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제27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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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지난 목요일에 이어 오늘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이렇게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청 결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토론을 거쳐 도청 소관 결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이번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일입니다.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 이홍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위원

예, 저 이홍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11쪽에 보면 관광진흥과에, 문화관광자원개발이 총 68억 중에서 64억을 이월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이 각 시․군별로 부지확보라든지 재정 투․융자심사라든지 기타 낙동강 수변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국토청하고 업무협의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번에 23개 시․군하고 대책회의도 개최하고, 국비라든지 도비가 교부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전절차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대책회의도 했고, 아마 내년부터는 거의 정상적으로 사전철차 이행이 다 된 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해연도 사업이 교부된 만큼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68억을 예산 세워서 이월을 64억을 할 정도가 되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다음연도 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국비 매칭을 도비와 시․군비를 넣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사업이 별 무리 없이 23개 시․군 사업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환경산림국도 마찬가지로 1쪽에 세출결산 총계표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124억이나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 이런 사업들은 관련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고, 이런 명시이월 사업들은 차라리 다음연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이렇게 처음부터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켜 놓을 것 같으면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또 179쪽에 기금결산을 보면 포플러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제가 서류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하사금 가지고 했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디다마는 현재 상태대로 수납이라든가 지출이 크게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기금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장학금의 역사가 ’7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뤄지다 보니까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측면, 또 기존 장학생 수혜자들하고의 연계성 이런 측면으로 봐서 계속 유지는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기금조성의 배경이라든가 있으면 기금을 좀 더 많이 늘려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기금은 늘리지 않고 매년 농촌지역의 장학생 장학금 몇 명 주고, 기금이라고 해봐야 2억 6000밖에 없는 상태에서 기금운영이 바람직한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런 부분이 취지가 좋으면 일반회계에서라도 기금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김정숙 위원님한테 먼저…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 비례 김정숙입니다. 감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양해 바랍니다. 김남일 국장님, 10월 1일 경북장애인생활체전 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게 올해 몇 회였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16회였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종목은 몇 종목 정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10개 종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경북에 장애인체육회가 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북 선수라든지 전국 선수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연맹을 통해서 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각 종목별 장애인체육회 단체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진흥과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숙

김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죠?

한창화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정숙

김정숙위원

담당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동욱입니다. 10월 1일 장애인체육대회는 시․군별로 선수를 선발해서 참여한 행사고요. 그 외에 전문 선수육성은 장애인체육은 지금 현재 육상하고 두 가지 종목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전문체육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연맹은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의 연맹이…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게 돼야지, 제가 질의할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연맹이 몇 개인가 이야기를 나중에 좀 해 주십시오. 연맹을 뽑아서 주십시오.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장애인생활체전이 일반 도민체전에 비해서 16회가 되었는데도 1회나 2회나 지금 16회나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데 혹시 일반 도민체전에 포상제가 있습니까? 일반인 도민체전.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일반 도체에는 시상이 있습니다. 금, 은, 동 시상이 있고 생활체육대회,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이름하여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따로 시상은 하지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포상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전을 통해서 연맹이나 이렇게 해서 선수를 발굴만 할 게 아니고 16회의 거듭되는 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전을 보면서, 물론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23개 시․군에. 1회 때나 16회 때나 사람들이 그냥 와서 하루를 보내고 놀고, 먹고 참여하는 데만 하고 사실 거기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소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의 종목이 10개 같으면 10개 종목에 금, 은, 동 시상은 있지만 조금의 포상제를 하면 장애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선수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연맹을 통해서 선수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조금의 포상… 10개 종목 같으면 포상제를 금, 은, 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5만 원, 3만 원 정도 해서 하면 18만 원, 한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몇 백만 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포상제를 함으로 해서 더 많은 선수들이 참여해서 여기에서도 같이 우리가 경북 선수를 발굴하고 전국 선수를 발굴하고 이럴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장애인생활체육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해 봅니다. 그래서 포상제를 함으로 해서 장애인생활체육이 그냥 정말 와서 거기서 햇빛바라기처럼, 아니면 거기 앉아서 놀고, 먹고 그렇게 겉으로 뱅뱅 도는 것보다는 10개 종목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선수들이 참여해서 함으로 해서 전문체육회나 아니면 연맹과 함께 장애인 선수를 발굴해서 이 사람들에게 동력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16회 같으면 걸음마 단계는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올해는 10월 1일 날 이미 개최를 했고요, 내년에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저희들이 특히 유념해서, 또 장애인체육회하고 상의해서 가급적 위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조그마한 예산이나마 세워서 생활체육의 포상제를 생각해 보시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자기들의 동력이나 기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 그런 걱정에서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고견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도단위 도지사 태권도대회가 성주에서 열렸어요. 그때 지사님 대회고 경북대회인데도 불구하고 경북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보기가 참 안 좋더라고요. 일단 시․군에서 요구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잘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못 하면 패널티를 줘야 될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담당공무원이 눈에 안 보여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48쪽인데요,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 있고요. 또 755쪽에 보면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국비사업 세 군데 하고 나서 요구가 더 들어와서 순수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작은도서관 사업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확충하는 것이 있고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도 넓고 작은도서관 사업이 활성화가 적게 되어서 도 자체사업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사업을 추가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올해 작은도서관은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2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국비사업은 없어졌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 1개, 도비 2개 그렇게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요구는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요구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냥 상당히 말고 몇 군데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수경

이수경위원

지금 뒤에 담당공무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담당공무원한테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동룡입니다. 이수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시․군으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시․군에서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하는데 2013년도 사업은 국비사업이 3개이고 도비사업이 2개입니다마는 2014년도 사업이 신청이 3개가 들어왔고 신청을 해서 국비사업이 1개가 되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걸 자체적으로 도비사업 2개를 하고, 올해도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 사업이 몇 군데가 됐죠?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거의 시․도별로 한 두 군데 정도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사업이 실속은 크게 없으면서도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장님, 과장님 대강 아실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끝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 노력해서 타 도보다 한두 군데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대신에 도비는 좀 지양하는 게 안 맞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수요가 많으면 방법이 없겠지만 국비사업으로 시작한 지가 이제 2년차인데도 벌써 도비사업을 국비사업만큼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융성의 시작은 작은도서관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전번에 작은도서관에 경북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다 회의도 간담회도 한번 개최하고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 선정된 것들은 좀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수요가 충분히 더 있는지를 감안해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쪽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작은도서관, 작은미술관, 작은목욕탕, 이게 삶의 질 향상 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북이 늦었어요. 늦어지니까 급한 거라. 그래 되니까 도비사업을 넣어서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라북도보다 훨씬 늦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작은영화관 같은 사업도 저희들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내년에 한 두 개소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곳에서 작은 마을에서 이러한 관련된 문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당연하게 해야죠. 처지지 말고 타 도에 처지지 말고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은.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두 번째 894페이지에 도지정 문화재 관련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도지정 문화재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부분은 섞여 가지고… 국가지정 문화재도 도비를 내야 되고 도지정 문화재도 보니까 국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건 왜 이런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가 전액…

수경

이수경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조정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도지정 문화재는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도지정 문화재는 도와 시․군비가 우선적으로 해서 투자가 되지 국비보조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국비보조사업도 많이 있어요. 895페이지에 보면 도지정 문화재 보수 직영사업 하면서 국비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시․군비가 없네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 것부터 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문화재 보수, 도지정 문화재 보수,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 이양, 도지정 문화재 보수 직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재과장이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문화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한창화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소흥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문화재하고 도지정 문화재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우리 도내에 전체 지정 건수가…

수경

이수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 직영, 이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도로 이양해서 국가에서 할 것을 도가 대신하는 형태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직영은 뭡니까?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직영은 국가에서 바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재도 일부는.

수경

이수경위원

도지정 문화재도 직영을 하는데요? 국비를 받아서.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니 이게 큰돈이 드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 좀 서야 되겠다. 그러면 과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말고 문화재 관련한 지방문화재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죠?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등록문화재라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등록문화재 거기는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등록문화재도 등록문화재를 먼저 받아서 차차 중요도에 따라서…

수경

이수경위원

등록문화재를 도비를 붙여서 도비를 지원해 준 데가 있느냐고요.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예, 시․군별로, 그건 금액은 좀 적습니다. 등록문화재도 시급하게 훼손되거나 이럴 때는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조금이라는 게 얼마 정도죠?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작게는 300만 원도 되고 크게는 1000만 원 단위가 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2억 넘는 돈도 내려오던데? 2억 넘는 돈도 내려오더라고요, 군에. 원칙을 좀 세워주셔야지 선출직 의원님들이 수월하다.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그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수경

이수경위원

정확한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위원님께 사전에 그런 게 시․군에서 올라오면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각 문중별로 문화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문화재를 만들고 나면 지역민들이 손해죠, 그렇죠? 묶이면. 개발하는데…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인근 주민들이 좀 피해보는 현상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도 각 문중별로는 계속 문화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왜 그러냐 하면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으니까.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지원받기 위해서…

수경

이수경위원

좀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1002페이지하고 1003페이지에 있는데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곳이 여섯 군데, 시․군 우수축제로 선정된 곳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우수축제하고 문화관광축제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축제는 문화관광부가, 저희들이 조사해서 평가하면 자기네들이 우수축제로 지정을 하고요. 우리 도 자체에서 시․군 우수축제를 선정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걸 좀 개편하려고 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어떻게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 우수축제를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하지는 않고 주로 대규모로 하는 시․군 축제보다는 조그마한 마을단위의 축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문화관광축제는 국비가 붙은 예산이고 시․군별 축제는 우리 도에서 지자체를 선정해서 9개 축제를 지원하는데… 여기 9개하고 6개 다 통틀어서 두 군데가 다 되는 경우는 없기는 없네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우선적으로 배제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15개 축제 같으면 15개 시․군이 어느 축제에도 걸리는데 여기 안 걸린 시․군은 자존심 되게 상하겠네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축제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문광부 지정하는 문광부 축제 같은 경우는 우수축제가 되면 3년 하면 아웃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영원히 지정하지 않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아무리 잘해도 지정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수경

이수경위원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잘 하는 축제는 계속해서 권장을 해야 되고 정말 필요 없는 축제 같으면 도비 지원을 삭감해서 없애는 것이 낫지…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시․군 우수축제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들 축제들이 보면 농산물 특화된 축제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도가 지정하는 시․군 우수축제 사업은 하지 않고 마을단위 조그마한 마을축제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마을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정책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를 집에서 한번 보고 왔는데 문화관광 쪽의 예산들이 숫자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감당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건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지사기만 30개가 넘습니다. 또 문화예술 행사가 도가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좀 중요한 행사라고 해서 도비가 보조되는 행사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5월, 10월에는 행사가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 개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축제나 문화예술행사 중에서 특화해서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육성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89페이지에 보면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시․군비 사업인데… 우리 도하고 상관이 없기는 없구나…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모양이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문광부가 체육기금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공모를 하면 시․군에서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리면 문광부에서 실사도 나오고 문광부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지금까지 이것도 계속 한 경우겠네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교육청하고 더블이 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재 보수하고 정비사업 하는 것을 보면 일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총체적으로 부실이 너무 심해요. 심지어 공사비 산출 과다적용, 수리기술자 미배치, 보호구역 내 형상 변경, 허가 없이 공사 추진하고, 자격 없는 문화재 수리업체 시공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문화재청하고 일제조사도 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문화재 관련되는 보수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밝혀지면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시․군을 통해서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것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군에 맡겨버리고 돈만 내려보내고 관리 안 하면 순 엉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그것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지도를 해 주셔야죠. 안 되면 직접 하세요. 교육도 시키고… 예, 다른 위원? 예,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입니다. 김남일 국장님 이하 국장님들 전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의문되는 것을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기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 114쪽인데요,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난해 말 83억에서 현재는 96억 되어 있네요. 금년도에 사용한 것이 한 4억 9300만 원 됐네요, 집행한 것이.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걸 집행하는 게 전부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자수입이 1년에 한 4억 9000만 원 나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자수입이 4억 9000만 원 같으면 대단한데, 전체 기금이.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님.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동룡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매년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 총액은 전체가 90억 가까이 됩니다. 연간 거기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96억이 이자가 1년에 4억 9000만 원이 나와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들이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과실금은 그 정도 4억, 5억 정도로 나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전체 다른 기금을 전부 이자 받아서 여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싶은데?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기금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이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거기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세입된 게 얼마이고 세입된 내용이 어디 어디 얼마 나왔는지 그것하고 집행한 것하고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환경산림국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49쪽에 보시면 거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게 3억 5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억 5000만 원이 왜 불용이, 전부 시․군에 돈이 없어서 야단인데 여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이게 영천의 신녕에 하수처리장이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연말에 추경에서 정리를 하든지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됐고, 그다음에 50쪽에도 보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이것도 한 4억 7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이것은 국비 이자 변동하고 물가 변동 부분을 국비가 차액이 미교부 되어서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크다 보니까 금액도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특히 하수관거하고 마을 하수도 정비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전부 시․군에서 숙원사업이에요. 이런 것을 안 하면 빨리 다른 데로 돌리든지 해야 되지. 몇 억씩 불용되고 남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두 국에서 BTL사업 하시죠? BTL사업의 이자 이율하고 지방채를 냈을 때하고 어떤 게 더 높습니까, 이자를 물어야 될 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BTL사업은 직접 수행하는 게 없고 대부분 시․군의 문화예술회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경주하고 안동 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각 시․군을 통해서 한번…

위한

김위한위원

BTL사업은 인․허가를 누가 내죠? 도에서 해 주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상하수도 관계는 전부 시․군에서 하고…

위한

김위한위원

문화예술 쪽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그 대신 그게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BTL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냈을 경우에 이율이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업체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을 하고 나면 학교에 벽에 못 하나 못 친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혹시 벽에 못 쳤다가 금이 가면 못 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네요? 이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BTL사업 이율 말입니다, 정확하게 뽑아서 하수관거하고 예술회관 쪽에 뽑으셔서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별로 행사지원 상당히 많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 행사 지원은 올라오면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군 자체 행사는 시․군이 우선적으로 하고 여러 시․군에 걸친다든지 여러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원을 해서 그 행사가 적정한지 아닌지 평가나 안 그러면 평가서 같은 것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우리 예산실에서 그런 평가를 위해서 예산에 대한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국 자체에서는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라든지 다른 참여한 공무원들이 보고 사업의 효과 이런 것들은 판단해서 사업의 지속 지원여부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판단하는 판단기준이 있느냐고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하게 계량화되어 있는, 문화예술행사나 체육행사가 정확하게 경제적 수익이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계량화된 평가지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말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사지원 요청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계량화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안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지원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계량화를 좀 시켜 주시고요. 그게 도비를 아끼고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 관련해서 시․군별로 많이 들어오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전국대회 유치 같은 경우에도…

위한

김위한위원

체육 관련 말입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하고 먼저 상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부담이라든지 사업의 효과를 감안해서 협의가 된 경우에만 도비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전국대회… 단체장님들이 민선이다 보니까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대회 유치를 무분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에다 지원금을 얼마를 주고 유치를 해서 실적을 부풀리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체육 종목 같은 경우는 유치금보다는 와서 몇 박 하면서 거기에서 쓰는 경비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시․군에서 그런 유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제효과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역별로 경쟁이 붙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역에는 도움이 10이라면 지출금액은 30 이상 나가는, 역으로 손해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일정부분 통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자체에서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만 그건 지자체에서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도에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도 고민하셔서 통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걸 꼭 해야만 되는지 한번… 아까 말씀대로 계량화된 기준을 갖다놓고 이야기를 하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큰 문화예술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재정 투․융자심사 제도를 통해서 3억 이상, 얼마 이상은 사전 도의 심의가 통과되어야만…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큰 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작은 걸 말씀드립니다. 한 600명 단위, 300명 단위 오는데 한 2억씩 3억씩 돈 넣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1억 미만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몇 억씩 넣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계량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도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환경산림국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도청이전지역에 하수공법이 문제가 발생해서 늦어졌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그 관계는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일괄로 전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하수쪽…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하수도 같이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도에서는 확인도 안 되고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인도 안 하고 계시냐고요. 저희들 집이거든요, 그 집은. 우리 집 짓는데 집 주인들이 확인도 안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그 내역을 제가 도청이전추진본부장한테 보고올리라고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담당과장님 안 나와 계십니까?

한창화위원장

담당과장님 내용 아세요? 아시면 답변하세요.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공법선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환경관리공단하고 개발공사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대로 다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청은 저희들 집입니다, 그죠? 우리 집에 들어가는데 화장실 뭐 짓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화장실 공법이 하수종말처리장 공법이 확인되지 않은 공법이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공법을 갖다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참가를 했는데 2개 업체가 마지막에 남았죠? 남은 업체 하나가 탈락한 업체 정확한, 왜 탈락했는지를 공개해 달라니까 심의위원들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그렇다면 저도 들러리 설 일 없습니다’ 그러고 빠져버렸어요. 이 내용은 감사원 지적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그것까지는… 공단에서 다 분담을 했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 집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공사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죠. 그럼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위치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선정과정에 조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위치도 정하지 않고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위치 선정할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지적내용도 뭔가 의심스럽다고 했었고 공법의 처리과정이 검증된 게 없는 상태에서 공법을 선정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영양 석포에 영풍제련소가 있습니다. 여기 환경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봉화 석포제련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창수입니다. 저희들 이 내용은 환경안전과에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 자세한 사항은 안전과장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환경안전과장 권덕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창업 이래 많은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난 5, 6년 전에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인근의 소나무와 토양을 검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소나무는 일반적으로 고사, 그리고 화재에 대한 산불에 대해서 고사가 되었다고 발표가 되었고, 토양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중금속이라든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강을 기준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석포제련소는 석포면에서 서쪽에 있고 일부 주민들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지역, 석포면소재지 산 위에 일부 지역에서 토양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강을 기준으로 설명해 달라니까요. 거기 있는 석포제련소 앞에 흐르는 물이 어디까지 흐르죠?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그 강은 낙동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류죠?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물을 결국 경상북도 도민의 거의 다 먹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임하댐, 안동댐이 통수가 되면 그 물이 곧 경산, 영천, 포항까지 다 먹는 것 아시죠?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최상류지역입니다.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도민의 안전이죠? 식수… 대구에서도 그 물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불이 나서 고사가 됐다고요? 불 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소나무는 불이 나서…

위한

김위한위원

불 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아마 7, 8년 정도 됐을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거기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풀도 없고.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거기는 불 난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불 난 지역과 그 인근 주변을 다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원과 주민과 제련소, 행정 해서 함께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거기 가면 돌이 벌겋죠? 가 보셨습니까, 현장?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현장은 많이 가 봤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산에 가면 풀도 안 나고 있죠?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풀이 안 나는데 왜 안 나는지?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흔히 봤을 때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풀이 안 나는 겁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생명체가. 그럼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지금 현재 석포지역은 어떤 연유든지 토양이나 이런 부분은 오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낙동강 최상류입니다. 그 물을 가지고 경상북도 도민들이 많이 먹어요. 다시 내려가서 부산까지 물을 먹습니다. 환경관련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몇 번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아직도 어떤 결과물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것은…

한창화위원장

자, 담당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한 위원한테 따로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것 갖고 결산 하는데 시간 너무 끌 수는 없으니까, 양해하신다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고합니다. 김남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서를 참고하겠습니다. 8쪽에 솔거미술관 건립 있죠? 경주에 하는 것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에 보조금 위탁으로 해서 건립을 하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엑스포장 내에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운영도 그렇게 나중에 맡기실 겁니까? (한창화 위원장, 최태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주시와 엑스포와 공동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011년도 착공해서 원래 올해 개관할 예정이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어느 정도 10월에 준공 예정이고 미술관 등록을 마치고 큐레이터도 뽑았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경주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직 개관 일정은 안 잡혔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부지는 확보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설계공모, 작품선정, 여러 가지 건축허가, 예산확보 이런 것을 통해서 4년간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엑스포장에 전문 미술관이 설립되는 만큼 경주시와 잘 협의해서, 경주시는 아직 전문 미술관이 없기 때문에 경주시의 예술가들하고 잘 협의해서 공동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장품은 확보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일부 우리 경북에 권위 있는 예술가들이 기증한 작품에 대해서…

경호

곽경호위원

몇 점이나 확보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박대성 화백을 비롯해서 권위 있는 예술가들이 기증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증목록하고 또 앞으로 상설전시관, 그다음에 일부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매입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주 엑스포장에 있는 미술관이고 경상북도립 미술관은 장기적으로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도립이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아닌 줄 아는데 박대성 화백께서 명칭변경 때문에 기증을 조금… 처음 약속대로 그렇게 못하겠다는 말씀이 들리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경주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협의가 잘 됐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하여튼 국․도․시비가 한 50억 이상 들었는데 이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운영지침을 잘 해서 예산만 소비되는 애물이 안 되도록 철저한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23쪽에 김수환 추기경 기념사업, 이건 어떤 기념사업입니까? 기념관입니까, 비 건립입니까, 안 그러면 생가 보존입니까? 뭡니까? 어디서 합니까? 23쪽.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김수환 추기경의 고향이 군위이기 때문에 군위 생가를 비롯한 일부에 선양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정이 되어서 2016년도까지 5년간 총 국비 61억을 포함해서 121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김수환 추기경 생가 주변에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계승․확산시킬 수 있는 선양사업,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화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동의 종교타운 건립은 어떤 겁니까? 종교타운이라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장소는 안동의 목성동, 화성동, 법상동 일원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성덕도 등 종교건물이 소재한 그 지역 일대를 종교타운으로 개발해서 다종교 문화화합을 위한 종교특구 및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나는 종교타운 건립이라고 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건립을 하나 했는데 특구식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권역 일대를 정비도 하고 관광 자원화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마지막으로 76쪽에 해외전담여행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가 인바운드(inbound)가 되겠죠. 외국에 있는 관광여행사가 경상북도로 주로 오는 여행사에 대해서 몇 개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이 데려오는 여행사에 대해서 지정해서 특별히 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행사를 이용해 주면 그게 협조인데 또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반적으로 타 시․도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에서 우리 지역에 많이 보내는 탑(Top) 여행사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경상북도가 어떻게 보면 지정 해외전담여행사가 되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나는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매년 어떻게 특별한 여행사만 지원하는가 싶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에 묻겠습니다. 천연가스, 자치단체자본이전이 있는데요, 여기 포항시 등 7개 시․군에 버스나 택시에 지원하는 겁니까? 천연가스 버스나 택시? 8쪽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천연가스는 버스하고 청소차, 시․군에서 운영하는 청소차.

경호

곽경호위원

환경미화원들 타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 천연가스 차가 나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청소차는 대당 2700만 원이고요 버스는 대당 18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7개 시․군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7개 시․군이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천, 경산, 칠곡,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칠곡에 2대 나갔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무슨 차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 2대가 무슨 차인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그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모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21추진협의회 이것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3개 시․군 다 운영이 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대구대 홍덕률 총장이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원래 명칭이 이것이었습니까? 발족할 때 처음에는 무슨 아젠다21 아니었습니까? 환경…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그건…

경호

곽경호위원

모르겠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원래는 그랬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 확실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시․군이 많은 것 같은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이 지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칠곡은 버스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버스입니까? 예. 그리고 23쪽에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어떤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북환경연수원에, 구미에 있는, 거기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도청하고 관계없이 여기에서 바로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부위원장, 한창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호

곽경호위원

페이지 수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10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비가 있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대상은 주택밖에 안 되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구 당 288만 원 정도 평균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조금 조정이 되긴 됐습니다마는 실태조사비용이라 그랬는데, 실태조사 내용을 제가 좀 나중에 서류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사나 무슨 창고가 슬레이트 지붕이 더 많은 걸로 아는데, 주택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안 되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한번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주택은 없고 전부 축사나 창고입니다, 지금 남은 슬레이트가. 이게 지원이 안 되니까 농가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몰래 땅을 파서 묻고 이러는데, 결국 그게 오염되어서 농가 자체적으로 흘러나가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금 전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다음 33쪽에 하나 궁금해서 ‘비점오염저감사업’ 하는 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실례를 든다면 점오염 같은 경우에는 축사에, 또는 분뇨 이런 부분들이 점화되어 있는 그런 걸 점오염이라 하고, 비점오염은 도로 위의 먼지, 풀 위의 나쁜 먼지 같은 이런 게 비가 오면 쓸려서 내려가는 그걸 비점오염이라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 점오염, 비점오염 그 말씀이구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환경연구원이 전국 광역시에 하나씩 있습니까? 한 개 원씩?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광역시․도에 다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한 16개 있겠네, 그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은 위치가 영천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천 금호읍입니다. 영천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포항에 있는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뭡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경상북도 소속과는 관계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없는 연구원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몇 달 지났죠, 전국 시․도 중에서 환경연구 무슨 질병예방차원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은 일이 있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앞으로도 질병예방이나 감시에 만전을 기하셔서 타 기관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다음에 질의하실 이동호 위원님 계시고, 또 그다음에 황 위원님 계신데, 잠시만요. 질의를 할 때는 예산 결산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013년도 예산낭비 사례를 하나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분 해 주십시오. 실크로드프로젝트 사업에 경상보조사업 한 게 있죠? 보조금 지급한 게 있죠? 민간경상보조?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27억 3000만 원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것을 수행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경북통상.

한창화위원장

경북통상은 뭐하는 회사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실크로드프로젝트가 기획경제부서에 있었고…

한창화위원장

그 회사 정관 상에는 농수산물…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수출대행이라든지 지역 중소기업 수출대행하는 그런 주요기관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죠? 9개 사업을 거기다 줬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그 회사에서 수행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부분…

한창화위원장

제3자한테 용역을 줬죠? 수행할 수 없어서?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한창화위원장

거기서 수수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경북통상에서?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보조금의 5% 받았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1억 3600만 원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제3자한테 위탁할 것 같으면 그쪽하고 했으면 1억 3600만 원 절감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작년에도 저희들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한창화위원장

이것 예산낭비 사례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낭비라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한창화위원장

아니, 거기서 하는 것이나 여기서 사업자 선정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직접 수행하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거기서도 위탁 줬어요. 거기서도 할 수가 없어서.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거기 농산물 수출 업무 받는 데서 프로젝트 사업내용을 한번 그럼 제가 다 읽어볼까요? 타당한가, 안 한가? 어쨌든 간에 수수료를 받았잖아요? 5% 받고 다 넘겨줬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럼 잘못된 거죠. 예산낭비 사례죠. 처음부터 제대로 된 데다 단추를 끼워야죠. 우리가 투자했다 해서 거기다 주고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집행 편리하게 하면 되나요, 그것?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창화위원장

다음부턴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국회는 지난주에 한 350조 예산을 30분 만에 통과시켰는데, 우리 예결특위는 굉장히 생산적인 그런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창화 위원장, 최태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료요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뺄 것 빼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은 문화관광체육국에만 좀 있는데요, 잘 좀 기록을 하셔가지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저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북도립예술단 2013년도 74억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 내역을 좀 뽑아주시고요, 지금도 도립예술단 운영되고 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3, ’14 같이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제예산 중에 2013년 도에서 순수한 시․군보조금 집행내역 있죠? 23개 시․군에 2013, 2014, 추경까지 포함해서 가능하다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그다음에 지사님 재량사업비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것까지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고요. 2013년 전통사찰보수정비 50억, 이것도 2013, ’14년도 집행내역을 한번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 세 건 도립예술단 2013년, ’14년 시․군 보조금 집행내역, 그다음에 전통사찰보수정비 5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먼저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2013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비비, 저희들이 기금 결산승인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왜 이런 일을 하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을 법적으로든지 아니면 또 효과적으로 집행했는지 점검해서 내년에 사업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2013년 예산도 지적을 해야 되겠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5년 본예산이라든지, 그죠? 어쨌든 간에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 보니까 도립국악단 쟁송이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보니까 예산전용을 해서 쟁송이 붙었던데, 그 사건이 뭔가요? 잠깐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전 도립국악단 소속 단원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도지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처분 취소 및 복직, 그리고 해고기간 중에 임금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신청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노무사 선임을 통해서 이에 대응하고자 예산전용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건 나와 있는 내용이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본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으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그때 없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룡 문화예술과장께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건 그러면 서면으로,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은 짧게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그 결과까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도립예술단은 도립국악단과 교향악단이 있는데, 매 2년마다 단원들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재위촉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12년 말에 재위촉여부 평가에서 두 사람이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된 두 사람이 2013년 초에 노동부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비비 지출상황이고, 그 사람들이 최종 판결 결과 도에서 탈락시킨 부분이 과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직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도에서 패소가 된 겁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대회를 말씀 주셨는데, 장애인체육기금이 한 160억 정도 돼 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금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올해 좀 증액이 됐던데, 수익금이 보니까,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체육기금사업은 목표 200억 수치를 주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전체 200억?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매년 그러면 지금 160억이니까 40억이 모자라는데, 매년 그럼 증액이 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200억 목표로 목표연도를 정하고 조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반비에서 저희들이 출연해야 되는데 출연이 좀 어렵고 해서 이자수입금만 지금 계속 적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60억의 이자수입금?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계속 그것만 플러스 시키는 걸로…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올해 초선이지만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많이 참석을 했지만, 지사님도 오시고 여러 단체장님들도 오셨는데, 10월 1일 날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내부적으로도 의총이 있었고 지사님이 또 일본에 출장을 가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 는 장애인단체 체육대회든 도민체전이든 다 저는 경상북도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때는 정문 앞에 똑같은 이름으로 장애인단체가 설립이 허가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투쟁을 하고 지금도 일부 10월 24일까지 일시적으로 합의안을 이끌어서 나가 있는 상태이지만, 본 위원은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게 되면 도민체전보다 더 성의를 갖고 도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참석을 해 주시고 그렇게 보듬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행사에 참석은 못했지만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이런 장애인에 대한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실은 적극 공감하고 있고, 지사님도 그날 일본 출장 가서 밤에 도착했는데 새벽에 다시 와서 참석은 했습니다만 하여튼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지원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에 큰 행사를 치르게 되면 서로 간에 반목과 이념이 있더라도 행사에 참석을 해주고, 그다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되는데 굉장히 좀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에 있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좀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차제에 이런 장애인단체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을 확보해서 전체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문경 군인축제 있잖아요, 2015년도에?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도 예산이 집행될 텐데,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도 사실은 조금 평가가 절하되어 있고, 그저께 김무성 당대표가 또 평창올림픽 준비상태를 점검하러 갔는데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것 내년에 잘 해도 본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시기가 안 좋아요. 더군다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문경군인축제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도에서?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대회에 대한 국비 확보율이 지금 내년 예산에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라진 국비확보에, 당초에 대회 개최한다고 냈던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문경시하고 중앙부처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협의를 한다는 게 지금…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당초에는 한 538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154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국비에서 전액부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어쨌든 돈은 나와야 되고,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내년에 잘해도 본전인데, 지금 당대표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도비가 적게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국장님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 매칭비율이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증액되는 분에 대해서 가급적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율을 전액 해 주시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경시하고 공동부담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앙정부의 입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조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여튼 문경 자치단체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게 잘해도 본전인데, 어쨌든 내년 행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국제대회 유치 같은 경우도 관할부처에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많으시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분들 현황이 많지는 않을 텐데, 이분들 종목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2014년도 자료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몇 분이 계시고, 어떤 기능을 갖고 계시고, 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금액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 2013년도에, 그죠? 예산이 100억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대충 집행되는 비용에 보면 여비라든지 시약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실험장비가 많잖아, 그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대부분 이렇던데 보니까, 그죠. 이게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자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도 많고 사실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자산가치가 굉장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한데, 실험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되게 되면 바로 교체가 되는 게 몇% 정도 됩니까?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 내구연한이 차이는 있지만 대충 한 10년 정도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더라도 장비관리상태라든가 정도 관리, 또 각종 실험자의 검증상태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면서 일부 우선적으로 예산확보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찌됐거나 이게 기초과학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경상북도라는 게 사실 살림도 많고 여러 가지 연구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예산을 많이 높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자재라도 물론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겠지만 수명연장하지 마시고 원장님 판단해서 좀 더 쓸 수 있겠지만 기한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목록을 뽑으셔가지고 항상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든가 아니면 기자재 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지원건의해서 매년 조금 더 증액시켜서 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추경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30% 이상이 사실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게 참 많고, 비용이 저가인 것은 더 오랫동안 내구연한을 벗어난 게 많은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필요한 것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사고가 터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2013년도 산불방지대책으로 보니까 한 81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시․군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산불방지대책으로 도에서 하는 순수한 비용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시․군 보조가 대부분 되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군 보조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시․군 보조되면 이게 겨울에 한시적으로 하는 산불감시원들한테도 봉급이 지원되는 건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보면 보통 농번기가 끝나면 11월부터 5월까지 정도 진행하는데요, 얼마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급여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자세한 건 잘…

재철

황재철위원

한 130만 원 받는데요, 뗄 것 다 떼면 한 100만 원 내외로 받을 겁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분들이 일을 하실 때 보면 순수하게 130만 원 중에 유류비가 지원되는 게 없어요. 또한 토․일에 산불이 나게 되면 급하게 현장을 나가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이 없습니다. 딱 정해진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에 돈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아침 8시에 나와서 보통 5시에 퇴근을 하십니다. 물론 비상연락망도 갖고 계시겠죠. 그래 되는데, 산불감시원들이 한 6개월 정도 활동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읍․면별로 나누어져 있고 동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이 많은데, 산불감시에 완전 첨병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봉화라든지 영덕, 영양, 포항, 울진 같은 데 송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국장님, 송이를 수매할 때 산림조합중앙회가 있고, 그 지역에 산림조합이 있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얼마 정도 떼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100원짜리를 팔았다, 제가 송이를 채취해서 100원에 팔았다, 얼마 정도 저한테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 10%는 떼어갑니다. 중앙에서 한 2.6% 떼어가고 지방에서 한 7% 정도 가져갈 거예요, 수수료 해가지고. 자, 그럼 보세요. 100원 정도에 팔았는데 이 돈을 떼어가게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100원에 팔게 되면 중앙에 주는 것은 주더라도 지방 산림조합에서 가져가는 비율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수수료가 커요. 그 파는 판매량의 1%만 적립하셔가지고 산불감시원들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주신다고 하면 그분들 유류비라든지, 동절기에 보면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못 때요, 사람들이. 난방비 지원이 안 나옵니다. 1%만 떼게 되면 지금 가져가는 100만 원 플러스에 한 38만 원의 돈을 더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작년 송이 생산량을 봤을 때. 그 돈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도에서 토해내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가지고 송이를 팔 때 한 1% 정도는 산불감시원이 사실 6개월 동안 감시하면서 산불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도에서 주는 100만 원 받고, 그다음 산림조합에서 주는 30만 원을 받게 되면 돈이 적지 않단 말입니다, 그죠?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떻습니까? 제 지적에 대해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게 바로 도민의 삶의 질이란 말이에요, 그죠? 충분히 10% 이상의 수수료를 떼어 가는데 이것 도 차원에서 얘기만 잘 되면 1%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산불 감시하죠, 산불이 타오르면 송이가 양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히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산불감시원들에게 농한기 때 큰 수입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게 된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평가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이것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본예산 다룰 때, 아니면 그전에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종합테마파크운영해서 16억이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또 옆에 보니까 테마파크시설유지관리비 해서 6억 5천이 됐는데,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뭔가요, 이게? 저도 초선이라서 잘 모릅니다. 그냥 내용만 물어보는 겁니다. 2013년도에 산림종합테마파크운영해서 16억이 집행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옆에 보니까 테마파크시설유지관리비인데, 이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데 16억인데 시설유지관리비가 또 6억 5천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지를 말씀을 드려 달라고요.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자, 국장이 답변 못하면 담당과장이 답변해주세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산림자원개발원 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태룡

박태룡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산림자원개발원장 박태룡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림…

재철

황재철위원

산림종합테마파크운영 16억.

태룡

박태룡산림자원개발원장

쪽을 몇 쪽… 금액이 16억 하는 것은 없어서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할 때 혹시나 되면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것은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황재철 위원님, 자료요청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그럼 자료요청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못해놔서… 이쪽 책자에 있는 것 같은데…

태룡

박태룡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끝나고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이것 내용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방댐하고 사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한 5억 정도 집행을 하셨던데, 이 사방댐은 그러면 본래 농어촌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보통 댐을 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방댐공사는 그러면 이게 환경산림에 관계되는, 그 섹터에 들어온 것만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이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산에 사태가 일어나면 흙이 밑으로 쓸려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 산속에 계곡에 댐을 막는 것을 사방댐이라고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집행이 5억쯤 됐으면 이게 많이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아주 긴박한 것만 한두 건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나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이것은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에 의뢰받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하여튼 사방댐 공사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집행이 5억이면 매칭돼서 5억을 집행했다는 건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요.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래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한 89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럼 그 부분은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결산서 안에서 좀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남일 국장님!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며칠 전에 관광의 날 행사하시면서 행사내용이 너무 짜임새 있게 좋아서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 마치고 현장방문 하신다고 바로 식사도 안 하시고 나가시던데 밥은 제때 드시면서 행사를 진행하시러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먼저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이번에 터키 in 경주 엑스포 관련돼서, 사실 ’13년도와 관계없지만…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터키에서 돈을 얼마 댔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약 한 1000만 불 정도…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 도에서는 얼마 정도 댔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도는 토털 한 15억 정도…

동호

이동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큰 행사에 지역민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지역민들의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엑스포든 문화행사든 지역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스토리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국제행사를 하다보니까 브랜드 있는 그런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 2015 실크로드 대축전에서는 경상북도 신라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 참여부스도 가능한 우리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내년도에 엑스포하시면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소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스탠드 자체도 그렇고, 인원 동원을 첫날 개막식 때 했는데, 경주 전체가 동원이 됐고 경북에서 다 왔는데, 한 반 수 이상이 행사장에 참여를 못하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점이 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장소도 할 때는 제대로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진짜 엑스포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보지도 못하고 입장도 못하고 반 수 이상 갔다고 하는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지역예술인들의 참여가 완전히 없었다 하는 것, 국제적인 행사지만, 경북의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좀 발굴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도 가고 그분들이 또 예술적으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식당도 사실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위에 식당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10일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번처럼 참여하는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하지 않는 걸로, 왜냐 하면 하지 않고 인근지역 시내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분들이 식사할 곳도 없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통로도 좁은데 사람들이 밀려갈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시고 마지막에 지역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한번 정도 종합검토해서 다음에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내일 워크숍도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잘된 점, 못된 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하여튼 저도 엑스포에 몇 번 몸 담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역예술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 엑스포 행사를 통해서 지역예술인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내년에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의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날 의전에 우리 도의장님이 몇 번째였습니까? 잘 모르시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이번에…

동호

이동호위원

실수한 것 아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도 그날 새벽에 의장님한테 양해 구하러 제가 안동까지 가고 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게 이스탄불 측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일일이 일 대 일로 호혜평등 차원에서 하고 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죄송한 게 아니고, 도 의장님은 사실 도의원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열두 번째 했습니다, 열두 번째. 열두 번째 하는데 그것마저도 마이크 상태가 안 좋고, 의전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저희들이 보기가 너무 딱합디다,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안 하시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주는 문화재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수리 개․보수하는 데 지금 현재 문제가 돼서 사찰 같은 것 수리하다가 경주 쪽에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구속된 것이 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이런 문제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간 저희들이 관리․감독이라든지 문화재수리보수 업체에 대한 상시감독체제를 강화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군하고 한번 문화재 관련되는 회의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만의 상황도 아니고 한데, 중앙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장을 자주 찾아가 보고 자주 관리․감독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우리 예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기획도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되는지 이 현장을 잘 챙겨야 됩니다. 하루 이틀, 또 1, 2년 안에 이루어진 그런 부조리가 아니고 수년간 이어진 이야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집행부터 현장에 가서 잘되고 있는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또 한 가지는 환경 쪽에 하나 묻겠습니다. 건천산업단지 용명 3리에 공장폐수 내려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도에서도 몇 번 현장방문 해가지고 현장도 보고 물도 뜨고, 시에서도 와가지고 했다는데, 거기 지금 계속 오․폐수가 내려오고, 비 오는 날이면 침출수가 내려와서 주민들이 지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현지 출장가고 조치하고 그런 상황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지금 한 3, 4년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현장파악 하셔가지고 자세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위에 산업폐기물 공장이 큰 게 있습니다. 그 위에 덮고 하우스까지 쳐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폐기물을 갖다놓으면서 비가 와서 침출수가 지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환경 쪽에 좀 신경쓰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료요청을 하신 위원님이 남천희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네 분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집행부께서는 확실하게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예산을 중요하게 세워가지고 의회에 통과를 해가지고, 아니, 두 분 국장께서는 숙지를 안 합니까? 다음 결산안 때는 필히 국장들의 답변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말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집행할 때는 보고를 안 받습니까? 확실히 숙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한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축산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국장 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농축산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농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한

김위한위원

우선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문 앞에 농민단체가 와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부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농복합지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북연합회입니다. 주요 쟁점은 한․중 FTA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주요 요구사항은 쌀 수급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다음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농업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기구,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문제고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또 농업인단체 입장에서는 같이 농업인들 간에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미묘한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아마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말씀은 농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경상북도에서 들어줄 수 있단 말씀이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항상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100% 들어주고 이런 문제보다는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해서 같이 접근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도에서 해야 될 역할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좀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중앙하고 지방하고 역할분담이 되는데, 중앙정부는 어떻게 보면 제도라든가 안 그러면 재원, 어떤 정책, 큰 정책들이 줄거리 정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에서는 주로 지역특화작물, 지역특색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FTA 관련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경북농업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위주로 한번 질의를 할게요. 1141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은 3개소 해서 올해 마지막 했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계속사업인데, 지금 3개소가 올해 2년째 사업의 마지막이고, 2014년도에는 이게 몇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까? 4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4개소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 사업 중에 우리 성주에 사업도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처음에 신규사업이라서 가이드라인이 맞지 않아서 많은 애를 먹더라마는 지금은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더라고. 잘하고 하면 인센티브도 좀 없는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런 것들은 보면 지금 이런 사업들이 농식품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행복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이래서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잘하면 자연스럽게 마을종합개발이라든가 관련된 사업들은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하여튼 유심히 잘 보시고 신규사업의 문제점들을 좀 보강해서 이런 국비사업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국장님 애를 계속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다음 몇 가지 도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친환경농자재사업이라고 있어요, 1221페이지. 도비사업입니다. 이 맞춤형농자재 공급은 어떤 걸 공급하는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천적이라든가 토양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아마 그 지역에 맞는…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은 도에서 농자재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 맞추어서…

수경

이수경위원

그럼 23개 시․군에서 천적하고 이런 것들이 똑같이 올라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토양개량이 필요한 데는 토양개량, 천적이 필요한 데는 천적…

수경

이수경위원

그럼 토양개량에 필요한 농자재들은 각 23개 시․군에서 정한다는 이야기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저희들이 일단 메뉴는 줍니다마는 거기서 농업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메뉴는 주고, 선택은 농민들이 한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이 설명서를 보고 제일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좀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벼육묘장 사업이 있습니다, 1231페이지에 보면. 대형사업을 하다가 소형으로 내려갔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소형은 지금 23개 시․군에 인기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매년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육묘가 끝나고 나면 다른 것으로도 하고 하니까 다용도로 쓰이니까 좋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과거에 대형육묘장의 개․보수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졌는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 속에 포함해서 아마 일부 개․보수는 가능한 걸로 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소형으로 가면서 대형은 또 노후화 되고, 육묘를 함으로써 농가들한테 편리를 주는데 그런 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소형농기계공급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1233페이지에. 이것도 도에서 중소형농기계를 지정하지는 않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오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1000만 원 이하짜리…

수경

이수경위원

1000만 원 이하짜리입니까, 이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1255페이지에 보면 과일 품위유지제가 있어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나는 사람 품위유지는 알아도 과일 품위유지 하는 게 뭐냐 싶어서 봤는데, 뭡니까, 이것은?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약제명은 1-MCP 그래서 스마트후레쉬라고 일명 얘기합니다마는 사과라든가 과일들을 장기저장 할 때 과거에는 CA 저장고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처리하면 저온저장고에서도 CA 저장처럼 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수경

이수경위원

품위유지 하는 데 굉장히 좋은 모양이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 사과 같은 게 보면 11월달에 수확이 돼서 이듬해 한 7월달까지도 신맛이라든가 신선도가 유지가 되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국장님, 그런데 왜 집행률이 90% 정도밖에 안 되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마 이것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이게 나오면서 저온저장고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뀐다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상당히… 아, 작년에 일부 농가가 비가 많이 와서 아마 사업을 포기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몇 가지 도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품위유지제 사업은, 이 제품은 도에서 지정했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는 국제특허 받은 게 나왔었는데, 그 뒤에 국산화도 되고 해서 그것은 아마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죽 보면서 과일착화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도비보조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군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 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안 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늘 제가 국장님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도비사업들이 방금 같이 이런 품위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중소형농기구로 가는데,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23개 시․군에서 원하는 대로 도에서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나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비가 붙어 내려오면 시․군에 안 맞는 사업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는 토양개량제라든가 아니면 퇴비, 전체적인 농업을 쥐고 국비를 지원하고, 도에서는 23개 시․군 농업에 필요한, 시․군비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체제로 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결산설명서를 보고 느끼는 게 거의 대부분 사업이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정말로 농업은 급변하고 있는데 농업에 대한 예산들은 매년 그 예산들이 올라온다,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하면 아마 심각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물론 문화․환경이나 새마을이나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농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한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좀 바꿀 때가 되었다, 아까 김위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에는 FTA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경북은 뭐하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예산은 책자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함께 걱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참고해 주시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축산부분에 가도 전부 그런 거예요.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전부 약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더라고. 악취저감제, 사료첨가제 이런 사업들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편한 점은 있지만 농장마다의 특성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원방법을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생산자 단체나 이런 분들의 요구라든가 수요 같은 게 저희들은 도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농업의 한 10년, 20년 앞을 보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부담을 줄여 달라, 농업인들은 이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구조조정을 합니다. 계속 조정하지만 여기 살아있는 것들은 대부분 과실 품위유지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한편으로 많기 때문에 줄이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하시면 저희들도 고정관념 없이 그런 것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특히나 여기 보면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 이런 것은 기존에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덤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혼자 다 할 수는 없고. 본 위원은 정말 이제는 경북농업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중심을 새로 한번 잡을 때는 됐다, 그래서 저도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함께 한번 걱정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정말 23개 시․군 농업을 끌고 가는 경북농업이 되어야 된다, 농업․농촌은 조금 등한시하면서 농민에 대한 투자관리만 열심히 하는 것도 마땅히 좋은 것은 아니다, 농민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농업․농촌에 대해서도 타 도하고 비교되게 한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비례 위원 김정숙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농축산국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북농업명장 현장교육장 운영비 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여기 두 명 오미자하고 참외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명장이 굉장히 농사가 다양하잖아요, 종류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명장을 하나씩 주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매년 두 명씩 선발을 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두 명 같으면 오이나 가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신지식인이 경북에도 있고 전국에도 신지식인이 있고 각 지역마다 신지식인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신지식인이 보면 백합부분이라든지 벌꿀이라든지 등등 있는데 그것과 이게 다른 점이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신지식인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농업명장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특성은 좀 비슷하지만 신지식하고는 약간 다른 게, 신지식인은 품목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떤 품목의 특수한 기술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식 같은 것을 적용해서 하는 분들이고, 농업명장은 주로 품목 중심으로, 경북에서 이 분야에서는 정말 농사를 가장 생산도 잘하고 가공․유통까지도 잘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분들을 뽑습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칠곡군에서 신지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좀 다른데, 이게 칠곡은 칠곡 부분에 또 신지식인이 있고요, 경북은 경북, 전국은 전국, 단위가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에도 있고 경북은 경북대로 있고, 또 중앙은 중앙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 우리가 신지식으로 등록을 시켜놓고 한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오이나 참외, 오미자 등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에 두 사람씩 해서 10년 같으면 20명이잖아요. 그런데 꼭 거기 2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품목별로 본다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러나 여기 보면 명장은 굉장히 저희들이, 우리 농업분야에서도 경북농어업인 대상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 열 명쯤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농업명장이라고 경북에서, 또 자타가 공인을 하고, 또 도에서도 특히 이런 분 같으면 명장으로 선정할 만 하다, 이런 분들을 뽑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선정이 되면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첫째, 교육장 시설하고 교육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나서는 계속 독자적으로 활용하지만 이 경북농업 명장에 선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분들의 농산물 판매라든가 안 그러면 외부에 강사활동 이런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해서 올해 사과에서 내가 최고였지만 내년에는 또 사과에서 다른 사람이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중복 명장은 되지 않지 않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이거는 농업명장이라는 것은 한 해 당해 농사를 잘 지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는 그쪽에서 몇 년간이라든지 단기간 내에서라든지 아주 월등하게 성과가 좋으면 선정을 합니다만, 농업 명장은 적어도 10년 이상, 15년 이상 농사의 그 분야에 최고로 온 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게 2002년부터 되었으니까 한 13년 째…

정숙

김정숙위원

13년 째면 26명 정도가 배출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종류별로 많은 사람이 나오리라고 생각되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명장만 배출할 것이 아니고 명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리가 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장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명장으로서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나 아니면 도에서 계속 꾸준한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 명장이라면 정말 그 부분에서는 가장 전문가인데 이런 사람들을 도에서 좀 관리하셔가지고 더 나은 명장으로서의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가 영주에 52억으로 해서 건립되었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각 시·군별로 앞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주에 국한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2개, 충북하고 영주에 해서 여기는 국가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시범사업으로… 이게 잘 되면 좀 더 확산할 수도 있지 않나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주 잘 되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마 문을 여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전국에 두 곳만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상북도 해변비치사커대회라고 있는데요. 영덕하고 울진하고 여기 두 곳만 있습니까? 아니면 동해로 죽 따라가면서 포항이나 경주도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영덕하고 울진만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 거기 두 곳만 국한되어 있나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동해안에 4개 시·군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경주는 원자력하고 이 부분이 바다의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모래사장하고 또 해수욕장하고 관련되는 청년회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런 것으로 봐서 영덕하고 울진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혹시나 앞으로 포항이나 경주에는 이게 올 확률은 없나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거기도 해수욕장별로나 번영회, 청년회 등에서 이 경기를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부분에 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영덕과 울진에 있는 것은 청정지역이라서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해수욕장 부분은 좀 많습니다. 포항은 해수욕장하고 해안선은 길어도 포스코가 차지하는 부분 등 그리고 또 물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 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많은 부분에 사커대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 위원장, 최태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산국 최웅 국장님, 그다음에 채장희 농업기술원장님, 이두환 동해안발전본부장님 항상 도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여기에 3개 부서에 계신 공무원들이 우리 경상북도의 농어민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데 대해서 기획을 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서의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축산국에 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각 2억 6700만 원이 거기에 집행잔액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농축산국에 약 한 115억이 집행잔액인데, 이거는 물론 많아서 전체 그렇지만 GAP 인증농가 내용 보니까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해놨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런 거 미리 좀 알았으면 마지막에 연말 추경 때 정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다른 데 또 급한 게 있으면 또 돌려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그렇게 되는데, 이게 한 억대 이상이 좀 남는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이게 11월 14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깎을 수 있었습니다만 사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4쪽에도 보면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2억 7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산시에 시비 미확보가 되어서 사업포기로 집행잔액이 되었다는데 경산시 같은 데 재정도 튼튼한데 왜 이게 사업포기 했지요? 시비가 미확보되어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런 것들은 참 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지역에 시·군의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좀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 2억, 3억 하면 얼마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농촌에 이런 데 하려는 데도 많다니까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지요.

천희

남천희위원

많으니까, 이런 것을 안 하려면 빨리 돌려가지고 다른 데 또 하고 싶은 데도 하고 그렇게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에 사업설명서 71쪽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결산보고서에 그거 기금 아닙니까, 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기금 중에서 당해 연도는 마이너스 700만 원 되었어요,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마이너스 700만 원 되어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거기 마이너스가 되어도 관계없습니까? 돈은 얼마 되지 않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마이너스, 순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이월금이 계산이 되면서 그렇게 마이너스 되었는데, 이월금이 합쳐지면 그건 마이너스가 안 되고 제대로 정산이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당해 연도 말은 15억인가 있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마이너스가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전년도 이월금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서 이월금이 넘어와서 계산이 된 것은 그거는 문제없는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전년도에 잘못된 거예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그렇게 마이너스 되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농축산국에 묻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 가축위생시험소 있지요? 본소와 지소에서 연간 한 100억을 지출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가축위생시험소는 주로 가축질병 예방활동 내지는 검사 이런 것들,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경호

곽경호위원

방역활동…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 다음에 식약청 사업으로 축산물 위생, 도축장이라든가 가공업체 이런 데 위생검사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위생시험소입니까? 안 그러면 예방약 연구도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연구기능은 일부 하기는 합니다만 아주 국한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염균 살균연구 이런 실적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거는, 연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있으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대표적으로 사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윤문조 소장님.

경호

곽경호위원

예, 대신 말씀 좀 듣도록 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소장님, 가축위생시험소인데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저희들은 연구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 연구는? 그러면 지금 무슨 AI나 구제역, 광우병, 콜레라 이런 데 예방활동만 합니까?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방역활동하고 축산물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떻게 해서 사전에 어떤 질병이 발생할 뻔 했는데 이렇게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예방이 되었다 하는 그런 사례 없습니까?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저희들은 상시로 가축질병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 전에, 평시에도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 예찰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인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이거 공모사업입니다. 전국 중앙에 공모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개인데 하나는 우리 경북에 떨어지고 하나는 호남에?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충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충북이요? 전남 지역이 아니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제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천입니까? 예. 체류라고 하면 본인만 합니까? 가족도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본인이 올 수도 있고, 와서 실습을 하고 거기 묵으면서 할 수도 있고, 가족단위로 와서 묵으면서 귀농 경험을 미리 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프로그램이 대충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위주입니까, 2년도 가능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1년 이내에 몇 개월 단위 이래가지고…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체류 숙식비 등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최소한의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몇 프로인지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우리가 숙식비 같은 것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한 80억 드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했을 경우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거는 운영은 영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6월말에 아마 준공예정이니까 아직 이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운영비가 꽤 들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기숙형학교처럼… 부부가 하면 아이들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마 그런 분들은 주로…

경호

곽경호위원

젊은 귀농인들 유치하려면 그런 애로점도 있는데, 하여튼 잘 그렇게 설계를 하셔서, 거금을 들이는데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음에는 동해안발전본부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상주에 수상레저센터, 이게 무슨 센터 설립 후에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실습하고 거기서 다 할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센터하고 체류시설하고 장비 활용하고…

경호

곽경호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여기가 수상레저 무슨 유원지처럼 이렇게 변할 텐데, 거기 상수원에 지장이 없습니까? 상주 밑으로 전부다 그 물을 사용하는데, 오염에…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오염을 감안해서 무동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도록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무동력으로? 수상레저라 하면 요즘 무동력으로만 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게 이 지역을 정해가지고 상수원하고 관련되지 않는, 되는 부분은 무동력이고 안 되는 부분은 동력으로 하고 그렇게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거 잘못하면 아래 지역 구미, 대구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잘 한번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걸 감안해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홍희 위원입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를 해서 특별하게 보충적으로 질의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 결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적절하게 썼는지를 보는 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 파트는 1년 동안 과거에 2013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오고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이 사업 중에 좀 더 정책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업은 1년 동안 이 사업을 집행해봤을 때 좀 없애야 되겠다, 이런 사업들을 좀 평가해 보는 것도 아마 이 예산결산의 한 중요한 의미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충청남도에서 현재 농정시책을 전면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충청남도지사가 발표한 내용을 내가 봤습니다. 아마 우리 최웅 국장님은 지난 2013년도에 이 사업을 결산을 해 보니까 과연 우리 경북농정에 어떤 부분은 앞으로 확대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이수경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이상적인 어떤 예산이 되면 좋은데, 또 이 예산형성과정에는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개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는 주민들, 또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좀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도 적고 한 것들은 점차 줄입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은 좀 존중하고, 의회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농업 내지는 농촌이 10년, 20년 뒤에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이냐? 이런 쪽에는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애착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사료라든가, 가축, 안 그러면 한우 같으면 암소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인기는 없어도 해 나가야 됩니다. 또 다른 것, 앞으로 고령화 되는 데 대해서 농촌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기가 좀 적더라도 저희들이 좀 끌고 나가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국장님이 경상북도 농정정책을 총괄하시고 또 양 어깨에는 정말로 경북농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어떤 정책입안자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서 핵심이 과연 그거다, 국장 정도는 좌우지간 농업정책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되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 또 잘 하고 계시니까 아마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농정시책 중에서 관 위주의 어떤 농업정책에서 이제는 내발적으로 농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농정시책을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경상북도의 농민사관학교가 정말로 우리 경북 농업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배우고 또 나름대로 공부했던 여성농업인들이 정말로 향후에 좀 경북농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선거구에 다니면 여성농업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중에 단순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가공, 생산, 판매, 유통까지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그런 농업인들이 하려고 하는 내발적인 나름대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확보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선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기술원에서 여성창업과정교육을 올해 5년차 교육을 하고 있고, 수료한 사람들에게는 능력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창업을 해서 생산된 제품은 또 별도로 백화점 등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유통까지 사후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년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됩니다만 농외소득을 늘리는 하나의 방편으로 여성창업과정 강화를 앞으로 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아마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농업이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안 되겠느냐 싶고, 본 위원은 경제분야에 오랜 근무 경험이 있는데, 농업은 농업만 자꾸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시지역에 경제분야, 이렇게 제조업을 하는 사람 중에도 식품 제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과 농업 1차 산업을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주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통해서 농업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서 유통… 전문가는 유통, 판매 쪽은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더 전문가이고, 또 농업을 하는 사람은 생산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생산과 유통, 판매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융합형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 아마 그것이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농민사관학교에서 배출되는 여성농업인 플러스 이미 기존 제조업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산업과 융복합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런 예산을 좀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홍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최웅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 지원해 주신 게 있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이거는 주로 교육 이런 데…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쌀 전업농한테 쌀 소비 촉진? 전업농한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아, 이거 쌀 전업농들이 쌀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도시에 소비자들에게 쌀 소비 캠페인 같은 것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전업농한테 줘서 전업농들이 홍보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내 도심에서 그런 행사,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웃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본인들이 굉장히 원하는 겁니다.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영양사는 또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영양사는 학교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영양사분들이 사실은 우리 농식품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쌀이라든가 우리 농산물을 먹는 그런 후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좀 헷갈려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씨감자 생산 기반구축, 기반조성, 이 차이점이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거는 아마 국비로 하는 것하고 도 자체 사업하고, 사업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국비와 도비 사업…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도, 두 군데 다 도비가 들어갑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런데 국비에 대해서는…

위한

김위한위원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매칭사업하고 그러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도비를 해서 할 필요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씨감자는 옛날에 국가에서 강원도에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서 씨감자를 보급을 했습니다. 하다가 국가에서 강원도로 다 넘기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아서 공급을 해라…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데 말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그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다시 도비를 추가를 해서 기반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어떤 품종에 있어서, 저희들 전문용어로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여기까지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이걸 농가에 보급하는 보급종은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방에서 합니다. 원래부터 지방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자 공급 체계가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돈이 이중으로 지출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자 공급체계가 원래…

위한

김위한위원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조성하고 기반하고 들어봤을 때 내용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거는 광역친환경농업지구는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한 100억쯤 들어가고, 적어도 1개 면이 아니고 거의 1개 시·군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가축분뇨 관련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가축분뇨도 같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그러면 가축분뇨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일이 추진이 덜 된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런 것들이 몇 년씩 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농업예산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숨어있는 것 같아서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본 위원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한번 말씀 드리면, 도시농업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거는 아마 기술원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도시농업은 지금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에 도시농업팀이 조성이 되면서까지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어떤 자투리땅을 녹색화 하는 의미도 있고, 도시민들에게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알리는 이런 취지에서 도시농업이 한 3년 전부터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또 현재 실제 도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실제로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가정집에 보면 화분을 갖다놓고 줄포기 심어놓고 채소를 심고 있거든요. 그걸 체계적으로 갖춰나갈 의향은 없는지,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방향은 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3년 전에 농촌진흥청에 도시농업연구팀이 설치가 되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좀 정책적으로 지도하는 방안, 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실제 농작물이 옳게 재배되도록 기술지원 하는 이런 방안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도에서 하고 있는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 도에서는, 실제 우리 경북에서는 대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은 지금 대구시 중심으로, 광역 대도시 중심으로 도시농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중소 규모의 도시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 진행 중에 있고 아직은 크게 정착단계는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결론은 도에서는 하고 있는 게 없다는 말이네요, 그죠? 결론은 지금 전무하다는 얘기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경상북도에서는 이 부분의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는 말씀이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전무하다기보다는 진흥청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현장에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에 물어보겠습니다. 민물고기 관련해서 동해안발전본부가 맡고 계시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4대강 공사해서 민물고기 관련해서는 전체가 전무한 상태이고, 녹조가 발생하면서 민물고기가 다 죽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복원이라든지 수익사업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수산자원 문제, 그리고 토속어류를 보존하고 또 앞으로 이걸 먹거리로 어떻게 활용하는 문제, 이 차원에서 지금 산업화센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방금 말씀드린 민물고기 관련해서 수익사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현재 의성에 토속어류…

위한

김위한위원

그거는 지금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올해 11월 달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짓고 있는 것이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환경보전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한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이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에 황재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좀 받을까 합니다. 2013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이기 때문에 결산 부분은 내용을 다 봤고요. 차제에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니까 회의록이라든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그래요? 혹시나 홈페이지를 매일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는지, 아니면 처장님께서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좀 부끄러운 내용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현재 교육위원이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의회안내, 의회구성에 보면 6월 4일 날 지역구 54명, 비례 6명 해서 60명인데, 교육위원 6명 플러스 해서 6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됐더라고요. 교육위원회는 사실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66명이 되어야 되는데, 6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삭제를 좀 하시고요.

그 외에도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홈페이지에 의회기능에 보니까 아직까지 60명의 도의원인데, 교육위원이 6명이 나와 있고 또 숫자도 맞지 않고, 그 부분은 9대 때까지 한번 존치됐던 교육위원회잖아요, 일몰제로 폐지된 상황인데, 아직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정이 안 된 것을 보고 오늘 또 방금 홈페이지를 확인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전반적인 배너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좀 문제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관내에서 행사를 할 때 소개를 받았는데, 지방추진분권위원회 간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는 부위원장으로 나와 있는데, 또 간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저 개인 이력에는 간사, 또 우리 홈페이지에는 부위원장이 명칭이 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식명식이 간사입니까, 부위원장입니까?

그렇지요. 수정을 좀 바라겠습니다.

간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뭔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제가 맡은 직책인데, 간사보다는 부위원장이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통일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도청을 방문했을 때가 며칠이죠?

이때 저희들이 오전에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의회총회 몇 시에 개최되는 걸로 했습니까?

그 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와서 특강이 잡혔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우리 상임위원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인가요? 서로 간에 조율하도록 되어 있죠, 일정을 조율하고 진행하게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날 또 10월 1일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맞죠?

도민체전은 저희들이 가서 다 환영을 하고 했는데, 특히나 가야 될 것이 장애인체육대회입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또 장애인단체에 큰 문제도 있었고, 그런 일로는 좀 문제가 불거지겠지만 잔치집에 가주는 것이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의총이 잡히는 바람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가신 분들도 있어요, 몇 분 갔다가 신도청으로 바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과연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사무처하고 뭐가 조율이 되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이 얘기를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의총에서 해야 되는데, 의총조차도 11시에 개의해서 15분 동안 운영위원장 말만 듣고 30분 김문수 특강하고 40분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거 사전에 조율 안 합니까? 초선이 가서 따져야 됩니까?

사무처장님, 장애인체육회가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인데 장애인체육대회가 민간으로 구분하기에는 좀 모호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자․출연했고 우리 경상북도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체육회를 민간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그건 어떤 경우에 민간으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처장님.

본 위원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걸 지적한 것은 사실은 우리 같은 식구인데, 제가 초선이 경우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제가 여러 번, 매일은 사실 못 들어가고요. 우리 경상북도 홈페이지도 보고 대구광역시도 보고, 또 가끔 기초의회도 보지만 특별한 쟁점이라든가 특별하게 유혹되는 것은 특히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 대동소이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교육위원회가 사라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죠?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간사와 부위원장의 명칭 또한 통일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2013년 예산에 보니까 한 5100만 원 정도 관리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사실은 좀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사무처가 직원이 한 100명쯤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회운영에 있어가지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 의정활동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체에서도 충분한 소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같으면 새누리당 의총도 아니고 60명 의총인데도 불구하고 그 촉박한 시간에 잡는 바람에 저 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굉장히 어떤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무처에서 초선이 과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어려움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10대가 의회가 지금 멋지게 출발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처장님께서 내실과 함께 기본적인 부분도 한번 잘 좀 살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홈페이지의 오류는 바로 좀…

예. 수정하도록 하고요. 의회 일정에 대해서는 의회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옆에서 서포트(support) 하실 때 도의 단체 또는 관변단체가 있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 부분 그런 단체들하고 일정을 볼 때는 우리 의회의 일정을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그쪽 일정을 한번 살펴보고 서로 좀 배려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거기 가서 격려를 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본부․소방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있게 결산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일괄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직원, 일어서! 차렷! 경례!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기립

한창화위원장

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가 지휘체계상 굉장히 경직된 조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명령체계가 제대로 서야 되니까 간부소개하고 그 뒤에 계신 분들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데, 다음에는 우리 회의할 때는 그냥 간부소개만 하시고, 뒤에 직원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먼저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방동요경연대회 참가자 등 일반보상비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소방의 날 행사비를 3500만 원 쓰고 소방홍보용품 물품구입 등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뭡니까? 1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 관련해서 사업비 부분은 소방의 날 행사는 각 소방서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행사에 필요한 사업물품 운영비를 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부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니, 서별로…

태림

최태림위원

서별로 나눠준다는 말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예산이 또 일부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35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 가지고 서별로 나눠준다는 말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서별로 소방의 날 행사는 예산이 일부 서 있고요. 이 3500만 원 중에는 어린이 동요대회, 여러 가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어린이 동요대회가 예산이 얼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금년도에 한 2700만 원 정도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어린이 동요대회 참가를 해 보니까요,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어린이들에게 이 행사를 확대를 좀 시켜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2700만 원 가지고 1억 4400만 원인데, 이 사업비에 물품을 사는 돈 가지고도, 오히려 이 어린이 동요대회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더 투자를 해서, 경상북도의 각 어린이 관련해서 운영비 받아가지고 장기자랑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상당하게 경상북도의 앞날의 미래가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예산을 내년도라도 소방본부에서 좀 올려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이 소방동요대회는 어린이 시절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17개 각 소방서별로 초등학교 유치원부에 대해서 각 소방서 대표팀을 선정해서 도 대회를 거쳐서 중앙대회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서 단위의 대표팀을 예산이 부족해서 1개에 초등학교가 출전하면 유치원이 출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각 소방관서에서 유치원, 초등학교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걸 좀 더 우리 경상북도의 전체 23개 시·군에 1개의 어린이집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해서 확대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그 소방홍보 물품을 구입하는데, 그 물품이 뭡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연중 사계절에 계절마다 소방홍보 방향이 다릅니다. 봄철에 홍보할 사항하고 가을철, 겨울철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또 계절별로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일선 서에 배부하고 그 다음에 전자재난알리기라고 해서 전자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그걸 각 소방서에, 또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전파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홍보물을 만드는데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말입니까? 그 책자를 만드는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책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스티커도 만들고 배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물품들을 만들어서 일선에서, 특히 초등학생, 유치원생, 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홍보물품이라든가 어떤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이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큰 효과성이 없더라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이 홍보를 확대해서, 물론 효과성 측정이 좀 미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미하더라도 더욱 확대를 해서 어떤 화재, 산악구조, 또 지역의 생활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 부분에 인식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의식을 갖추도록 이 홍보계획을 통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겠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하는 것 그대로 하지 말고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도민들에게 소방에 대해서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도청이전본부장께 제가 물어볼게요. 예산서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한 1000억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산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검토를 확실히 안 하고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이 정부로부터 늦게 받은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최대진 본부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최대진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청사에 도비가 402억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국비를 1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국비를 40억 확보하고요. 2011년도에 250억을 확보했습니다. 합치면 390억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사 착공한 것은 2011년 10월이니까 실제 지역에서 그때 2009년도에 정말 도청 신청사가 오는지 어떤 의구심이 좀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에 국비가 100억이 국회에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400억 가까이가 미리 확보되어서 이월이 지금 402억 정도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진입도로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2012년도에 국비가 200억이고요, 2013년도에 38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시설계가 끝나고 착공하면서 예산이 조금 이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늦게 국비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미리 많이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산보다도?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신청사는 예산이 국비하고 거의 다 완전히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시이월이 한 1000억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 추진이 사고이월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추진이 제대로 집행이 못 된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정부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빨리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빨리 내려왔어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정부예산을 우리 예산보다 더 가져왔다는 얘기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 추진 시기보다 일찍 조기에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내년에 막 바로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 7월 달에 완공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에 신청사 쪽 부지매입 관련 서류일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소방본부, 고가사다리 작년에 구매하셨네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높이가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46m가 있고 52m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도내에 몇 대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각 소방관서별로 1대씩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각 소방서마다 다 있다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52m가 전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서에서는 35m 굴절차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 단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층수들이 18층 넘어가서 20층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소방력이 다 미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고층건물에 대해서 고가사다리로 대응을 하지만 요즘은 초고층이 많아서 고가사다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런 고층건물에는 내부에 어떤 소방시설을 더 강화해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화하는 시스템이 지금 대체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 지금 소방법이 조금씩 변화가 오지요? 법 자체가… 경보시스템으로 했다가 지금은 자동소화시스템까지 갖출 수 있도록…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법정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소방시설 들어가는 범위가 다릅니다. 저층에 맞는 소방시설이 있고 고층에 맞는 소방시설이 있고…

위한

김위한위원

도내에 모 도립병원에 갔는데, 노인요양시설이에요, 이런 데 자동소화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되어서 앞으로는 요양시설에 전부다 자동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도록 의무화 됐습니다. 매년 이게 예전에 없던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대상에서 시설을 좀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양시설인데, 경보기만 작동되더라고요. 어른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경보기가 움직여서 어떻게, 인명사고의 가장 주범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유지보수인데,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게 당초에 한 2000년도에 설치된 사업인데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전화기의 버튼만 누르면 소방관서로 신고가 되어서 소방서에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선페이징시스템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경북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하는데 이게 2000년도에 설치된 사업이라 10년이 지나다보니까 기계가 노후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보수해 주고 또 새로운, 이거보다는 기능이 업(up) 된 시스템을 보강해서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해 놓은 겁니까, 이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업체하고 선정해서 하고, 관리 위탁해서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해주고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겠습니다. 건설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우수저류시설은 주로 도심지라든지 이런 곳에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잘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하에다가 땅을 파서 거기에 저류를 모아놓았다가 비가 그치게 되면 배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저장시설시스템은 아니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하에 비가 올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많이 오면 모아놓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걸 재이용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현재까지 재이용하려고 하면 거의 정화라든지 그런 또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수도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단 도심지에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오면 커버를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 수준이 더 높아지면 그걸 재활용해서 중수도로도 활용이 되겠지만 현재 그런 것은 아니고…

위한

김위한위원

건축법에 실제로 일정 건축물 이상이면 저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개별이 아니고 도심 전체를 봐서 침수지역 같은 데…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화장실 청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류시설은 특히 관공서에서 먼저 시설 설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냥 듣고 넘어가셨구나.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이건 도시 전체에 대한 개념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물 단위로 그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하에 저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재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런 시스템도 그렇게 같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야지 예산절감 부분에서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전부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수돗물을 실제로 100% 못 맞추거든요, 원가대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저류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게까지 연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전번부터 검토하신다고 해 놓고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도시 단위에…

위한

김위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토만 하지 마시고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도청이전추진본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원주민 직업전환 훈련이라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1억 5286만 7000원 하셨네요? 74명 정도가 전환훈련에 참여하셨고요. 조리사 25명, 제과․제빵, 조경, 중장비까지 해서 한 74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이것 전환훈련 한 것 맞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경북도립대학에 위탁해서 1억 52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참석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조금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한데…

위한

김위한위원

대부분 이주하는 원주민들은 65세 이상이 거의 9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많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65세쯤 된 분들이 조경, 중장비… 여기 직업 훈련 받으시는 분 생년월일만이라도 사진 첨부해서 본 위워에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신도시 이주민 숙원사업, 이주했는데 무슨 숙원사업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주하고 나서 신도시 주변에 진입도로에 할 수 있도록 예천하고 안동 쪽에, 안동에 5억, 예천에 5억 해서 도비 10억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신도시를 꾸미면 당연히 기본도로가 나고 하는데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10억, 20억을 갖다 넣는 것…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실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큰 대로하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개발공사하고 개발을 하는데요, 그 이외에 부근의 주민들 불편한 농로입니다. 농로 진입도로에 도비 10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단장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큰 아우트라인은 잡았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잡지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다시 들으면.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신도시 주변에, 그러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신도시 주변하고 전체적으로 주거지역 쪽에 큰 아우트라인은 잡았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못 잡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중예산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예를 들면…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큰 아우트라인을 잡았으면 이렇게 집행될 일이 없죠. 아까 말한 400억의 돈이 먼저 내려와서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죠.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건 지구 밖의 진입도로입니다. 안동방면하고 예천방면에 19.5m 큰 진입도로고요. 그것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성격 목이 다른 겁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완전히 다르죠.

위한

김위한위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무슨 숙원사업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던 거고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용수공급사업이 있네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용수공급사업은 기존 안동의 용상1정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수장을 보수해서 34km를 끌어오는데 거기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자부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769억이 있는데…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한

김위한위원

2373입니다. 시․군비 3억에 자부담 769억이란 게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시행자 부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국비 14억과 도비 43억…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46억.

위한

김위한위원

14억 43억?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는 자부담…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 겁니까? 이것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원래 계획이 언제까지였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원래 계획은 2015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도청이전 처음에 원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

위한

김위한위원

지사님 공약이 언제였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14년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물 언제 먹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물은 용상배수지에서 연결해서 하면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내년 이후라면서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기존에 완벽하게 준공하려면 2015년 6월인데요, 그 이전에라도 만약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 직원이 우선적으로 옮길 경우에는 풍산배수지에서 연결해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원활한 사업진행을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안 그래도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도청 원주민들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푸는데 개발공사 내세우지 마시고요, 도에서 일정 부분 나서셔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도비가 이중으로 지출될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가지만 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관심 있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부의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원회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회의 중이어서 말씀은 못하고 목례나 눈인사 나누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에 임차료가 4600만 원 있는데 이건 무슨 임차료입니까? 7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임차료 쓰는 부분은 소방서장이 일선에 갔을 때 비상대기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대기하면서 24시간 365일 그 지역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서장 비상대기 숙소 임차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맞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런 것이 있고,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책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한마음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거기 참석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들 임대하는 버스임차료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교통비군요… 알겠고요, 그다음 13페이지에, 제가 임차료만 자꾸 묻는데, 13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에 소방헬기 기어박스 교환 작업 있죠? 교환 작업은 알겠는데 그 밑에 소방헬기 기어박스 임차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속도 빌려서 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헬기는 2대가 있는데 10년이 되면 제작사에 의뢰해서 1년 동안 완전 분해해서 방사선 검사해서 세부 분해해서 새 걸로 만들어 옵니다. 그 전에 헬기 동력을 하는 동력축 기어박스가 좀… 이 부분이 10년 되어서 임차하기 전까지 1년 동안, 1000시간 되면 이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어박스를 작년에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1년 동안 임차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10년이 도래되는 7월 달에 이걸 분해해서 들어가는 공장입고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4개월 동안 저희들이 기어박스를 임차해서 소방헬기에 사용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억을 주고 임차하면 몇 년을 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헬기는 세부 분해를 하면 다시 또 10년 동아는 새 비행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기어박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은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0시간까지는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른 장비도 아니고 국민들 생명을 보호하는 장비가 임차해서 한다는 것이, 부속을 이렇게 갈아서 불안해서 어떻게 쓰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한 대를 러시아산인데 제작사에 입고를 해서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 동안 완전 분해해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새 비행기가 나옵니다. 또 비행기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소방본부의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항공법이든 제작사의 매뉴얼에서 하기 때문에 새 비행기가 나오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인데요, 주한미군필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있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지금 한시적인, 몇 년도까지 유효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201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017년까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10개 시․군에 54개 읍․면이 대상이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0개 시․군 54개 읍․면에… 이게 경북도내에 미군기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미군기지는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공여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10개 시가 다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공여구역이라 하면 미군들에게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시설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공하고 있고…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10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까? 이것 계획을 설립할 때 공청회를 열었습니까? 절차를 다 밟은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안전행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여구역이 지정이 되면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정이 되면 추진되고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무슨 공모사업처럼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에 미군기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정부예산이 특별법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칠곡군의 미군기지가 100만 평의 미군기지가 칠곡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환경산림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2010년에서 2011년 고엽제 파동으로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고 생산업체와 농민들이 눈에 안 보이는 수천억의 손실이 온 걸 알고 계시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으니까 알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보호해 주고 이런 주민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라고 특별법을 정해서 예산이 내려온 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지역에는 예산투자가 전혀 안 되고 엉뚱한 데 다 쓰이고 있어요, 이 예산이. 미군기지가 칠곡군을 위해서 있습니까, 도와 정부를 위해서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미군기지에 공여가 되는 구역에 다소간, 이것 갖고 어떻게 다 보상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거기 주민들 생활의 불편이라든지 그리고 주민 소득을, 복리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일부 지원해서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경호

곽경호위원

내가 지금 특별히 잘못했다고 지적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군 같은 데 미군기지가 60년 동안 오면서 주위에 과거에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 가던 지역이 지금은 낙후되어서 완전 자전거도 겨우 들어갈 그런 골목들이 많아서 불이 나면 소방차도 근접하지 못하고 이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전혀 그 근처에 투자가 안 되니까 역으로 오히려 도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러면 작년 재작년 같은 큰 피해가 있고 하면 의회에서 어느 정도 조금의 인센티브를 주고 정부 돈을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함께 지원해 주려고 조금 애쓰시는 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그런 주위에 쓰라고 내려온 돈을 나눠서 무슨 균특금이나 광특금처럼 패키지로 덜렁 받아서 필요한 데 붙여서 나눠 쓰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 돈이? 이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과 도청이전추진본부의 작년 결산을 보면 매년 2012년도에 이월도 약 850억,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이월해서 약 1000억 정도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홍희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많이 현직에 계실 때 다뤄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한 번 이월된 것은 이월된 사업비가, 예를 들어 집행잔액이 남았다든지 할 때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많은 것이 한 번 명시이월 됐던 것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뒤에 가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될 수가 있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국비 같은 경우에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연내 해결 못해서 하는 것들, 주로 그런 것들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돌발적으로, 주로 저희들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보상 문제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되는 게 사실상,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다른 어떤 부서보다는 건설도시방재국과 토목사업을 하는 부서가 주로 이월사업이 많아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정말로 없애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 중에서 일부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학교용지 특별회계에 결산을, 세출결산을 했을 때 작년도에 120억이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되는 것인데 왜 이걸 120억이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넘겨주는 것도 저쪽에 교육청에 세입이 잡혀 있어야 교육청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하면 건축경기가 좋아져서, 이건 아파트라든지 분양되는 데 따라서 시.․군에서 받아서 도에 와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것인데 돈이 연말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겨주려고 해도 교육청에서 세입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걸 추경에서 늘려야 되는데 정리추경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월시켜서 올해 많이… 사실 3백몇억씩 못 주고 있다고 올해 주게 되면 많이 감소가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세입이야 교육청에서 잡고 싶지만 이쪽에서 전출시켜 준다는 금액의 규모를 안 가르쳐주면 잡고 싶어도 못 잡는 형편이 생기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서로 맞아야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을 보면서…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올해 약 190억이란 돈을 교육청에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도 이월이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잡았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추경에 안 잡았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도하고 같이, 그 관계는 늘 교육청하고 도하고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도 세출에 잡아야 되고…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죄송하지만 수입에서 안 잡았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게…

홍희

이홍희위원

위원장님,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에서 다 세입을 잡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에 대한 부분을 안 잡아서 교육청에서…

한창화위원장

예, 제가 착각했네요.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학교용지부담금은 정산을 하기 전에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줘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그걸 안 주고 우리 도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정산을 해서라도 즉시즉시 줘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떤 면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도청에는 교육청에 돈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예 내가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식의 그런 형태로 교육청에서 예산 세입을 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기관끼리 좀 도청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그 돈이 없음으로 해서 일시차입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차입은 결국 이자가 발생해서 결국 일반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 여기는 전출을 안 시키고 그냥 사장시켜 놓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아마, 건설도시방재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세 문제에 제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개선을 해서 교육청에도 세입을 적절하게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소방본부장님, 혹시 가정의 소화기나 일반 직장에 소화기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화기 내용물이 어떤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내용물은 분말… 소화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주로 분말 축압식이 많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압을 설정해서, 압이 되면 녹색으로 표시되는데, 그 압이 되면 노즐을 잡고 누르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분말이 오래 되면 응고되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대체로 축압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 소화기가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소방장비 검증기준에 소화기 법정연수가 8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소화기 내용물이 농작물에 사용되는 비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화기를 내용연수가 지났을 때 그걸 폐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소방본부에서 강구를 하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재활용도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혹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소방본부에서 이런 사업들도 전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화기 재활용 부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소화기 내용연수가 지나면 저희들이 검증업체에 소방서별로 수거를 해서 완전 폐기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작물에 활용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한 번 더 확인해서 혹시라도 소방본부에서 내용물에 대해서 폐기하느니 그 내용물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럼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이요. 균형개발과에 보면 동해안권 발전종합대책 운영경비를 8000만 원을 지방공항 활성화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바꾸죠? 이것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가 어느 단체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때 승인 받고…

한창화위원장

승인이야 예산담당관실에다 승인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남부권 신공항 때문에 2011년도에 백지화되고 나서 새로이 작년에 정부에서…

한창화위원장

아니,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대구․경북 신공항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한창화위원장

2013년도 같으면 이미 사장되어 있을 때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한창화위원장

작년에 새로 생긴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작년부터, 그래서 수요조사용역을 할 단계에 있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를 뭘 한다고 8000만 원을 뚝딱…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를 끊어다가 그쪽으로 줍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주로…

한창화위원장

균형개발과에서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여기서 빼 간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신공항에 대한 홍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홍보하기 위해서…

한창화위원장

신공항 유치 홍보는 안 해도 벌써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홍보하는 것이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산하고 격렬하게…

한창화위원장

어쨌든 간에 전용할 때 좀 주의해 주세요.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였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넘겨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예비비 지출을 보면 종합건설사업소 배상금 등 이게 예비비로 나갔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배상금이 예비비로 나가도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이건 교통사고가 나서 민사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예비비로 집행을 했는데 이게 국도이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나중에 우리가 다 환수를 받았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받았다니까… 국도에서 일어난… 우리 지방도에도 이런 게 많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방도에도 더러 일어납니다.

한창화위원장

지방도에는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 걸려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15건이 소송 중에 있거나 아니면 정리가 되었거나…

한창화위원장

그런 곳은 빨리 선형개량을 해야 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리고 재난안전기금 쪽의 기금결산보고서, 보통 통합기금 들어가죠? 그런데 보통예금으로 따로 하는 건 뭡니까? 이자수입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통합기금에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통예금으로 대구은행 것 하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받은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자수입도 있고 한 해에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4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갖고 한 해 다 쓸 수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정기예금은 하고 보통예금 들어 있는 것은 이자하고, 주로 이자부분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됐고요. 도청이전추진본부요. 11쪽 보면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시설비 1320억이죠, 예산액. 지출행위에 1057억이고 지출액 920억이고 400억이 집행잔액이죠?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우리 보통 감리비 하면 시설이 어떤 공사가 되면 감리할 때마다 하죠? 한꺼번에 다 줍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기성검사 해서 일한 부분만큼 감리비하고 공사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400억이 지금 잔액이 명시이월 됐죠?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감리비도 명시이월이 돼야죠. 감리비는 왜 빠졌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창화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연도별로 예산을 쓰다 보면 일단 국비를 먼저 다 소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감리비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아니, 공사를 하면 공사에 대해서… 자, 100억에 했다. 그럼 감리비가 1억 들어갔다. 예산이 1억 신청됐다. 그러면 공사를 50억만 하고 50억 남았으면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그런데 예산이 설명드렸다시피 공사 착공하기 전에 국비가 100억, 40억, 250억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가 분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상 국비가 집행이 안 되면 다음 내년에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디브레인(dBrain)시스템 상에서 국비를 최우선적으로 소진하고요.

한창화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감리비는 나중에, 예를 들면 착공하고 나서 50억이든지 내려오면 감리비 집행은 이월 안 되고 전혀 문제없이 할 수가 있는, 별개로 움직이는 거죠.

한창화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만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감리비가 다 이월이 됩니다, 같이.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감리비가 24억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렸다시피 국비를 최우선적으로 디브레인상에 입력해서 집행하면 감리비는 이월이 적게 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됩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온 중에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감리비로 했습니까? 국비보조금을 가지고?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같이 섞여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거기에도 도비도 있고…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비도 있죠,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도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제가 이것 하나는 진짜 묻고 싶었어요. 감리비도 같은 비율로 감리비가 남아야죠.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위원장님, 전체 감리비가 24억 8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집행하면…

한창화위원장

거기다 왜 도비를 안 넣습니까? 매칭을 하면 감리비도 다 같이 가야죠.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감리비는 매칭이 아니고 순수 국비로 그렇게…

한창화위원장

그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장

감리비가? 자, 여기서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본부․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위원이 계십니다. 김위한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까 사진하고 이름하고 나이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 개인정보법에 문제 안 됩니까? 문제가 되면 이름은 김 아무아무 이렇게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우고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지우고 그렇게 사진하고 나이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실․국별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