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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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한

배창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홍식입니다.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박진숙 의원님과 김재금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님입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 및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 의견 제시의 건 외 3건의 조례 및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 하신 후 끝으로 김형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김해공항 간판명칭 변경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간의 의견 조정 등의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하실 의원은 박진숙 의원과 김재금 의원, 이정화 의원 세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박진숙 의원

진숙

박진숙의원

하루가 지날 때마다 발전을 거듭하는 김해시를 만드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인구 100만 대도시를 향해 만전을 기해 주시는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지역의 특징이자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관심이 적은 도농 격차 완화를 교육을 통해 해보자는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는 10여 년간 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해왔습니다. 2, 3년 내에는 최소한 60만 명의 인구가 돌파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농어촌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과 개발이 되는 지역간 격차 문제입니다. 둘째, 도농복합도시인 김해에서 농어촌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입니다. 「더 큰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기조와는 동떨어진 현실을 농어촌에서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쇠퇴하지 않게끔 하는 동네마다의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농어촌지역이 쇠퇴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길에는 교육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을 말하면 아마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왜 시에 하라고 하느냐고 저에게 반문할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교육문제는 교육에 한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농어촌에 어르신들만 남는 동네가 아니라 젊은 부부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시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도시에 비해 출산율도 낮고 동네도 생기가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읍면지역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부모는 도시지역으로 나갈 생각만을 합니다. 읍면에서는 교육에 대한 접근이 도시지역보다 훨씬 어렵고 이용할 수 있는 자원도 거의 없습니다. 소비시설이나 산업단지가 없는 건 거주지역으로써의 조건을 성립하지 못할 뿐 읍면지역의 인구 유출이나 도시지역 의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시는 교육청과 함께 농어촌지역에 교육의 기회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지원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지원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것은 제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읍면지역에 시와 교육청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 방향이 입시학원이 들어오게끔 하거나 학원에 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식의 지원은 아니라 봅니다. 읍면지역의 기본적인 교육 접근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도시에 있는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학교 수업을 정리 및 보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구축되어 있는 학습 아이스크림 홈런 전용컴퓨터 등의 시설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마다 선생님 한 명을 더 붙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학교마다 도서관 상황을 점검하고 보강할 지점들을 찾아 집중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산시를 예로 들면 폐교 직전의 농촌학교를 전교생 46명에서 121명으로 늘어나게 함과 동시에 주민도 늘린 부산 금정구 산성마을 소재 금성초등학교처럼 우리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특화된 농촌학교 만들기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저의 농어촌에 대한 새 정책 제언은 불평등 성격에 대한 인식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불평등은 절대적 불평등에 있다면 21세기의 불평등은 상대적 불평등입니다. 상대적 불평등은 우리나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표현되고 지역에서는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뜻합니다. 농어촌은 인구 유출과 젊은이의 실종으로 도시는 인구 과밀로 각자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것이 도시 내부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적 기반 구축이 절실합니다. 시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 김해의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더 큰 김해로의 길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실 있는 더 큰 김해를 위한 길에 교육의 기회 증진과 빈부 격차 완화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금 의원

재금

김재금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유출신 김재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 관내 곳곳에 산발적으로 분산해 있는 영세 도예업체를 한 곳으로 모아 한 장소에서 도자제품을 생산, 전시, 판매하고 관광객들이 쉽게 체험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도록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인근에 도자촌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고장 김해의 도자기 역사는 가야가 김해식 토기로 불리는 독특한 토기인 와질토기를 탄생시켜 토기문화에 혁명을 불어 넣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김해 장흥고”란 이름으로 분청사기를 궁중에 납품했으며 현재에도 다양한 기법과 표현으로 제작되어 우리 김해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도예전시회와 도자기 축제를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도예인들도 대부분 30~40대로 젊으며 업체 수 또한 120여 개소로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도예인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기능적 공간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도예집성촌을 형성해 온ㆍ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도예문화를 보급하고 있는 이천, 여주, 광주, 강진 등의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훨씬 뒤처져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도자촌을 조성해 관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영세 도예업체들을 한 장소에 모은다면 업체들 간에 상호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져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연중 실시하는 다양한 도예체험 행사에 참가가 용이해 도예문화의 저변 확대는 물론 진영, 진례지역, 봉하마을~클레이아크 미술관~도예촌~평지마을을 연계하는 관광벨트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도예인들은 김해도자기의 뿌리인 가야토기를 생산, 계승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120여 개 업체가 분청사기를 직접 생산하여 우리 고장 김해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도예집성촌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 충남 계룡산 도예촌, 충북 단양, 경남 합천 등에 비해 경쟁력이 훨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도예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 밀양과 부산 기장에 비해 지원 부분 또한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밀양에서는 좋은 조건을 내세워 우리 지역 작가님들을 많이 모셔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는 2016년 초에 개촌 예정인 경기도 이천 도자예술촌은 이천시가 지난 2005년「지역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407,000㎥ 규모의 특화사업으로 도자기 중심의 테마파크를 조성해 우리나라 최대의 도자명소로 만드는 것인데 이미 공방용지 200,000여㎥는 2011년에 완전 분양되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이천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도예인들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업체 수 또한 이천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시는 이천시에 없는 도시개발공사도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개발공사가 김해도자촌을 개발 조성한다면 문화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고 충분한 관광상품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문화는 우리 인생보다 훨씬 오랫동안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문화 예술 창작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문화의 발전과 관광산업의 발전 등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는 김해도자촌 조성에 우리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김재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 2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유지역 시내버스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유지역 시내버스 노선 문제입니다. 저는 최근 집행부로부터 장유 내부를 오가는 24, 25, 26번 시내버스의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수입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013년 10월 수요일의 경우 대당 하루 평균 375,483원을 벌었으나 일요일은 162,071원에 불과합니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14년 7월 금요일은 하루에 대당 411,925원을 벌었으나 일요일은 193,392원에 그쳤습니다. 25번은 2014년 2월 요일별 평균 수입금을 보면 금요일은 409,654원이지만 일요일은 280,170원, 공휴일은 211,830원에 불과합니다. 26번의 경우 2013년 11월 금요일 406,137원이지만 일요일은 271,326원에 그쳤습니다. 2014년 5월 금요일은 397,828원이지만 일요일은 278,845원에 그쳤습니다. 그 외의 달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주말 수요가 평일 수요보다는 눈에 띄게 적다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수요가 많은 창원노선, 김해노선들이 이들 노선보다는 배차간격이 넓은 것을 감안하면 장유를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의 배차가 합리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장유~부산 덕천을 운행하는 207번이 1대 감차되어 배차간격이 무려 50분에서 70분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우리시의 행정이 장유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관련입니다. 팔판마을 방향 장유도서관, 덕정 정류장 등 장유의 일부 버스정보시스템 화면이 낮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는 햇빛이 정류장의 버스정보시스템 기계를 강하게 비추는 경우이거나 LED 픽셀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정류장들을 모두 조사해서 빛을 가리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해방향 명법2통 정류장에는 정보시스템 기계가 설치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꺼져있습니다. 반면 버스정보시스템들은 모든 차량이 운행 끝난 새벽에도 켜져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기계를 넣은 이후 관리를 우리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세 번째, 버스 대기를 위한 정류장 벤치 문제입니다. 대동 피렌체앙코르 아파트 정류장에는 김해방향으로는 버스정보시스템과 정류장 쉘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능동삼거리 방향 정류장은 정보시스템과 벤치 모두 없습니다. 벤치 정도는 설치해서 인근 능동초, 능동중, 삼문고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손 정류장의 경우 장유방향 정류장은 벤치가 있지만 주촌농협 방향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주노동자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있어 편리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특히 삼문2교, 세영프라자 사거리, 메가병원, 김해서부경찰서, 능동중학교 정류장 등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1대밖에 없음에도 정류장 쉘터,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 중 아무것도 없어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는데 있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데다 불편함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류장을 설치 및 보수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해도서관 내외동방향 정류장을 보면 정류장에 턱이 있어 시민들이 발에 걸리거나 장애인들은 대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류장 관리에 있어 집행부의 섬세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민들에게는 큰 불편이 초래됩니다. 요즘 교통 문제도 복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최대한의 시민 맞춤 공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장유에 날개를 달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이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1분

창한

배창한의장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입니다.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영철

이영철의원

53만 김해시민을 위한 김해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해시장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시정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상세하게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간략하게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내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 설치 여부와 소각장 이전에 대한 시정 방향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김해시 장유1동 부곡동 소재 현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내에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김해시장께서는 지난해 12월 11일 시민들로 구성된 장유소각장 전처리 시설 공대위와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공약하셨습니다. 주민간담회와 선거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은 2001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내구연한은 15년으로 2016년도까지입니다. 지난해 주민간담회와 선거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현 소각시설 이전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난해 간담회에서 2014년 1차 추경예산에 이전부지 입지 조사 등 기본조사 설계비를 편성해서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번 1차 추경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추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조만강 곤지(마찰지구) 친환경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 시행 의사와 향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시정 방향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칠산서부동과 장유3동 사이를 흐르는 조만강 하류부인 곤지지구 친환경 정비사업은 하천의 본래기능 회복 및 이ㆍ취수와 생태기능을 조화시킴은 물론 서부 김해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국비 35억 원, 시비 36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등 총 81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당 고수부지 등에 생태습지원, 다목적광장, 파크골프장, 야구장,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 구장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2006년 11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08년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대부분의 시설들이 어느 곳 하나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부실한 상태로 2013년 1월 24일 서둘러 준공이 되어버린 것으로 현장 확인되었습니다. 81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시민들의 사용이 불가능한 부실상태로 공사가 준공된 것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해 부실공사의 원인 등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업 준공 이후 각 시설별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추가로 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해당 사업구역과 시설들은 부실한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서부권역 시민들이 복합레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접근성 확보 방안 마련과 부실시설들의 재정비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김해시 장유 시외버스터미널 설치 타당성 검토 여부 및 유치 지연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장유1, 2, 3동은 급속한 인구 증가로 1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시외버스 경유 정류장으로는 주변지역 시민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장유1동 무계동 70-1번지 일원의 무계 택지개발지구 내에 장유터미널 부지가 2004년 12월 16일 인가되었지만 10년을 불과 2개월여 앞둔 현 시점까지 사업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부지에 민자를 유치해 공용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이 김해시 외동 1264번지에 건설된 김해 여객자동차터미널과의 연계성 등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수요 예측 등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위치적으로는 타당한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거액을 들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2개월 후인 12월까지도 해당 사업 추진이 안 될 경우 실질적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12월까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할 경우 대안으로 장유1동사무소 앞 무계지하차도의 개구부 2곳을 복개해 시외버스 정류장 및 차량대기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현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내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 설치 여부와 소각시설 이전에 대한 질문에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도시개발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년간 환경부에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1년에서야 어렵게 국비 90억 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1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세 차례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1차 설명회 이후 가칭 장유소각장 전처리시설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현 소각시설 내 전처리시설 건설 반대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하면서 시장님 면담, 기자회견 및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전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공대위와 시장님 면담을 통해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하지 않겠다며 시설 외곽지 이전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처리 사업의 경우 38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 취소 시 국비 90억, 도비 36억 원 반환은 물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상비 지급 등으로 우리시 주요 사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여 향후 대체시설 설치 시 국도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처리시설은 이전 또는 민간투자 사업 해지 등에 대해서 우리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간담회와 선거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 소각시설 이전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소각시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이전 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장기적인 점검과 보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을 표준으로 대체적으로 15년을 연한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연한 도래 시 정밀진단을 거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소각시설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기술진단 중간결과 설비가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과 타 지자체 기술진단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최소 5년 이상은 연장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체시설의 설치가 있을 때까지 현 소각시설의 안전진단을 거친 계속 사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2014년 추경 시 이전부지 입지 조사 등 기본조사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과 같이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의 이전 등을 위한 용역의 경우 타 용역과 달리 적정입지 선정을 위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 협의 등이 완료되었을 경우 기본조사 설계 등 실시할 수 있는 만큼 예비후보지 선정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조사 실시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각시설과 같은 대형 플랜트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현재 우리시 매립장도 사용연한이 2020년으로 도래하고 있어 소각시설과 매립장이 같이 설치될 수 있는 곳으로 이전되어야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장기적인 검토를 구상 중에 있고 이러한 종합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세부적인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당초예산에 이러한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현재 급격한 도시개발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여 1일 10톤 정도 잉여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매립장에 적체한 미소각 처리분도 약 15,000톤 정도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와 광역처리시설을 모색하는 등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대체시설이라고 생각했던 전처리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고 기존 소각시설마저도 이전하라는 주민 민원에 부딪혀 이중 삼중의 애로를 겪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시 전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급증에 따른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시급성을 의원님들께서 인식하시어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영철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예. )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고 교통환경국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짧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답변을 하시면서 380억 원 등 기존 편성된 국고 등을 다 반환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행 추진의 어떤 부지가 적정치 않기 때문에 이후에 새롭게 건설될 이전부지에는 전처리시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처리시설이 잠정 중단됨으로 인해서 모든 국고사업비를 다 반환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처리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한 게 90억이기 때문에 그 사업 전체를 만약에 안 한다고 가정을 하면 국비, 도비는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어쨌든 폐기물 소각시설은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정부와 협의해서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그곳에 설치할 수 없으니 이전을 해야 되겠고 그거에 맞는 사업비로 책정하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시다시피 이 소각시설은 거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종의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장유 소각시설을 한 13년 가동 중에 있는데 이 소각시설을 제3의 장소로 이전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냐면 우리시 관내에 어차피 어느 곳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소각시설이 원래 200톤, 200톤으로 400톤 용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 200톤 하는 것이 2016년 되면 도래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받아서 이 소각시설을 추가로 이전하더라도 1, 2년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따져 보면 짧게 5년, 길게는 10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각시설에 전처리 사업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전처리 사업을 포기하고 제3의 장소에 소각시설을 이전 건립한다고 환경부나 경남도에 국도비를 요구하면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지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전처리 설치를 위해서 권고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다 준다 해도 김해시가 그런 사업을 못하고 제3의 장소에 소각장 전체를 이전하는데 국도비 지원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는 이전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 소각시설이 2016년에 내구연한이 종료되는데 그 이외에 5년 더 연장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매립시설이 2020년까지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 인구가 현재 53만 명이고 60만, 80만을 예상하신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인구들이 배출할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5년 후, 10년 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종합적으로 매립물이든 소각시설이든 전처리시설이든 한곳에 모아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도심지 인근에 있는 장유소각장은 폐쇄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공약이 됐고 그럼 그 준비를 서둘러 달라는 취지입니다. 서둘러 주셔서 방안을 찾으셔서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그 준비하신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하나씩 하나씩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꼭 각인하셔서 준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이영철 의원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교통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조만강 곤지(마찰지구) 친환경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 시행 의사와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대형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만강 곤지지구 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한 자체감사 시행 의사 및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강 곤지지구 친환경 정비사업은 하천 내 토사 퇴적, 단면 부족으로 인해 농지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고수부지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하천변 경관 저해, 유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하천 본래의 기능 회복과 이ㆍ취수와 생태기능 조화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선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하천재해 예방사업인 하천 환경정비 및 하도 준설사업을 위한 국비를 지원받아 2008년 11월 착공하여 2013년 1월 완료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 81억 6900만 원을 공사비, 보상비,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용역비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순공사비는 65억 2900만 원 중 하천 제방 축재 등 재해예방 사업비로 2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변공원 조성 공사비로 4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실시공 상태로 서둘러 사업이 준공되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동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계획대로 시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시민들이 지구 내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제초작업과 쓰레기 청소 및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81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집행되었음에도 시민들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공사가 준공된 것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해 부실공사의 원인 등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본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종합감사와 감사원, 안행부 등에서 수시로 시행하고 있는 외부감사 및 우리시 자체감사에 따른 중복감사 예방과 인력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특정분야는 매년 한두 곳 사업장을 선정하여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감사부서에서는 지난 2013년 기준 5억 원 이상 대형 사업장만 110여 개소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매 사업마다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5월, 2013년 5월에 실시된 경상남도의 종합감사 범위에 포함되어 당시 전반적인 수감을 받은 바 있으나 사업추진과 관련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으므로 그것은 자체적으로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준공 이후 각 시설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로 집행한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준공 이후 파크골프장 휀스 정비, 그린 내 잔디 마사토 포설, 종합안내판, 이정표 설치 등 총 8건에 7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서부권역 시민들이 복합레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접근성 확보 방안 마련과 부실시설의 재정비 및 유지 관리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데크로드 정비, 화장실 수설, 지구 내 잡초 제거, 쓰레기 청소 실시 등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으나 본 지구가 조만강 하천구역 내 고수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만강은 서낙동강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매년 집중호우 시 바닷물의 만조시기가 겹치는 경우 조만강과 합류되는 서낙동강 쪽으로부터 역류현상으로 2~3회 침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8월 18일, 8월 25일 2회에 걸쳐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가 발생하게 되면 상류에서 떠 내려온 부유물 등이 고수부지 및 시설 내에 쌓이게 되어 하천관리원 15명을 투입해 쓰레기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도심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관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자전거도로와 수변공원 데크 등에 대하여 춘ㆍ추계 하천 정비와 병행하여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구 내 체육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시설물 유지 관리부서인 체육지원과와 협의하여 시설 보강과 유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건설방재국장의 답변에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영철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예. ) 발언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현장 가 보셨나요?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예.

영철

이영철의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곤지지구 친환경 사업은 문제없이 잘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예. 사업은 문제없이 되었고요. 유지 관리는 매년 2~3회 침수가 되니까 저희들이 춘ㆍ추계 정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침수될 때마다 쓰레기를 치우거나 하지만 그 비용이 막대하니까 저희들이 모아서 하는 방향입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활용이 되지 못할 지경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공사가 끝났으니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활용이 좀 어려운 거는 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자전거도로라든지 기타 정비를 해서 활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그 공원은 앞으로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갈 때는 더 낙후되고 결국에는 폐쇄될 것 같습니다. 제가 81억 원이나 들어간 그 공사현장을 과연 그게 81억 원을 들여서 공사가 된 것인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도나 행정부에서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에 5억 원 이상 되는 공사가 백몇 곳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곳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많은 공사들 중에 조만강 곤지지구 사업처럼 문제가 제기된 곳이 있나요? 자체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맞죠?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제가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 감사부서의 의견을 들으니까 많은 사업장을 감사하기는 어렵고 현재 그 지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계획이 없답니다. 그리고 도의 감사나 중앙 감사에서도 크게 지적받은 사항이 없고요. 감사를 또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영철

이영철의원

감사한 결과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좀 봐야 되겠고요. 그런 상태로 공사가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은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의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접근성 확보 방안 마련과 부실시설들의 재정비 및 유지관리 계획 말씀드렸는데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고수부지 아래로 되어 있습니까? 위로 되어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옆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제방을 이용해서 연결이 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고수부지 위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도로 옆에 보면 배수시설이 전혀 작동 안 되고 있습니다.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그런데 고수부지라는 거는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수시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노면에 유출되고 그대로 또 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철

이영철의원

국장님이 가 보셨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배수가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배수시설은 물이 흘러서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배수가 안 되고 있어서 벌레들이 들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만 살린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서부권역에 생태공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가공원이라고 했어요. 야구장 1면, 2면, 축구장 1면, 2면 거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아예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들이 와서 어디에다 대고 들어갈 곳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다시 보셔서 계획을 잡으셔서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대형

김대형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김해시 장유 시외버스터미널 설치 타당성 검토 여부 및 유치 지연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장유터미널 조성과 관련하여 무계 택지개발지구 내 자동차정류장 부지 상 공용터미널 조성에 대한 수요 예측 등 사업 타당성 검토 실시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터미널은 공용터미널과 공영터미널이 있습니다. 공용터미널은 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면허를 교부받아서 설치 운영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민간터미널을 말하고 있으며 공영터미널은 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직접 설치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유터미널을 공영터미널로 조성할 경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우리 시에서는 공용터미널로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며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부지소유자가 정해지고 터미널 조성사업 희망자가 있을 경우 터미널 조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우리시 차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용터미널 조성을 추진하려는 민간사업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은 이익 창출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터미널 사업만 가지고는 이익 창출이 어려워 현재까지 장유터미널 건립 운영을 우리시에 직접 문의해온 민간사업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장유1동주민센터 앞 국도58호선 무계 지하차도 개구부 2곳을 복개해서 시외버스정류장 및 차량대기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58호선 무계 지하차도 복개를 통한 시외버스정류소 설치는 지하차도 개구부 5,000㎡를 복개하는 공사로 안정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복개하는 것보다는 기 도시계획 결정된 장유터미널 예정부지를 민간사업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국장님의 답변에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영철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예. )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이 2004년 약 10년 전 12월에 인가가 됐거든요. 이제 올 12월이면 1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장유에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인 사견으로 봤을 때는 장유지역에 터미널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보고 정차장 경유 형태만 운영이 되더라도 충분하게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터미널보다는 경유하는 정차장 정도만 운영을 하는 것이 노선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부지가 어디가 가장 적정한가를 수년간 고민해 왔는데 장유1동사무소 앞 지하차도 개구부 2곳을 복개하는 방안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안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민간사업자가 하나도 없다고 답변하신 거 맞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현재 무계 택지개발지구 내에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민간사업자 희망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그렇다고 보면 또 다시 계속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쉽게 손을 못 댈 정도로 덩어리가 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를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 12월경에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도시계획을 좀 변경하더라도 그 부지는 개인적으로 터미널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미리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구부 2곳을 복개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정성, 타당성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꼭 정차장 용도로만이 아니라 그 인근 2곳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어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방음대책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12월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터미널까지는 어렵더라도 정차장 정도로 과연 가능한지 연구용역을 좀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류장 부지를 12월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바꿔야 될지 안 바꿔야 될지는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을 드릴 거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장유가 14만 앞으로 율하 2단지까지 다 완료가 되면 20만 정도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장유1동사무소 앞에 보면 환승센터를 저희들이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장유가 그렇게 되면 여객터미널은 사실 현재로는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 장유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율하 2지구 준공되고 이러면 수도권 같은 데 가 보면 환승센터를 아주 잘해 놨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못지않게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 교통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노선만 해도 대여섯 번 노선 변경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내년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장유시민들이 특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알겠습니다. 담당 국과 협의해서 실질적인 대안이 지금부터는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계 지하차도 복개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고민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교통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영철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영철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민정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9월 12일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2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형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14년 9월 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9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현액은 1조 2558억 55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조 2782억 197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조 561억 2730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20억 9240만 5000원으로써 이월액의 내용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 1조 3470억 8028만 2000원 중 미수납액은 688억 6056만 9000원이고 세출결산의 예산현액 중 지출과 이월을 뺀 집행잔액은 396억 915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 상단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 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사용은 일반회계 44건에 100억 5941만 9000원이고 예산의 이체 사용은 109건에 102억 799만 4000원으로써 이는 부처간 업무 이관과 장유면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신설과 부서간 예산조정 등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계속비 집행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외 20건에 272억 805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예비비의 지출은 7억 7270만 1000원으로써 재해예방 대책 수립 사업 외 13건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사용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계상되고 의회에 사전승인 없이 사용되는 것인 만큼 과다한 지출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회전교차로 사업 외 196건에 1269억 7871만 5000원으로 이는 사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단에 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하단에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내용이 없으며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외 9건에 571억 5922만 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은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2억 3246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1417억 41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61억 139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증감 현재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김해문화재단부터 1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세입ㆍ세출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한

배창한의장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금 전 2013년도 예산결산 종합심사에 이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2일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13년도 예산결산 종합심사위원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9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355억 2338만 4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총액은 1조 1841억 12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15억 601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603억 943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0억 74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도 기정예산액보다 24.9% 증액된 445억 52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603억 943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0억 74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기능별 예산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육비만 감액되었고 그 외 일반공공행정 등 대부분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예산안 내용을 보면 본청이 기정예산액 대비 506억 173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도 98억 229만 3000원과 4억 7104만 9000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그 외 외청 및 사업소와 읍면동 등 조직별 예산안과 성질별 예산안도 전체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 세입ㆍ세출 총괄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830억 5562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고 보조금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안도 기정예산액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분류의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 45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세설명으로는 장유1동주민센터 건립, 개발 대행사업비 및 장유와 진영 맑은물순환센터의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예산도 기정예산액보다 13억 788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와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경전철 MRG 부담금, 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 위탁관리비 등도 반영하였고 민생안전 등 시민편의를 위한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사업비는 확보하는 등 필수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이 제대로 반영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국 의회비의 의정활동비 등 202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수도과의 시설비 중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부족분 외 1건 5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안은 예비비로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의 세부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한

배창한의장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자치행정위원장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식입니다. 2014년 9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9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해 9월 25일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금까지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위주로 운영되어온 규제개혁위원회를 새로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등록규제 말소 및 완화심사 기능을 확대하고 경제단체 임원, 중소기업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6기의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과ㆍ담당 신설, 폐지, 이관, 명칭변경, 통ㆍ폐합으로 부서인력의 충원과 조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 및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에 대비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조직의 일원화 등 정부 조직개편을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라 시장 직속의 민원소통담당관을 신설하고 국의 명칭을 변경하며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 유사한 업무의 과를 통ㆍ폐합하는 조례안으로써 시장 직속의 민원소통담당관이 신설된다면 정작 민원을 해결해야 할 담당과나 해당 국이 민원으로부터 소외받을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기존 행정조직을 활성화하여 민원에 충실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민원소통담당관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등 기업유치와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농공ㆍ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의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질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할 경우 사전 승인과 더불어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통령훈령 제257호「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김해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이 기업규제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증지의 상용화와 인증기의 확대 보급 및 수수료의 카드 결제 도입 등으로 종이수입증지의 사용이 불필요하고 안전행정부의 201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종이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종이수입증지의 재사용을 방지하여 부패를 예방하며 전자수입증지의 상용화를 통해 수입금 정산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과 연구를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한

배창한의장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박정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석에서 - 박정규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할 때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종말처리장이라고 했는데 진영이라는 말을 빼기로 안 했습니까? 김해시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이렇게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진영이라는 말이 빠지기로 그때 했었지요?)

명식

김명식자치행정위원장

잠깐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명칭에서 새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정규

박정규의원

의석에서 - 그때 저희들이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됩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요찬

권요찬의원

의석에서 - 예. 저 있습니다.) 권요찬 의원님 (

의석에서 - 금방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실 때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지자체 예산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명식

김명식자치행정위원장

이것은 대통령훈령에 의해 가지고 되고 (

요찬

권요찬의원

의석에서 -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어 개정하는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인데 상위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개정하게 된 것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들었고 예산 부분을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

의석에서 -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있지요?) 예. (

의석에서 -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로 대충 잡아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 조례안 심사할 때 일부 다룬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담당국장님이 좀 하시는 게 (

의석에서 -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다루었습니까? 대충 추계비용을 다루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질의답변이 없었습니다. (

의석에서 - 없었다고요?) 예. (

의석에서 - 아니, 여기 지금 참고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함(비용추계서 별첨)”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조례집에는 비용추계서가 없거든요. 없어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안 거쳤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

민정

박민정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

요찬

권요찬의원

의석에서 - 지금 위원장한테 질의하는데 왜 자꾸 옆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 유인물을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기

전영기의원

의석에서 - 옆에 의원님이 계시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 (

요찬

권요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별첨이 지금 없어서 그래서 제가 모르니까 여쭈어보는) 별첨 거기에만 없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아, 다 있어요? 제 것만 없는 거예요? 비용추계서 별첨이 다 붙어있습니까? 어쨌든 제가 받은 조례안에는 이게 없고, 이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다루었을 것 같으니까 대충 비용 예상 추계가 얼마 정도 지금 잡혀있는지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한 게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창한

배창한의장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

요찬

권요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됐습니다.)

명식

김명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원하시면 국장님 답변을 받으시고 (

요찬

권요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는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심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산 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 (

의석에서 -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원하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어쨌든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심의는 없었다 그죠?) 예. 질의답변이 없었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요찬

권요찬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지금 일괄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지요?)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있다고요.) 아, 있다고요? (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을 하겠다고요.) 권요찬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금방 말씀드린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예산조치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심의가 되었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금방 옆에서 박민정 의원님이 50억 뭐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50억 원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한도액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것 말고 또 따로 50억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

민정

박민정의원

의석에서 - 20조의 2항에 있잖아요. 20조의 2항에 종전 50억 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조정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요찬

권요찬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

민정

박민정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성문으로 이래 한정을 시켜야 되나?) (

요찬

권요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50억 원을 삭제시킨 것이잖아요. 삭제시키고 새로 신설했지 않습니까? 50억이라는 액수를 없애버리고 상한선을 없앴다는 말입니다.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신설되었는데 어째서 이게 50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장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심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별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원이 이루어지는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예산에 대한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서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 버리면 근거를 남겨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할 때 과연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그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예산 추계를 잡아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심의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제가 금방 설명 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이것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은 거수하세요. (

성윤

조성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합시다.) 토론은 다 하신 (

의석에서 - 토론은 상임위원회에서 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전에는 최대 50억 원 지원하는 이것을 조정해서 지원 범위 내라는 것은 100억도 되고 1000억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로 하려면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합시다.) (

명식

김명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기존 50억 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얼마나 세우겠습니까? 100억, 1000억을 세우겠습니까?) (

요찬

권요찬의원

의석에서 - 조례라는 것은 그것을 명확히 해 놓아야 되는 것이지.) (

명식

김명식의원

의석에서 - 아까 그 예산 삭감하면 되지.) 그럼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장내소란) (

민정

박민정의원

의석에서 - 13조 2항과 14조 2항에 보면 어떤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게 있어요. 교육훈련보조금 기준 조정이라 해 가지고 6개월 범위에서 1명당 50만 원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기존 50억 하던 것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지금 성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셔야지요. 그 안건을) 제가 일괄 토론을 하다 보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한 상태거든요. (

의석에서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하세요.) 토론종결만 안 했으면 이 안건에 찬반토론을 드리면 되겠는데 토론 종결한 상태에서 또 토론을 부치기 곤란하니까 5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5분간만 정회합시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창한

배창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어 투표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원안대로 하자는 게 찬성 아닙니까? 원안대로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음에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총원 재석 16명 중 12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4. 2020 김해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5. 김해시숙박업소 지도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6.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 김해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숙박업소 지도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이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사회산업위원장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4년 9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및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9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및 의견청취안 1건이 회부되어 2014년 9월 25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3조의2에 의거 김해추모의 공원 사용자격 완화, 납골당 사용자격 신설, 위탁관리자 변경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제1항에 의거 임대기종 선정 시 사전 수요조사, 임차인 선정 시 관외 농업인도 선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임대료 납부기한 변경,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기능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4조, 제25조, 제38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점용허가가 규정되어 있어 기존 운영해 온 우리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김해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우리시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ㆍ보전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인 2020 김해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수립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청취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숙박업소 지도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소 지도에 관한 규정이 있어 기존 운영해 온 우리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위원의 연임을 1차로 제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규정 신설, 사무국장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결산보고서와 축제평가결과보고서를 시청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 규정 신설, 위원회가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제한 규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제5조(사무국 설치) 제4항“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여타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도서관법」제1조, 제2조,「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작은도서관 진흥법」제1조에 의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의무 추가, 예산 지원이 가능한 작은도서관의 요건 명시,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규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에 의거하여 초ㆍ중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교육장을 경유하지 않고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규정,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한

배창한의장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 김해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숙박업소 지도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0.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1. 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2.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입니다.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14년 9월 25일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전선 직ㆍ복선화 사업으로 이전된 구 진영역사 부지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가 수요에 대응하고 신ㆍ구도심의 매개체로써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용어 및 조항 등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점용료 징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점용료 반환기준을 개정하여 점용권자의 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점용료 징수ㆍ반환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 상위법령명 변경 등 점용료 반환기준을 허가취소에서 점용허가기간 변경 및 허가취소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조례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통보와 관련하여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김해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8명으로 상향 조정함과 광고사업계약 체결기한을 2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한

배창한의장

위원장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김해공항 간판명칭 변경금지 촉구 결의안(김형수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의사일정 제23항 김해공항 간판명칭 변경금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국제공항의 간판을 기존“김해 GIMHAE”에서“김해 Welcome to BUSAN”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김해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김해공항 간판명칭 변경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표발의자이신 김형수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김해공항 간판명칭 변경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공항은 1976년 8월 1일 개항 당시 김해군 대저읍이었으나 1997년 부산시로 강제 편입된 것으로 최근 들어 부산시와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공항을 부산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이번 9월 초 부산시의회 모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해공항의 명칭을 부산공항으로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이유로 도시와 공항의 명칭이 달라 공항이용객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을 막고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항명칭이 부산공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에 벗어난 행동으로 김해공항 명칭을 바꾼다면 오랫동안 김해공항을 이용해 온 전 세계인들에게 혼란을 줄뿐만 아니라 김해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지역이기주의의 결과로 우리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공항공사와 부산시는 일련의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즉각 김해시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간판을 원래대로“김해 GIMHAE”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의회의 뜻을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토해양부장관, 부산시의회 의장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우리 김해시민의 결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공항공사와 부산시는 이번 간판 변경이 공항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라고 한다면 혼란만 주고 있는 김해공항의 간판을 원래대로“김해 GIMHAE”로 즉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의회는 상식 이하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언으로 지역갈등만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53만 김해시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김해공항 간판명칭 변경금지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창한

배창한의장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형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김해공항 명칭 변경 부당성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형수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공항 간판명칭 변경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형수 의원이 제안한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5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시정질문과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