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안전자치행정국 세정과 및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세정과장님의 증인 선서는 10월 1일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희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류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오추섭입니다. 재산세팀 천근희 팀장입니다. 도세팀 김혜숙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박신용 팀장입니다. 과표팀 박경근 팀장입니다. 차량세무팀 박혜정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이성섭 팀장입니다. 2014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류희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7-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부과정리 사항은 1월부터 12월까지 내역 작성한 것 맞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12월말까지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4년 부과정리 사항은 1월부터 5월까지 내역이고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비교는 정기분이나 수시분은 내년 2월 말이 되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부과는 12월말까지 부과를 하지만 징수는 회계연도가 2월말이기 때문에 2월까지 부과한 것이 들어오면 올해 예산 수입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 2월말이 되어야 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7-28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과장님께서 과오납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실무자의 업무미숙입니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착오해서 부과가 잘못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용세율을 착오했다든지, 아니면 과세 면적을 착오했다든지, 이중부과를 했다든지 등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를 착오해서, 그러니까 A한테 부과할 것을 B에게 했다든지 등 이렇게 돼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 착오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납부를 한다든지, 신고를 하고 또 신고를 한다든지, 원인 무효로 해서 연부취득 신고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행정기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실무자의 업무미숙이나 구조적인 문제라면 개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연찬을 하고, 세법을 한 달에 한 번씩 연찬을 합니다. 사례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많이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가상계좌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시작을 한 것인데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별 부과에서 통합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전에는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면 정기분마다 가상계좌가 각각 부과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본인 가상계좌가 매번 바뀌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지서 나갈 때 한 사람한테는 똑 같은 가상계좌가 나가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한 계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건이든 통합이 돼서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한 계좌로 평생 쓰는 계좌시스템인 것 같은데.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쉬운 것은 이런 좋은 것들이 일찍 되었으면 하는데, 다른 시군 쪽에도 보면 이런 것이 도입이 돼서 하는 곳이 꽤 많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경기도 자치단체 중 6개 군데 하고 있고요. 저희도 굉장히 빨리 도입한 편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로로 나갔을 때 평생 계좌가 뜨는데요. 지로를 분실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안 나오는데요. 카드 등을 ATM기에 집어 넣으면 내 지방세가 다 뜨죠. 그래서 카드 납부 할 때는 ATM기에 넣으면 지나간 체납세나 지금 현재 납부할 것이 가능하고요. 또 금액을 몰라서 평생계좌로 하겠다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화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홍보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많이 계시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너무나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홍보 방법을 좀 더 다양화하거나 구체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SMS 등 더 해야 되고요. 저희가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납부하는 것이 79% 정도가 되거든요. 더 홍보를 해서 80%이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요즘에는 휴대폰 등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화성시 평생 계좌를 치면 화성시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분도 안내 서비스를 받아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도입이 되어 있나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을 하려면 개인 전화번호 수집이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어렵습니다.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개인들한테 발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평생 계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것은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처음 도입 했을 때는 했는데 지금은 아마 내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제가 비교가 되는 것이 용인 쪽에 가상계좌를 쳤더니 거기에 안내하는 부분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개인 전화번호를 치면 내 가상계좌가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가상계좌에 대한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것을 도입할 때는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홍보가 10개 정도가 나가서 그것이 바뀌었는데요. 다시 홍보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홍보가 좋지 않을까, 요즘은 휴대폰 쪽으로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세수 확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홍보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소송건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소송이 과오납에 관련되어 있기도 한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과오납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과오납을 발견을 못했을 때는 납부하는 사람은 두 번 납부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저희가 발굴을 하면 그때그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통보를 못하는 경우는 없나요? 발견을 못하는 경우는, 적발을 못하는 경우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런 과오납을 못 찾을 경우도 있기는 있지요. 워낙 건수가 많이 있으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못 발견하시고 본인도 모를 경우에는 두 번 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런데 거의 찾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가상계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시에서 살다가 가상계좌를 부여를 받았다가 다른 시도로 전출을 갈 경우에는 이 계좌는 없어지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없어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건수가 엄청 많겠네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엄청 많이 있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젤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은 여기에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저희는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 위원입니다. 지방세 평생 가상계좌 시스템과 징수과에서 하는 세외수입 ARS통합납부시스템과는 연계를 못시키나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것은 시스템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연결이 어렵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이 연결이 되면 편할 것 같기는 한데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올해 징수과에서 시작하는 평생가상계좌에 ARS로 납부하게 되면 우리 세정과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전화를 하게 되면 핸드폰으로 납부 하겠냐, 계좌로 납부하겠냐 안내문이 뜹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같이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인가요?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징수과에는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추섭
오추섭세정팀장
지방세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징수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ARS로 어차피 하게 되면 따로 따로 할 필요 없이 하나로 해서 하면 편리할 것 같아요. 지방세 따로 내고 환경부담금 따로 내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 납부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연결을 시켜서 하나로 쓰셔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지금 현재 가상계좌 방식 도입은 상하수도요금이나 과태료 등은 아직 안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확장해서 통합납부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세무조사 현황 및 징수 실적을 보면 7-29쪽, 세무조사 추징실적 3천만 원 이상 업체에 대한 것인데 추징실적이 상당히 좋네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화성도시공사 취득세란 말이에요. 유예기간 내 미사용 감면분 추징에 45억 원인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45억 원이요.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저희 시에서 출연을 할 때 현금출자를 한 것이 아니고 토지로 출자를 했어요. 도시공사에 맞게 무엇으로 쓰겠다, 사업용으로 쓰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2년 이내에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해서 도와 합동 세무조사시에 발견이 돼서 추징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조세 심판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도시공사에 출연을 해 준 것인데 도시공사에서 왜 이것을 사용을 못한 거예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간 것을 보면 쓸 수 있는 재산이 간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재산도 많이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 땅을 이렇게 출연하신 것이잖아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렇죠.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도시공사에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에서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대물투자로 땅으로 주는 경우, 자본금이 높아져야 부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려주는 과정에서 현금이 없으니까 땅으로 준 것인데 그 땅을 목적 외로 사용을 안했다고 해서 추징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목적 외 사용을 안한 것이죠? 그럼 다시 또 환수해야죠?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환수도 어렵다고 하네요.
재일
서재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시에서 도시공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 땅을 출연을 해 준 것인데 그것도 못 받아들여질 정도면 다시 환수해야지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이 땅을 줄 때부터 잘못된, 사실 도시공사에서 이 땅이 필요하니까 이 땅을 도시공사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줄만한 땅을 찾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전혀 쓸 수 없는 땅들을 준 것.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이 총 몇 필지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몇 필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봐야죠.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나와 있을 거예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가도 나와 있을 것이고 .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시가대로 해서 추징이 걸린 것인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쓸 수 없는 땅이 많이 있지요. 도로변에 붙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 외에 좋은 땅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좋은 땅을 줬다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할 수 없는 땅.
재일
서재일위원
어차피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도시공사에 출연을 해 준 것인데 이 부분을 화성도시공사에서 주는 떡도 못 받아 먹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시 화성시로 환수를 해야만 화성시에서 다시 무슨 목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도시공사에 출연해 줬으면 도시공사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지 화성시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출연해 줬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필요할 때는 못 쓰잖아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화성시에서도 쓰기 어려운 땅입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화성시에서도 쓸 땅을 준 것은 아니고.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안행부가 잘못됐나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다시 원위치 할 수 없고 그것을 하게 되면 자본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세금만 추징하고 이 상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세금을 어디에 추징을 해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도시공사에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그렇죠? 이것을 다시 한 번 예산 다룰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하튼 도시공사도 제가 알아서 얘기를 드릴 것이고요. 우리 세정과에서도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세정과에서는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대충 알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신경을 써서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떤 세금이든지 세금을 추징함에 있어 과오납 되고 이중부과라든가, 소유주가 둘 일 때 이중부과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A소유주였다가 B로 넘어갔을 때 양쪽을 다 부과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A에서 B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할 때는 6월 1일 기준에 소유권이 있는 사람한테 되거든요. 그것이 기간을 보면 법정 기간이 있어서 소유권을 확인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쪽을 감을 하고 새로운 사람한테 다시 부과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데 A는 이미 부과를 받았잖아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감을 하고, B한테 다시 하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정리가 됩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A한테 감하고 부과를 하니까 일단 부과를 했으니까 과오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이 과오납으로 잡힌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건인데요. 지난번에도 잠깐 지적이 돼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표에 나온 것 오면 승소가 4개, 패소가 4개라고 하셨는데 3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표에 보면 승소가 4개, 패소가 4개, 계류가 15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승소율이 어떻게 보면 낮은 것이잖아요? 낮다고 봐야 되지요? 여기에 따르는 부분들이 어차피 행정을 상대로 상대가 소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낮출 수 없는 것인가요? 취득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거의 가 취득세 부분이에요.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감면이냐, 감면이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중소기업이라든지 종교 법인 등은 직접 사용을 하면 100% 감면인데 가보면 교회인데 직접 사용을 안 하고 다른 것, 교육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2년 이내에 출장을 나가서 추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직접 사용을 한다는 것으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행정기관의 손을 많이 들어 줬는데 그전에 행정에서 이겼던 부분이 지금 현재는 민원인들 손을 많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황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취소를 해도 일단 취득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취득으로 안 봐 주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네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심에서는 승소를 하고 2심에서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시는 고문변호사가 10분이 계시고 앞으로 5분 정도 추가로 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리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고문변호사가 늘어나는 만큼 따라서 승소율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런데 세금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도 고문변호사를 더 추가로 하면서 그쪽을 많이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감사 중지
10시 4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님께서 연이어 보고한 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부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및 부서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보건소장 한상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상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준식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공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미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수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심정식 재활보건팀장입니다. 오재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준식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무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관리팀 최종명 팀장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관리팀 김희숙 팀장입니다. 지1차 진료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보건팀 송경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복자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안미경 건강관리팀장입니다. 황우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4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팀에 곽매헌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에 이양노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에 임은숙 팀장입니다. 2014년도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12-12페이지에 보면 해결이 안 된 처리 건이 하나 있는데 아까 중앙대학교에 위탁을 줬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당초에 중앙대학교에서 방문보건사업을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던 중에 방문간호사분을 계약을 안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중앙대에서요?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네, 그래서 그분이 그 건에 대해서 노동위에 제소를 했는데 노동위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계약 안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항이 기각이 되었는데도 계속 민사 등 고소 고발사건이 계속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간호사분이 계속 고소를 하시는 것이지요?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간호사분은 부당해고하고 다른 분을 채용을 하셨나요?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중앙대가 위탁 사업을 안 하고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곳 어디?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동남보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남보건대로 위탁사업이 넘어갔을 경우에 간호사분을 동남보건대에서 다시 승계를 안 하셨나요?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그것은 하고 있는 사람들만 승계를 받은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분은 미리 그만두셨기 때문에, 뭐가 결격사유가 있어서 재계약을 안 하셨던 거예요? 왜 소송까지 간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탁 받은 것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013년도에 계약을 안 하게 된 이유는 그전에 관련 업무를 하면서 수탁기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동료 평가나 업무적인 평가나 기타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최하위 두 명을 2013년도에 재계약을 안했습니다. 재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한명은 인정을 하고 그 중의 한명이 인정을 안 하고 “부당해고다” 지방노동위나 중앙노동위에 제소했었는데 그 건이 팀장이 얘기한 대로 다 기각이 되고, 현재 진행하는 것은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대를 상대로 민사로 계속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우리시와는 별로 상관은 없는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저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는데 그럴 사안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다른 것은 못하고 있고, 법적으로 판결 난 것에 의해서 제대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감사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2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잔액이 발생이 된 것이 인력채용이 지연이 되었고 영양플러스 사업 공급업체 부도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업체를 선정했던 기준이 무엇이고 이렇게 부도가 날 업체를 왜 선정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사항은 2013년부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그전에는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던 것을 한데 묶어서 포괄보조금으로 지원되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 채용 지원은 전문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간호 인력이나 영양사, 운동사 같은 전문 인력들이 채용이 잘 안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급여가 작아서 그런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급여도 그렇고 근로조건이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까 이분들이 근무의 연속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 분야에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잘 채용이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력 채용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것이 남은 돈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영양플러스 사업 공급업체 부도 관계는 저희는 적법하게 입찰로 해서 선정이 되었었는데 이 업체가 얘기치 못하게 부도가 되는 바람에 납품이 지연되는 과정을 몇 개월 겪었습니다. 그 바람에 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결국 입찰은 공정하게 했지만 이 회사가 이럴 줄 몰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모든 것은 다 적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적법하게 되었어도 결과론적으로는 부도가 났고 몇 달 동안 공급을 못했다고 하면 책임을 회피하시기는 어려운 사항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몇 개월 까지는 안 갔고요. 1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고요. 바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었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래서 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잔액은 그래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인력 채용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시는 어려움이 있지만 전문인력이신데 여기는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정원이 늘어나면 좋지요.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금 어렵고요. 보건소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화성시 문제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인력들이 쉽게 응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옆 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금연지도 단속 사업 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12-23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이 사항은 국도비 내시된 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유는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김미경입니다. 이 내용은 올해 2014년도에 단속요원들이 지자체 예산으로 두 명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또 단속지도원이라고 해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를 내려 줘서 지도원을 홍보 및 단속을 하는데 업무 한계가 신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원이라는 제도를 실시하려고 국도비를 내려 줬었는데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는데 있어서 타시군에서도 조금 예산 세우기가 어려웠고, 또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2015년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를 다시 회수해 간 건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준비 없이 하라고 했다가 철회한 것이네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팀장
네, 그래서 바로 회수 처리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2-48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에 대한 이용인원은 많은데 치과나 한방은 치료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용 인원이 없는 것인가요?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의과는 공중보건의사 17명으로 많은데 치과와 한방은 공중보건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도 인원이 안 채워져서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를 아예 안 만드신 거예요?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이것은 공중보건의로 도에 요청을 해서 배치 받아서 하는 것인데 공중보건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의대도 여성졸업자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공보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3-21페이지에 보면 장비 활용 실적이 아예 없는데 장비를 두시고도 검사를 못하시는 이유는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ELISA는 보건소에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채취해서 보건소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건소로 의뢰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으므로?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동탄 장애아동 재활센터 위탁 운영에 강남대 산학협력단이 회계서류 관리 부적정, 대장관리 미흡 등으로 2013년, 2014년에 주의 및 시정을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13-8페이지에 봐도 봉담노인보건센터에 수탁을 준 빈센트 병원도 네 건, 다섯 건으로 해서 다 조치를 받았거든요. 부당 집행한 것이 감사에서 적발이 된 것 같은데, 강남대의 경우 회계서류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예산 등에 대해서 부적정으로 돈을 잘못 썼다는 얘기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강남대에 위탁을 주실 것인가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강남대에 위탁기간이 금년 12월까지 위탁 계약기간입니다. 금년도 계약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재공고해서 수탁기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강남대가 또 들어오면 할 수도 있겠네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이 부분은 어쨌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감안해서?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업체가 위탁을 받겠다고…….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응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응시하는 업체가 많았나요? 강남대가 선발될 당시에.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선발 당시에 세 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세 개가 들어왔는데 강남대가 가장 괜찮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인데.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그때 당시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빈센트 병원의 경우 동탄은 그러면 다음 번에 위탁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봉담의 경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에서 문서관리 대장 외 소홀이 3건이 있거든요. 다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다른 내용은 소소한 것인데 근무현황표를 넣지 않았던가, 아니면 예산 집행 절차가 잘 안 지켜졌다든가, 회계서류를 더 넣어야 되는데 빠트려서 그것에 대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여기는 돈에 관련된 것은?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돈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녕하세요? 원유민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2-62쪽 방역에 대한 업체 현황과 방역에 대한 것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은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방역하는 것은 똑 같은가요? 차로 다니는 것, 제가 아파트 쪽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방역을 예전에는 연막 소독을 해서 경유와 소독제를 섞어서 연막소독을 하면 외부에서 연기처럼 뿜어 나가니까 많이 보였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 설명은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지금은 분무소독이라고 해서 물과 섞어서 나갑니다. 외부에는 소독하는 것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이 잔류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방향으로 주로, 읍면동마다 다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방역하는 내용이, 신도시의 경우 어떤 방역을 하고 농촌지역은 다른 방역을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특장차량으로 하는 방역소독이 있고요. 특장차량이라 하면 공원이나 이런 취약지역의 경우 대형 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장차가 큰 것이 트럭에 탑재돼서 하는 것이 특장차이고요. 그 다음에 1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용역을 준 업체들은 특장차량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분무하는 것으로 농약 주는 분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케이블로 구석까지 들어가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장 차량하는 것은 보셨을지 모르지만 일부 용역업체가 들어가서 하는 것은 오늘은 어디 어디 한다는 스케줄을 보지 않는 한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부위에 가서 분무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도 관리 감독은 잘 하시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난 번에 노경애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계속 지적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15-8페이지,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3년도에 이런 지적을 받았지요? 회계 서류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은 수탁업체가 2014년도까지는 어차피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만 그 이후로 이런 업체들을 계속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선별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새로운 수탁 업체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셔서 새롭게 지적을 안 받는 참신한 업체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재공고를 낼 것이고요.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겠지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당해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님들이 점수를 주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소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될 것이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소장님이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데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당연직이 아마 기획예산담당관과 자치행정과장님,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몇 분 이신데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선정심의위원이 10명에서 12명.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은 몇 분 이신데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당연직이 그 중에 세명이고요. 나머지는 외부 위원님들, 전문가들로 교수님이라든가 재활의학 전문의 선생님 등.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5-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아동재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평균 이용자인데 이것이 월 이용자인가요? 1일 이용자인가요? 87명으로 되어 있네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1일 평균 이용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1년이면 꽤 되겠네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연인원이 금년도 8월말 이용실적이 5,919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액 무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네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회당 12천 원, 1만 원씩?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치료에 따라서 이용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놀이 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는 12천 원, 그리고 인지 치료는 1만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습니까? 계속 오시는 환자들만 오시는 것인지?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이용 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2년 뒤에는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지금 관리하는 인원은 추가로 받으시거나 한 게 아니고 일단은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만 관리를 하고?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현재 126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처음 등록이 되면 2년간 이용을 하고 2년이 채워지면 들어오는 아이들이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다섯 명이 자리가 났다면 다음 대기자가 2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원유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12-61쪽 이고요. 방역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밑에 보시면 작년에 용역업체가 15개 업체 30명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12-62쪽에 보시면 민간용역 방역업체 현황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지요?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12-62쪽에 업체가 15개 업체여야 맞는데 제가 보니까 업체가 15개가 안되고요. 겹치는 업체들이 몇 개씩 있고 실제적으로는 9개 업체밖에 안되요. 그리고 올해 하신 것을 보면 두성이라고 해서 한군데 업체로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바뀌게 된 업체를 한곳으로 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1회당 대행비용도 2013년 평균가보다 더 많아요. 19만 636원,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권역별로 개별 입찰을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따로 따로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작년에 15개 권역을 다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한 개 업체가 2개 권역을 할 수도 있고 3개도 할 수 있고 하나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라, 한 군데에서 다 해서 일괄입찰을 해야 된다고 지적이 돼서 금년에는 일괄로 입찰을 해서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 문제는 어차피 정해져서 인상비용에 매년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두성에 약제를 사 주시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2억 74백만 원은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주로 인건비에 유지비죠.
경애
노경애위원
두성이라는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파주에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봉담에 방역을 하러 오실 때 파주에서 여기에서 까지 와서 방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회사에서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에서 다른 업체들을 전부 묶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1회당 대행비용을 제가 계산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안면에 48개 통리가 있는데 한번 나갈 때 18만 7,320원이라는 것인지, 48군데를 다 소독을 했을 때 18만 7,320원이라는 것인지를 제가 계산을 이리 저리 해 봐도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1회당 대행 비용은 복잡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도 봐야 되고.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해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동탄 같은 경우는 70개 지역을 하는데 한번 하는데 18만 원이라는 것인지, 1회당이면 70군데면 한 번씩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1년에 두 번씩 돌아도 2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넘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을 주실 때 어려우시겠지만 2014년 5월에 계약을 하셨잖아요. 5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서 소독하신 일지나 이런 것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실적과 더 어려우시겠지만 이장님들 서명 등 받은 것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53쪽을 보시면, 12-26쪽 먼저 보실게요. 국가 결핵예방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653만 3천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없어요?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네,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보니까 결핵에 관련된 것과 외국인 근로자 질병예방 추진실적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결핵환자가 2008년도에는 194명에서 2013년에는 318명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 보면 외국인의 경우 50명을 검사했는데 4, 5명 정도가 결핵환자가 나올 정도로 계속 증가 추세이고, 그 다음에 60대에서 70대 환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결핵에 대한 예방이나 검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 현재 남은 불용액을 보시면 65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강제 입원을 시켰을 경우에 우리가 의료 기관에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강제 입원은 어떤 사항이냐면 말 그대로 결핵인데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화성시장이 강제 입원을 시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으면 별로 좋지 않은데 거의 다 입원을 스스로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남은 돈이 그 금액이고요. 결핵은 말씀하셨다시피 후진국형 감염병입니다. 최근에 늘어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 결핵감염이 늘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을 추적조사,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1차적으로 대한결핵협회에서 이동검진차를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진 받게 하는 이유는 결핵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가족이나 접촉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라도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명을 같이 검진해야 될 경우에는 결핵협회 이동차량을 투입 해서 검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별도로 검사를 따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환자가 발생이 돼서 환자 접촉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검진을 해야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12-64쪽도 약간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 질병 예방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만약에 불법 체류가 아닌 다음에는 다 가능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디에 가서 검사를 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소에 와도 되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당신이 자진해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리고 회사의 경우 회사에 접촉자들 전부 검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거나 아니면 홍보 방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다행히 화성시는 외국인 관리하는 단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노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요. 보통 보면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여기 질병예방추진실적과는 별개인가요? 2013년도에 보면 매독 환자가 2명, 임질이 한명, 2014년도에는 에이즈 한 명, 매독 2명, B형간염 3명이 있는데 이것은 다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하신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것이죠. 외국인들 상대로 무료 진료도 하고 상시진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이제는 건강진단을 받으러 보건소에 왔을 경우에 검진을 하는 항목을 전부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나온 내용들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보시면 외국인들 차 보험 안 드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홍보를 리플렛을 작성을 하시는데 3개 국어, 4개 국어로 작성을 하셔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를 하신데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생각난 것이 뭐냐면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서, 아예 외국인 전용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차량에 관련된 것도 넣고 보건소에 관련된 것도 넣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주시면 비용도 적게 들 것 같고 외국인이나 누가 하나를 가지고 가면 당신들이 화성시에서 살면서 해야 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하실 때 다른 부서와 연관을 지으셔서 책자를 아예 한권으로 만들어서 자동차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홍보책자가 나가는 것이 있으면 보건 분야도 첨부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여러 부서가 같이 하셔서 하나의 홍보책자로 나가는 것이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이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12-42쪽에 주요사업 예산 집행 현황 10억 원 이상 집행 내역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013년도를 보면 신생아 출산지원금으로 해서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너무 적게 되었고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은 거의 집행이 안 된 사항이네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보조도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신생아 출산지원은 보조내시가 3회 추경에 내려오는 바람에 너무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추경 예산이 늦어져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국도비 내시가 늦어졌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국도비 내시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2013년도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미자
최미자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최미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인데 잔액으로 보시는 사항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잔액으로 본 게 아니에요.
미자
최미자지역보건팀장
집행액이 2013년도는 뱀띠해입니다. 2012년도는 용띠해인데 그때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저조해서 집행 잔액이고요. 그리고 민간 병의원 접종비는 집행 잔액이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다 이용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다른 부분은 미집행된 부분이 1억 원 정도 남고요. 신생아 출산지원금에서 1억 원 정도 넘게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미자
최미자지역보건팀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띠별로 해마다 출생률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말띠해인데 출산율이 많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띠별이요?
미자
최미자지역보건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좋은 띠해에는 더 많이 집행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은 해에는 집행이 덜 될 테고?
미자
최미자지역보건팀장
네, 저희가 해마다 분석한 결과에 띠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도 띠별로 해야 되겠네요?
미자
최미자지역보건팀장
그래서 저희가 감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감안된 내용이 없는데요? 2014년도에는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미자
최미자지역보건팀장
그래서 전에 이것이 띠별로 왜 이렇게 저조할까 저희도 분석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미자
최미자지역보건팀장
민간의료 기관에 접종비를 본인한테는 무료로 하고요. 그것을 백신비나 접종 의료행위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지요?
미자
최미자지역보건팀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 좀 주실래요?
미자
최미자지역보건팀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정신요양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요양원이 있고 사회복귀시설이 있고 주거시설이 있는데 요양전문은 장안면에 은혜원이 한군데 있고요. 사회복귀시설은 동탄 쪽에 경산재단에서 하는 사랑밭, 주거시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양집과 해바라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역시 인건비입니다. 이직률에 따른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직률에 따른 인건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양시설에 대한 것이 왜 남느냐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부족할 텐데,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것이 처우가 좋지 않잖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처우에 대해서는 거의 요양시설에 대한 것은 보조 사업이 거의 다고요. 인건비 차이는 호봉에 따른 인건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호봉 받던 분이 그만 두고 나가시면 10호봉을 채워서 들어오시는 분의 경우는 인건비 차이가 안 나는데 호봉보다 낮은 분이 채용이 돼서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차액이,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10호봉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각 요양시설 시스템 관리는 원장님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원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 잘 받으시는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으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화성시에 전체적인 요양시설이 몇 군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은 은혜원 한 군데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신요양시설 한 군데에 15억 2천만 원 정도 나간다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적인 사업 편성 내역이나 집행 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4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집행이 완료될 것 같아요. 5월 31일까지 해 놓으신 것이지요? 5월 31일까지 집행된 내용이잖아요? 관리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2014년 5월 31일까지 10억 원 이상 집행된 내역 전체적인 것을 자료를 요청할게요. 준비 좀 해 주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요양시설 말씀입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적으로요. 난임부부지원 보조금과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보조사업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이요. 10억 원 이상 집행된 내역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 전에 지역은 동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걷기대회 행사를 하신 적 있으시지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참석을 해서, 인원도 많이 오셨다고 하시고,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0분 정도 참석하셨나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의자를 300개 깔았는데 거의 다 앉으시고.
유민
원유민위원
애 많이 쓰셨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행사 운영비로 8백만 원.
유민
원유민위원
적은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사회보신 분 있지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개그맨 심현섭.
유민
원유민위원
연예인 인 것 같은데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해서 오신 분입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 행사비용으로 지불하나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행사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행사를 지원한 이벤트 회사와 저희 담당자와 친분이 있어서 어렵게 거의 봉사차원으로 오신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거의 사회 비용에 대한 부분은 지불을 안 하고?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조금 일부분은 지원을 했지요. 그런데 거의 봉사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부분이라면 얼마 정도?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행사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1백만 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굉장히 저렴하게 행사를 진행해 주신 것이네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애도 너무 많이 쓰시고 예산을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 많이 쓰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5-9쪽 3백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이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데 집행액이 왜 이렇게 적어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일
서재일위원
네, 3백만 원 이상.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장애아 센터 운영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도 직원 미채용으로 돼서 직원 채용이 빨리 되지 않은 관계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아 센터에 치료사가 10명인데 언어치료, 작업치료, 미술, 인지, 물리치료 등 전문치료사들입니다. 치료사가 갑자기 그만둘 경우에 채용 공고를 내고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공고 내는 기간과 차이도 있었지만 바로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 채용이 늦어져서 인건비가 한달 정도 지급이 안 된 경우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치료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아이들이 하나의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두 개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치료사가 채용되기 전까지는 공백이 부득이하게 생기지만 동탄 지역에는 나래울에도 장애아 재활치료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요. 또 간혹 장애아 엄마들이 민간사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희 치료사가 채용이 안 될 경우에는 잠깐 사설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사설 쪽으로도 많이 가신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요. 제 주변에도 진짜 장애인 하나 있으면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 되잖아요. 진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아이 하나 때문에 전 가족이 아이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은 세워주는데도 아무리 채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채용을 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우리의 의무잖아요. 접수만 받아서 접수가 안 들어온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장애인 쪽은 신체적인 언어 발달이나 정신적인 장애 등 별별 장애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한 사람에 대해 5, 6명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전문적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맡아주고 치료를 받으려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맘에 안 든다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는 인건비성이라고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좋은 장비가 필요한데 왜 이렇게 안하셨나요? 예산이 3천만 원인데 이것도 집행액이 361만 원 밖에 안 되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이 관계는 장애재활센터에 소방시설이 노유자 시설 및 소방법령 요건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소방시설 관련해서 더 세밀하게 점검을 받아보니까 스프링클러라고 해서 위에서 물 내려오는 시설 부분은 동탄보건지소 장애아센터에는 그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시설은 하지 않고요. 일반 소방시설만 시설비로 집행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소방법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할 때는 필요 하다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시설을 하려고 다시 관련해서 다 점검을 받아 보니까 굳이 필요 없다고 해서 시설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현재 소방법에는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소방시설이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스프링클러가 평수 제한이 있어서, 시설 평수가 있어서 스프링클러가 필요하지 않다고.
재일
서재일위원
요즘 소방법 굉장히 강화되었잖아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강화된 것에 저희가 하기는 다 했습니다. 예산을 시설비로 이만큼 잡을 때는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소방 시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저희 소방시설은 갖춰야 될 소방시설은 다 갖춰져 있지요. 여기 장애아 재활 센터 치료실 평수가 굳이 스프링클러는 하지 않을 평수라서 시설을 안 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오히려 장애아 시설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없어도 만들어야지요. 얼마 전에 매스컴 크게 탔잖아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미경
안미경건강관리팀장
저희가 사전에 소방시설에 문의를 했더니 점검을 해 봐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고요. 나와서 점검을 받아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에는 스프링클러는 있는데 전체 면적에서 2층과 3층이 있는데 전체 면적에서는 소방법에서는 제외되는 부분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것은 제외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재일
서재일위원
잠시만요. 전체적으로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장애아 치료실 만큼은 좁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면적이 좁기 때문에.
미경
안미경건강관리팀장
면적이 300제곱미터입니다. .
재일
서재일위원
300제곱미터면 100평이에요. 전체 건물은 되어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장애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공간에는 공간이 좁아서 스프링클러 시설이 필요가 없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동탄보건지소 전체적인 건물에 일반소방법에는 일반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만 특별히 소방법을 적용해서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되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일정 면적 이상만 해당되는 노유자 시설이 면적 미만으로 소방법 관련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을 안한 것입니다. 일반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기.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 건물 안에서는 소방시설이 되어 있지만 하여튼 칸을 해서 이 부분을 재활치료실 공간을 만들 것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부분을 왜 커버를 못했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것은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현재 소방법 관련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 면적보다 좁기 때문에 시설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면적이 몇 평 이상 되어야 된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300제곱미터면 말씀하신 대로 100평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간별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소방법이 필요가 없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일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노유자 관련해서 특별히 소방법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면적 기준 미만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면적 대비 안 나오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3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100평인데 동탄은 제 기억으로는 100평이 안됩니다. 현재 80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동탄이 200제곱미터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었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일반 시설도 아니고 특히 장애아재활치료센터인데, 다른 곳은 없어도 여기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 있으면 좋겠지만, 특히 장애 쪽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없어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필요한 시설은 다 갖췄습니다. 노유자 시설에 맞는 조건은.
재일
서재일위원
소방법에 맞아야 운영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 보셔서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화성시에는 장애아재활치료 교육 만큼은 특별히 소방시설을 잘해 놓고 있다, 이런 것도 자랑거리예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일반 병원들도 와서 봐야 될 것이고, 자기들도 예를 들어서 전체 건물은 소방법에 걸려서 다 되어 있는데 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견학도 시켜 줄 수 있잖아요. 한번 준비를 해 보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현행 법령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장애나 노인시설에 더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검토를 하지 말고 해 보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 줬는데 왜 못합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볍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를 하는데 남양동수원 병원이 폐업 했잖아요? 이쪽에 대안 마련 하셨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휴일날도 동향을 봤는데 폐원한지 한 달 되었습니다. 한 달 된 상태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응급 이동이 제일 어렵다, 진료에 대한 것은 현재 보건지소에서 진료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료 연장이라고 하면 의사와 전문 인력이 투입돼서 과거에 빗대 보면 9시나 10시까지 진료 연장을 하고요. 진료를 하더라도 의약분업 관련이기 때문에, 원외처방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이 또 역시 업무를 연장해서 봐야 되는 현상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 부분은 연장할 것으로 가는 것이고요. 문제는 응급 이송인데요. 11시나 12시 등 새벽에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안산이나 화성중앙병원이나 수원으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특수구급대가 민간이 5대가 보유되어 있고요. 일반구급대는 29대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특수구급대가 응급구조사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인데 민간은 경기구급대나 하나구급대가 병점에 있는 희망병원이나 수원의료원에 각 사무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출동을 하게 되면 일반119구급대는 현재 이쪽 서부권에 두 개가 맡고 있습니다. 119구급대와 경기, 하나 민간구급대에서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119의 경우 어차피 전문업체가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9 특수구급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119쪽의 얘기는 차량을 늘려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병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단기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동수원 병원이 잘 아시겠지만 2008년부터 적자로 계속 누적시키다가 결국은 최근에 17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물러난 겪이라 저희들이 민간병원에 적자보전을 해 주지 않는 한 여기에 와서 당장 문을 열고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요. 병원이 새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특수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동수원남양병원이 폐원하게 된 주요인은 전문인력 확보가 제일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특수장비 가동이 제일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병원 유치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수원의 동수원병원 기획부분과 민간병원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답은 못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유치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부권에 할 계획이고요. 수송부분에도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수송을 해 달라, 그리고 진료 부분은 보건소 쪽에서 진료시간을 연장한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약국까지 전체가 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응급환자 때문에 가장 문제네요. 언제까지 대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일단 단기적으로 진료시간 연장하는 것은.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 의료 인력 등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직도 검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바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응급수송 관계는 저희가 이 전에 다 구두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병원 유치 문제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아무래도 의료시설로는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의료시설로 묶여서 들어오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법인이 아닌 다음에는 일반인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택지지구 외에 들어가야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 근처에는 지구 외에는 거의 그린벨트 등이기 때문에 공공이 시행하는 것 외에는 많이 제한이 돼서 그런 것도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관계 부서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병원 유치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단기적인 것은 수송문제와 진료시간 연장 문제를 직원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을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료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응급환자가 있어도 인근의 안산이나 수원 등 단거리라면 단거리에 대형병원이 있어서 이쪽에 있는 의료기관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가벼운 것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면 출산지원금을 우리 화성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원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출생아 신고를 할 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요. 납입기한이 있잖아요? 신청 기간이라고 하나요? 신청 기간이 며칠 내에 해야 되는지요? 출생아 신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신청 기간은 신고 후 90일 이내로 되어 있고요. 홍보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할 때 바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업무보다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데 일부 시민은 셋째아 출생아 신고를 하러 갔는데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다” 그래서 뒤늦게 알고 신고하는 경우, 또 기한이 지나서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가끔 발생 하더라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홍보 쪽에 저희들이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 현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용률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지소 이용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수
조병수간사
지소와 진료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과거에 보건소 이용자들은 거의 일반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에 1차 진료를 많이 치중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부권에는 일반의료기관이 23군데 정도 있습니다. 1차 진료에는 보건소 업무에 많이 치중하지 않다 보니까 1차 진료 쪽은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진료소의 경우 1차 진료 외에 일반 보건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1차 진료 외에는 더 증가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질의하는 중점은 뭐냐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진료의 다양성이나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대두되느냐면 운영상의 필요성이 대두된단 말이에요. 운영을 해야 되느냐 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현재나 과거나 변화가 없이 이대로 계속 운영만 할 것이냐, 보건지소나 진료소, 치료에 대한 개념은 예산 대비를 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운영상에 종합적인 계획만큼은 담당자들께서 충분한 검토 내지는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이용률이 가면 갈수록, 화성시가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가면 갈수록 본 위원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용률 표를 봐도 본 위원은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자들께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화성에서 지소나 진료소에 대한 운영상의 필요성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어떠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진료 현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1차 진료 외에 말씀하신 대로 1차 진료에만 치중하지 않고 일반 보건소 업무는 과거보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염병 관계나 예방접종, 1차 진료 등 이런 데만 치중했는데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만성질환이나 치매나 기타 우울, 자살, 금연 등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한명과 우리 직원 한 명으로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직원 두 명에 공중보건의사 한명이 근무를 했을 때는 한명은 1차 진료로 민원인들 해결을 하고 한명은 각종 사업을 하러 방문도 하고 출장을 하게 되는데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 업무를 못하고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방향을 일반적인 치료라는 것 보다는 예방이나 건강증진, 기타 재활 쪽으로 업무를 많이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이나 치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공중보건의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치과는 과거에 6명이 있던 의사가 세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강보건 사업에도 차질이 있고요. 한방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일반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의사라는 전문 인력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서 좀 더 다른 사업, 의사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의사가 이동하면서 여러 개 지소를 묶어서, 우리 직원은 한명이 한 지소에 있더라도 의사는 여러 개 지소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보건사업은 만성질환이나 치매, 정신 질환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농촌의 경우에 자살율도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에 매여 있지 않고 일반 다른 보건 사업 쪽에,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 쪽에 많이 치중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2-41페이지에 보면 송산동에 있는 백상의료재단이 서울 강동구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불허가를 내셨잖아요. 여기는 남양에 있던 동수원병원 만큼 적자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은 현재 안녕동에 연세한국병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송산동은 무엇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안녕동 옆에 같이 걸쳐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이나 의료기관이 거의 전무한 지역에 법인을 설립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본 취지인데 이분들은 본원을 화성시에 두고 분원을 서울시에 둔다는 것은 의료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안 맞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불허가한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불허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남양의 동수원병원이 폐업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화성중앙병원과 비교를 했을 때 시설이나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의료법인인 병원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비스가 지역주민을 충족 못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병원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뉴타운이 생기고 남양이 화성중앙병원보다 수요가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으로 해서 홍보를 해 보심이 어떠실지?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남양에서 서부권역, 매송으로 보면 인구는 7만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병원은 침대 하나당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들어오거든요. 문의는 많이 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이 완성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문의가 많이 오는 것은 이 지역에 병원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는데 과연 지금 들어오느냐, 아니면 1, 2년 후에 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돼서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들어오느냐의 시점 차이인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들어와서 누구라도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안내도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고요. 연세한국병원은 그쪽 지역에도 사실 병원이 없습니다. 용주사 주변인데 그쪽 지역에도 병원이 없었는데 병원이 다행히 들어 갔습니다. 병원이 들어갔는데 아직 적자인지 흑자인지 파악은 못했고요. 지금도 많이 홍보를 하고 치매검사병원으로 저희가 MOU도 맺고 지역에서 병원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연세한국병원은 병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200병상 미만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크지는 않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생긴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강동구에 분원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분들이 맨 처음에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서울에 있는 병원을 현재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분원을 거기에 두겠다고 하길래 “이것은 의료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안 맞습니다”고 몇 번 실랑이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저희가 불허가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먼저 낸?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4-18페이지에 동부보건지소에 보면 감염병 발생 및 관리 현황에 다 “해당이 없음”이 나왔어요. 이것이 파악이 안돼서 그러신지? 아니면 수두 같은 경우도 걸리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해당이 없음”이 나왔나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지역으로 동부, 동탄 등에서 각 현황을 넣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본소에서만 관리하기로 하고 현황사항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소에서만 관리를 일괄로 하시고 각 지소에서는 누락을 시키신다는 것으로?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학교마다 머릿니 발생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서울 쪽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머릿니가 돌아서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동탄 쪽에서도 이런 머릿니가 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서부권역에서 발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이 낙후가 되었다, 아이들의 청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도는데 솔직히 그 말도 맞기는 할 거예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아이들이 발생을 해 와서 그것이 한 반에 퍼지는 것은 금방이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솔직히 머릿니가 발생을 하면 참빗을 사는 것도 판매하는 곳도 별로 없고, 약국에서 그런 약을 팔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보건소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진안동, 반월동, 동탄1동에 대한 감사를 출장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