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를 증언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고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동부출장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광민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4년 10월 6일 동부출장소장 안광민.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장님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미옥 총무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조미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김형준 팀장입니다. 회계팀 장지아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윤영신 팀장입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총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시 반까지 오려니까 힘드시지요? 하여튼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동부쪽에 다 관급자재와 물품 구입을 해 주나 봐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자재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모든 관급자재는 총무과에서 다 구입해서 전달해 주시나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계약 부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관급자재는 입찰이나 수의 없이 직접 물품 구매를 하는 것이지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시유지 세외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미납이 발생 했거든요. 15-13페이지요. 시유지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시유지 이용료는 100%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미납이 발생했네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한 분이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정리하고 12월 중에 납부하겠다고 의사표시는 함에도 경제 사정을 호소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연말 안으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나대지 사용이에요? 시설이 되어 있어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아니요. 대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서 강제 조치는 할 수도 없고 체납을 독려해서 받아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체납된 것은 나대지가 아닌 시설물이 있는 미납사항이네요. 사시는 분이 어려우신가보죠?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분도 사정도 있겠지만 시의 재산관리를 하는 총무과 부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 계속 건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 부분 징수율을 보면 약 50%는 징수를 했네요. 아직도 50%는 징수를 못 했는데 세외수입이 당년도에 보면 미납이 발생되다 보니까 과년도는 늘어나고 과년도 수입을 하다보면 누적되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 부분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는 수의계약이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이지요?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2천9십만 원짜리 하나 있어요. 15-35페이지에 보면 2천9십만 원짜리 데이터가 있어요. 오타가 생긴 것인지,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부가세를 포함해서 2천2백만 원까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면 다 2천만 원 미만이고 이것 하나만 2천만 원을 간신히 넘었어요. 그 다음에 15-32페이지를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수의계약은 2천2백만 원이지요. 그런데 서광시스템 수의계약을 보면, 그럴 리 없겠지만 15-35페이지 하단하고 15-33페이지 상단에 보면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지로 서광시스템이 업체이고 계약일은 6일 차이인데 사업명은 똑같아요. 나눠서 한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천2백만 원인데 수의계약 총액 분으로 보면 1천2백만 원하고 1천9백만 원이면 3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나눈 것 아니에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한 건은 장부 수리가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똑같은 것을 나눠서 한 것 아니에요?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없지 않아 그렇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그럴 경우는 같은 기기를 설치했던 부분에 더 보완되는 사항이라든가 또 수리하는 부분은 같은 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 배정이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분리 배정된 것이지요?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광시스템이 관내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는 업체인데요.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A/S가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 이 업체하고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무료로 수리도 해 주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소장님 말씀은 이해를 해요. A/S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의계약의 문제는 동부의 총액이 상당히 많지요. 전체 금액으로 서광시스템이 됐든 다른 업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5억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입찰을 해서 연간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나눠서 조금씩 하다보면 한 개 업체가 큰 금액의 수의계약을 하는 폐단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1년 단위 금액이 5억 원 정도라고 하면 몇 개 경쟁업체 입찰을 해서 선정해서 1년 동안은 그 업체가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시민정보화교육이 있는데 몇 개 읍면동이 빠졌어요. 동부쪽에서 화산동하고 동탄3동, 동탄면이 빠져 있고 나머지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교육이지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각 읍면에 모집해서 인터넷이라든가 한글 문서 작성이나 엑셀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교육하고 다른 것이지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그렇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쪽에 면통이 일부는 받고 있고 몇 개 동은 정보화 교육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 쪽에도 홍보를 하셔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관급자재 물품구입 15-19쪽이요. 입찰 금액과 수의계약을 한꺼번에 기록을 해 놓으셨지요? 업체를 보면 수의계약을 한 업체도 관내 업체가 아니고 관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생산품목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수의계약까지도 관외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조달청에 일단 등록이 되고요. 등록된 업체가 화성시 관내에 없거나 또 생산품이 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디자인 관련 업종이 있습니다. 거의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성능이 우수한 특허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관외에 존재하고 있거나 기존에 설치된 부품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외 업체가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디자인메소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되어 있어요. 1천만 원짜리의 계약인데, 버스정류시설 교체공사는 무슨 내용인가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화성시에 공공디자인으로 등록된 업체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업체는 공공디자인을.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관내업체에도 화성시에서 디자인을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관내 디자인이 없다면 관내에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우리가 디자인을 바꿔서, 꼭 그 디자인을 선호할 필요성은 없고 관내에서 사용하는 디자인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공공디자인은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정류장 같은 것을 만드는 업체가 있잖아요. 화성시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으로 갈 수 있는 설계도면 같은 것을 화성시 관내도 동참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것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 같은 것도 그래요.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공공디자인에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설계도면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 사람들이 입수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예가 많이 있고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불만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관내에서 생산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왜 관외 것을 써 가면서 공공디자인의 샘플을 왜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느냐, 우리도 알면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설계도면을 하나도 알려 주지도 않고 문전박대 하는 식으로 해서 도저히 들어 와서 조달청에 공공디자인에 맞는 제품을 심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청원서를 쓰면서까지 그 분들한테 디자인을 이런 것을 하니까 당신들도 동참을 하라고 해서 관내 업체를 키워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내 업체들을, 다른 지자체들은 다 그래요. 자기네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키워 나가고 다 사용하는데 우리는 서울 어디서 사다 쓰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관내 업체를 키워 나가려면 디자인 샘플을 권유해서 만들어서 조달청에 해서 쓸 수 있게끔 동참하라는 식으로 권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내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지적 재산권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일단 조달청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요.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등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화성시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을 생산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달청에 등록하면 우리는 쓰겠다.” 라고 하면 한 사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 써 있는 단체는 평생을 화성시가 거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내에서도 생산품목을 할 수 있는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박기영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에 보충 할게요. 디자인도 그렇지만 대부분 지역 회사에서 많이 사용을 했네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이 써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이시고요. 15-6쪽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서 노래방이 나와 있거든요. 업주들이 신청해서 진행 되는 것이지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저희 조치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그 중에 진짜 억울한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미성년자 부분들이지요.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누구라도 다치지 않을 수 없어요. 승소만 문제가 아니라 행정심판 들어가기 전에 그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위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고요. 억울한 분들이 종종 생겨요. 요즘 보통 청소년들이 우리가 예전에 생각 했었던 순수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유념을 하셔서 가능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15-7쪽에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 동부출장소에서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지도감독 횟수가 연1회 했네요. 2013년 11월 현재까지, 지도감독이 원래 연1회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저희가 수시로 할 수도 있고요. 이번 9월에 감독을 했는데 자료가 5월 현재로 뽑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정기적으로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2014년에는 그렇다고 해도 2013년에 1회밖에 안 해서 의문이 돼서 물어 봤습니다. 혹시 위탁 주실 때 의회에 보고 하시나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위탁사업은 전부 위원님들 동의를 다 받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물론 화성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지만 연1회는 부족하지 않나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시는데 지도감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37쪽은 공유재산 대부현황이 있는데 답을 주차장으로 주셨더라고요. 면적은 34헤베 밖에 안 되긴 하는데 540-28하고 540-29는 분할된 대지인가요? 아니면 붙어 있어서 같이 줬나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담당 팀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답에 주차장을 줄 수 없는 것인데 어떤 명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아
장지아회계팀장
회계팀장 장지아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 시유재산인 것을 몰랐던 필지였는데 작년 상반기에 시유재산으로 발견이 되어서 대부료가 책정된 사항이고요. 기존에 주차장 부지로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대부를 해 드린 사항인데 하반기에 지목과 달리 사용하고 있는 필지들은 지목을 정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고맙습니다. 예가 될지 몰라도 그린벨트에는 사실 허용이 안 되거든요.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지아
장지아회계팀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답에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재난안전 물품관리도 총무과에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방독면 같은 부분이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네,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직접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 물품 자재들이 일제 조사를 전반기, 후반기 연 2회를 하지요. 그런데 일부 감사하면서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보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검사해 보셨나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재무조사 할 때 사실 확인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안 하시지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대장하고 다 일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보
용환보위원
개수 부분만 있냐, 없냐 하고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사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는 미흡하게 조사를 하고 관리하는 것 같아요. 내구연한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환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항상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물품관리 대장하고 현물이 안 맞는 것이 항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동부출장소 총무과가 주무과니까 물품관리가 대장과 일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15-36쪽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수입 및 지출내역 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보관하고 계신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총무팀에서 동부관련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관련이라든가 개발관련, 잠시 보관하는 통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보관 중에 있는 현금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계속 보관 하시나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환불이 되거나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총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관리는 통장에만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통장에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불금이 있으면 지출이 되고 반납할 때에 예산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창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반납 해야지요. 세외수입 통장에 동부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이월하고 나머지 잔액을 관리하지 않고 일단 반납했다가 과오납이 발생하고 환급이 되면 정산을 해서 받고 반납해야 맞지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약 5년 정도 보관하다가 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회계정리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이것이 결국은 누락되는 것이지요. 원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결산검사 할 때 현금재산은 안 들어가 잖아요. 동부출장소가 가지고 있으면 보고가 안 됐으니까, 원래 반납을 시켜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주요 내용이 이행보증금이 제일 많습니다. 2014년도에 6천9백만 원이 들어 왔다가 지출은 66만 원인데 공사 같은 데에 이행보증을 하기 위한 보증금을 받거든요. 공사가 다 끝나면 바로 그 사람한테 돌려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통합회계는 본청에서 해야지 동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 부분을 동부가 별도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행 강제금도 동부에서 별도 관리 하나요?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동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나중에 이자 발생분은 다시 시본청에 출납연도가 지나면 반납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금 이자 지급이 통합으로 이월 시키잖아요. 처리를 명백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동부출장소 청소용역이 4억 9천만 원인데 2012년도에는 4억 5천8백만 원에 대한민국 상이군경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4억 4천7백만 원에 청소용역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 동부출장소 청소용역을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두성이라고 올해부터 입찰로 바뀌었습니다.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의계약을 했다가 2014년도부터 입찰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범대 민원팀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박범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실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안정헌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준갑 지적팀장입니다. 신기섭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계류 중인 것이 있고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거든요. 화성시는 법률자문단 변호사가 있지요?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적으로 심판소송으로 가기 전에 업무적으로 사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시고 계십니까?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저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민원인들께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응할 때 사전에 준비 서면 같은 것을 작성할 때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원인들이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하죠.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시민봉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시나요?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약 세 명 정도가 분할을 해서 개발사업을 할 때 국토부의 지침상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하나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세 명이 각자하는 사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토부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그 분들한테 개발부담금을 감액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열심히들 규정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관련법이나 규정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처리하시면 소송이나 행정심판 건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료에 패소한 부분을 보면 충분히 패소가 안 되고 사전에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안 가도 될 부분이 간 것도 있어요. 적극 검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16-16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보면 2013년도에는 50% 징수율이 됐고, 2014년도 5월 현재지요?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당히 저조한 수치상의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세외수입 징수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에서 보면 감액이 발생 됐어요. 16-18페이지에 감액처분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행정심판 패소, 인용에 따른 부과 처분취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생각외로 오부과가 많아요. 시민봉사과에서 앞으로 오부과 부분에 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16-23페이지에 보면 민원접수 및 미처리내역이 있거든요. 불가, 반려, 취하, 이첩, 이송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먼저 불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 담당 직원이 바뀌고 나면 모르는 척하고 한번 들이미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두 번째 반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완서류를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무시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기간 내에 제출을 해 주셔야지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는데 기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업무가 과중 할 수도 있고 시민 민원에 대해서 송부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원처리 불가, 반려, 취하 기타 부분이 발생한 것은 민원인의 실수도 있지만 시민봉사과에서는 시민들한테 관련법 규정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신다면 아마도 불가나 반려, 취하 기타사항 발생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민들한테 관련 법규나 규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16-5쪽을 보면 사무분장표가 있지요. 김홍규 과장님께서 시민행복추진단으로 근무지가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행복추진단 업무가 무엇입니까?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시민행복추진단은 현재 소속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국장 한 분, 사무관 다섯 분으로 총 여섯 분이 근무를 하다가 한 분은 발령을 받아서 갔고 또 어제 날짜로 한 분은 도로 전출을 가서 현재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행복추진단의 자세한 업무 스케줄이나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답변하기가 곤란 하시면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요.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오셔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고 전문위원이 연락해서 오시면······.
홍성
김홍성위원장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진행을 하시면서 자치행정국장님 오셔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지요. 제 질의는 마치고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16-19쪽 보면 결손처분내역으로 소멸시효하고 처분중지가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소멸시효는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소멸시효라고 해서, 물론 5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경과된 것은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건의 결손처분 중지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체납처분이 중지된 것은 뭐냐하면 보시다시피 건수 금액이 큰 것이 두 건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효림개발에 3억 9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 조회를 한 결과 무재산인 상태입니다.
박진섭위원
그래도 5년 시효가 도래되지 않았는데 중지가 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일단 중지만 된 상태이고요. 매달, 수시로 재산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결론적으로 소멸시효가 돼서 상각처리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돈을 못 받을 것이 확정된 것이잖아요.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중지는 제가 봐서는 이러다 보면 더 생길 수도 있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너무 금액이 커요. 일반 개개인들은 작은 금액에도 끝까지 추적하는데 큰 것들은 더 힘쓰셔야지 중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체납처분이 중지된 상태이지만 소멸시효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41억 원 같은 경우에는 상가 5개를 근저당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박진섭위원
그 내용이 없길래요. 제가 전에 금융계통에 있어 봐서, 알겠습니다. 분발해 주세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셔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용 세무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기용입니다. 2014년 10월 2일자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종순 세정팀장입니다. 박재범 재산세팀장입니다. 윤향란 징수팀장입니다. 박옥균 도세팀장입니다. 윤정중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가 저조했고 체납 현황이 많았다는 부분이 있었고 지방세 과오납이 많은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있지요?
기용
김기용동부세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17-8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세수증대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보조시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어요?
기용
김기용동부세무과장
제가 금일자로 인사발령을 받고 들은 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납세자분들께서 납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체납 관리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란
윤향란징수팀장
징수팀장 윤향란입니다. 저희 시는 체납액이 31개 시군에서 5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징수율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연도폐쇄 기준으로 화성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50%에 가깝고 현년도는 97%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5% 이내로 가고 있습니다. 도세징수 활동비도 징수율에 따라서 31개 시군이 배분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른 시보다 많이 받아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 경기도에서 1위이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됩니다.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화성시는 많은 노력을 해서 1위를 했지만 타 시군이 체납이 과다 발생된 것이지 재정 건전화는 세외수입 부분도 중요하지만 체납 관리도 큰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6대 때도 시정질문을 드려서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체납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더욱 더 철저히 해서 경기도 1위이지만 전국 1위도 화성시가 해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기용
김기용동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됐지만 과오납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의 실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잦은 인사 때문에 업무 숙지가 약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질적인 문제에 폐단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동부세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얘기 듣고 파악해 본 결과는 위원님께서는 직원들의 착오 부과에 의해 환불해 주는 것이 많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주된 요인으로 파악해 본 바로는 국세를 걷어 들이는 것에 지방세를 연계돼서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국세가 변경되면서 환불시켜 줄 경우 지방세도 환불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한 환불도 있고요. 그런 것이 주요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요인도 있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실수로 인한 과오납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확실한 세수에 관련된 법률이 상세히 검토가 됐다고 하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문직종 실과소의 인사는 될 수 있으면 잦은 인사가 없었으면 해요. 상세하게 모르면 담당팀장이나 누구한테 물어 봐야 되고 업무를 보는데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시장님이 인사를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지연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랑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징수율이나 과오납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세외수입 과체납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세무과는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본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을 100% 징수를 했더라고요.
기용
김기용동부세무과장
이자수입하고 과오납 환불시켜준 시효 지난 것.
환보
용환보위원
하나도 없어요. 많지는 않지만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박진섭입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세외부과 하는 건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사실 당연한 것인데도 자꾸 이의를 신청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귀찮기도 하시겠지만 저희는 일선에서 들어 보면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저희를 봐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마디 말씀을 하시더라도 성심성의껏 그 분들이 납득하게끔 하시면 안 그럴 텐데 조금만 설명을 하시면 이해를 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한테 오시는데 사실 말씀 드리기도 곤란해요. 당연히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를 가지고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용
김기용동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직원들 나름대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지시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위원들의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노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노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옥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형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유란숙 보육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식자재 유통기한이 경과된 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많이 지적을 당했지요?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많다기 보다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요. 점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환급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주 점검내용 중에 대부분이 식자재 유통기한 경과 건이 많은데 단순하게 먹는 것들이 경과됐기보다는 소스류들이 한 두 개씩 나와서 냉장고에 보존기한을 붙여서 잊어버리지 않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소스류든 매일 쓰는 식재류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보관해서는 안 돼요. 성인이 됐든 어린아동 복지시설이든, 2013년도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2014년도에도 보면 식자재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일어나잖아요. 1회는 시정조치를 하고 2회는······.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2회는 운영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지적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또 지적을 당했어요. 어떻게 처리해요?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처음 1회에 했을 때는 시정명령으로 공문을 내 보내고요. 그리고 2회부터는 운영정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 정기지도와 특별지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적사항 현안이 보육시설별로 데이터가 전산 처리되어 있어요?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식자재 경과된 것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또 그랬어요. 누적적으로 지도관리를 하고 조치를 하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전산에 다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지적된 곳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할 때 주로 나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이들이 먹으니까 음식에 관련된 부분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현황을 잘 관리 하셔서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연말에 각종 사회단체나 동사무소에서 불우이웃돕기 비슷하게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쌀, 라면 같은 것을, 몇 년을 지켜 보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거의 다 겹쳐요. 이 단체에서 주는 거나 저 단체에서 주는 거나 데이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요. 출장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동일하게 관리를 해서 분배를 투명하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주셔도 될 곳도 가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 가지 단체를 동부출장소에서 관리를 해야 만 가능할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는 하다보면 다 겹치고 많이 파악도 못하시더라고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여러 해 동안 실제로 나눠도 줘 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고요.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 같은 경우는 읍면으로 들어오는 것은 읍면에서 분배를 하고 있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일괄해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거의 보면 한 군데에 너무 많은 것이 가고 있어요. 참고를 해 주세요.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 위원입니다. 18-12쪽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에서 유독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징수실적이 좋은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약하시네요. 이유가 뭐지요?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위반 주차장 과태료는 시에서 일괄하다가 2012년도에 동부로 위임이 된 사무입니다. 그 전에는 따로 단속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생활불편 어플을 개발해서 일반시민도 휴대폰으로 전송하면 바로 저희한테 접속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의 제보로 되는 것인데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동부에서 시작한 것이 2012년도이면 이제 3년차 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0건, 20건씩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신고 건수가 늘지만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붙이고 다중시설에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이용해서 그 분들을 배치해서 안내를 하게끔 지속적으로 양쪽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환수금이 큰 경우에 건수는 많지 않지만 금액이 큰 것이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최고 10만 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건수가 많아도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보니까 건수도 많고 지도에 힘이 많이 드실 텐데 그래도 물증은 확실히 있는 것이잖아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8-16쪽 복지대상자가 많은데요. 수급자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차상위계층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감면이 되는 것이 있나요?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현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건이 차상위계층이거든요. 차상위본인 부담경감대상인 경우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병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의료비 지원이 절실하신 분들은 소득기준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대상이 될 때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우선돌봄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집이 없으면 집 관련해서, 대상자 별로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수급자 분들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업무가 그런 계통이시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체육시설 같은 것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보면 수급자 분들보다 차상위계층이 더 적으신 것 같아요.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차상위는 약 1,200명 정도 되고요. 수급자는 1,600명 정도 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차상위계층에 혜택이 많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육 관련해서는 되풀이되는 지적인 만큼 철두철미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38쪽을 봐 주세요. 보육시설 인가 내역을 보면 변경사유가 대부분 원장변경하고 대표자변경인데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어서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시설을 인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파는 것.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하시던 분들이 그만두고 다른 분한테 인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홍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대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번 9월 30일자로 전입 온 팀장입니다. 송병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석만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13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입찰잔액 포함해서 클린실버단 운영인건비 1천9백만 원이 계획대비 불용이 생겼어요. 불용사유에 보면 ‘계획대비 모집인원 적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집 인원을 충족 시킬 수 없었나요?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원래 22명을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공고를 내고 모집을 했었는데 실제 모집 인원이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결국은 불용처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참여가 부족한 거예요?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클린실버단이니까 나이 60이상 넘으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모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노인정에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 보면 소일거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로 많아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이 22명인데 10몇 명 하고 나머지 인원이 충족이 안 됐다고 하면 홍보가 부족 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됐다고 하면 나중에는 모집 인원이 많아서 선별해야 할 거예요. 적극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동부쪽은 비행기 소음 관계, 전철 소음, 동탄2지역의 건설현장 비산먼지, 토사유출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 투기, 특히 일반 하천변이나 마을도로 같은 곳이 아닌 주거지역에도 불법투기를 상습적으로 집합 장소에 아무 데나 버려서 피해를 주는 경향이 많잖아요. 이것을 단속 및 지도를 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대 할 계획이지요?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14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장소는 선정이 됐나요?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면동에서 위치를 받았는데 들어온 곳이 20군데가 됩니다. 그 중에서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일단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 조건을 봐서 14대를 선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마 그 시행이 무단불법투기 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범사업이니 만큼 잘 하셔서 앞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는데 좋은 사업으로 거듭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비행기 소음은 특위구성을 할 것이고요. 운암3차 지역에 보면 악취관계가 많았지요. 대원화성과 롯데알미늄 관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만 아직도 100% 개선이 안 됐어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산동 지역에 보면 남수원골프장 입구 사거리에서 용주사 관련, 음식점 상가가 있는데 오수 관로가 안 되어 있어요. 개별정화 시켜서 나가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 황구지천의 오염 원인도 되거든요. 서부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준공되면 골프장 입구 쪽에서 용주사로 가서 서부우회도로에 연결시키는 오수관로 공사가 빨리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쪽에 식당하고 용주사가 개별정화시키다 보니까 100% 정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 황구지천 오염도를 줄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하수과와 협의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지역 현안사항이니까 업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19-11쪽에 보면 행정심판 패소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법인하고 개인에게 동시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매립 원상조치를 법인한테 하는데 법인이 여러 가지가 부적합해서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한테 한 것입니까?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병점주상복합건물 효성 공사장에서 나온 폐토사를 불법매립 해서 경찰청 광역 수사대에서 수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한 내용입니다. 그 쪽에 통보할 적에 법인하고 개인하고 같이 과태료를 고발하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행정심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인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것이지 각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진섭위원
법인으로 하면 원상복귀가 되는 것입니까?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법인한테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안 돼서 고발 조치하고 토지주가 조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박진섭위원
법인한테는 안 될시에는 개인이든 토지주든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요청 하려고요. 운암3차하고 성호1차, 서동탄역으로 가는 노선에 보면 전철 소음 피해 관련해서 민원 접수를 많이 하셨어요. 팀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을 전달을 못 받았어요. 민원 접수된 현황 모두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병점4통 삼한연립하고 청록빌라 있지요. 그 쪽이 전철 철도 주변 지역이라서 진동소음 피해조사 부분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없거든요. 조사가 이루어 졌으면 어디까지 이루어 졌는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결과물을 주시고 만약에 아직 미시행이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동부출장소 쪽에 생활쓰레기 폐기물 무단투기가 서부권보다 많은 것인가요? 적은 것인가요?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쪽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단속에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19-32쪽을 보시면 생활민원, 비산먼지, 특정공사 지도점검 내역이 있는데 역시 지도 하는데 고생은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번에 행정감사할 때 동탄면에서 면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말이나 취약시간 때에 비산먼지나 소음 적발이 많이 되는데 지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요. 동부출장소 내에서는 주말이나 취약 시간때에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특히 비산먼지보다는 소음,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때는 담당자들이 현장 나가서 악취 포집도 하고 단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단속을 하거나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역시 주말에는 직원들이 단속하기 힘들 텐데 그래도 모든 것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도 점검 부탁드리고요. 특히 동탄산업단지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14쪽에 보면 적환장 관리동 신축공사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설계변경 사유가 바닥 및 벽체마감변경인데 이 정도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과장님 이하 식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된 부분은 지적을 아니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화장실하고 샤워실 바닥에 마감을 몰타르로 계획을 했었는데 타일로 변경하는 바람에 1천7백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시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동부출장소는 화성에 최고 변화가 많이 이루어 지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비산먼지, 환경, 쓰레기 등의 민원을 어느 때보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셔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성래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동부출장소 경제산업과장 조성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강석 도시관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대신 이만영 주무관이 참석 하셨습니다. 신현석 농정팀장입니다. 서성진 공장설립팀장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페이지 불허가 및 반려민원 현황처리 자료를 보면 도시지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치 않지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 분은 극히 소수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마도 시민들한테 통리장 회의때 홍보를 해 주시면 반려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이 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소에서 농지취득자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역은 필요없다 하더라도 그 대신 취득자격이 필요없는 지역이라는 공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등기소 구비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첨부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취득자격신청을 해야 되고 반려 받은 기관에서 했던 근거 자료가 농지를 취득하는데 들어 가네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농지세 감면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를 같이 검토를 하나요? 세무과는 아니지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지역 내에 농지를 취득, 매수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취득세를 50%를 감면을 받았어요. 감면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부과가 돼서 이자 부분까지 가산금을 붙여서 그 분한테 부과를 시키는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행정은 시민들에게 편의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법무사와 같이 공유를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20-18페이지를 보면 개발행위허가 신규 협의제외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19페이지 하단 2014년도 것에 안녕동 180-168일원에 자동차 여객 관련시설 일곱 번 보완을 해서 허가가 나갔지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7가지 보완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담당 실무진에서 답변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민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접수가 아직 정식적으로 안 됐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오성개발 및 일부 차고지, 일반 마을버스 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 여러 가지 대형 차량과 버스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쪽 주말농장 주변에 보면 빌라도 있고 주거하는 인구도 꽤 많거든요. 도로를 보면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공동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인도나 기반시설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남산공단 내에 안녕동 일원에도 차고지가 들어가서 완전히 휀스를 쳐놓고 내년도에 인도 확장사업이 들어가지만 여기도 차고지 허가를 내줄 때는 개별법이나 행정적인 법의 저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거주하고 그 쪽에 다니는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위험 요소가 된다면 일부 기반시설 부분은 해결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통장님이나 주거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은 융건릉에서 그린피아 좌회전 들어가는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입부터 오성개발까지는 인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단순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통장님하고 관련자들하고 협의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지금 금방 용환보 위원님이 하셨던 것을 더 말씀 드릴게요. 그 쪽이 사실은 융건릉 사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나요? 바로 옆에 설치해 놨어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네.
박진섭위원
신호등이 사실 버스차고지가 들어서면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도 부분하고 차가 왕복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라도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용환보 위원님과 저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이고요. 현장 나가서 거리도 재 봤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최대한 불편없게끔 허가가 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저희들이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게 도와 주세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20-18쪽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보시지요. 7번하고 9번 단독주택 부지조성하고 진출입도로, 평수가 많네요. 보통 1천4백평, 1천5백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크게 한 필지에 허가가 나나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한 개가 아니고요. 여러 개가 같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전원주택 부지.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용환보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보완횟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관리과 감사할 때도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업무 처리기한이 너무 오래 걸린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일곱 번씩 보완된 것이 있는데 충분한 행정상 이유는 있겠지만 처리기한을 많이 단축을 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기안동 산6번지 단독주택 개발하는 단지지요? 금방 이창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네.
박진섭위원
학교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세부적으로 제가······.
박진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근방에 학교가 있는데 그동안 조그마한 민원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신경을 쓰시면서 일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최대한 주민 편의에서 생각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쪽에 농업인 비중이 몇 프로나 돼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세대수로 5천9백 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정남면까지 합한 것이지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인구는 약 1만 9천명 정도 종사하고 있고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농정과를 보면 보조사업이 있어요. 퇴비비료나 못자리 상토 등이 있는데 화성에 농지를 가지고 화성의 농민들에게 잘 지급되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동부쪽은 개발지역이다 보니 보상을 받으셔서 농지를 화성이 아닌 다른 곳에 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품목들을 받아 가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성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이동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물관리팀장 주인권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최봉순입니다. 교통시설팀장 박은서입니다. 건설행정은 팀장을 대신하여 김상현 주무관이 참석 하였습니다. 이어 2014년 행정사무관련 공동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처분내역 자료를 보면 징수율이 저조하고 감액 부분도 발생이 됐거든요. 감액 부분은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10억 원 정도가 징수를 못 했네요.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현안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동부쪽에 과적차량 단속해요? 안 해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과적차량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화성시 전체를 해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쪽에도 과적차량 단속이 나온 적이 있나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지금 동부쪽에는 특사경이 없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맞아요. 서부쪽에는 석산개발 부분으로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과적챠량을 단속하는데 동부쪽도 동탄2개발도 있기 때문에 없지 않아 과적차량 단속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SK아파트하고 신창아파트 후문 쪽에 이면 주차를 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중간분리봉을 설치했는데도 주차를 하거든요. 분리봉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현장 검토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교체 사업은 대중교통과에서 하지만 동부쪽에서도 일부 사업을 하시나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화산동 쪽에 동문아파트에서 우남블루존아파트까지 보면 버스승강장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교체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되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재포장을 할 때 보면 일부 깎아 내고 다시 5전에서 10전을 재포장을 하지요. 서부 쪽에는 그런 현상을 못 봤지만 동부쪽에 병점권이나 안녕, 기배동 쪽 도로를 보면 통신맨홀이든 오하수맨홀 뚜껑을 보면 안정성이 없어요. 규격에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맨홀 뚜껑이 소리가 나거든요. 일부 일반도로는 괜찮지만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는 야간에 차량이 지나 가면 덜커덕 거려서 수면하는데 방해도 되는 요인도 있거든요. 화산동, 병점 일부 구간의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암3차 아파트에서 서동탄역 가는 부분의 이면도로가 있지요? 그 쪽에 보면 출퇴근 시간에 생각외로 차량이 많이 다녀요. 왕복 차선이 아니라 편도 차선 형식으로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다 보면 교행이 안 돼서 상당히 불편이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니 부지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피양지를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차량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계동 부분하고, 지금 송산동에서 길을 막았지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황계동 부분은 오늘 아침이 통장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설계를 여러 번 해서 현황대로 그려다 드렸는데 결국은 토지 승낙을 못 받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같이 검토를 하겠고요. 송산동에도 막았잖아요. 행정처리하기 갑갑하고 힘든데 이런 부분은 도시정책과하고 도로건설과하고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자연부락 같은 곳에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 내 땅을 가리지 않고 그냥 음성적으로 승낙을 해서 도로포장을 했거든요. 20년, 30년 많게는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지가나 재산가치가 높아 지다 보니까 욕심이 발생돼서 내 땅을 주장하고 길을 막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읍면에서 생활도 해 봤고 옛날에 토지 승낙없이 비법정도로로 마을안길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매수가 되든 신규 마을안길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 주든지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체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병점1동 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한일타운 육교 있지요. 병점1동에서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먼저번에 과장님이 적정선을 말씀 하셨고 병점1동 동장님이나 담당자하고 말씀을 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의견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저번에 예결위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승강기 두 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한일타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불가로 처분되고 교통안전시스템이나 설치하라고 됐어요. 교통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이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동부출장소하고 병점1동하고 의견이 틀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 일치를 보셔야지 저희가 도와드리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을 자꾸 얘기하면 그렇지만 병점 육교에서 안녕리 쪽으로 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라든가 포크레인 차량들도 법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박진섭위원
그런데 대로변이 아니라 대로변 샛길에 보면 1년, 2년 포크레인,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데도 항상 지적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배양동 문제로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덤프나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신고를 할 때 주차를 어디에 시킬 것인지 하고서 허가를 얻는 사항입니다. 밤샘 주차는 대중교통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단속이 되는 것이고 일반 주정차에 대한 단속 지역이면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1년 365일 거의 세워 있다시피 하고요. 개인 땅이 아닌 일반 샛길도로이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가 보시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거든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혹시 안녕동 쪽에 188-241번지에 대한 민원이 혹시 없나요? 공사 현장 같은데 저한테 민원이 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안전 시설물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분이 저한테 문자로 민원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딘지 파악이 안 되세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민원 내용을 보니까 행인들한테 안전이 상당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을 잘 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현장 확인을 해 보시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질의를 안 했는데요. 서부우회도로 공사를 하잖아요. 서부우회도로 안녕 교차로 부분하고 신한미지엔 쪽에 가로등이 있는데 야간에도 주민들이 보행을 해요. 인도 부분이 공사기간 중에 훼손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안전 유도등이나 임시 가로등은 설치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어 있어요. 현장 관계자들한테 지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유통에서 차량 방제시설을 인도에 적치물을 놓고 방치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인도를 통행 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민원을 자주 말씀해 주세요. 농민유통한테 지도를 해서 해소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민원이 나서 여러 번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잘 해결이 안 되지요. 오다 가다 봐도 왜 개선이 안 되지 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15쪽에 설계 변경 사항이 잦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유야 있겠지만 설계변경이 되면 바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설계변경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감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특히 민원인들 간에 이해관계라든지 현장 여건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설계변경 하는 것을 제일 꺼려하는 사항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꺼려하는 것이지요.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동부출장소가 관리하는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됩니까?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457개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버스정류장 하나 세우는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되나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1,200만 원입니다. 지주는 60만 원이면 하는데요. 쉘터는 1,200만 원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1,200만 원에 약 450개가 있는 것이네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요즘 시스템 말고 노후된 것도 있는 것이지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457개의 관리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4년도 관리예산이 있지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3천만 원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3천만 원을 누가 관리하지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은서
박은서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박은서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는데요. 시설 유지보수는 청소나 일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설치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유지보수비가 1년에 450개를 하는데 3천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유지보수이지 거의 청소는 못 하겠네요.
은서
박은서교통시설팀장
이번에 2천2백만 원 예산을 세워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해 보시죠. 동부에 나래울과 유엔아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동부측에서 시민들이 나래울을 가시는 시민이 많을까요, 동부에 457개의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건설교통과가 사업의 주가 아니라 교통관련해서 복지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후에 관리측면은 주민이 편하게 버스를 기다리는 순간,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복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1년에 450개를 관리하는 비용이 3천만 원이면 아주 적은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현안사항이 많으니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농업전문대하고 와우리 구간이 신호등도 많고 주간에는 신호를 잘 지키기 때문에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요. 야간에 보면 신호등을 무시하고 과속 질주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실적도 있고, 그 쪽에 운암 아파트 중간에 이마트 지나서 과속 카메라 하나를, 교통경찰서에서도 조치 결과가 안 되는 쪽으로 나왔지만 그 부분을 다시 신청을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박진섭 위원님 육교연장 건도 불가 조치 결과가 나왔지만, 토지가 있지요? 휀스 쳐 놓은 것, 토지매입관계를 해결하면 설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향범 건축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이향범입니다. 먼저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행정과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내기 건축팀장입니다. 정연송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유치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건축행정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이지만 건축양성화로 정부에서 나온 것 있지요? 기간하고 간단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현재 올 말까지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 총 10건이 접수돼서 7건은 처리 완료하고 현재 2건은 심의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마 더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통장님이나 지역에 관련자 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 동안에 못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2-9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운영비하고 22-20페이지에 있는 옥외광고물 자원봉사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요? 별개 사업이에요?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별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22-9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발생이 과다가 됐어요. 불법 광고물 정비가 1천8백만 원에서 1천2백만 원이 불용 됐고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가 1천8백만 원에서 약 7백만 원 돈이 불용이 됐거든요. 이해 할 수 없는 불용액이 발생 됐다고 생각이 돼요. 사유가 있어요?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공고를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단속 업무가 육체적으로 어렵고 고되고 단가가 싸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신청토록 유도해서 깨끗한 도시 환경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공무원하고 불법 광고물 퇴치운동을 하고 계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리지만 기간제 인건비를 줘서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불법광고물이 많이 게시가 되어 있어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2-22페이지 건축허가 현황 중 신규, 협의제외에 보면 인허가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완사항이 꽤 많아요. 보완이 많은 것은 아마 지연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동일사항의 보완은 아마도 없지요. 다 다른 보완인데 보완사항은 주무부서에서 협의부서한테 개발행위 인허가 내용을 동시에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서 협의사항을 다뤄 주지 못해서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아니면 준공을 하다 보면 보완사항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요?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은 건축허가신청을 할 당시에 주무부서에서 타부서에 분명하게 협의 보완사항을 잘 챙기셔야 보완횟수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지요? 동부 건축 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인허가 부서 공히 보완횟수가 많이 발생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의 과실도 있겠지만 협의부서의 과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을 공유를 하셔서 해소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제 운영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참여를 열심히 해 주시네요.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말에 직원 안내 하에 병점역 주변에, 시험 때가 되면 안 오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주로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혹시 학생들에게 너무 지저분하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가끔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원봉사자들을 학생도 하시고 일반인도 하시겠지만 참여를 유도하셔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22-25쪽을 보시면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이 많이 있네요.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단속현황 22-32쪽을 보시면 건수가 2013년도에 7건, 2014년도에 6건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이 동탄신도시가 심각하다고, 특히 건물 쪼개기 같은 것으로 심각하다고 언론 보도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 실적은 언론 보도하고 다르게 6건, 7건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나요?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체 실태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일제 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들어 온 것은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이고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물론 단속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가만히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쪼개기나 불법 무단 변경같은 것은 많이 힘을 길러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이런 말씀을 올릴 것은 아니지만 불법광고물 업무하고 각종 인허가 준공 업무하고 여론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최선을 다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물론 인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