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입법활동 및 법률사항 자문과 소송사건 수행시 전문성을 확보하며 다양한 법안 사항의 증가에 따른 서대문의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의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의회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고문료 월정액인데 아마 다른 구에서는 일찍 만들어져서 예전의 금액을 정한 것 같고 실제로 15만원은 다른 데 보면 세 군데군요. 그런데 이왕 할 때 20만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60여 일 정도 다듬었고 초안을 제가 줬고 전문위원이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발전과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오늘 올라오기 전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짜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의견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떤 의견을 받았냐면 두 가지 의견을 받았는데 첫 번째 의견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위촉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공개모집을 해라 투명성과 청렴성을 위해서. 두 번째는 3명이 지금 우리 15만원 부과세 별도 하면 연간 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600만원의 소요금액이 구의회에서 발생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수요요인 보다는 집행기관의 수요요인이 더 많고 의회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구의 재정여건들을 감안해서 고문료 지급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서대문구 소송 법률 그 주는 금액보다 더 적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담당관 공문 받아서 이대로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15만원에 부과세 별도인데 다른 구들은 금액이 더 많습니다. 20만원, 서호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15만원은 3개 구밖에 없는데 일단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고 또 사실 법률 자문이라든지 고문 이런 것들이 조례에서 얼마나 수요가 발생하고 아직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는 서대문구 법률고문이 15만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기타 무료법률 상담이라든지 소송 이런 것들 갖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세출결산서에 본 내용으로는 거의 금액이 1억 5,500정도 지급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냥 15만원으로 해서 지금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금액이 많아지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20만원도 생각해봤는데요, 15만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이런 내용을 받았는데 우리 조례와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대로 하겠다 통보를 했습니다.

입법고문 정원이 3명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처음 하시는 제도이기도 하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서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명 말을 하자면 저가의 비용으로 많이 하기보다는 고가의 금액으로 실효성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현재 계시는 분들에게 자문료를 15만원을 주고나서 하였을 때 과연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오케이 하실지 의문과 걱정이 되는 거고요, 혹시 고문에 대한 정원 인원을 3명으로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조례에 보시면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학 교수라든지 입법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만 세 분이 아니고 지금 15만원의 실효성 여부는 제가 통화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니까 이분들이 고문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서대문구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라는 그런 것도 명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용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세 분 골고루 변호사 한 분이 아니고 그런 분들로 모시려고 세 분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안의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5일 더 앞당김으로서 의안검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심도있는 입법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회기 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의안을 15일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할 때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협의를 하게 되어있는 바, 이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의회 의사일정 및 위원회 운영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옥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조례 심의 과정에서 소통 부재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내시액 변경 등의 재원으로 구민 복지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으며 자체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일부 법정 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총 88억 6,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263억 2,400만원의 2.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고요, 간주처리 예산 등 145억 5,8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예산은 3,36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343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0.03%로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단가 상승에 따른 보상금 44만원과 의회사무국 직급 변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29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옥련입니다.

아까 자체 경비 절감 등을 했다고 했는데 예를 가능하면 소상하게 들어주실래요?

자체 경비 중에 저희가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차량 임차료 등 관련된 거, 다음에 기관운영인력운영비 같은 거, 절감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번에 절감을 해서 추경예산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예컨대 사무관리비 같은 거 이런 건가요?

사무관리비 내용은 없고요, 지금 설명드렸던 차량 임차료, 일숙직 수당, 기관운영인력운영비, 선거보전비용 등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경비절감 등이라고 했으니까 자체경비절감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모양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한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번만 절감이 대상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건 아니고요, 행정운영, 구정운영에 따른 변동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방금 설명드렸던 사업들에 대한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요소는 앞으로도 계속 반영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만 한정되어서 발생한 사항이라는 건가요?

금년에 예산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참고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 좀 저한테. 자체 경비 절감, 액수는 많지는 않다고 하셨지만 자체 경비 절감이라고 보실 수 있는 항목과 예산액 같은 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서두에 말씀하셨던 지난 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사실 어느 행정부 때나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임근래 정책담당관께서는 구청장님의 관심을 많이 받고 계시고 우리 서대문에서도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관심을 받던 분들이 우리가 쭉 지켜보면 사실 나중에 말로가 썩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임근래 정책담당관께서 우리 서대문구에 진짜 좋은 아이디어와 역량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인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그런 계기를 쇄신하려면 두 배, 세 배 더 소통을 하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잡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 들어가지 못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구정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금번 추경에 포함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 동에 보고회를 진행 중이면서도 민원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급경사로에 제설 장치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번에는 법정경비 외에 여러 가지 지금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복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최소화해서 편성한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후속조치는 있습니까?

현재 구민들을 설득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지금 현재 2014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만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또 서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곧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런 것도 잘 기획을 하셔서 서민생활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색책자. 178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총 343만 5,000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정예산 29억 7,900만원의 추경예산안이 합해지면 금년도 예산액은 29억 8,2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책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03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건 모두가 법적 경비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의회운영 내실화 중에서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기존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지급 단가가 9만 7,500원이었으나 금년도 1월에 지급 단가가 인상되어서 13만 4,6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사무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44만 6,000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세부사업 구의회사무국 인력 운영비 예산 중 직급보조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의 일종으로서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6급 일반직 현원이 3명이었으나 서울시 특사경으로 한 명이 파견을 가고 또 금년 한 명이 6급으로 승진을 해서 현재 6급 일반직이 5명입니다. 그래서 현원 증가에 따라서 46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한 명 승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함에 따라서 7급은 한 명이 줄어서 168만원을 감 편성함에 따라서 총 증액은 2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자 및 시간은 2014년 11월 27일 15시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범위는 2014년도에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반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개 반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사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