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손형순 의원 발언
달호
이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1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순분, 배영백 두 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 획 조 정 실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 순으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실과소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기획조정 업무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우리 기획조정실은 군정 발전의 기본토대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근무의식을 높여서 군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경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쪽 보면 고령 통계연보 발간에 있어서 책만 발간하는 것이죠? 그죠? 200부 정도?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통계연보는 각종 정보를 전 분야에 대해서 수집해서 그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책을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혹시 CD로 제작하는 것은 없습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기존 받을때는 CD로 제작을 받아서 보관을 하고 책자는 별도로 배포용으로 실과단위부터 시작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읍․면에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CD로 배부하는 것은 아니고 보관은 하고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책자로 발간하고 CD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24쪽 보면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해소 등을 위해서 규제 개선 발굴 회의를 수차례 가졌는데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정부의 중점 국정 지표 방향이 규제개혁입니다. 그래서 2014년 4월에 규제개혁단을 고령군은 신설을 해서 규제 업무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어 실제적으로 발굴 회의를 네차례 개최했고 여기에 대해서 20개의 개선 자료를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우리가 관내 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서 총 976개 업체가 됩니다. 7건 의견을 접수 받아서 2건은 중소기업 옴부즈맨 개선 사안에 건의를 하고 5건은 자체 해당되는 부서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발굴해서 상부 기관에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계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감사합니다.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있지만 그것을 해당 관청에 이야기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 중 예산현황에서 국․도비가 8.7%나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와 2015년도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8.7% 가 삭감된 이유는 업무 보고시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대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국․도비 자체가 배정이 실제적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체 예산의 폭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과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국․도비 사업은 201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볼륨을 보면 2014년도 당초예산은 2,240억 원 정도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세입은 이보다 1.5% 정도 증가한 2,3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도비 예산 사업은 201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과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김경애의원
보고서 15쪽에 보면 예산 분야에서 건전 재정을 위한 낭비성 비용을 통제,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낭비성에는 행사성, 선심성, 축제성 경비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 또한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고령군은 2014년도 경상경비 과다 사용으로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7억 정도 받았습니다.
김경애의원
패널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계상에는 2014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장님께서 답변중에 2015년도 국․도비 지원금도 삭감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지만 고령군의 실정에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예산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은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물론 2회 추경에는 선심성이나 낭비성인 부분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2회 추경에 올린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지역의 균형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올렸던 사항을 이해 좀 해주십사하고 재차 협조를 구할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적인 사항은 국․도비 사항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비사항은 확보가 마무리가 되었고 도비사항은 이제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항은 기 확보 완료 되었고 앞으로 있을 공모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공모사업 위주로 예산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김경애의원
앞으로 삭감된 부분을 잘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김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형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실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 공약사업에 보면 28쪽입니다. 낙강선유 休벨트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고령군과 성주군이 연계사업입니다. 고령군 사업비가 12억 6,100만 원이고 여기에 대한 주요사업은 로컬푸드 체험길을 조성하고 노강서원 체험길 구름다리 80m 나와서 포토존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다산 상곡에 로컬푸트 직판장은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로컬푸드 직판장 조성과 성산 봉화산에 낙강7현 낙망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체험프로그램으로 농산물 체험이라든지 농촌문화체험 등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노강서원이 높대기 아닙니까? 다산입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거기 어디에 구름다리를 놓는다는 말입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데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데크. 포토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80m 데크를 조성해서 거기에 사진 찍는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구름다리라는 말입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데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놓을 자리가 없어서 데크를 한 80m 정도를 놓을 계획입니다. 도랑을 건너는.
형순
손형순의원
거기에 도랑이 있습니까? 노강서원에?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서우제 있는
형순
손형순의원
지금 강가 아닙니까? 거기는 강가로 알고 있는데 노강서원은?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골짜기 그 도랑이 있기 때문에 도랑을 사람이 다닐 수 가 없지 않습니까? 높이가 있어서? 그쪽에 데크를 설치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노강서원 옆입니까? 노강서원 그 자리입니까? 지금 위치가?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노강서원 밑입니다. 밑부분. 노강서원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노강서원에서 높대기쪽으로 동네쪽으로 놓는다는 말입니까? 그 사업을?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동네쪽으로 입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거기 관광지로 조성한다 이런 뜻입니까? 노강서원에?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관광지 조성 부분은 아니고 그 주변 자전거 도로에 대한 사항으로써 연계하는 사업으로 일단, 休벨트 사업이라고 해서 큰 중요성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구간이 길어서 군데군데 자전거길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휴식공간을 제공 해주고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제가 궁금한 점은 성주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성주 대교 밑에 수원지죠? 고령 수원지 쪽 상류에 보면 모터 보트하고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가능한 지역입니까? 모터 보트하고 수상 스키 타는 지역이?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그 위에 지역은 상수도 보호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형순
손형순의원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타고 있던데 저희 마을 앞이라 자주 봅니다. 보는데..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환경과를 통해서 한번 재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근 달성이나 성주한테, 그쪽에는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상 스키라든지 이런면에서 그런데. 이쪽쪽에서는 그런쪽으로 개발의 여지가 없는지 좀 궁금하고 화원 같은 경우도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낙동강 관련해서 하천에 관련 지정고시 계획자체가 친수구역이 아마 11월 정도 되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친수구역 지정결과에 따라서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상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친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지역적으로 보면 저쪽보다 이쪽편이 친수구역 낙강부지가 많습니다. 4개면을 돌아가면서. 영리사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관광인프라 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넓은 땅에 관광쪽으로 외부 관광객을 많이 유치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손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영희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계약원가 심사관련에 대해서 53건의 처리 심사로 9억 원 정도가 절감하고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약원가를 심사하셔서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군정 주요 정책운영에 있어서 민선 6기 여섯 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세부실행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 확보 방안에 사업의 완수 기간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이영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약사업은 군정 발전에 비젼을 제시하는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사항은 꼭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6월 달부터 부서별로 실현가능성과 추진방향을 검토 받아서 8월 13일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자체가 현재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비 확보적인 부분에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 확보는 장․단기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대규모 사업은 국․도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더불어서 공모사업이 요새는 대세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빠지지 않도록 빠른 시간에 대응해서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시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와 연결을 해서 확보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과제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전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공모사업 같은것도 공모가 되면 저희들한테 한번쯤 말씀해 주시면 좋겠던데 모르고 있다가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만약에 선정되면 우리 의회도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공모사업 선정 되기 전에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사항을 미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계속 열심히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이남철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많습니다. 5쪽입니다. 자체감사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신분상 조치가 20명 중에 훈계 4명, 주의 16명으로 경징계 이상의 조치는 한건도 없는 것은 지적 위주가 아닌 시정 위주만으로 감사를 실시하신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 감사를 하다보면 군 감사는 도 감사부터 시작해서 행안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 감사는 실제적으로 일상감사로서 자체에서 가보면 전부다 규모 미만과 일반 경상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징계를 줄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공금 횡령이나 공금 유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아니면 경징계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어서 실제적으로 군에 행정과 읍․면의 행정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십사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자체 감사 실적중에는 본청에도 감사를 실시 했을 줄 압니다. 최근 본청 공무원들이 불친절 사례라든지 근무 기강 문제 등 불미스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련에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현재 감사파트에서도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군수실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회의를 하고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민원에 대한 친절적인 사항은 공무원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사항이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친절적인 부분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의식교육을 하는데 중점을 둬서 바뀌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그런 사항으로써 체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부터는 민원 불친절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강화된 체벌위주의 감사 기능을 동원해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체벌을 강화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고 현재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군 감사 파트에서 감사를 해서 개별적으로는 경징계 부분부터 시작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자체적인 어떤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사항으로 해서 몇 사람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부분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체벌 강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만 형사입건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징계 내용이 어떤지 기타 관련 자료에 대해서 별도 서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다음 9쪽입니다. 부서별 업무관련 일반 현황 중에서 인구통계를 보면 외국인하고 포함되어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의 인구수하고 외국인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제가 찾는 동안에 민원실 보고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민원실 자료에 의하면 고령군민이 3만 5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 기획팀에서도 인구증가 정책을 입안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사실 인구가 곧 지역 재원이라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동감합니다. 현재 인구 증가 부서인 안전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기획분야에서도 행정부분과 연계를 해서 기획부분에서도 인구 증가하는 방안을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현재 지역 영세 상인들이 참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만 고령에 거주해도 좀 숨통이 트일 것인데 뿐만아니라 퇴직 공무원도 대부분 퇴직후에는 고령을 떠나고 있습니다. 고령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무엇이 불편한지 설문조사를 통하든지 문제해결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퇴직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관내 공무원의 대구 거주부분은 계속적으로 군정에서 중요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항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퇴직자와 관내 거주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고령에 머물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거주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역주민이 고통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규모입니다. 9쪽인데요. 자료에 보면 광공업 비중이 현재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되도록 기업을 방문해서 애로를 청취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또 근래에 환율이 많이 하락하였지 않습니까? 관내 수출기업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서 지역에서 애착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14쪽입니다. 대가야역사문화 캠페인 제작 및 홍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방송국 선정은 예산에 대한 사업은 입찰을 통해 선정 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령군에는 TBC 대구 방송에서 고령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말은 인정합니다. 대구 MBC 와 협약한 사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BC는 실제적으로 고령에 대한 많은 홍보에 나름대로 효과를 극대화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TBC에 대한 사항은 군에서 나름대로 홍보적인 부분에 조금 할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TBC와 전속적으로 계약을 해서 축제와 관련해서는 TBC에서 일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는 실제적으로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MBC 사장은 고령분이고 나름대로 활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금액적인 면이나 또한 내용적인 면이나 나름대로 알차게 구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MBC와 협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은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보고서 상에는 방송국을 명시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그렇습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 다음 청사 실내 사진 교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개청이래 사용되었던 작품들의 리스트 보관 현황을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사용되었던 사진이든 미술품이든 기증품도 있을 줄 압니다. 기증품은 그대로 값어치가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군의 재산이잖아요? 그죠? 이번기회에 잘 정리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사진 교체 사업비가 새로 구입하는 작품 비용인지 아니면 제작 비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 현관 올라가는 군민헌장이라든지 큰 조형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벽면에 돌출되어서 상당하게 노후가 되었고 실제로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전체를 전부 교체까지 다 합니다.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한 3cm 내지 5cm 정도 밖같 쪽으로 돌출되고 그림 내용자체도 시대와 뒤떨어진 내용과 동시에 형광등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현실하고 부각되지 않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사 규모에 맞게끔 청사 내용과 맞게끔 전체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현재 의원님들도 복도를 돌아가시다 보면 사진이나 그림이 중구난방으로 걸려져 있습니다. 규격도 맞지 않고 내용도 맞지 않을뿐더러 눈에 실제적으로 관공서라는 느낌보다 그냥 그림만 더덕더덕 붙여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해당되는 실과소 벽에는 그에 대한 관련된 사진들로 질서 정연하게 효과적으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전체를 다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애 의원님이 규제 개혁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령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 규제, 억제하여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불편함을 제거해야 될 목적이잖아요? 그 부분이 기업부서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사업부서와 관계되는 모든 부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고, 가능한 기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각종 민원에 불평, 불만 사항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현재 운영중인 원스톱 민원도 말로만 원스톱이지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쪽에 자치법규 정비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폐지 조례 및 완화, 누락, 비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라면서 폐지 조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되어 폐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사항은 일일이 다는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배영백의원
중요한 것 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거의 다 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신고 취소 관련 완화를 시키고, 명의변경 근거를 신설하고, 가설 건축물 허가의 경우 존치 기간을 완화하는 사항이라든지 자동차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대지의 조경면적을 완화하자. 그런 내용과 농지 타용도 사용 승인할 때 기간 연장을 시켜달라는 내용과 공장 설립을 할 때 승인상 변경을 완화시켜 달라. 건축물 대장 소유자 변경 구비서류가 너무 많다 그래서 간소화 시키자.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는데 분할은 경계시정을 위해서는 가능하도록 하자.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자.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변경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정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를 위반사업자 고충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자. 라는 출입제한 시간을 동일화하자는 그런 내용과 신고 대상. 배출시설 축산입니다. 사육시설 면적을 완화하자는 내용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과태료 완화 등 대부분 민원이 직접적으로 서류 완화라든지 규정완화에 중점을 두어서 법령개선 사항을 건의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빠른 시간내에 개정 입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김경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개정에 따라 내년 2015년도부터는 지방 보조금 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얼마전에 사회단체 대표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번 하셨지요?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때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8일 날 지방 재정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편법운영하고 보조금 지원이 경상비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상당하게 이렇게 둬서는 않되겠다. 보조금 자체가 경상비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나름대로 방만하게 사용해서 이것을 정부에서 통제를 해야겠다 싶어서 금년도 5월 28일 날 지방 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급할 때는 법령에 없으면 교부가 어렵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법에 어느어느 단체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운영비를 지급하고 사업비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사업비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단체를 모아서 교육한 내용은 고령군 보조금 조례는 폐지가 되고 통합적으로 지방보조금 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 강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일체 지급 할 수가 없다. 지급을 하되 최대한 유흥비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통제를 하겠다. 최대한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도 10% 무조건 절감을 하겠다. 축제성 경비도 마찬가지고 행사성 경비도 마찬가지고 10%는 무조건 절감을 하겠다. 더불어서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 비율도 10%씩 삭감을 해서 농가가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하겠다 농가의 지원비율도 정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비율을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는 것은 농가 50%, 국․도비 군비에서 50%에서 주는 비율이 있다면 이것을 10%씩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70%는 자부담하는 방향까지 정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가능한 사항은 행사는 통합 가능하도록 유도할 것이고 격년제로 운영할 수 있으면 격년제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 경상경비에 대한 각종 보조금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경상비율을 낮춰서 패널티를 맞지 않도록 정부의 방침에 그렇게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조영식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중앙 정부 지침대로 하면 선심성 행정이나 낭비성 그런 보조금은 없어지겠네요?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실제로 법령에 근거가되어 있으면 선심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지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영식의원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어서 운영비라든지 행사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라고 근거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예를들어서 행사성이 소모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지급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조영식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올해 7억이라는 패널티는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우리군으로 봐서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조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형순 의원님 질의하신데 추가적으로 친수구역이 지정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다고 했지요?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달호
이달호의장
거기에 우리 고령군이 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실장님과 행정 공무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계속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 계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계장 서광수입니다. 통합조사계장 김진포입니다. 생활보장계장 김용현입니다. 사회복지계장 김순희입니다. 여성아동계장 정철수입니다. 노인복지계장 김명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어려운 계층과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요즘 각종 사회보조금에 대한 비리사건이 많이 보도되고 있던데 내년에도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에 대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관리 방안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 장애인 심부름 센터에서 차량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업무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일제히 전국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검사를 하고 검찰 주관으로 조사를 함과 동시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교차 단속을 해서 사회복지 보조금 부분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현재 사회복지 보조금 부분의 집행부분은 평소에 돈을 쓸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하나하나 승인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없고 잘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한 편애를 위해서 차량 운영부분에 장애인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 장애인들이 차량을 이용할려고 전화를 드리면 각종 장애인들이 민원업무를 본다든지 자기가 볼 일이 있어서 출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게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데 기본 5km 이내에 기본적으로 1천원을 받습니다. 1천원. 5km 초과시 1km 마다 2백 원을 추가 징수 하는데 하루 종일 이용할 경우에는 도내 경상북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7만 원. 도외에 경북을 벗어나서 운행을 하면 13만 원 받고 있고, 요금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감면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주 2회 10km 이하 이용을 하면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고, 10km 초과시에는 1km 당 2백 원 요금 징수를, 10km 이내에는 1주일에 2번 운행하면 감면을 받고 그 이상 10km 초과를 할 경우에는 km당 2백 원만 계산을 해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지원되는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서면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어디 장애인 단체요?
김순분의원
예, 장애인 단체?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순분의원
어느 단체인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바우처 추진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해마다 여행을 보내줬는 것 같던데?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바우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보편적인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지원해서 국내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단합을 위해서 등산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올해는 갔다 왔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올해 갔다 왔습니다.
김순분의원
갔다 왔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순분의원
안 갔다고 올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라고 하는데 갔다 왔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 입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차, 2차, 3차까지 갔다 왔고 아직 돈이 좀 남아서 희망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해마다 가는데 김천 장애인 체육대회 가는 날, 그날 어떤분이 바우처에 해마다 가는데 올해는 왜 구경을 안 보내주는지 묻든데?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거기.
김순분의원
올해는 한번도 안 갔다고 하던데요? 그분은?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희망을 신청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도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갈사람 신청을 하라고 해서
김순분의원
그러면 홍보를 했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순분의원
홍보를 했는데? 그분이 장애인회장이던데 그런 말씀을 하시든데?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회장님이라도 장애인 단체에서 공문이 산하기관으로 내려가잖아요?
김순분의원
그러면 회장님께는 안보내 줍니까? 홍보하는 것을?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는 군 지체장애인 협회라든지 장애인 3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3개 단체에 대상자, 희망자를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김순분의원
회장단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고 올해 안갔는 것을 갔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갔는 것하고 관련된 것을 서류로 주세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여성사회 교육 운영 과목이 많이 늘었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늘었습니까? 여섯 개 프로그램이? 28쪽입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내년도에 9개에서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성회관이 준공되면 미용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자격증반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더 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순분의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9개는 무엇 무엇입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는 요가, 풍물놀이, 노래교실, 기체조, 리본공예, 팝이라고 하나?
김순분의원
그것도 서면 자료로 주세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김순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형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장애인 복지 시설중에 급식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지금 두군데 합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급식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고령하고 다산하고 하고 있지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형순
손형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산에 급식 일을 도우러 자주 가보는데 올 여름에 급식하다 보면 고령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80명, 100명, 120명 정도 오시는 것 같던데 내년 사업에 대해서 앞에도 언급을 했는데 식사를 하실 때 보면 밖에서 합니다. 그 공영주차장에서. 알고 계시지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형순
손형순의원
거기 여름에는 차광막 씌워놓고 급식을 하는 것 같던데 뒤쪽에 보면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형순
손형순의원
뒤쪽 공간을 좀 활용해서 밖에서 식사하시는 것 보다 제가 보기에는 안에 실내에서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던데 바람도 많이 불고 이렇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올해 다산쪽에 무료급식 부분이 처음 보급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작을 해 놓으면 급식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늘어났을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이 부족해서 확대를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닌가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급식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건물이 하나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급식 부분은 적십자 봉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빌려쓰는 부분은 장애인 시설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내부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건물이 하나 필요한데. 새로운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어 고심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도비라든지 받을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그럼 그쪽에서 원하기는 단독 건물을 원합니까? 자원봉사회에서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형순
손형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출산 장려금이 얼마 정도 지원 됩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출산 장려금은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출산 장려 파트에서 하는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파악이 안되는데
형순
손형순의원
파악이 안 됩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형순
손형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가 2백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고령지역에서 인구를 늘리려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시․군과 비율을 맞춰서 인구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 부분은 인구 증가 시책에 의해 군전체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출산장려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인구 증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안전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손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김탁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관리에 의해서 부정 수급자를 철저하게 발굴하여 예산낭비를 줄인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로인한 문제점으로 가족이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데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서 복지사각지대로 놓인 다수의 수급을 받아야 할 노인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제하는 법도 있는데 어려운 노인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여러번 제기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여유가 있는 자녀들의 부양을 못 받아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급자라든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 통합조사망에 넣으면 자기의 금융 재산, 부동산, 동산까지 다 걸려서 들어오는데, 소득이 많아서 탈락이 될 때, 탈락 되면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는 긴급복지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긴급복지비로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발굴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말로는 잘 안됩니다.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발굴을 하도록 해놨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복지협의체나 마을 이장님께 말씀하시면 기초대상자로 올라오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몰라서 못하지 사실상 그런 사람을 알면 어려운 부분을 다 구제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긴급 복지로 지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1인당 의료비 3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배영백의원
의료비 긴급 구비단 2차에 걸쳐 6백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이것이잖아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영백의원
이것은 갑자기 아팠을 때 하는 긴급복지이고 이것 말고 실생활에 어떤 필요한 지원제도 같은 것은?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50만 원 더.
배영백의원
50만 원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영백의원
본 의원은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수시 방문, 요새 맞춤형 서비스 추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영백의원
철저히 기해주셔서 요즘은 각종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재단, 이런대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영백의원
그런 것을 연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대상자로 발굴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사례관리사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으로 하여금 사례관리 대상으로 잡아서 각종 사회복지재단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분야라든지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발굴이 안 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발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 할 수 있도록 읍․면 복지협의체를 올해 처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럼 실적은 전혀 없겠네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실적 많습니다.
배영백의원
실적이 있는데 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발굴이 안 되고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한테 통보 된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전부 지원이 다 되어 있고 지원이 안 된 사람들한테
배영백의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서계장님. 그렇게 매칭 되어서 도움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80명은 생활지원이잖아요? 긴급복지 말고?
이렇게 80여명씩 되면 실적이 적은 편도 아닌데
업무실적에는 하나도 없고 이런 실적이 있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좀 어떤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됩니다. 2명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전직원이 이런데 관심을 가져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21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시책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관내 6,787명입니다. 노인인구 8,470명에서 80%정도 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혹시 신규로 계속해서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내년도에 비용이 11억 5,200만 원 소요되는데 올해도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비 부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11억 5,200만 원 해서 거의 2억 8,000만 원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군비에는 큰 부담이 없고 국비가 129억 6,000만 원 국비가 130억 원 지원하기 때문에 90% 국비입니다. 도비 2%, 군비가 8%.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0% 지원되기 때문에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영백의원
기초노령연금 관계로 노인들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복지업무가 과다해서 좀 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친절하게 안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영백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 잘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23쪽.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액이 7억 8,058만 원입니다. 현재 고령군에는 199개가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영백의원
지금 현재 관내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경로당이 난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동네에 두, 세개씩 있는대도 있고 이로 인해가지고 운영비. 특히 냉․난방비, 양곡지원 등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는데 경로당 운영 예산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경로당1년에 1개 내지 2개 정도만 새롭게 신축이 되어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국비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는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영백의원
현재 관내 법정 동․리가 152개정도 되지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152개
배영백의원
그런데 경로당이 197개 잖아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영백의원
그러면 해마다 한, 두개씩 더 짓지 않습니까? 현재는 노인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는 현상인데 점차적으로 노인 인구가 감소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영백의원
그러면 지금 난립한 경로당 활용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 50%, 군비 50% 그렇게 매칭을 해서 경로당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판단하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다가 감소했을 때의 문제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신축하는 부분을 좀 자제를 하자 꼭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외에는 자제를 하자해서 도비 매칭되는 50%를 지원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을려고 하면 군비 100%로 지어야 되는데 군비 100%로는 신축을 할 명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신축부분을 조금 자제를 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감소 부분은 현재 노인 65세 인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가 되지 감소는 현재까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베이비붐 세대가 55년에서 1963년생 사이가 베이비붐 세대인데 그때 피크가 63년생이 65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증가가 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경로당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여러 가지 부분에.
배영백의원
제가 얼마전에 80세 이상 노인들, 65세에서 70세 노인네들. 따로 생활합니다. 자체적으로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영백의원
시어머니와 같이 활용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사실상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마을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위해서 새로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군뿐만 아니고 도라든지 국가단위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역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걱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23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독거노인 보호 종합계획 관련해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20가구, 공동거주의 집 운영 5명, 응급 안전 돌보미 구축사업 25가구로 보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우리군의 현황으로 볼 때 한해 지원 대상이 전체 독거 노인 인구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고령군 관내 독거 노인수가 평균연령, 소득정도, 재산수준, 교통활용 정도 등 독거노인 현황을 전반적으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독거노인이 고령군 전체 8,400명 노인중에 2,200명 정도가 독거 노인입니다. 거기 독거 노인중에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노노케어라든지 독거 노인 돌보미 사업. 그렇게 80명해서 16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00명 중에 소득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대, 주거 환경 개선사업도 혼자계시면서 전혀 집에 손을 못 보는 어려운 집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집을 대상으로 1년에 20가구 정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정말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전체 지원하는 부분이. 만약한다고 할 경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한 16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고 열악한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이에 따라서 우리군 현실을 감안해서 독거노인 심부름 센터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거노인 심부름 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죠?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독거노인 심부름센터를 하나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를들어서 장애인 심부름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와 같이. 만들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만들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독거 노인 심부름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설치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영백의원
아울러 독거노인 간병제도를 도입해서 가사활동이 어려운 분들은 취사라든지 세탁 이런 다양한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신체기능이 힘이 든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독거노인들을 보살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14쪽입니다. 충혼탑 확장 공사 및 주변 조경사업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죠?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참전용사가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이런 사람들이 충혼탑 참배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냈는데 44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니까 거기 참배하는 장소가 너무 좁아서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확장을 할려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사적지라서 문화재 관계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배영백의원
법률적인 검토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6월 7일이나 8월 말 이때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보고서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선 법률적인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보고서가 조금 미흡합니다. 보고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이야기한 건입니다. 지역내에 화장장 설치를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나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화장장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화장장이 있으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화장장 하나만 설치하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 공원 묘지로 같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 부분이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혐오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좋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혐오시설로 적극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조금 더 공론화하고 수렴을 해서 사업에 대해서 일단 대략적인 부분을 확정 지어서 일을 추진할 대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주변 여론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전체가 좋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대대적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사실은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내에서 어디 매장할 때가 없어요. 화장하시는 분들이 진주나 대구로 감으로 인해서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도래하기 전에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내에서 이런 공동묘지라든지 화장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찾아와서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관내에 화장장이 있으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가령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시민들한테는 18만 원을 받는데 관외에 오신분들에게는 70만 원을 받습니다. 진주에는 관내에는 7만 원을 받는데 관외의 사람은 35만 2천 원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단지 화장장 하나만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화장장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공원, 공원묘지 그런 것이 같이 되어야 운영을 할 수 있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공원묘지하고 같이 운영을 하지 단독적으로 화장장만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서 공원묘지도 하고 화장장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기 힘들면 지방 로컬 거버먼스 해서 성주나 합천 합쳐가지고 의논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우리 지역의 여론부터 수렴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빠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대가야 희망플러스 사업 확대로 지난 4월 3일 날 대가야 희망플러스 업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금 실적이 1,800만 원 정도 됬는데 지원 실적이 10가구에 1,000만 원이거든요. 어떤 가정에 지원되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우리 생계비. 생계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6가구 지원을 45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의료비가 필요해서 4가구에 55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전체 10가구 1,000만 원을 지원했던 실정입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고령 지역내에 취약계층이나 발굴지원을 통한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 복지 실현을 위해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가야 희망플러스는 적극 추진하여야 할 시책으로 생각되지만 이렇듯 주는 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자칫 복지분야에서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빠질 우려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 이를 방지 할 대책과 앞으로 추진할 방향은 어떤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대가야 희망플러스 사업자체는 경상북도 공동 모금회 내에 별도로 고령군 공동 모금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군의 사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희망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어렵고 했던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긴급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하는 긴급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고령군에서 희망플러스 사업으로 지원하는 3단계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데 있어 현재까지는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의원님 말씀대로 복지 머럴헤저드 부분에 대해서 과다한 복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복지의 틀 속에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그 틀 속에 갖혀서 나올려고 아예 하지도 않는 안주 할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본능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돈을 벌면 수급을 탈락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정기간 유예를 해주는 그런 법률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번 건의를 하더라도 법령이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서로 논의가 되어져서 앞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일을 해서 탈수급. 스스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립기반이 마련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지고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머럴헤져드 부분은 계속해서 발생되리라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김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어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해서 30명에 1억 2,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2페이지?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희망키움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키움통장이 있고 하나는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희망키움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탈수급을 위해서 일을 해서, 사업을 해서 수급자를 탈피를 하겠다고 했을 때 돈을 보태주는 그런
조영식의원
그런 내용입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런 내용이고 내가 돈 10만 원 저축을 하면 국가가 10만 원을 더 보태서 3년 후에 돈을 지급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러면 1인당 10만 원씩 고정적으로 줍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축은 10만 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그것은 수 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조영식의원
탈수급 창업이 10명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희망키움통장에 지원을 해서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사업을 한다든지 부업을 한다든지 해서 탈수급이 되면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후에 탈수급이 되면 그에 대해서 예금했던 돈 100% 다 드리고 인센티브 각종 사업자금에 대해서 돈을 1,500에서 2,000만 원까지 다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네요. 여기에 대해서 탈수급 창업하신 분이 10명 있는데 이분들 시간되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조영식의원
그 밑에 자활 공동체 구성해서 1에서 2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터를 하나 더 생긴다는 말입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사업단을 하나 더 늘린다 그 말입니다. 신나는 빗자루해서 별개 사업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각종 사회적 사업 형태로 각종 사업을 한 개씩 한 개씩 일자리 사업단을 하나 더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영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설치․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로 100%로 지원되기 때문에 군의 부담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하고 혹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드림스타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중에 요보호 아동이라고 있습니다. 입양가정아들, 발달장애인, 기초수급자 아들 그런 특수계층에 있는 사람, 애들을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양육비를, 교육을 제공해서 일반사람들하고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을 같이 맞춰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인원이 3명이상, 한 계가 구성이 되겠네. 그죠?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거기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최소 3명 이상인데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됩니다.
조영식의원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조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영식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활센터요. 자활센터가 말그대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 아닙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영희의원
여기 희망키움통장이나 자활은 매년 지급이 됩니까? 매년?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희망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나 그런 것을 봐서 일을 해서 탈수급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영희의원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데 1억 9,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매년하는 것인가 물었습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매년합니다.
이영희의원
매년하는데 10명 정도가 탈수급 및 취업, 창업 했다는데 매년 이렇게 사람들이 자활해서 나갑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영희의원
하고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이럽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영희의원
그러면 같은 계속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영희의원
없어요? 한번 들어오면 자활할때까지 있는 겁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하면 탈수급되어 나갑니다.
이영희의원
나가고 한번 들어오면 자기가 탈수급 할 동안까지 거기서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 합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영희의원
그렇게 되면 계속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그런데 지원하는 액수는 거의 비슷합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액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영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희망키움통장 이것도 얼마동안 하다가 나갔다가 몇 개월 있다가 또 들어와서 다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든데.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사람은 지급을 안합니다.
이영희의원
안합니까? 하여튼.
탁수
김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중도 탈락자 이런 사람들에는 지급 안하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이영희의원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사람들이 다 자활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는바에 의하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많거든요.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 원 과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민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재호 민원계장입니다. 심재환 위생계장입니다. 구동림 지적계장입니다. 박문수 지리정보계장입니다. 최영채 종합건축계장입니다. 끝으로 김종백 주거개선계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민원과)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민원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민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예,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분야가 관광진흥과로 이전되는 것이 계획입니까? 위생분야가 관광진흥과로 이전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는데 위생분야는 주로 요식업 및 식품제조에 관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분야는 주 업무가 인․허가 문제 때문에 민원과에 있는 것이 잔류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들어주고 행정의 편의에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저도 민원과 민원업무가 실제 많은 편입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관광음식을 개발하는 측면으로 관광과에 가는 것으로 됩니다만, 민원과에 계가 하나 제가 알기로는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형편을 맞추고 이런 측면에서 안전행정과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의 불편 문제를 잘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40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와 지원범위는 무엇인지 법으로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의 동당 70만 원을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빈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주택 개량은 융자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김경애의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것은 현재 주택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만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받은지 10년 경과한 공동주택.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단지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일반 주택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소형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데는 지원할 수 없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는 주택법 적용을 않받습니다. 건축법으로 법상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경애의원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김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김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애 의원님이 방금 질의 했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성립할 때 규정이라든지 군에서 2억이든 3억이든 세울수 있는 건지? 1억 넘는 돈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좀 궁금한대요.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노후되어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예산도 해야 되고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대충 거기서 물량이 올해 시급성이 있고 해줘야 되겠다 는 선을 봐서 매년 1억 5,000만 원 범위내에서 하는 실정입니다.
배영백의원
순수 군비입니까? 전부?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이것은 군비입니다.
배영백의원
근데 수년 동안 지원했는 내용을 보면 목적이 주민의 공동시설에 대한 어떤 개,보수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도색이라든지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쓰레기통 새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시급하고 군에서 꼭 지원해야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공동주택에 해마다 일정한 예산을 분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주택은 해마다 지원되고 급하지 않는 것은 줄였다가, 또 심하게 고장이 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경우에는 예산을 더 성립하더라도 해마다 비슷한 일정한 비율로 갈라주듯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지금
배영백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김경애 의원님이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지원범위는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배영백의원
무조건 아무것 다 해도 됩니까? 공동시설에?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걸이대라든가 도색도
배영백의원
도색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쓰레기장 시설 하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 온갖거 다 해주잖아요? 지금?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
배영백의원
그리고 자체내에서도 수리비 같은 것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자부담이 포함됩니다.자부담하고 같이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배영백의원
이런 것이 잘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주택 다 일정하게 해마다 똑같이 주면. 빌라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 혜택도 없는데.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실제 빌라도
배영백의원
예산 편성도 어떤 규정이 없고 1억 5,000만 원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없으면 1,000만 원 세우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노후 건물에 대해서 도색이 많이 훼손 되었던가 신청을 관리사무소에서 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적절성을 심사해서 나가는 실정입니다.
배영백의원
일단 예산 낭비가 않되도록 잘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쪽에 친절도 조사에 미흡한 점하고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일부에서는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듣습니다만 특히 불허가 민원이나 반려민원에 주택, 건축에 대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법상 해 줄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되었을 때 서로 언성이 오고 가고 이러다보니 주로 들어오는 것이 건축분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동산 업자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런데 민원실에 가면 의원님들이 가셔도 인사를 않한다는 말도 들리고 주위에서 민원을 보러가면 인사를 안하는것도 많고 전에 책자로 냈지요?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김순분의원
친절교육 책자도?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김순분의원
그래도 그것이 안되니까 본인의 의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교육을 한다고 해도 잘 되겠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인력을 보충한다든가 이것은 현재 어렵고 저희들이 CS 교육이 시월달에 있습니다. 있을 때 이때 1박 2일 동안 교육할 때 그때 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번에는 다음 공공근로 할 때도 한사람 민원실에 배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본인의 의도가 중요한 만큼 책자를 내도 않되는데 그런것도 잘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김순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 봉사를 1박 2일 정해서 한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한 반복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우체국에 있었는데 거의 1주일에 1~2회 이상은 강사를 초빙해서 아침에 2~30분 일찍온다든지 이런식으로 강의를 하고 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 친절봉사 공직자 부문 1위 이렇게 계속 성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하고 47페이지 보면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주로 돈이 투자가 많이 됩니다. 15억, 37억 원 투자가 되는데. 주로 기초 생활기반 확충하고 경관개선 이부분에서 그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소득증대하고 미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공모 신청을 올해 하는 것이고 내년 사업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노곡하고 우곡 봉산 두군데 올해 사업을 용역을 줘서 합니다만 주로 하드웨어쪽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니까 실제 우곡이나 이쪽에는 참외도 하고 수박도 하는 이런 자기들 농사짓고 있는 쪽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편 안하도록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사후 관리 측면도 봐야됩니다. 사업만 벌여놓고 안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쪽하고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로 하드쪽으로 많이 해주는 실정입니다.
조영식의원
예, 철저히 관리하셔서 실제적으로 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조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금방 조영식 의원님께서 하셨는 47쪽에 보면 내년도 2015년도에서 2017년까지 대상이 두 개 마을로 고령읍 신리, 운수면 운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농축산식품부 창조적 마을사업 공모신청을 1월 올해 신청을 했는 것입니다. 했는데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현지에 나와서 마을에 나와서 할 의지가 있느냐 심사를 일일이 다 합니다. 마을에 와서 보고. 마을을 예를들어 운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에 마을회관을 개조해서 마을 주민들이 거기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 옆에 소득을 증가 시킬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체험 농장을 짓는다는가, 다목적 학습장 이런 것을 조성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마을 복지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이것이 다 정해졌는 것입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이 국비는 정해졌습니다만 되면 내년도부터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작할 때하고 사후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이영희의원
그런데 시작할 때는 돈들여 해놓고 그 뒤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정할 때 잘해서 정말 타당성 있는가 정말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해서 현실성과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할때는 거창하게 시작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되지 않는 그런 곳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할 때 좀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후 관리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야만이 주민들 욕도 안먹고 나중에 사업도 성과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두고 용역도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한 개 더 물어 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대가야 진찬이나 이런데 대해서 예를들어서 고령 명칭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이영희의원
고령 돼지국밥. 시장이 대가야 시장아닙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이영희의원
대가야 시장이고 대가야읍으로 할려는 와중에 예를들어서 물론 해놨지만 고령 돼지국밥, 고령 돼지찌개. 좀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대구에도 가면 고령 돼지국밥이 맛있다. 고령 소구레가 좋더라 이런 소문이 나서 대구에도 식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단축 메뉴로 개발해 보자 해서 홍보를 하고자 지었습니다만. 한번 종합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대가야 시장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바뀐데다 대가야읍 명칭을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해야되겠지만 바꾸는 시점에서 조금 고려해 볼 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름을 살짝 바꾸면 잘못하면 대구에서 보는 사람입장에서는 나는 고령에 소구레가 맛있다고 하던데 무슨 대가야가 나오는지 이럴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좋은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리고 밑에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차원에서 위생복해주는 것도 좋고 살균수저통 해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성주에 한번 가니까 휴지통을 성주군에서 다 지원을 했더라고요. 거기다 성주 참외라든지 사각면에 다 성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 밑에 전화번호 적어놓고 그것이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냥 무언으로 성주를 알릴 수 있는 것이 되던데 살균수저통도 좋고 위생복도 좋은데 그래도 외부사람들이 오면 고령을 알릴 수 있는 광고적인 것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할 때 그쪽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휴지통 그렇게 해놓으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절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 드렸는데 민원실에 민원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런데 원스톱을 한다 뭐 한다지만 근무하고 있는 앞에 창구직원들의 친절도가 아주 친절하지 않다. 모르면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식으로 해야되는데 가만히 있고 몇 사람들한테 친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사를 1박 2일로 보내서 강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백화점 같은 곳이나 주로 아침에 단 5분, 3분이라도 친절하게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돈들여서 멀리 간다고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침에 직원 교육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만, 오시는 분을 내 부모 같이 내 형제 같이 생각하면 일이 해결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신데로 매일 교육을 하면 그 사람들 직원들이 스트레스 쌓여 주민들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만 양쪽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나은지를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 스마일하면 안되겠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형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5쪽에 보면 고령 대표음식 대가야 진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째 개발하고 있지요?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저희들이 개발한지 3년 되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3년 되었지요?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형순
손형순의원
지금 참가한 업소가 4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황금터 숯불촌, 밥향기, 명품한우하고 세 군데입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네 군데라고.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체험마을 개실마을이.
형순
손형순의원
개실마을하고 입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형순
손형순의원
저도 식당을 몇 군데 가봤지만 음식을 공통적으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모여가지고 개발할 때 말입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개발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용역을 줘서 개발을 했고 지금은 매년 그분들하고 예를들어 반찬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 맛이 어떻더라 그럼 어떻게 바꾸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쪽으로 개발합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제가 의문점 나는 것이 식당 몇 군데를 가봐도 진찬이라고 개발을 했으면 좀 대표성을 띈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나왔으면 좋겠고 음식이 투자하는 자체가 제가 대표음식 대가야진찬이라고 했는데 잘 못 비치면 개인 업소 장사로 음식 개발하는 것으로 비췰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볼때는. 이것을 조금 대표성을 띄면 기본적인 음식은 예를들어 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아카데미에서도 16개업소 되고. 서비스등록 상표까지 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고령을 대표하는 진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지금 대가야 진찬은 황금터 숯불이라든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거기는 대구에서 온다든지 예약손님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잘 개발 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29쪽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인데 여기 보면 이영희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살균수저통이라든지 위생복 이런 것은 기본적인 지속품이니까 그렇다지만 위에 보면 위생시설보면 냉장쇼케이스하고 전시테이블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개인 사유 재산이 아닙니까? 원래?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좀 민감합니다만 사유재산일 수도 있고. 안 해주면 전통시장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개인이 하기에는 영세하고 자기들이 투자를 않하니까 그러다보니 시설개선을 시키다 보니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지금 업소가 많은데 이런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파악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손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형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지역 음식점 영업에 미친 영향이나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4개 업체 지정해서 두 군데는 잘 된다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고령에 오면 먹거리가 있다 라든지 지역의 좋은 먹거리가 있더라는 소문이 났느냐 이런것과 개발해서 돈벌이가 되었느냐 그런 실적이 있는지? 그런 것 파악해 봤습니까? 대가야 진찬해서 장사가 잘 되는지 물어봤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밥향기에는 한번씩 가서 먹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외부에서는 밥향기라든지, 황금터 숯불 같은 경우에는 대구 롯데 관광에서 단체로 대가야 진찬을 먹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밥향기 같은 경우는 특색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외부 손님들도 적어뒀다가 다음에 올 때 오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올해 예산이 4,500만 원인데요, 이 소중한 예산이 특정 업체에만 지원되어서는 안되겠고 기대효과가 대중화라고 했잖아요? 대중화? 그런데 과연 두 집에서 1인분에 1만 5천 원, 2만 원, 2만 5천 원하는데 대중화가 되겠느냐 이것 연구해 봤습니까?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가야 진찬은 특색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계속 육성해 나가야 되고 그 외의 일반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을 합니다. 올해도 했습니다만 일반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해서 전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그리고 4,500만 원 가지고 대가야 진찬 단품 메뉴 상품화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지원 내용이 뭡니까? 상품하는데? 신규업소 지정해서.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단품 메뉴하자는 것은 지금은 단품 메뉴가 고령 돼지국밥이라든가 고령 돼지찌개 이런 것이 현재 그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한다든가 육성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이 사업을 육성해서 대구에서 오든 외지에는 실제 고령 돼지국밥이 유명하니까 한 번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줘야되는 입장입니다.
배영백의원
업소 지정되면 그릇을 사주든 지원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 4,500만 원 중에.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일부 용역비도 용역도 해야 됩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식당하시는 분들이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음식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언제까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뭘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마인드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평선 축제 가보셨지요? 가보신 분들도 있는데 종사자들 마음가짐 자세부터 틀려요.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그죠?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의원
음식 개발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아마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이라든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 무 과
14시 15분
14시 20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재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최영철계장입니다. 과표담당 나종근계장입니다. 징수담당 신재현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배칠환계장입니다. 회계담당 김종기계장은 수요일까지 교육중이라 부득이 참석 못 하였습니다.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재무과는 선진 재무 행정 추진과 군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재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손형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큰 테두리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결손이 219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손이 이만큼 되는지?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결손액은 우리가 지금 계속 체납세를 압류하고 부도가 나면 재산이 없습니다. 만약 결손을 해도 10년간은 항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못 받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예. 주로 기업체 부도 난 겁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앞에 결손은 부도고, 체납은 어떻게 됩니까?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체납은 아직
형순
손형순의원
받고 있는 중이고?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예. 납기내에 납부 안했는 내용입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재무과라 하면 받을 것은 잘 받고, 제때 돈 관리 잘하는 것이 재무과의 큰 테두리로써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차량 구입이 4대 했지 않습니까?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예, 4대 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사용연한이 있지요?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이 4대가 연한이 다 되었다는 뜻입니까?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보통 10년 또는 12만km로 이상의 7년 되어야 됩니다. 10년이상이 넘든지 아니면 킬로로 12만km로 넘고 내용연수 기간은 7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7년 12만km로 그랬는데 이런것도 개인차라면 관리도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차량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손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예, 김경애 의원입니다. 재무과 14페이지에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서 단가계약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제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예, 단가계약제도 운영은 재난시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 지침서해서 올해 8월 말에 회계담당하고 건설과하고 교육을 갔습니다. 미리 단가계약을 해놨다가 나중에 재해가 발생했을때는 바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하는 기준이 한 건당 공사 가격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한 업체가 3억 원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긴급복구를 위해서 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업체. 올해는 단가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8월 말에 교육을 받고 와서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초에 단가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미리 단가계약을 해놓은 업체에서 만약 수해피해가 났다면 바로 투입이 됩니다.
김경애의원
어느 회사인지.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그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김경애의원
입찰을 해서 합니까?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예.
김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김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7쪽에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특히, 군세 부분에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예, 작년에 19억 원이었는데 주물공단의 한 업체가 세무조사를 해서 국세하고 지방세가 한 4억 9,000만 원을 맞았습니다. 부과했는데 4억 9,000만 원을 징수유예를 해 줬습니다. 징수유예를 해서 지금 9월 달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징수유예가 체납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예년보다 작년이 조금 많았습니다.
배영백의원
8쪽에 자산부채 현황에서 유동부채 있잖아요? 비 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310억 원이나 되네요. 이것 설명해 보시죠.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이 부채는 기채냈는 이런 성격이 아니고 복식부기할 때 복식부기에서 나오는 부채 성격입니다.
배영백의원
증감 자료가 없어서 해마다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네요. 그죠?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부채 합계에 2012년도가 43,243이고 금년도는 39,722입니다.
배영백의원
이 부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분에서 퇴직급여는 해마다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퇴직금을 충당할려면?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예.
배영백의원
일단 이것도 부채다 그죠?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부채죠. 장래적인.
배영백의원
장래적으로는 그죠? 이것도 우리 군비로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그렇지요.
배영백의원
앞으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이 돈을 충당해 줘야 하니까 그죠?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퇴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퇴직하는 것은 우리 공단에서 연금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격은 다릅니다.
배영백의원
다릅니까?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예.
배영백의원
근데 여기 부연 설명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것은 공무원들 퇴직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명예퇴직 수당이라든지 당해당해 하는 것입니다.
배영백의원
그것이 이렇게 금액이 부채가 310억이 넘습니까?
경근
이경근재무과장
아니 한 분야 말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기타 유동 부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 경 과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계속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분야 양영석계장입니다. 환경지도분야 나영일계장입니다. 환경미화분야 김진수계장입니다. 상수도분야 하종태계장입니다. 하수도관리 조관훈계장입니다. 그럼 환경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환경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하고 18쪽에 야생동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고라니하고 멧돼지 야생동물로 인한 동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비책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내년에 6,000만 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00만 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60%보조, 40% 자부담으로 해서 우리군 보조사업이 2,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신청농가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좀 올려서 추진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2,500만 원 확보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추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우리군에 뉴트리아 많이 있다는 말씀 들었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김순분의원
대책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포획틀을 4~50개 구입해서 발생지역에 나눠드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고령 사람이 주로 많지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저희들이 8월 달부터 11월 중순까지 수확기에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지원이 18명이고 감시원이고 2명해서 총 2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지역별로 방지단을 같이 편성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2개면이 없습니다. 나머지 6개 면은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방지단하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8월 말 현재 포획했는 수가 40수가 멧돼지, 고라니 40마리 정도를 포획했습니다. 9월 말까지는 정확한 수치가 안나오는데 한 50마리 내지 60마리 정도는 포획했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런데 농민들이 다 신고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그런분들 피해가 적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23쪽에 생활폐기물 위탁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위탁 용역은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도 14년도 2년간 계약은 2012년도 하반기에 원가용역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기준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그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의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의 규정에 따라 하고 있는데 위탁단가는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보통 노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도 14년도는 2012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2012년도 단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도 16년도 계약을 해야되는데 15년도 16년도는 지금 현재 금년도 하반기 단가로 하니까 한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노임단가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가 한 2년치 분하니까 1만 1천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된 것입니다.
김순분의원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으로 예산을 해 놨다 그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김순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김순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손형순 의원입니다. 김순분 의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생 동물 방지단 문제 말입니다.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수막을 우리군내 가로변에 홍보를 다 하고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 마을이장 회의때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면에 얘기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말도 들리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민들한테, 대신 신고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전화를 하니까 직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쪽으로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비닐수거 부분에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7쪽에 보면. 이 부분에 보면 업체가 수거합니까? 폐비닐?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영농폐비닐은. 수거를 해가면 전표가 환경과로 통보가 옵니다. 전표가 통보오면 거기서 수거량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많은 것이 농사짓는 농민분들이 하우스철거를 할 때 보면 떼어준다고 합니까? 철거하는 업체에?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개인적으로.
형순
손형순의원
개인적으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각으로 하는 부분이 잘 없고. 인력이 많이 드니까. 비닐은 자기가 가져가고. 또 2만 원인가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모두 모아서 그 업체가 보조를 지급받는다 이런 뜻입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것은 마을회나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분들이 폐비닐을 수거해서 모아 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가져가고 마을회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돈이.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그렇지요. 작목반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형순
손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손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예, 수고많습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조금 전 김순분 의원님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물었는데 덧붙여서 지난번 마을에 한번 농민이 말씀하시는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시간을 좀 더연장해. 지금은 3시지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3시까지.
김경애의원
예, 3시인데 4시까지 좀 해줄수 없는지 그것을 좀 부탁하시더라고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농민들이 현재 멧돼지가 내려오는 시간이 주로 새벽시간이다. 주로 새벽 4시나 5시에 내려왔다가 피해를 입히고 올라간다 그래서 3시까지는 너무 빠르다. 3시까지는 자기가 산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한 2시에 내려와서 3시까지는 파출소에 무기를 반납해야 되니까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시간하고 안 맞으니까 조금 연장을 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경찰서하고 어차피 총기 해제는 경찰서 서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많이 하고 저희들은 적어도 6시까지는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우리가 협조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경찰에서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초 12시까지인데 3시까지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경애의원
그래도 농민들이 꼭 필요한 시간이 그래도 새벽에 야생동물이 나와서 피해를 보는데 그 농민들의 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하고 역사분들하고 경찰서에 같이 협조를 요구하고 현재 좀 더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경찰쪽에서 조금.
김경애의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김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우리군이 현재 수도 보급율이 84.6%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네요. 그런데 지금 산동지역에는 급수 보급율이 어느 정도 다 되었다고 아는데 이쪽지역에는 좀 덜 되었지요? 산서 지역에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조영식의원
안 된 곳은 어디어디 입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지금 산동지역에 2보급지역이 고령읍에는 중화 1, 2리, 그 다음 저전리, 내상리, 신리, 내곡 3리 시실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곡 같은 경우에는 예리 위로는 거의 안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리, 가륜부터 원송, 노리 1리, 백리, 본리리, 용흥리, 옥계리, 그 다음 운수면에는 대평 2리, 신간 2리 독점마을 지금 현재 그렇게 산서쪽은 2급수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아직 상당히 좀 있네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조영식의원
이 지역은 대충 언제즘에 보급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서쪽은 급수율이 7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도비를 확보해야 군에 예산 부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도비를 확보해야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공사 사업이라든지 낙후지역 먹는 물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쌍림면 송림1리에는 급수를 15년도에는 급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다 말이지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금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운수 팔산이라든지 화암1, 2리 라든지 일량쪽이라든지 2014년도는 급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조영식의원
같은 군민으로써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손해가 많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이야기해서 먹는 물이라도 몇 통씩 가져다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그것도 필요로하면 센터를 통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쓰레기 배출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골짜기 도랑이나 하천쪽에 가보면 불법으로 태워서 소각한 잔유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영농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태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태우고 하면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먼저 안태워야 되지 태우고 난 재는 수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조영식의원
물론 환경의 주 된 오염원인이 그런 불법 쓰레기 소각 잔재물인데 우체국 집배원들이 다니면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제발 이런걸 안태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밤새 모르게 가서 태우는데 방법도 없긴 없겠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주지를 시켜서 보통 시골에는 소각을 많이 하지요? 가정에서?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하는데 집에서 좀 소각하고 도랑이나 하천 같은데서는 소각하지 말라고 만약 걸리면 벌금을 많이 준다든지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농민들도 태우다 걸리면 벌금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공무원들 출근하기 전 새벽이라든지 퇴근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이용해서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째든 계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조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8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존경하는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피해 면적과 피해 농작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집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2014년도의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고 얼마 정도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까? 그것도 대충 안나와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000만 원 피해보상금으로 확보하고 추경에 1,000만 원. 아무래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지난번 추경에 1,000만 원 더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온 면적은 집계를 해서 아직까지 수확시기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피해율을 산정하는데 시기가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습니다.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신고 받은 농가의 피해율을 조사해서 그 피해에때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2015년도에 4,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좀 부족하면 내년도에도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농사인데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20쪽입니다. 환경지도분야에서요. 환경업소 관리가 약 1,500개 업소가 되네요. 이 많은 업소를 담당부서 직원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저희들 환경지도계 인원이 계장 포함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퇴근 시간 이후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퇴근도 못 하고 현장에 출동을 하고 특히,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고를 받으면 집에 있다가 바로 바로 나오고 그렇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추진 계획에 보면 그 인원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업무량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비정규직이라도 채용해서 좀 환경분야에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23쪽입니다. 환경미화분야에서 해마다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평가용역 결과가 대충 어떤 내용들입니까? 용역 줘서 나오는 결과가 주로 인건비?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주로 평가 용역을 저희들이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원에 대한 인건비. 장비유지비, 그 다음 업체에 대한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다음에 그 자료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결과.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 중에 있습니다. 15년도 16년도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평가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런데 용역 결과대로 다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비용을.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악취민원 해결 저감대책 20쪽, 21쪽인데요. 행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요즘 축산 농가 축사 악취로 인해서 군청 집회도 있었고 민원인들이 의회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악취 방지에 대해서 특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양돈농가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할려고 지난 10월 1일 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축산조합원의 전문가도 초청해서 초빙을 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도 하고 군수님께서 축산 농가에 대해서 당부 말씀도 할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관내 장기동에서 PED가 두 농가에 발생했습니다.
배영백의원
설사병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유행성 설사병. 그래서 한 농가에서는 800마리 한 농가에서는 300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PED가 전염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양돈 농가를 한자리에 같이 집합을 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방역상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양돈지부장하고 축산과 방역계하고 협의를 해서 좀 잠잠 해질때까지 일단 무기연기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짓고 현재 PED의 발생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잠잠해지면 다시 교육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 전 양돈농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할려고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지난주에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합동으로 이틀 동안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1차로. 하고 그때 몇 건을 지적하고 확인서도 받고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 2차적으로 허가업소가 있습니다. 양돈허가 업소가 있는데 약 46개소가 되는데 허가소에 2차적으로 지도, 단속 점검을 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는 신고 대상 농가. 소규모로 하는 신고 대상 농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을 잘하는 시설이라든지 농가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군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농식품의 농업관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가축분뇨법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위반하면 농업관련 보조금을 제한 할 수 있는 그런 지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해당과 축산과에 지시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라는 지시가 있어서 아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참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되는데 시설 보완, 시설보안에 따르자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예산 지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양돈하는 분들도 투자를 많이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너무 과다한 부담이 되어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악취에 대한 민원해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배영백의원
그런 분야에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몇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상하수도 우리 관내에서 상수도 운영비, 폐수처리장 운영비가 지불되는데우리가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하수도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배영백의원
한 3년치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사실 물값이 너무 싸다든지 운영비 너무 많이 들어가면 결국 군비가 투입되면 그것도 무리가 따르니까 수도 요금을 좀 올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단계가 안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쌍림공단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좀 많습니다. 그 주최가 공단 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배영백의원
공단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공단협의회.
배영백의원
공단협의회에서?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배영백의원
근데 시설 보완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투입됩니다.
배영백의원
그런데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나오는 폐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죠? 처리 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배영백의원
그런 점에서 좀 알고 싶고 자기들이 처리비용을 받아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수입을 가지고 수리를 한다든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군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배영백의원
현재 가축분뇨 처리장이 올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여기도 운영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에서 12~3억 정도 되던데. 전기료까지 하면. 그리고 축산농가로부터 톤당 돈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8천 원.
배영백의원
그것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부족합니다.
배영백의원
그것도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좀 받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위탁하고 있는데 유수율 개선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에 유수율이 얼마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후관 개.보수 교체내역 이런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환경위반 업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도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소각로. 환경위생사업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소각로?
배영백의원
소각로가 새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계약해서 위탁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배영백의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이런 것은 위생사업소에서 합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쓰레기봉투 판매는 저희들이 합니다.
배영백의원
그리니까 쓰레기봉투 판 돈하고 우리가 위탁 준 경비하고 맞춰봤을 때 비용편익 분석을 했을 때 어느 만큼 비용이 드는지 한 번 분석하고 싶거든요.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