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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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숭기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국회간담회 참석으로 인해 대신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06일 복지정책과장 오순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오문섭위원장

오순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복지재단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소관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와 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평소 우리시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신현주 팀장입니다. 통합주사관리팀 이희정 팀장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 윤종식 팀장입니다. 무한돌봄팀 전은주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김진호 팀장입니다. 자활팀 서혜순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오순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호 사무국장께서는 복지재단에 대한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이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원 부장입니다. 다음은 조은나 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세민 연구원입니다. 화성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이상호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한 현충탑 주변에 대한 이전계획,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적혀있는데 그곳이 현 부지에 그대로 재정비하기로 결정된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일단은 위치는 기존위치에서 현충탑 위치만 변경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가 행사때면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결정을…….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주차장은 일부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행단계에 있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아직 계획수립은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작년도에 나온 사항인데 말만 이렇게, 남양으로 간다고 했다가…….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 시기에는 남양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공원계획이 시간이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일단 공원조성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위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주차장 부지나 실시설계계획을 빨리해서 진행을 해야지, 행정적인 절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벌써 본예산에 대한 자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주차장 부지확보라든지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행정절차 먼저 하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로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진행하다가 내년도에도 현충탑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은 현충탑 하나 옮기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 집행부에 대한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현충탑은 화성의 얼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 부터도 질질 끌고 늦게 하는데 다른 부분은 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 줄 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개선점을 찾아서 해야지, 다른 것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이런 주차장 부지 확보 하나도 어려워서 이렇게 끄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나래울식당 식자재에 대한 부분, 나래울식당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농복합시로써 농촌의 어려움과 도시와 같이 있는 부분에서 화성시에서 산하단체 남부노인복지관, 남부복지관, 나래울 하다못해 화성시청의 식당 이런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화성시 농산물을 쓰지 않고 있다. 우리가 화성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농산물유통사업단도 만들고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들이 화성시에 대한 농산물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약간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탁거래업체들이 기존 유통단계에 커미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화성시 농산물을 배척하고 타지역 농산물을 쓰는 것은 제가 볼 때 화성시 행정당국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걸어야지 위탁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도 현재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나래울에서 화성시 농산물 씁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나래울은 지난 8월부터 화성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난 8월이야 한달…….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아니, 지난해요. 2013년도 8월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곳 복지정책과 산하단체에 대한 부분 체크해 봤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일단 큰 나래울부터 시행을 하고 나머지 식당이 있는 곳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남부노인복지관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복지정책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남부복지관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서로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만 얘기하면 뭐하느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고 질질 끌고, 의원들 바뀌고 팀장 바뀌면 “몰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저희는 전혀 몰랐다, 전직 과장내지는 팀장이 온지 얼마 안 됩니다.”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 화성의 농산물만큼은 복지정책과 산하에 있는 단체들은 쓸 수 있게 독려해 주고 지도점검을 해 줘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때그때 위기만 넘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연구용역이 6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21-23 ~ 21-25페이지에 보고가 나왔는데, 우리가 다른 단체 연구용역을 보면 기본이 몇 천만 원이고 용역조사가 억 원 드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7백만 원, 8백만 원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41만 8천원, 15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연구용역조사가 나왔어요. 이것은 복지재단에 석·박사가 있어서 나름대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이 해체가 된다는 내부적인 방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것을 만약에 일반적인 타에 용역조사한다면 7백만 원, 8백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구조사 맡겠습니까? 41만 8천원 가지고는 밥값도 안돼요. A4용지 값도 안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복지재단을 해체한다하더라도 연구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는 연구용역들이 그래도 굉장히 우수한 석·박사급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우리가 앞으로 복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고 강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시민들도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만약에 해체를 하면 이 사람들이 대학교나 이런데 의뢰를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저렴하게 연구용역조사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연구용역에 대한 대안으로 재단의 연구인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배치를 해서 협의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시에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집행부에서 복지재단을 해체하는 결정은 시장님의 뜻과 여러 가지 복지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그래도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의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재단 해체에 따른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또 공동기금관리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관내 업체 중에 기아자동차의 모과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기금관리를 하면, 경기도 공동기금에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처리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공동기금이라면 자기들은 기부를 안 하겠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한 관리는, 기부에 대한 부분을 복지재단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잘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부자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것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만한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해체시키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 의회에서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설명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지재단을 해체해도 이것에 대한 대안은 큰 문제없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의회에서 그 정도라면 충분한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그냥 무조건 해체하고 나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공동기금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재단의 나눔사업 규모가 6억 7천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물품후원이 약 4억 3천만 원정도 되고 현금이 2억 3천만 원정도 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도서물품후원이 거의 3억 8천만 원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아자동차에서 행사후원 등을 위해서 시청에 기부하는 금액이 1억 1,500만 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재단의 후원 모집액을 보면 1억 2천만 원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우리시에서 기부문화홍보확산사업으로 저희가 1억 원 가량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정책과와 나래울 등에서 같이 처리 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책이 3억 몇 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물품지원도 기부로 봐야 되는 것이지 책이라고 해서 불쏘시개로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각 어려운 부분에서 작은도서관이 됐든 학교가 됐든 이런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현금이 아니고 책이라고 해서 과소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 정도면 해체를 해도 문제가 없다. 또 직원들에 대한 기존에, 그래도 젊은 석·박사급이고 또 복지에 관해서는 자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생활보장,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의지를 표명을 해 줘야죠. 이것에 대한 부분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어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기부금모집 관계는 저희 복지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복지관이나 아니면 새마을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집기관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직원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직원들 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직장 잃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막노동할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위클래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장은, 시에서 해체에 따른 대안은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고요. 시 입장에서는 직원고용안정화 차원에서 복지관이나 협의체 재배치를 하는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세부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세부계획도 못 내면서 무조건 해체부터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보수나 근무경력들을 접목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재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예를 들어서 연봉 4천만 원 받는 사람에게 3천만 원 있는데 가서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기존에 복지재단에 대한 보수를 최소한 근접하게라도 해 줘야 그 사람들에 대한 자리보존이 되는 것이지, 연봉 4~5천만 원 받았는데 2,500만 원 주는데 가서 있으라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 못합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확답을 못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에 대한 해체가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런 것까지다 시장님의 결제를 받던가 해서 어떤 안을 마련해야죠. 제 말이 타당성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봉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봉급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올바른 해체지 그것도 안 해 놓고 무조건, “너 여기서 얼마주니까 있으려면 있고 싫으면 나가라” 이런 식에 대한 부분은 너무 냉정하고 가혹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직원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데 국장급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접목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못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정주

김정주위원

해체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해체를 결정하면 기존에 있는 사무국장까지도 가서 찾아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찾아주는 것이 나중에야 어떻게 됐든지 본인이 싫어서 나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화성시의 복지재단을 해체할 정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 정도는 화성시에서 안고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다 컨트롤해서 복지재단이 없어졌어도 그 임무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가 볼 때는 복지재단 직원들 6명인가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또 기아자동차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에게 전화도 오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과장님 책임 하에 불신을 해소시키고 복지재단업무에 대한 부분을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위원님한테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고 직원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갈 수 있게 해야지 한 두명을 타겟으로 놓고 누구는 이쁘니까 주고 누구는 봉급을 반으로 깎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죠. 최소한 근사치까지는 해 주고 소통하면서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을 가야지, 이것은 되고 이것은 맘대로 한다는 이런 행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은 얘기지만 의원총회에 와서 복지재단 이사회 결정해 놓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잘못하는 것이죠. 의회에서 예산 다 주고 해 놓고 통보만 해 주고 해체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복지재단 해체에 따른 문제가 없게 과장님께서 각별히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마련됐을 때 의원들도 아마 큰 문제제기를 안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 위원입니다. 이상호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대학교 총장님이 수원대학교 담당교수 보고 연구용역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용역비가 책정이 됩니까?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용주

최용주간사

예를 들어서 수원대학교에 사회복지과가 있어요. 수원대학교 총장님이 사회복지과 보고 사회복지관련 용역자료를 제출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책정이 되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책자발권부수 이런 비용 외에는 따로 들어가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에서 재직 중이고 현재 교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용역하고 있는 다른 부수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인건비가 빠지죠?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복지재단에서 이 용역비가 쌀 수밖에 없는 것을 밖에 얘기하고 다니시잖아요. 사회복지협의체에 주면 6천만 원이고 저희가 하면 6백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시죠?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런 상황은 없었는데요.

용주

최용주간사

용역비가 싼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부각을 시키시려고 하면 안돼요. 현재 국장님이나 팀장님은 직원입니다. 직원 인건비가 빠져서 당연히 용역비가 싼 거예요. 만약에 사회복지협의체와 다른 단체가 용역비 똑같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엄연히 일정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으면 왜 싼 이유도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역을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용역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용역보다는 제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 보니 이런 방향이 낫겠다는 제안인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 용역비가 싸다고 위원들한테 혼동을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협의체에 주면 6천만 원인데 저희한테 주면 6백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왜 싼 것인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6천만 원에는 연구용역하는 담당교수나 연구보조원들까지 해서 몇 명이 들어가다 보니 인건비가 깔려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직원들이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빠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연구용역비만 싸다고 계속 얘기하면 되겠어요? 위원님들이 다 혼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정주 위원님이나 저도 처음에 팀장님이 의원총회에 오셔서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김정주 위원님이 과장님께 얘기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국장님한테 화가 나고 서운한 것은 왜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용역비가 사회복지협의체는 6천만 원인데 우리는 6백만 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결국은 용역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제 업무에 맞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인건비가 빠졌고. 여기에는 결국 책자나 필요한 기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6백만 원으로 쌀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인건비를 넣었다고 하면 6천만 원이 나오겠죠. 제가 모 언론사 대표님을 만났는데 자꾸 그것을 강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연구용역을 넣으면 현장조사하고 이런 비용에서 거의 인건비가 다예요. 그런데 우리 재단의 경우는 인건비가 빠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시에서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죠. 그리고 과장님! 제가 나래울의 대관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나래울을 보니까 일반, 개인, 단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수익사업단체들이 비용을 내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어느 부분말씀하시는 것인지…….

용주

최용주간사

나래울 자료를 보면, 나래울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동탄소년소녀합창단 이것은 수익사업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나래울에 적합해요? 말씀해 보세요. 또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다른 단체들이 수익단체들은 대관료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지에 맞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것이 복지와 맞는 단체입니까? 이런 부분은 청소년센터나 이런 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개인 수익단체들이 대관료를 내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시에서 그러지 못하게 지적을 해야죠. 그래야 지금처럼 사무국장님이 왜 용역비가 싼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김정주 위원님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봤을 때 사회복지협의체는 6천만 원이고 우리 복지재단은 6백만 원이라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쌀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돼야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런 자료에 대한 것은 전혀 준비를 안 해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서 얘기가 되어야지, 그래야 또 수익사업단체들이 무료로 대관하고 이런 부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수탁기관들 관리를 안 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충분히 팀장님들이 할 수 있게 하고 수탁기관도 보고, 지금 이상호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대관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전달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용역비가 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회복지협의체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만큼 밖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래 이래서입니다.”라고 정확히 표현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도 혼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연구용역을 나갑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비싼 이유가 있고 싼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죠. 현재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면 당연히 싼 것이자 그냥 연구용역비가 싸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부연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네, 말씀하세요.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의 경우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저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 재단직원들은 전부 시에서 출연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복지협의체에서 용역을 하는데 6천만 원이 들어간다면 복지재단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했을 때 6백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당연히 복지재단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출연금을 줘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용역비 측정을 복지관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내막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밑에 자료도 같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큰 타이틀만 주니까 이런 혼동이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보기 좋은 떡만 내놓는 거예요. 보기 나쁜 것은 가려요. 그런 공정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한테 안 좋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장점이고, 장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로 해서 장점이 된다는 것이 나와 줘야죠. 그냥 수치적으로 이등했다? 그러면 복합문화센터나 도시공사는 수익사업 하는 곳이죠?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일부 수익사업을 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지금 적자를 보고 있죠? 문화관련 쪽은 수익사업을 하다보니까 대관이든 시설이 투자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적게 날 수밖에 없죠?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그래서 2012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평가지표를 만들 때 담당자들이 다 와서 각각 재단의 산하기관들의 특성에 맞게 평가지표를 만들자고 해서 그 당시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이후에 도서관이 넘어갔죠? 좋게 받을 수 있어요?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2등했다면 왜 2등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자꾸 저한테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고 나쁜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모든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충분한 의사전달이 되어야 해요. 이 부분이 왜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충분한 자료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해체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못해요. 시에서 나가는 돈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복지관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좋은쪽만 얘기를 하시다보니까, 왜 저렴할 수밖에 없고 이 단체가 왜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장단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을 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위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어요. 저희에게 3페이지 분량의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것만 주셨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가 왜 싸고, 과장님은 왜 이것이 불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