이런 사고가 난 건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8대 항목도 아니고, 음주 사실도 아니고, 합의금은 4,000∼5,000만 원을 줬고, 구속은 안 됐지만 하루 정도는 거기 경찰서에 있었고. 인신구속의 불안 때문에 합의금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런데 합의금은…….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요. 음주운전도 아니고…… 지금 이기승 예정자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음주운전도 아니고, 도주도 아니고, 8대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고, 사망도 아니고…… 사망은 후에 사망입니다. 그런데 왜 인신구속에 대한 염려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망은 6일 후에 사망인데, 8일에. 그러면 중상이 두 명입니다. 판결문에는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한 명이 부상당했다. 그런데 중상 두 명은 교통기록카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금방 좀 전에 확인했는데요. 운전경력증명서를 저희들한테 안 보냈다가,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모두 한 명 사고로만 알고, 소문에는 두 명이라고 나긴 났었습니다마는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 했는데 운전경력증명서가 들어오니까, 금방 봤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여기는 두 명이라 돼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아니…….

희현

김희현위원

이 부분들이, 예정자께서는 이런 사실 얘기를 아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할 때도 사망사고 1명, 남자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도 전부 숨기려고 했던 내용이 아니냐.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렇지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질의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음주운전도 아니고, 도주도 아니고, 8대 항목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금은 350만 원이고 합의금은 5,000만 원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피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 당시에는 사망은 안 됐었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합의한 것은 사망한 후에 했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물론 합의는 사망 후에 했겠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이게 사망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엄중한 사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공방밖에 안 될 것이고, 판결문에 대한 법적 취지도 우리가 자문을 받았지만 본인이 법적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음주운전 사실은 있으나 주취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판사나 검사는 주취상태에서 야기한 음주사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진실은 파악되겠죠.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정자의 양심은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아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의 관점이고 말 바꾸기의 관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걸 특정해서 딱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 본인이 아시는 내용인데. 본인만…… 우리는 사실 서류로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합의금도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아까 4,000∼5,0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도 얼마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처음부터 음주운전이었고 과거 25년 전에 난 사고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 사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도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갔으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 수긍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고는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시절,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가는데, 여기서 말 바꾸기 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9월 29일 ‘제이누리’에서 “그 일을 두고 말을 꺼내면 그저 모든 게 내 죄라고 안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음주사망 교통사고라고 몰아붙이니 참으로 회한이 새로웠다.” 해서 음주운전을 불인정했습니다. 10월 초 내정 직후에 도내 방송사 인터뷰에서 “당시 음주 수치는 훈방 수준으로 미미해서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많은 반성을 했고 도의회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겠다.” 9월 30일 날 서면답변서입니다. “음주여부, 25년 전 사안이어서 증빙자료가 없다.” 증빙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증빙자료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9월 3일 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요. 9월 30일 날 “25년 전 사안이어서 증빙자료가 없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25년 전 사안이어서 증빙서류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인 게 판명이 났습니다. 9월 3일 날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때까지는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 9월 3일 날 자료 받았지 않습니까! 판결문 일부라도.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일부는 받았는데, 저의 불찰은…….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요. 예정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거짓말하시는 게 되는데, 어쨌든 일부 판결문 받았는데 25년 전 사안이라서 판결문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당시에 “판결문 자료가 두 장밖에 안 들어와서 이거라도 되겠습니까?”라고 해야지 25년 전 사안이라서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그다음 ‘시사제주’에서 10월 2일 날 “당시 약간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운전에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다. 오래 전 일이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혈중알코올농도도 아주 미미한 수치여서 항소심에서도 기각이 된 것이다.” 항소심에서 미미한 수치여서 기각이 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주취상태로 운전해서 사고를 야기한바―판사 얘기입니다―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이, 그다음 여러 가지 상황, 그런 것들에 비해서 형량이 그 정도면 적합하다. 그래서 350만 원 벌금을 때렸지, 검사가 주취상태라고 얘기했지만 판사가 주취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모든 형량에 대해서 판사가 그 정도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판결문 관련해 가지고도 9월 28일 날 서면질문 답변에 판결문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입수가 어려워 미제출했다. 아까 말씀하신 거. 그다음 2페이지, 판결문 계속 보내라고 해서 나중에 보냈고, 국가기록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내 가지고 그다음에 제출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예정자께서는 판결문을 의도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하나는 예정자께서 9월 3일 날 2시에 판결문을 신청했는데, 아까 이틀 전엔가 가서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월 3일 날이 예정자 발표하는 날인데 도에서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왔다. 아까 저한테 답변하셨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제주시장 예정이 9월 3일 날 나면, 9월 3일 날 통보 안 해 줍니까, 시장님한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때 기억이……. 통보로 봐야 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관계관이 왔으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통보 왔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왜냐하면 문서로 통보는 안 하고…….

희현

김희현위원

전화로라도.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제주시 관계관이 찾아 왔으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예정됐다고. 그게 언제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게 9월 3일 저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9월 3일 저녁인데 이기승 예정자께서는 9월 3일 2시에 판결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예정이 된 걸 미리 알아서 판결문을 받으러 간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아닙니다. 나의 과오에 대해서 진위를, 어떻게 이 사건이 처리되고 그런 것을 나 스스로도 알아야 되겠다.

희현

김희현위원

본인 스스로가?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그전에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왜냐하면 공직 후보 신청을 한 상태니까 그 준비의 일환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9월 3일 날 공직자 신청 접수를 했기 때문에 혹시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는데 판결문에 그런 기록들이 혹시 있을까, 없을까 그런 불안감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 보니까 두 장짜리밖에 안 나와서,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인정하고 싶습니다. 두 장짜리밖에 안 나와서 1차 판결문에 보니까 음주 사실이 없어서, 음주사실이 없다고 ‘제이누리’ 신문이든 어디든 계속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판결문이…….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경실련의 성명이 발표된 날인데 ‘제이누리’는 음주 논란과 관련해서 저를 인터뷰한 사실이 없습니다. 내가 항의를 하니까 정정보도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기사지 저하고 음주운전 논란과 관련해서 인터뷰한 사실이 없고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 한번 쓰겠다길래 “내가 청문회에 가서 얘기하겠다. 왜 논란에 불을 지피느냐. 그래서 쓰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자체적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9월 3일 날 어쨌든 이기승 예정자께서 판결문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판결문에 대한 부담감이 아마 25년 전 사고의 판결문에 과연 어떤 내용이 기록돼 있을까, 음주운전이라는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음주운전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부위원장님, 9월 5일 날 MBC 취재기자의 질문에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 그래서 보도가 됐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9월…….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5일 날.

희현

김희현위원

9월 5일 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일찍이.

희현

김희현위원

MBC에다가?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취재기자 전화가 와서…….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음주운전을 했는데 왜 우리 보고서에는, 서면질의에는 음주운전 사실이 없다고 계속 그렇게 답변한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음주운전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저의 불찰입니다마는―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는 것 같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기승 예정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했는데 그 당시의 시대상황, 또 기자의 신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거쳐서 내용적으로 많이 삭감시켰다. 그런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입기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정리가 돼서, 판결문에도 사망 한 명 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운전경력증명서에는 보니까 사망 한 명, 중상 한 명 해서 인적 피해가 나온 것으로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제가 대충 짐작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오늘 도민사회에서 판단이 됐을 건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중요하지만 말 바꾸기, 이게 더 오늘 청문회의 관건이 아니냐. 오전에 제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얘기했는데 자료 제출 문제에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기승 예정자께서 면피용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게 안타깝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과연 적절하게 처신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시장 공모하는 과정 속에서도 만약에 감사위원으로 시장 공모를 해서 시장으로 내정이 안 되면 다시 제주시나 제주도를 상대로, 엄밀히 보면 감사위원회가 제3의 권력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또 시장으로 내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제주시에다가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했다가 시장으로 내정 안 되면 감사위원을 계속 유지해야 하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원래 사직하려고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왜냐하면 이게 비공개 공모기 때문에 내가 감사위원직을 사임하면 왜 사임했느냐, 이런 논란들이…….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사전에 사직을 안 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이 자주 바뀌는 것이 자료 제출 대응에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제주시장 예정자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는 자료에 의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문이나 이런 것들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 또 계속적으로 음주상태라고 하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시장 예정자께서 과연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전공노에서도 시장 사퇴 발표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기승 예정자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솔직한 심정이나 또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할 말도 많을 겁니다. 아까 이기승 예정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전화가 와서 청탁을 해도 내 갈 길을 갔다, 난 떳떳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위원들한테도 섭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청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기승 예정자 많이 봐달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저도 도의원 신분으로서 그런 부분들도 짚고 넘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이기승 예정자가 감사위원으로서 공무원들이 전화가 와도 아쉽기도 하지만 내 갈 길을 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그런 감정 갖지 마시고 본인의 역할을 서로 충분히 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정자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우선 존귀한 인명이 희생됐기 때문에 사고 자체로도 잘못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통절하게 반성하고 그 반성의 염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청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청문위원 여러분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갑이다, 을이다 말할 게 없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독회 같은 거라도 열어서 제출 자료가 완비된 다음에 이 사항은 이것이 적합한가 아니한가 해서, 몇 사람이 독회라도 열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런 미스가 없었지 않을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출 자료 전반에 대해서 독회라도 열어서, 제가 처음 청문회 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보완하고 이것은 예를 들면 반쪽짜리 자료와 관련해서도 내가 “이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있는데 이게 완성형 자료가 아니라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요지에도 그런 사항을 명기해서 했더라면 오해가 좀 없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희현

김희현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아마도, 그 자료 제출을 우리 입장에서는 안 내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25년 전 사안이라서 판결문이 없다고 한 부분이 실수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실수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상에 대해서 합의금을 얼마 줬습니까? 이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남자분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중상 입은 분도?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분은 제주도 사람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 사람은 합의금 얼마 줬죠?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400만 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유구무언입니다. 그냥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저의 과오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저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말 바꾸기가 더 큰 논란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말 바꾸기는 오해에서 빚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위원장님,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고충홍위원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아까 시간을 좀 빨리 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느낀 것은, 김희현 위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희들이 앉아 있는 속에서 속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희들은 사고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중상해 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뭡니까? 판결문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계속해서 마지막에 느끼는 부분은 아, 뭔가 자료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 이래 가지고 제주도민들이 바라보는 속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청문 대상자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원희룡 지사와 얘기를 나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건 개요에 대해서 중상, 사망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때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게 막연히 말씀하시지 말고 사망사고 한 분은 알려진 사실이고 새롭게 알려진 사실, 중상 한 명에 대해서, 그분은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시는 분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글쎄, 역시 한 40 전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께서 알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인명피해, 사망사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몇 사람 인명피해로 알고 있습니까? 사망 한 사람, 중상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원희룡 지사께서도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아마 그럴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김희현 위원님이나 강경식 위원님이 계속 강조했던 음주운전이 점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시장 대상자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면 어깨동무하고 가다가 사고 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사고 난 겁니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상황을.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두 분이 길을 횡단하다가…….

상봉

이상봉위원

횡단을 하는데 차가 가지 않습니까? 보통 자가용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사고 나기가 참 힘든 조건인데 어깨동무나 하지 않으면.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두 분이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할 말을 잃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위원장님, 저도 조금만…….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오늘 장시간 동안 인사청문을 진행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지금 이 청문을 받는 시기에도,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만큼 사건의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서 정말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애초에 저 같은 경우도 추가로 서면질문을 했거든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사망사고) 관련해서 사고경위, 그에 따른 벌금 및 수감 관련 내용, 그다음 합의내용, 자세한 경위 포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예정자께서 아주 솔직하게 그 당시 몇 시에 회식이 있었고 어떤 경황이 되고 어떻게 해서 집에 가다가 이런 사고가 났고 누가 다쳤고 합의금은 어떻고 이런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줬으면 ‘아,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무성의하게 왔어요, 한마디로. “25년 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킴” 이렇게 돼 있고 당시에는 야간인데 비가 많이 내렸고 짙은 안개로 시정거리가 극히 짧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판결문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음주 그런 것도 전혀 안 나오고. 또 KBS에서 보도가 됐지만 그날은 날씨가 맑은 날로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섯 장이 되든 열 장이 되든 사건 경위를 아주 자세하게 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왔잖아요. “피해자 유족과 합의 노력을 벌여 저는 내용을 잘 모름” 이렇게 나오고 사망사고 1명, 중상 1명 이런 내용도 전혀 없고, “종합보험 외에 상당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합쳐봐야 반 페이지도 안 되는 경위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이 원인은 결국은 사건을 가리고 싶은 마음이 물론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왕 밝혀질 거라면 자세하게 내용을 얘기하고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앞으로 시장으로서 업무를 하겠다고 보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뺑소니는 없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없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기승 제주시장 예정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기승 제주시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자

예정자제주시장

이기승 존경하는 고충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관한 질문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의 청문을 위해 오랜 시간 자료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제주시장의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면 성심을 다해 시민을 섬기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제주시 발전을 위하는 일이 무엇이고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헤아리면서 시민 본위의 행정, 시민의 삶을 복되게 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제주도정의 핵심 키워드인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수평적 협치, 시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고 시민과 더불어 하는 시정, 시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먼저 풀어드리는 생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서 사회곳곳에 그늘이 없게 하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주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손님맞이에 45만 시민의 뜻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을 수행하다 보면 혹여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시고 제주시정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침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욱 활력이 넘치고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무리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시장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시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기승 예정자가 제주시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오늘의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기승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의장에게 제출할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청문회 실시내용, 질의·답변 요지, 종합의견의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까 간담회 시 한 내용 그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배부된 유인물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 첨부)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시간 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활동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