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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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6월 30일 및 9월 22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사업소별로 설명을 듣고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검사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운영 결과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제산업국 2013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하여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쪽서부터 결산서 9쪽에서 15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산업국 예산현액 340억797만6,4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0억797만6,410원이며 지출액은 284억8,601만8,5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사고이월 1억6,968만7,630원, 계속비이월 34억7,122만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8,104만6,230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으로 1,128만6,000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7억7,402만3,93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억8,285만300원, 예비비 1억1,28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2쪽부터 293쪽에 세출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 340억797만6,410원에서 284억8,601만8,550원을 지출하고 36억4,091만1,6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8억8,104만6,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결산부속서류 170쪽에서 189쪽에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결산서 600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건은 없었으며, 전용은 1건으로 폴리텍대학 이동기술교육센터 부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동일 세부사업 내에 교육훈련사업비의 일부를 교육장 부지 임차료로 전용하여 사업 추진한 사항이며 예산의 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서 634쪽에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1건에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비로 예산현액 40억3,700만 원 중 5억6,577만4,540원을 지출하고 남은 34억7,122만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결산서 711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3건에 2억5,700만 원으로 지난해 2월 폭설 피해와 7월 집중호우 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결산서 719쪽에서 721쪽에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인데 총 3건에 36억4,091만1,630원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사고이월비 1건 1억6,968만7,630원으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민원요청에 따른 추가 사업량이 발생하여 공기조정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비 2건은 5쪽에 계속비 집행현황에서 기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결산서 779쪽에서 781쪽 사이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6,588만6,000원으로 3억8,067만9,003원을 수납하였으며 2억5,034만6,8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 1억3,033만2,203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결산서 819쪽에서 841쪽에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4,252만2,64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4억3,867만6,980원, 지출액은 3억7,160만2,600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23억959만7,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결산서 855쪽에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61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172만6,100원이 발생하고 2,333만6,1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성인지 결산서 73쪽에서 80쪽 사이에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일반회계 총 3개 사업으로써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5억1,170만6,000원이 편성되었고 4억8,959만7,94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 95.67%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17회제1차본회의)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255쪽, 결산부속서류 172쪽에 사회적기업 창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이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해서 민생안전을 혁신하고자 하는 사업 같은데 이거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발굴해서 했는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도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255쪽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56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총예산액 8억8,135만6,000원 중 7억8,311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총예산의 11%인 9,824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정확한 산출기초를 통해 사업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수, 고용인력 규모 등을 기준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지원대상 역시 도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자체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인건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총 배정인원의 만근을 가정하여 예산이 수립되거나 통상적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기까지 1 내지 2개월이 소요되고 근로자들의 중도 사퇴, 결근 등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취약계층은 현재 영세민으로 되어 있거나 연로하신 분, 차상위 계층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대상을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택해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택하는 거잖아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사업은 거기서 지금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그 필요한 인원만큼을 협조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글쎄, 다음 집행할 때는 사업비에 대한 좀 충실히 그거를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인데 인건비 우리 남양주지역에 쓰여져야 되는 돈을 이월을 시킨, 반납을 한 거잖아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한 손해로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이 사업을 승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기간, 심사받는 기간이 1~2개월 걸리고요. 거기서 또 이 사람들이 지금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만근을 못 합니다. 그거 불가피하게 남는 거고 거기에 인력을 최대한 지금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관리·감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저희는 이 돈을 반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취약계층의 자체의 문제에 따른 거기에 잔액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오히려 회사에서도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800만 원이라는 돈, 쉽게 말하면 우리 시비 빼고 한 80% 정도의, 86% 정도의 반납은 남양주시 시민한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이 위원님, 그거 저희가 지금 잔액은 총액 중에 11% 남았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니까 그.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금액은 크지만 11%인데.

창희

이창희위원

11%가 그래도 9,800만 원 정도 되는, 9,000만 원 정도 되는 게 남양주시 시민한테 쓰여야지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게 그래야 또 남양주시 재정자립도라든가 또 남양주시 경제에 또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다시 반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만전을 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창균

이창균위원

없으면.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결산서 252쪽이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252쪽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부분이에요. 찾으셨어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 3월에서 ‘13년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늦어진 사유가 뭐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전기용품이 늦어져 가지고 한 달간 연기가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전기용품?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전기자재가 자재의 납품이 늦어져 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이때 사업은 그게 아니지요. 건축.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아, 지금 이월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저희가 그때 부지의 매입이라든지 그 소유자와의 관계, 인근 주민과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좀 행정적 절차에 따른 지연이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부지 매입, 부지 매입이 좀 늦어졌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 준공은 된 상태입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준공검사 중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검사 중이고 건물 완성은 다 됐어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건물 완성은 다 돼 가지고 저희 지금 감독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한 분야, 한 분야 지금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당초에 여기에 우리 남양주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이게 들어가기로 했었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업체로는 정해지지 않고요. 조합원 수가 125개 조합 회원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참여할 대상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26개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120여 개 조합원들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창균

이창균위원

120여 개 조합? 업체 참가로 지금 알고 있는데 팀장님, 관련 팀장님, 확인 좀 해 주실래요? 50개에서 한 60개 업체가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그 조합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그거는 실질적으로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건 50개 업체가 지금 현재 다 참여를 하냐 이런 얘기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 거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거를 지금 조합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같이 다시 지금.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당초 50개 업체가 참여하지, 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 조합원들 전체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자체 비상대책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조합원들을 일괄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탈도 됐고 해서 다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물으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협동조합 측에서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곳을 선택을 해야 될 어떤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사업지연 때문에 저분들이 피해를 또 일부 입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 때문에 탈퇴하고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튼 그게 최대한으로 없도록.

창균

이창균위원

그것도 좀 이유가 되겠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적은 돈을 들여서 한 사업도 아니고 또 우리 중소업체들한테 무언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시 쪽에서는 정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준공 이후에 운영계획 좀 말씀해 주실래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조합에서 운영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주 종목이 슈퍼마켓의 품목들인데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그 안에 시설에 대해서 이미 돈을 집행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지금 슈퍼마켓들에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확실히 운영할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는 되지 않은 상태네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지금 조합에서 그거를 회원들이라든지 같이 정비하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물품, 우선 준공이 되면 물품 수집도 중요하지만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나서는 건데 판로 개척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계획이 있어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가 여기 시에서 나서는 거는 좀 그래 가지고 각 슈퍼마켓들, 작은 슈퍼마켓에 대해서 계속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고 앞으로 해 주셔야 될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 중소업체들, 우리 대기업체들에 밀려나는 중소업체들을 좀 구제하는 측면이 됐든 또 남양주시 전체의 세수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꼭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흡족한 어떤 제가 대답, 과장님 대답은 듣지 못했지만 앞으로 판로계획부터 또 우리 준공과정에서 지난번 우리 행감 전 현장방문 시 건축물에 대한 어떤 부분들, 하자는 아니지만 불량시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하게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후에도 우리 시 세수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좀 기해 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왕에 이렇게 사업을 했으니 남은 어떤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결산서 252쪽 물가안정 추진.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찾으셨나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2012년도에도 사업을 하신 거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2012년도에도 사업을 하신 거지요? 이 사업을.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마석공원에 시설비를, 시설비에 돈을 쓰신 건가요? 2012년에 당시에도.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사무관리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무관리비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목이 ‘물가안정 추진’이잖아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2013년도 사업을 보면 대개가 마석공원 시설비로 경비가 지출이 됐어요, 시설비로.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시설비와 운영비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마석공원에 사업을 한 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2012년도에는 공원으로만 관리해 가지고 그때 당시 공원과에서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복추

곽복추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물가안정 추진에 있는데 지금 무늬만 물가안정 추진이지, 실제는 공원시설비나 운영비로 다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이 사업비는 계속 마석공원에만 하는 거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작년도 예산에 서 있던 이 사항들은 지금 마석공원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시설관리비 쪽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제목을 바꾸시든가 그래야지, 물가안정 추진한다고 그래서 해 놓고 지금 실제 사업은 공원에 시설 설치해 주고 운영비로 쓰는 걸로 돼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마석시장이기 때문에 물가안정 쪽으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 잘 가서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마석공원에 시설물에 시설을 해 주시든가.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시려고 그러면 ‘물가안정 추진’이라는 말씀을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왜냐하면 물가조사는 몇 회 하고 사실적인 내용을 보면 마석공원 시설물에 시설비 쓰고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용도가 좀 틀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건 지금 가서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춘 위원님.

진춘

정진춘위원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저 또한 그냥 지나가면 또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초선이라 어색하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여쭙는데 저희가 7대 의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도 충분치 않고 경험도 풍부하지 않아서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예리하거나 또 요구하는 뜻과 관계없는 질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건 좀 양해를 해 주시면서 성실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결산서 261페이지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에 대해서 업체 수하고 광고 이전과 광고 이후에 우리가 바라던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은 이건 개별업체를 상대로 해서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우리 여기 성생가구단지 안에 포괄적으로다가 우리 성생가구단지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다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해서 도비 5,000만 원, 저희 시비 5,000만 원 해서 우리 남양주의 가구산업을 갖다가 전체적으로다가 홍보를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7쪽을 보게 되면 보조율이 시비 100%로 돼 있는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

진춘

정진춘위원

뭐 어디가 보조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금 아까도 가구단지다 그러면 마석 가구단지공단 말하는 거 아닙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거기에 몇 개 정도 업체가 있느냐?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판매를 하는 업소가 약 한 8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80여 개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건 없고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게 숫자가 조금씩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진춘

정진춘위원

그리고 광고를 보니까 한 102회 정도 했는데 이 광고를 하게 되면 그냥 광고만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광고 전과 광고 후의 매출이라든가 그쪽에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과연 이게 광고효과가 얼마만큼 나왔는지 이런 게 파악이 됐는가 하는 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자체적으로다가 가구단지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연말쯤에 돼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면 건설경기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구 판매량이 약 한 17% 정도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석 가구단지는 매출액이 약 한 1.4% 정도는 증가한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다 평균치를 따져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다가 마이너스 한 17% 된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한 18% 정도가 상승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웃으면서) 과장님, 이 데이터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얼렁뚱땅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제가 그건 성생가구단지에서 저희들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자금은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급하지 않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과나 어떤 매출의 상승효과가 있는지, 광고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가구단지에다 의탁을 하지 마시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를 강구를 좀 해 주시고.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또 지금 숫자를 %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그게 근거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좀 평상시에 느낀 감으로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숫자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방송을 102회까지 해 갖고 많은 우리가 돈은 아니지만도, 어떤 광고로 봤을 때는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그 효과를 그래도 보기 위해서 했다면 그 효과를 끌어내야 될 것이고 또 그 끌어내는 효과가 타 곳, 그러니까 마석 가구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 오남지역에도 가구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면 파급해 가지고 앞으로 남양주 관내에 오남뿐만 아니라 가구단지 전체를 묶어서 홍보를 하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침체되는 그런 상황에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어떤 효과가 있으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를 받기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5,000을 잡으셨었지요?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5,000을 잡았다가 그다음에 추경 때 5,000을 더 사용해서 1억을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광고비를.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50대 50으로 해서.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해서 당초예산은 5,000이었었는데 도비 지원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을 쓰신 거지요? 광고비에.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횟수는 몇 회가 되는 겁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제 횟수는.

복추

곽복추위원장

102회로 나와 있거든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TV 광고하고 또 라디오 광고하고 또 여기 버스, 버스 외부광고를 같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좀 병행을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도 그렇게 해 왔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2012년도에도 광고를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없으면.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결산서 262쪽이요. 전통문화 체험학습장 시설 구축이거든요. 찾으셨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유기농 테마파크 안에 있는 시설물이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용도변경이 된 상태인가요, 지금?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건축물대장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창균

이창균위원

문화 및 집회시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용도가 체험학습장이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거기하고 같이 이제 부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용도변경허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법적인 절차 용도변경 안 해도 된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건축부 관계자하고 다 확인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자료를 저한테 추가로 주시고, 법적인 내용부분은. 그동안에 운영을 해 오고 있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해 오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제일 처음에 시작한 시점이 언제지요? 운영.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작년도 하반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작년 하반기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한 몇 월쯤에?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작년도 저희가 한 7월 달 정도서부터.

창균

이창균위원

7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1년 좀 지나는데 운영실적 가지고 계세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운영실적은 저희가 별도로다 지금 자료화를 시켜놓지를 않았는데 자료를 갖다 지금 같이 좀 합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을 했으면 당연히 운영된 어떤 실적 이런 건 가지고 계셔야지. 팀장님, 안 가지고 있어요? (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지금 회의 진행되는 중에 아직 국이 남았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한 6,000여만 원 돈이 남았는데 시설물 시설을 하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나전칠기 업체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속서류를 보면 낙찰차액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6,000만 원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거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할 때 건축 관련해 갖고서 가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당초에도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시공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 주셔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조금 줄어들어서.

창균

이창균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차액이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설계변경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낙찰차액은 아니고?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낙찰차액도 조금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설계변경된 차액과 낙찰차액 금액 얘기해 보세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보게 되면 낙찰차액이 한 13% 정도.

창균

이창균위원

13% 정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13% 정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약간의 공사비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800?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시설 체험장을 우리가 만들 때 우리 나전칠기 우리 체험관으로 사용하는 이 부분은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공간을 갖다가 일부 공방처럼 해서 칸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한쪽 부분은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전기 스포트라이트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추가적으로다가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은 전시공간에는 조도를 밝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 외에는 더 요구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리고 교육시설 해서 저희들이 PPT자료를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하고 마이크 음향시설까지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여쭙는 거는 다른 거보다 열악한 우리 환경 속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떤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100%는 다 만족을 못 시켜줘도 홍보비 차원도 그렇고 또 저분들이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데 현재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분들이 저기 먼 곳까지 가서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다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설계변경 쪽에서 줄어들고 또 집행잔액이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좀 써줬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쪽에 회원들이 요구했던 사항 중에 인건비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예산항목 자체가 시설비로 돼 있고.

창균

이창균위원

물론 알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조금.

창균

이창균위원

항목이 다른 부분 말고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 중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이 합당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열악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정말 마지막까지 효과를 보려면 그분들 자체 운영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잘돼야지만이 이 사업을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시작하는 단계인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남은, 남지 않는 금액으로 해 주시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료 왔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가적인 행정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 오면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정진춘 위원님.

진춘

정진춘위원

자꾸만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아, 아닙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야 저도 편할 것 같아 가지고요. 편하게 답 좀 해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결산서 263쪽인데요. 글로벌시장 개척 거기를 보면 당초사업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3억3,380만 원이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당초.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3억230만6,000원으로 돼서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이 되신 거지요? 3,000 한 100 정도가 추계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

진춘

정진춘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삭감된 건데 잔액이 보면 2,056만4,140원이 또 잔액이 남아 있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그런데 당초에 사업을 세울 때 좀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좀 세워주십사 하는 얘기와 지난 얘기로 들어주시고. 다음에는 해외시장 해외바이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4회와 40개사 참여라고 돼 있고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1회 해서 74개사가 참석을 했어요. 해외 30개사 바이어 초청을 또 했고요. 이건 기이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실적이 나와 있지 않나, 데이터가 좀 나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대상부분 바이어가 1회 올 때 74개사가 참여를 했고 30개사 바이어가 왔다 그러는데 어느 국에서 왔는지 이런 것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때 저희들이 초청한 바이어는 저희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쪽 경기 남부지역에 바이어가 상담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저희가 남양주로다가 별도로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한 건데요. 주로 오는 바이어는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이쪽 바이어가 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저희 나라보다 좀 약간 후진성을 띈 나라들이 많이 오시네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야 우리가 전략 비교적 쉽다 이런 얘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조금 저희 관내 업체의 물품이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쪽에 동남아시장 쪽이 가장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인솔 공무원 여비가 2명에 6회 뭐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가, 또 개척이 잘돼서 수출의 어떤 실적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주게 되면 공무원도 가서 인솔하시는 분들도 헛일을 한 거고 또 그 비용도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해외연수 빙자 삼아 가지 않았느냐?’ 하는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의 어떤 실적이 지금 나타난 게 있는지 그게 파악이 된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그런 데 나가게 되면 실질적인 수출로다가 이어지려고 하게 되면 기간이 보통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1년 내지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상담을 하고 나서 후속적인 추가상담을 하기 때문에 당장 한두 달 만에 어떤 효과를 나타나진 않고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적 파악이.

진춘

정진춘위원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고 2012년도에도 사업을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아마 조사가 돼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없나 보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연말쯤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요.

진춘

정진춘위원

하여튼 결산심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앉아서 그냥 맥 놓고 이렇게 입만 뻥긋 해서 자료 요구하거나 그렇게 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갖고 있는 임무와 업무가 있듯이, 책임이 있듯이, 또 과장님께서도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나 그다음에 어떤 평가를 해서 잘잘못을 따져 갖고 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잘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걸 따져서 잘 좀 되게 했으면 좋겠고 개별 기업들이 요새 영세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글로벌 개척까지 해 주신다면 그분들한테는 날개를 단 듯한 사업의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기분으로 이해를 할 거랍니다. 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관여를 좀 깊게 해 주셔서 좀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로 맺겠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진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글로벌시장 개척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거 시작은 약 한 ‘97년 정도 연도서부터 계속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오래됐네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1997년부터 했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리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 갖고 기업 해 갖고 400만 원×8개사, 3,2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맞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그 개별참가 기업에 기업에서 몇 명 가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개별참가 기업은 우리 시에서 같이 따라가진 않고요. 기업체에서 독자적으로다가 개별적으로다가.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기업체에서 8개 기업에서 참가를 하는데 기업체당 몇 명씩 가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보통 보게 되면 한 약 한 2명 정도가 갑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2명이면 예산이 1인당 200만 원씩 잡히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건 개인적으로다 잡히는 건 아닌 거고요. 기업당 해서 지원을 하는데.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업당 4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업당 2명이 가면 1인당 200만 원 예산이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예산 지급기준을 파견하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기업, 기업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기업당 참가인원 수를 여쭤봤잖아요? 2명이라 그러셨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대략 보통 2명, 평균적으로 2명이 갑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2명 이상도 갑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3명 가는 적도 있고 또 1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그건 됐고요. 지금 시작년도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1997년도부터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오랜 기간 이거 진행을 해 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좋은 성과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성과가 나왔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 수출 초보기업이라든지 조금 해외시장에 수출이 적은 업체가 초창기서부터 참여를 해 갖고 지금 거의 한 중견기업으로다가 커나간 업체를 예를 들자면 우리 차산리에 시성전기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태국 전시회를 최초에 나가 갖고서 태국시장에 산업기계시장에 많이 판매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A/S 부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출이 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와부에 월문리에 있는 세진기공이라는 기업도 산업기계류가 되겠는데요. 거기 업체도 거의 전시회를 저희들하고 같이 여러 번 나가서 중국시장이라든지 유럽시장하고 전 세계에 메이커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화 보수·제조하는 산업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도 일부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해서 성장을, 비약적인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 증대가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창균

이창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쉬었다가 하지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글로벌시장 개척 이 부분을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고 그러고 아까 자료 요구했던 부분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는 각도가 조금 달라서 그 부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정산 받으셨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정산 사업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다가 사업비를 이관을 시켜서 사업 추진을 하고서 그다음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정산서는 누가 제출하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창균

이창균위원

중소기업?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정산서 가지고 계세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연말에 하게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연말에?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작년 거는 가지고 계시겠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작년 거도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추가로 그 정산된 정산서는 3년치를 주시고 연말에 이번 거는 이번 연말에 되면 그때 좀 같이 함께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전통문화 체험학습장 이 시설비 부분 다시 질의토록 할게요. 자료가 아직 안 왔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결산심사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치 못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물을게요. 그때까지 충분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그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부의장님, 자료가 지금 왔는데 하나가 와 있는데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냥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가지고 계시고요. 그건 좀 이따 제출해 주시고 결산심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사업의 어떤 목적이 이것도 분명히 우리 나전칠기 중소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수혜를 주기 위한 사업인데 그 사업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운영계획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심사숙고하게 진행을 시켜주셔야 된다고.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건물만 체험학습장 시설만 해 놓고 향후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투자해 놓고 이익이 없으면 그 투자비용은 그냥 날아가버리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많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한 이 부분에는 분명히 어떤 실적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거나, 우리 중소기업체를 위하거나 어느 쪽으로든 분명히 실적이 나타날 수 있게 향후 계획을 좀 잘 진행시켜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결산서 275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사업 2,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재배방법이라든가 가공, 유통 전문분야를 통해서 어떤 짜임새 있는 가게와 법인에 대한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난해 1개 개인농가하고 법인에서 사업을 신청했다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한 농가는 컨설팅업자가 본인이 생각했던 업자가, 업자로 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등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등록업자기 때문에 자기가 전문적으로 꼭 컨설팅을 받아야 될 그런 분야였는데 자격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농가는 포기가 됐고, 그다음에 부엉배마을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은 전 회장과 후 회장과의 어떤 이권다툼, 내부적인 갈등관계 때문에 지금도 소원해져서 영농조합법인이 잘 돌아가지 않고 이래서 사업비도 역시 전액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에도 우리가 조안에 별내면에 용암리에 약초보감이라는 그런 영농조합법인을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지금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법인한테만 가능한 건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개인도 가능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개인도 가능하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도 영농에 상당히 질적으로 소득증대를 가져오고 선도적인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 법인도 물론 해 줘야 되겠지만 개인한테도 이런 컨설팅을 할 수 있게 해서 그 표본으로 농가의 소득에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 해야 되고 또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지원하도록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진춘 위원님.

진춘

정진춘위원

이창희 위원님이 질의한 데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선정이 기이 사업이 결정되면서 선정이 돼 있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요.

진춘

정진춘위원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는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도에다가 도비를 우리가 보조내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다 보고하게 되면 도의 재원에 따라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돼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부담이 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타 업체에 이관을 할 수 있거나 다시 선정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끝까지 자기네들이 좀 해 보겠다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다른 어떤 농가라든가 법인을 찾기에는 그분들이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안 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자기는 못 쓰고 남한테는 주기 싫다. 이런 얘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끝까지 찾아보려고 애를 썼다가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이게 전문 컨설팅업체가 선별할 때 어떻게 하고 그거 하고 나면 실효성은 좀 있어요? 어떤가 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주로 우리가 남양주에 컨설팅업체 개인농가들은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조안 같은 경우는 대가농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연간 한 6억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런 데는 사실 상당히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은 그런 어떤 농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농가들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부분 다 수용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많이 하고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결산서 27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이거는 다 전체가 우리 시 보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쌀에 대한 게 있고요. 하나는 도비사업이 18억짜리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에 대한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해 갖고 그 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7,2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해 갖고 5억5,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7,200만 원 잔액에 대한 거는 우리 쌀 친환경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유치원서부터 중학교까지 학생들에게 정부미 가격보다 가격 대비 1,000원, ㎏당 1,000원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 1,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량 다 사용하고요. 남은 금액이 7,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게 쌀 우리 친환경사업인데 이건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5억6,2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6월 이후에 이게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생산된 과일 또는 과채류에 해당하는 것만, 생산되는 것만 구입하라.’라고 해서 도로부터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급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토마토라든가 사과, 배, 참외 같은 거를 경기도산 아니면 먹지를 못하게, 식당 운영을 못 하게 했습니다, 식당 운영을.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제도를 바꾸고 전량 어느 지역에서 생산이 되든 다 학교급식으로 사용하도록 그래서 금년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억6,200만 원을 남은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에서, 또 우리 시도 건의를 해서 이게 반영이 돼서 금년도는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지금 5억5,900만 원이 남은 잔액이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올해 2013년도 결산이잖아요, 이게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네.

창희

이창희위원

남아 갖고 이건 이월되는 건가요? 어떻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거는 반납, 이번에 2회 추경에 반납금을 저희들이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4억200만 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교육관련 부서에서 1억5,700만 원을 반납금을 반환금을 세워서 반환되는 사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친환경농산물을 학생들한테 먹인다는 건 참 좋은 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학생들한테 우리 농산물 친환경유기농 그 좋은 농산물을 먹여서 국내산 농산물이 우수하고 품질이 좋다는 것도 인식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납 없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관한 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도 같이 함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추계하실 때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3년 본예산에 초등학생 2만3,857명×210원×191.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래서 9억7,456만5,000원을 주문을 하셨어요. 그랬다가 1회 추경에 단가가 바뀌었네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210원에서 260원으로 바뀌고 사업량도 1만4,500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2만3,800명에서 3만8,300명이 된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시 관내 학교 이게 처음 다 추계할 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쌀 관계는 이상이 없는데요. 지금 야채부분을 식품비를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지난해는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 450억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전액 다 도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계획을 잡았던 사항이지요. 그러다가 이게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이 모자라서 본예산에 11억1,600만 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2만8,000명에 해당하는, 우리가 3만8,000 정도 되는데요, 초등학생이. 2만8,000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8억8,000이 들어가야 되는데 11억6,000밖에 안 내려와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단가를 좀 내려서 전 학생들이 다 먹는 걸로 계산을 하다가 2회 추경에 전액 다 이게 도비로 도로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다 이게 지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00% 지원을 다 하셨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 다 지원해 주고요. 아까 같은 그런.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원방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1인 1식당 260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60원을 1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게 농산물로 온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돈으로 온 게 아니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니지요. 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창균

이창균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경기도 친환경팔당영농조합법인에다가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100%가 다 됐다 그러면 관내 업체에서 사용한 양은 얼마나 돼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우리가 3개 출하에서 여기에 친환경 급식센터를 공급을 하는데요. 약 10억 원어치 저희들이 납품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중에 10억 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고도 남은 게 지금 5억5,900만 원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남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사장된 돈이거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도 지침에 의해서 도 돈이기 때문에, 도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도비 책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니지요. 도에서 ‘관외에서 사용한 그런 과일이라든가 과채류는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정산을 안 해 주는 거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도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타 산(産)에서, 그러니까 ‘공가 수요를 맞춰라.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게 한정적이니까 외에서 외주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이.

창균

이창균위원

경기도에서 100% 충족을, 공급을 못 시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공급이 100% 또 안 되겠네요? 우리 시에도.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경기도 자체도 안 되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야채 부분은 100% 수용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과일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창균

이창균위원

과일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좀.

창균

이창균위원

쌀도 10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쌀은 100%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량은 100% 다 공급이 되지요. 남양주에서 생산되는 거는 전량 다 공급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타 지역 것이 안 됐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된다는 얘기인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야채 부분은 되고요. 쌀 관계는 지금도 자체 남양주시 예산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의 방침대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지금 세우신 거예요? ‘어느 타 지역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계획은 세우신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 쌀 관계는요, 남양주에서 생산되는 쌀 외에는 부족분이 공급업체에서 그거는 공급을 하되, 일단은 남양주에서 친환경으로 농산물 생산된 것은 쌀에 대해서는 100% 다 공급하고 부족분은 이제 그 공급업체.

창균

이창균위원

부족분에 대한 걸 여쭙는 겁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시에서 별도로 ‘어떤 특정지역 거를 공급을 해라.’ 이거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현재 남양주시나 또 남양주시의회나 서로 연관이 된 자매결연, 자매도시, 자매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들려온 얘기인데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하고 친교를 맺고 있는 이런 자매도시 이런 쪽으로도 계획을 여쭤본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려를 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가능하다 그러면. 그리고 어쨌든 우리 도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국민이 내는 세금, 다 시민이 내는 세금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 애석해요. 보면 돈이 없다고 삭감시키는 게 비일비재한데 사장되는 돈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그게 도비라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냐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이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도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건의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 사업이 이제 도의 농정파트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기도 농민들을 위한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학교급식이라는 안전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서에서 사실 맡아야 될 부분인데 농업인에 대한 삶의 질이라든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창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물론, 물론 어느 돈이든 사장이 돼선 안 된다는 부분을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에 건의하셔서 그런 부분 좀 시정토록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 한 번 더 질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네. 결산서 페이지 279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에 대해서 1,285만1,100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과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가입실적이 157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의 약 65%가 가입이 됐습니다. 집행된 잔액 발생사유는 지난해까지는 특정위험방식의 재해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하반기에 우리 남양주 관내 국회의원님께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셔서 종합위험방식이라는 그런 자연재해까지 포함해서 농작물 재해에 대한 보험이 두 가지가 생겼는데 종합위험방식이 특정위험방식보다는 가입비가 상당히 배 이상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특정위험방식 관계는 싸지만 보험의 범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약 1,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우리 농가들한테 보험 좀 많이 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담이 많이 돼서 지금도 실적이 극히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도비가 18%, 시비가 42%, 자부담이 40%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남았을 경우에는 자부담금을 줄여주면 어떻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사업예산의 산출기초가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비 40% 돼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50%가 이미 계산이 돼 있는 상태고요. 50%를, 도비가 18%, 시·군비가 42%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자부담은 20%밖에 안 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잔액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집행하고 남았으니까 그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자부담금을 더 줄여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런 부분이요, 이게 정산할 때 매년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12월 달 되면 정산보고를 해서 잔액은 반납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다시 예산을 받는 게 저희들이.

창희

이창희위원

반납시켰을 때 반납된 만큼 예산 보조, 시보조금의 예산을 좀 증액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요, 재해보험에 예산이 부족해서 가입을 못 하는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납하더라도.

창희

이창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자부담금을 20%를 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 낸다 그러면 이월시키지 말고, 반납시키지 말고 그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40%를 45%의 시비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이 가장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농민 상당히 어렵고 올 같은 해, 2014년 올 같은 해에는 대풍이 일어서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걸로 해서 다만 한 푼이라도 줄여주는 게 또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경기도 보조금관리 조례라든가 남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면 정산해서 잔액분은 반납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 그 내용은 아는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하하하.

창희

이창희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다음 해에 40% 보조다라는 거를 42%다, 45%다의 보조로 늘려주면 자부담금이 그만큼 줄지 않겠느냐는 걸 말씀드립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예산재원이 예산의 보조비율이, 보조비율이 농업부분에 각각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어요. 어느 부분은 50%, 어느 부분은 70%, 어느 부분은 80%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만이 100%를 보조는 그거는 도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희

이창희위원

100%를 이야기한 건 아니었고요. 최소한 그래도 보조금을 더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276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건 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찾으셨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나는 고등학생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대학생 지원사업이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먼저 고등학교 지원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152만4,000원에서 지금 감액이 돼서 2억5,100만 원으로 된 거지요? 예산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524만8,070원 남았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여기에 집행잔액이 500 얼마가 남았는데 지금 사업은 219명을 지원한 건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211명을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당초는 사업비 산출내역에 219명으로 돼 있었는데 명수가 줄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경기도에서 농업인 자녀 관계는 복지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하게 보조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봄에 보면 학생들에 대한 입학이라든가 졸업 이런 실태를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수혜학생들의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인 거지요. 그래서 2억5,100만 원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지금 514만8,07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 가지고 여러 명의 학생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남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 예산 대비 3명 분의 학생입니다, 이게.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3명 분의 학생입니다. 1인당 보통 12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 학교에다가 분기마다 한 25만 원에서 많게는 한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학교마다 그게 육성회비가 달라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당초부터 삭감시킨 이유가 도비가 지금 적게 내려와서 삭감을 시킨 겁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니지요. 수혜인원에 맞춰서, 예상인원에 맞춰서 이게 삭감이 된 거지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중간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래서 우리 남양주 농업인자녀에 대한 고교 학생에 대해서 농업인학생 수업료를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이 없고 전액 다 받았지요. 받은 상태인데 예산 대비 집행액이 3명 정도 남았다는 얘기지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하나.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대학생 융자금 지원사업이 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대학생들이 융자를 받으면, 학자금 융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 70%를 지금 보조해 주는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맞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맞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4,477만9,110원이 남아 있어요. 맞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것도 세 학생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에 남긴 겁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요, 이 대학생 관계는 경기도에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는 대학생 융자금 지원사업은 전액 100% 시비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닙니다. 대학생은요, 경기도에 기금이 30%가 있고 남양주시가 70%를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있는데.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2013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보조율이 시비 100% 돼 있는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기금 관계는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요. 막바로 농협으로 떨어집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이라고요. 여기 예산서 보시게 되면 우리 출연금 5,000만 원 세운 게 있습니다. 그 돈이 경기도에서 갖고 있으면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지요. 그 기금이 30%가 농업 농협중앙회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70%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보면 전액 시비로 보여집니다. 도비가 30%가 기금으로 편성이 돼서 내려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거 차후에라도 비고란에 표시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 예산편성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넣게 돼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아마 그건 설명을 저희가 때때마다 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2013년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데 비고란에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혜학생이 지금 없어서 집행잔액을 4,477만9,110원을 남겼다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라고 한 사업인데 4,400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수혜학생을 더 찾아서 수혜를 보게끔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결산서 페이지 281페이지에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으로 해 갖고 한 1억1,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G마크 또는 친환경인증 우수축산물에 대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학교에 ‘보통 3등급의 축산물을 매기고 있는 부분을 1등급으로 먹는다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 이래서 예산을 학교에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3년도에 예산단가는 2012년도에 거래단가를 이거를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는 거래단가가 축산물 시중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소고기 가격이. 그래서 차액이 1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 많으신데요. 281쪽 좀 봐주실래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부분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찾으셨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 이렇게 돼 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자 확정을 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런 절차가 되는데 중간에 이행점검 실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 이행점검 실시는요,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경기도 구리·남양주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토양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검사를 해서 인증관계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토양 관계하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수질 관계.

창균

이창균위원

수질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다음에 결과물에 대해서 농약 잔류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러시면 지금 ha당 지급단가 부분 있지요? 산출내역에. 그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건데 이 대상자가 전문농업인한테만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니지요. 남양주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약 한 600 한 50 농가가 되는데요. 그 농가들이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창균

이창균위원

아까 이행점검 실시 결과.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인증을 받은 농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농가에 한해서만.

창균

이창균위원

650 농가가 된다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중에서 다 받을 수 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러니까 신청된 농가만,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우리 전문농업인이 여기에 참가하게 된 우리 저건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전문농업인만 참가한 %라든가 이런 거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없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친환경에 대한 어떤 희망을 하거나 본인이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데이터가 없으시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됐고요. 이게 꼭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업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네. 별도로 예산이 출장비라든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650농가 이 농가가 이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신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정말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 부분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지금 한창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농업인이라면 어떤 인증관계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방법은 좀 다소 모를 수 있겠지만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애쓰시는 거 아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거지요. 신청에 의해서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농가가 혹여나 있을까 해서 여쭤본 부분인데 농기계센터를 통해서만 지금 그런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니오.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행정에서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각종 출하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친환경 아니면 일반 농법에 의한 결과물은 시장가격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앞으로는 남양주시가 유기농업인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건 광범위한 홍보 부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직접지불에 관한 이 부분만 본 위원이 여쭙는 건데 어쨌든 그 사업목적에 맞게 매년 아는 농가만이 신청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사업을 이끌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무슨 주문인지 아시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하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네. 저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전업으로 농업을 하기 때문에 또 배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80페이지, 결산서. 먹골배 명품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4만 원에 대한 돈이 남아서 잔액이 남았는데 2012년도에 3억8,275만 원을 예산을 세워 갖고 2013년도에는 3억6,785만 원의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런데 이 잔액 남은 1,444만 원 남은 걸 보면 한 3,000만 원, 2012년보다 한 3,000만 원이 줄은 셈이에요. 집행이 안 된 셈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맞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난해에 우리 수출물류비를, 이게 수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출 물류비를 약 250톤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12월 달 지나서 실적을 보니까 215톤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톤당 4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이 수출물류비가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약 한 35톤을 수출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 부분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예산과목에 12월 달이 이게 도중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예산 추경에 과목 변경을 하든지 부기 변경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항상 수출은 금년 말, 수확기 말에 수출하다 보니까 12월 말에 이게, 보통 1월 달, 2월 달까지 수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인행위 된 거는 진짜 2월 달까지 집행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12월 말이면 손을 뗍니다. 그래서 잔액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다른 농업부분에 지원하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12월 아주 과수가 추석 때 판매량이 저조하고 수출물량이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예상해서 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출물류비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다만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충을 해서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 남양주 먹골배에 대한 어떤 농업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84쪽 결산서 보시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 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찾으셨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우리 지금 소, 돼지, 닭 이 부분이 지금 파악이 돼서, 산출내역을 보면 파악이 돼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는 건데 예방접종이면 이게 다 소모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4,500만 원 남은 금액이 있어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이유를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가축 예방접종은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소 구제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닭 AI 이런 등등 사전에 발병을 우려해서 예방접종하는 사항인데 그중에 우제류에 대한 단가가 상당히 비싸고 그다음에 닭 AI 같은 비용은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면 소 우리가 마리 수가 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소 마리 수가 얼마나 감소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2012년도에는 한우가 9,290두에서 8,000두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젖소일 경우에는 4,300두에서 3,990두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육우일 경우에는 1,990두에서 1,800두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분량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계산된 거는 자료를 갖고 계시겠네요? 감소량 부분에 대해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여기서 지금 시간적으로 자료를 보기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사업은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 사항은 위탁이 아니라요. 연초에 약품과 구입과 관련해서, 구입과 관련해서 시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위원은 축산농가, 수의사 이런 분들이 심의를 해서 약품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창균

이창균위원

약품 구입은 그런데 예방접종까지 해야 되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접종 관계는 수의사한테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위탁이 되는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다음에 전업농가들은 직접 축협에서 약품을 타다가 직접 자기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위탁 일부 있고 또 전업농가는 본인이 직접?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지요. 영세농가들은 수의사들이 해 주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접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실시가 된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결산서 보시면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맞지 않잖아요. 자본보조가 아니잖아요. 물품인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게 재료비도 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재료비가 물품 아니에요, 지금?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 재료비가 2,600만 원 남은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자본보조하고 경상.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자본보조는 구제역 관련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경상보조로 표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건 자본보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본보조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본보조라 그러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자본보조라 그러면 자산의 어떤 증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할 때 자본보조라고 표현.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원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이게 과목이 바뀌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014 편성기준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건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한 것 같으네, 그래.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금년도에 바뀐 게 아니라요. 벌써 바뀐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건 본 위원도 찾아보겠지만 그 내용도.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원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내용도 함께 좀 주세요. 자, 다른 것보다 어차피 결산 이 부분은 그 사업이 절차상으로 잘 이행이 돼서 얼마만큼의 실적을 우리 시민들한테, 또 농가한테 주었냐 이것이 관건인데 가능하면 작은 금액이라도 사장되는 돈이 없이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100%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286쪽 축산물시식회 지원. 1,000만 원 쓰고 계시지요? 찾으셨나요? 결산서 286쪽.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축산물시식회 지원.

진춘

정진춘위원

밑에서 세 번째.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1,000만 원 예산 집행하셨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데 남양주군 때부터 이게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게 목적이 뭐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축산물 축산농가에 대한 한우 판매촉진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질 좋은 남양주 한우를 어떤 소비촉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시식회를 매년 날짜를 정해서 하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남양주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날 이런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복추

곽복추위원장

주로 어떤 장소에서 언제쯤에 어떻게 하는 건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시민의 날 행사 때 많이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올해도 했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올해는 예산 못 세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이제 안 세우시고 안 하실 건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예산이 사실은 상당히 재원상 이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장님도 보시겠지마는 농업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게 감액이 돼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추가로 편성이 돼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FTA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북돋아주는 차원에서도 이 사업비는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0만 원 예산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1,000만 원 예산을 써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면 써야 되겠지만 효과가 안 나온다면 이 사업은 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잘하셔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집행하고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4쪽부터 342쪽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1,350억7,937만4,470원으로 지출액은 1,097억4,347만2,990원이고 이월액은 189억8,270만1,830원이며 집행잔액은 63억5,319만9,650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4억3,436만 원, 사고이월 14억6,698만5,830원, 계속비이월 170억8,135만6,000원으로 총 31건에 189억8,270만1,8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3억5,319만9,650원으로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047만3,000원, 예산 집행잔액 14억156만8,81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2,344만7,840원, 특별회계 예비비로 43억6,77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쪽 세입결산 총괄은 14쪽에서 설명드릴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현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4쪽부터 342쪽, 735쪽부터 74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 1,350억7,937만4,470원에서 1,097억4,347만2,990원을 지출하였고 189억8,270만1,830원을 이월하였으며 63억5,319만9,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결산서 부속서류 189쪽부터 218쪽, 353쪽부터 35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기이 설명드린 결산총괄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14쪽에서 설명드릴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현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9쪽, 결산서 605쪽부터 607쪽, 620쪽, 622쪽부터 62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고 예산 이체는 2013년도 10월 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51건, 194억8,205만3,0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결산서 635쪽부터 654쪽, 또 742쪽부터 746쪽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모두 20건으로 예산현액 344억9,876만4,000원 중 171억8,392만220원을 지출하였고 170억8,135만6,000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3,348만7,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에서 11쪽, 결산서 711쪽, 712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재해응급복구지원 등 11개 사업에 11억2,097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8억4,572만6,220원을 지출하였고 2억303만3,480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여 7,221만4,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결산서 717쪽부터 722쪽, 747쪽부터 748쪽에 해당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내역은 총 31건에 189억8,270만1,830원으로 명시이월이 4건에 4억3,436만 원, 사고이월이 8건에 14억6,698만5,830원, 계속비 이월이 19건에 170억8,135만6,000원입니다. 다음 14쪽, 결산서 1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 390억1,691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0억3,886만3,020원이고 지출액은 321억2,296만6,88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9억1,589만6,140원으로 잉여금 총액 69억1,589만6,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4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7,838만4,000원, 계속비이월 20억260만9,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1,543만3,6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1,946만9,520원입니다. 다음 15쪽, 결산서 819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81억4,258만9,69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4,979만6,36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6억9,289만5,220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81억9,949만8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진춘 위원님.

진춘

정진춘위원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7기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6기 때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지금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숙지가 못 되고 자료 수집이 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할 때 조금 미숙하고 좀 생각하기에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성실히 대답해 줌으로써 저희가 업무에, 업무숙지에 좀 도움이 될까 합니다. 그래서 성실히 좀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그 숫자를 46억 그렇게 쓰고 1,946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게. 이게 원래 옳은 표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냥 숫자를 억자를 빼고 만자를 빼고 원자를 쓰지 않습니까? 표기를 46억1,946만9,520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46억 쓰고 그 다음에 1,946하고 만 쓰고 이렇게 썼어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건지? 원래 맞는 표기를 쓰는 건지 한번 그걸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설명을 편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15억 끊고 그다음에 만 단위 끊고 그렇게.

진춘

정진춘위원

설명 편의위주로 이렇게 한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네. 그다음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좀 뚱딴지같은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거 좀 얘기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예산편성한 후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도비 반납분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활용이 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월금은 안 뺍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월금이 포함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 순세계잉여금.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진춘

정진춘위원

국·도비만 빼고.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전체 예산 남는 거 중에서 국비, 도비 반납할 부분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고맙고요.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서 294쪽 반딧불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면 반딧불이 학습, 생태학습 개관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생태학습 운영에는 1,0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반딧불이 서식지 모니터링 조사 실시 그다음에 내 고장 반딧불이 축제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운영은 생태학습장은 어디서 운영하는지? 또 운영을 지금 1,000만 원 세웠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또 그다음에 반딧불이 축제는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했는지? 이거를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현재 반딧불이는 수동면 지둔리와 내방리 일원에 현재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보전회가 수동면 마을회관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반딧불이 축제는 6월과 8월 달에 축제를 하는데 주관은 현재 YMCA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사용용도는 축제에 필요한 제반 교육자료라든가 또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사항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 축제의 규모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축제의 규모는 보통 한 4일 동안 하는데 하루에 약 70명 정도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거기에 서식지 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도시이미지 제고도 했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또 축제를 하면서 그 지역에 축제에 의한 어떤 반등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이 아마 지속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반대급부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조사가 되어 있으면 좀 저희가 좀 이해하기 좋게 상세히 좀 얘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현재 축제 참가자 중에 일부는 남양주 외 지역에서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가 정말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축제로 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하하,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묻는 답이 별로 성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여기서 뭘 물어볼지 몰라서 준비하는데 고생은 많이 했으나 실지 제가 첫 질의이었는데 제가 미흡합니다, 저한테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6기 때 만든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7기 문서를 중간에 보는 입장이다가 보니까 궁금한 게 많고 또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미숙함이 있더라도 성실히 대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반대표현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자! 여기서 요만큼만 하고 제가 좀 알아들은 걸로 할게요. 다음서부터는 답변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좀 성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고맙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팔당수계 정화활동지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환경지키기운동 남양주시 지역본부 지원, 경기동부 환경운동연합회, 환경정화시설단체.

복추

곽복추위원장

페이지를 좀.

창희

이창희위원

합의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보면 얼추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같은데 각각 다 지원을 이렇게 보조금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2013년도에 환경단체 10곳에 대해서 많게는 한 3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통 환경단체가 하는 일이 하천정화활동이라든가 또 수중활동 또 유해조수 보호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유사한 성격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체를 지원한다는 거는 기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유사한 단체에 예산액을 좀 줄여서 더 쓰일 곳에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래서 단체 간 간담회를 통해서 유사한 곳은 통폐합하고 또 나름대로 지원을 집중해서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 간의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제가 남양주시 사회단체 이렇게 보면 뭐 나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단체공화국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사회단체 너무 많아 갖고 유사한 단체도 너무 많고 이런 거를 좀 점점 줄여가면서 보조금도 좀 줄여가면서 통합시켜 갖고 예산편성에 좀 우리 쓰일 곳에 좀 쓰여야 된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97쪽입니다. 남양주 동식물 관리연대가, 전국 수협인 참여연대 경기 동부지사 하나 하고 남양주 동식물 관리연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 예산 지출액은 지금 두 가지 다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지 과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최소화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많은 단체에서 많은 금액을 신청하는데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심사 실무부서에서 일부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참여소통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신청액의 약 한 62% 정도 현재 사업비가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 단체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야생동물연합 경기지부는 부상을 당한 동식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유해동물 퇴치는 아닌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유해동물 퇴치.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 밑에 야생생물 관리협회라든가 포획활동을 하는 단체는 별도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지금 남양주 동식물 관리연대 여기서는 유해동물 포획 이런 거는 안 하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거는 포획활동을 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유해 야생물 특히 멧돼지, 멧돼지가 엄청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지금 농가는 물론 시내까지 내려와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위험도 있고 농가 피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 포획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데 이거를 좀 더 양성화 시켜, 더 현재보다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예산 가지고 실적도 없는 거 같고 멧돼지 숫자는 늘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좀 이거를 멧돼지 퇴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은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농가에 피해가 오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다음 본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세우셔서 멧돼지 숫자를 좀 많이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세우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멧돼지 퇴치가 되게끔 단체들의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97쪽에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그래 갖고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가 아니면 1년으로 그치는 사업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지속되는 사업이고 2013년도에는 예산이 3,000만 원 많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400여만 원으로 도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 갖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향후 투자계획에는 계획이 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앞으로 2015년도에 사업예산을 좀 세워진 겁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지금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지금 3,000만 원 사업으로 이게 향후 추진계획에 2013년도 10월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공사 완료 및 결과 검토를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3,000만 원 갖고 예산을 세웠는데도 지금 전 남양주시 하천 전 지역에 단풍잎돼지풀이 다 잠식해 있는 거 아시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 돈 가지고 이게 지금 되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충분한 예산도 세우고 또 나름대로 예산만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단체나 읍·면·동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 3,000만 원 갖고도 엄청난 생태계 하천, 남양주 하천 모든 게 분포되어 있는 이 단풍잎돼지풀이 잠식을 다 해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 모자라니까 3,000만 원 예산 세운 거까지도 모자라잖아요. 지금 3,000만 원 예산 세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3,000만 원을 도비를 신청했습니다. 아직 예산.

창희

이창희위원

도비 1,000만 원에 시비 2,000만 원이잖아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 3,000만 원 가지고도 이게 다 뭐랄까 잡지 못했는데 단풍잎돼지풀이를 제거를 못 했는데 그 3,000만 원 갖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턱없이 부족하지요? 어떻게 더 세워 갖고 좀 할 생각은 없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하여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제가 저희 지역, 저희 용암천 제가 별내지역 사는데 용암천변에 단풍잎돼지풀이 다 잠식되어 있고 별내면 불암천, 덕송천, 용암천 이쪽 그리고 남양주시 지역 전체에 하다못해 물의 정원 우리 행사한 거기도 단풍잎돼지풀이 잠식해서 이 단풍잎돼지풀이만 이게 하천뿐만 아니라 농경지, 임야까지도 산으로까지 자꾸 올라가고 자꾸 번식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그거 제거하고 또 우리 관심을 가져야지 이게 없어지고 또 단풍잎돼지풀이 밀식이 줄어드는데 예산 3,000만 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고맙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 다 하셨나요? 네, 정진춘 위원님.

진춘

정진춘위원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힘드시지요? 편하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지금 다 대답들을 지금 편하게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우겠습니다.” 세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답을 너무 무성의하게 하지 마십시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안 된다는 거는 안 된다고 그러세요. 어차피 사업이 다 끝난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만 알고 싶은 거고 또 못 세우는 이유는 이만 저만해서 못 세운다고 얘기 좀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그래야 사실대로 알지. 무조건 다하겠다고 그러고 아까 야생 포획 그것도 증가해 달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세우겠다는 그러고 지금도 풀 죽이는 것도 더 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모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되는 거는 되고 또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렇게 끝났다. 또 앞으로 이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막연하게 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좀 하십시오! 답을 편하게 하라는 거 말고 마음을 편하게요. 자! 녹색성장과, 녹색성장과가 아니고요. 결산서류 296페이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296페이지입니다. 없어요? 찾았습니까?

복추

곽복추위원장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이거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네, 네. 296페이지 위에서 상단에서 세 번째 줄이거든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내용으로 보면 우리 시의 미래 환경을 제시하고 개발과 보전의 공존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계획 수립하는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네. 그러면 그 계획 수립에는 2억을 세웠어요. 그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2억을 세운 데다가 지출이 1억2,943만 원으로 했고 잔액이 1,510만 원이 잔액이 되고 사고이월로 5,547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어요. 그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보면 719쪽을 보시면 사고이월 사유 좀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준공기일이 미도래되어서 원인행위액이 이월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준공일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사업계획서 세우는데 준공을 따집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보통 이 용역은 한 1년간 소요됩니다. 1년 소요되는데 2013년도에 5월에 계약하면 2014년도 한 5월경에 끝나게 되는데 일단 선급금이 지급되고 잔금만 이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그랬지요? 수립. 그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계획 수립이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무슨 건물을 짓습니까? 여기 왜 준공이 나오고 그러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게 용역을.

진춘

정진춘위원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지금.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용역을 수립할려면 각종 조사, 수립 이런 기간들이 한 1년 걸립니다. 1년 걸리다 보니까 사업용역기간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도 5월까지 한 1년간 수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따도 한번 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건데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 주시면 또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준공일이라는 게 계획 수립도 준공이라고 하면 국장님 그거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그 우리 정진춘 위원님께서 용역인데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왜 준공으로 표시했냐고 그랬는데요. 행정용어상 용역도 그렇게 준공으로다가 표시를 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질의할 때도 성실하게 얘기해 주면 지금 같이 대답해 주면 제가 얼른 아는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죄송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지금 대답 안 했으면 이따 또 이 문제 또 나와요. 그래서 또 물어볼 뻔했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춘

정진춘위원

있어요. 있어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지금 환경보전 종합계획 그거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사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금년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고이월시킨 이유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안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사업이 완료가 됐다? 그 정도로 하고. 결산서 303쪽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 내용이 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21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난번에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이 부분에 교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방법서부터 이런 거를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자전거가 이용객이 늘다 보니까 사고율도 함께 상승을 했거든요. 사고율도.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사고율 때문 과속의 어떤 방지 또 포장방법, 도로 포장, 자전거도로 포장방법에 따른 어떤 사고율 방지 또 인도와 인접해 있는 이런 부분의 사고율 방지 그다음에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고율 방지를 위해서 야광등 설치 이런 부분을 교육도 하고 또 설치할 곳은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묻고 싶거든요. 국장님이.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자전거도로를 관장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라 하면 우리 시에 아직도 자전거를 못 타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이렇게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이런 부분들을 교육사업에 이렇게 하는 걸로다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창균

이창균위원

네, 국장님, 그거는 그전서부터 이게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주문을 드렸었던 내용이고 사업의 어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좀 맞춰 달라 이런 주문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답변을 하실 때 그러면 우리 시설부분 이런 거는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안 되니까 소관 부서에다가 이와 같은 방법을 얘기를 해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이루어졌냐 이것을 묻고 싶네요. 그냥 전혀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던 건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거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부서는 교통도로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업무영역을 침범하기는 좀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균

이창균위원

환경녹지국에서 이거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가 사고예방부분 교육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집착을 해서 요구되었던 사항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변경할 수 있는 거는 변경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주문한 게 아까 사고방지를 위해서 네 가지 방법을 제가 주문했던 거를 답변하실 때 지금 메모가 작년 거에 되어 있거든요. 네 가지 주문한 거를 그러면 당해 소관 부서한테 얘기를 안 해 주셨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지금. 주문을 했었거든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아마 부의장님께서 그걸 행감이나 뭐 이렇게 하셨으면 저희들이 아마 전달할 부서에.

창균

이창균위원

국장님, 됐고요. 하여간 이 사고율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대두가 되니까 그쪽 부분에 활성화 사업 부분에 맞추어서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함께 드렸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5,000에서 이게 축소가 됐어요. 사업비가, 사업이. 확인 못 하시나요? 팀장님, 확인되면 주셔요.

그러니까 축소가 됐지요? 2,500으로.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되고요. 축소가 된 것이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야 되나? 왜 축소가 됐냐? 사업이.

네?

자전거 대여?

그러면 자전거 대여 부분 왜 축소를 하게 된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요.

그러면 앞으로도 대여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예산을 수반하지 않을 거네요.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이런 점도 있었어요. 사실 대여하는 측면에서는 대여하는 자전거 자체가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점도 고려되는 거 같은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우리 자전거도로도 늘어나지만 그 도로 늘어나는 거에 맞추어서 이용객수도 늘고 또 그거에 맞추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활성화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 사업부분 이 자그만한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을 꼭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전에 해 오셨던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올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고정된 교육방법 이것을 탈피해서 포커스를 제가 좀 변화되는 모습으로 맞추어 달라 이런 것도 주문을 지난해에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서 사업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302쪽에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새 다 노후되어 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 약 50가구를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지금 한 거는 어쨌든 얼마큼 했는지 상세히 자료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시골에 보면 아직도 자연부락 같은 데는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도 많이 있고 또한 슬레이트를 수거하면 그냥 그 주변에 쌓아놓고 방치해 두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수거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를 않고 그냥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거를 차가 다니면서 밟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 그냥 흩어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 슬레이트 수거하는데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도 또 궁금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지금 많이 있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현재 2013년도에는 53가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0가구가 대상이고요. 2015년 내년도에는 약 한 50가구 정도씩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대상을 선정하는 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대상은 그 전년도에 각 읍·면·동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지금 거리에 보면 어쨌든 그걸 공무원들이 그걸 수거할려고 일부러 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보면 쌓여져 있고 몇 장 소수의 여남은 장씩 쌓여서 굴러다니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청소하는 용역회사에서 수거해 가지를 않는다고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지붕슬레이트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되거나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청을 안 하고 개인별로 약간 방치한 사례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보조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전부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요? 업체에 와서 하는 거를 보면 사실 그전에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고기 구워먹고 하던 그런 아니 된 행동도 했는데 와서 하는 거 보면 작업량이 사실 적다고 그 사람들은 방독면 쓰고 가운, 장비 갖추어 가지고 하는 거를 보면 하루 하는 일 양도 적지만 아무튼 시에서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거 그 사람들이 전문업체에서 와 가지고 비닐포장해 가지고 가는 거 보면 그럴싸하게 모형은 그렇지만 그냥 방치되어서 굴러다니는 슬레이트 수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너무 자주 질의해서 좀 밉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머리 좀 식히자 그러거든요. 결산서 297이에요, 야생동물 관리협회 남양주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세부설명서를 한번 내가 봤는데요. 사업세부설명서에는 108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총 사업비가 309만 원에다가, 309만 원인데 식비, 보험료, 유류비가 따로 분산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식비는 10명,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듣기만 하고 대답만 하세요. 10명을 잡아놓고 보험료는 7명을 잡아 놨어요. 그러면 10명이 사실 있는데 보험은 7명 든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10명 중에 다른 사람이 3명이 끼어서 3명을 더 붙인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명수가 차이가 났을까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별도로 저희가.

진춘

정진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제가 물어봤냐, 여쭈어 본 거냐 하면 10명에다 7명이면 보험료는 7명 들어오는데 실지 활동한 사람은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3명 안 들은 사람이 날까봐 혹시 그런 맹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거를 전부 일단 해 보시고, 그러면 거기를 보면 아까 이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 297쪽을 보면 야생물, 야생식물관리협회 남양주지회가 있고 한국야생동물 보호협회 남양주시지부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수협인 참여연대 경기동부지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에는 남양주 동식물 관리연대가 있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서 아마 하는 일들이 대부분 보면 유해동물, 사람한테든지 우리가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에 피해라든지 하여튼 여러 모로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유해동물을 포획하는 역할들을 다 하는 곳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그 유해동물 포획을 해서 지난년도에 포획을 해서 파악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숫자 파악하고 계시지요? 아니, 답만 하세요. 그냥. 숫자 파악하시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동물 구조, 치료하는 데는 133건이 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구조, 치료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133건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포획이나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나 사살이라고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하는 거 답만 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내려오면.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포획 같은 경우는 멧돼지 9마리, 고라니 1마리 해서 10건.

진춘

정진춘위원

멧돼지 9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남양주시 전체에서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 아!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게 금년도에.

진춘

정진춘위원

‘14년도?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이거는 작년에 한 거 사업이니까 작년도 집계인데 아니 뭐 그거 안 알려줘도 좋아요. 제가 질의의 요지는 그거 없으니까, 그 유해동물을 포획을 해서, 포획을 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보통의 경우는 그 자리에다가 데리고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몰을 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각 마을회관에 기증을 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 그거 기증 가능합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나 뭐 이렇게만 안 되면 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포획하는 사람이 자신이.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거는 안 되고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마을회관 같은 데 기증을 하면 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계속될 사업 같고 또 사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가 지원을 해 가면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기이 작년도에도 잘 해 왔고 또 올해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포획한 사람들의 그 포획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후 조치에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피해 농가를 위해서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데 개중에는 잘못된 처리를 할 수 있다. 또 본 위원도 많이 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게 사후처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개 단체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남양주 동식물 관리연대가 있어요. 여기는 645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불용을 했습니다. 지급을 안 했어요. 집행잔액이 645만 원 그대로 있어요. 이 불용이유가 뭐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거 내부 총기사고로 인해서 전액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유사단체가 많은 게 중복이 되어서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안 지급했나보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부 총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안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단일화하든지 연대해서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을 두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단체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하나 아마 자금을 지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유도하면 지시나 어떤 그 사람들 관리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본 위원이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진춘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멧돼지 포획량이 1년에 9마리 말씀하셨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금년에 1월부터 4월까지는 못했고요. 5월부터 현재까지 9마리가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제가 아까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반드시 증액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국장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시는 임야가 70%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 농민들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주는 이런 야생동물은 멧돼지하고 고라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3개 단체가 있고 구조 치료하는 1개 단체가 있지만 이 양반들이 보조금 300에서 600만 원까지 보조금 편성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피해사례가 우리 시에 접수가 되면 이게 활동하는 게 야간입니다, 야간. 야간활동을 하면서 2인 1조가 됐던 이렇게 해 가지고 조 편성이 되어 가지고 포획활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잠복근무를 하면서 포획을 사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출동을 하게 되면 차가 뒤따라야 될 거고 거기에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유류비도 안 나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증액 필요성도 강조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요. 하여튼 시의 재정이 형편 되는 한 이런 사람들은 도와줘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제가 볼 때는 농가의 피해도 피해지만 지금 안전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시국이. 그런데 멧돼지 개최가 많이 늘어서 지금 지역에 저희 오남을 하나 예를 들면 팔현리 오남호수공원 길에도 4마리씩 내려와서 그냥 사람은 쳐다보는데 안 도망가고 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액이 645만1,000원이 잡혀 있는데 총기사고로 인해서 이거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시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아! 그 부분은요, 위원장님! 초기.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산이 저는 지금 터무니없다고 봅니다. 시기에 안 맞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소한 지금 예산의 한 10배 정도는 돼야 되고 멧돼지 포획 숫자도 지금 한 10배 이상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의 안전도 보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데는 좀 고집을 피시더라도 시장님 건의라도 해서 실정에 맞는 포획 활동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그러면 집에서 일을 하다가 연락이 가면 뭐 2시간 3시간 후에 도착을 하고, 멧돼지가 기다립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아! 그 부분은.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개선을 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이거는 증액을 해서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임의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다가 들어가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남양주에 사회단체가 우리 환경단체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 또 뭐 이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한정된 재원을 갖고 분배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동식물 관리연대 645만 원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내부 총기사고도 있지만 이 3개 단체가 또 조금 단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하나로다가 묶을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 645만 원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동식물 관리연대 회장이 좀 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다 충당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2시간 뭐 3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총기는 경찰서에다 영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우리 시청 직원하고 피해지를 갖다가 현장답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사실 야생동물 피해를 받는 게 맞구나 이랬을 때에 경찰서에서 총기 영치된 거를 반출을 해서 출동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이게 실적이 저조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뭐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총기반출을 또 불허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도 피해사례는 많이 접수가 됐지만 총기 영치를 경찰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반출을 금하는 이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제 때 제 때 출동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국장님은 지금 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멧돼지는 지금 상당히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취해 가지고 멧돼지 퇴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불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 녹색커튼 도시바람길 조성사업입니다. 찾으셨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찾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당초 예산액이 1억 원이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9,700만 원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당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억으로 되어 있다가 300이 줄었어요. 그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300이 준 이유가 뭡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공공건물 벽면에 넝쿨성 식물의 피복, 녹화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필요성에.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녹색커튼 도시바람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조성하셨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세 군데 완료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조성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도농중학교하고 주곡중학교, 도곡취수장 3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도농.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도농중학교, 주곡중학교 그 다음에 도곡취수장.

복추

곽복추위원장

사업내용이 뭡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벽면에 울타리를 쳐서 넝쿨나무 같은 거를 심어서 벽면녹화를 한 사례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지금 2013년도 신규사업이었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2014년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2014년도에는 예산이 허락치를 않아 가지고 1개소만 설치를 했습니다. 유기농박물관에 벽면녹화하는 걸로.

복추

곽복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3년도에 9,700을 쓰셨잖아요. 그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쓰셨습니다. 2014년도에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냐 그걸 여쭈어 보는데 지금 하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예산 얼마 쓰고 계십니까? 지금.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제가 기억에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예산이 줄었네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부분은 여름철 열섬현상 완화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녹화를 하거나 법면에 녹화를 했을 때에 뭐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온도를 낮추어줍니다. 여름철에는 온도를 낮추어주고 겨울철에는 옥상에 녹화를 했을 때에 열손실을 방지를 해서 일정의 건물온도를 높혀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푸르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게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허락치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확대를 못 하는데 이 이전에, 이전에는 경기 농림재단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뛰어들어가지고 옥상녹화는 몇 군데 많이 좀 한 예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예산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5,000만 원 정도 2014년도에 세워져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면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서 공공건물에 지금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98페이지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가 세부사업설명서에는 4,000만 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이게 진행됐거든요. 2012년도에는 1억1,25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끝난 건가요? 그리고 매몰지가 남양주에 몇 군데나 있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매몰지는 25개소가 있고요. 금년까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이제 관리가 금년,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4,0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 갖고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0원으로 돼 있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만 3년이 되면 봉분을 평탄작업을 통해서 원상을 회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런데 여기 2014년도에는 0원이잖아요, 지금? 2013년도 결산을 우리가 보는 거니까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올해까지는 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올해까지는 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여기 0원이라 그래서 난 또 없나 하고 봤는데 그러면 이제 사후관리는 다 끝난 거예요?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전체적인 조사가 다 끝났는데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토양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없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토양오염이나 침출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상이 없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얘기에?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다시 해 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308쪽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 조성 건인데요. 이게 에코랜드 수영장은 주민의 어떤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31일이 예정인데 지금까지 늦어지는 이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한 집행잔액이 약 1억2,200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쪽에 에코랜드 축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자꾸 샤워장 문제를 얘기하는데 샤워장 그쪽에 수영장을 만들면 그쪽 출입구나 아니면 그쪽 문을 만드는 데 또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랜드 수영장은 현재 2층까지 다 올라간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저희가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에코랜드 수영장 운영경비를 또한 저희가 도시공사로부터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시킬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남아 있는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금액은 시설비에서 저희가 도시공사로 대행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이 샤워장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이것이 준공하게 되면 어차피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을 거기서 전부 다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샤워장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게 늦어져 가지고 사실 뭐 시에서 늦어졌으면 그냥 시에서 늦어진 걸로 끝나지만 여기 기대하고 이쪽 주민들은 그 숙원사업을 기다렸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서 어떻게 더 뭐로 보상해 줄 그런 의사는 있는지? 또 시 측에서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별내면에 대해서 현재 조례에 나와 있듯이 수영장을 제가 알기로는 40%의 사용료 감면 조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늦어진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아니지. 그거는 어쨌건.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예산상의 문제, 그다음에 GB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글쎄, 엊그저께도 제가 가서 보니까 진행은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시에서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관리·감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6월 달로 정해져 있는데 이미 그 주민들은 2013년도 예정이었었다고.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무책임하게 그냥 언제라고 의원들하고 그냥 말씨름해서 될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어쨌든 본 위원도 그쪽 지역 사람이고 또한 이창희 위원도 그쪽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 항상 얘기하면 “이건 언제 돼? 언제 돼?” 말로만 자꾸 물으면 우리야 지금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6월 30일이란 걸 “6월 30일 날 됩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 하나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 이럴 때 돼서만 6월 30일로 저거 됐지, 그 늦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쪽에 홍보돼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전혀 무관심하고 그냥 우리끼리의 주물럭주물럭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늦어지면 늦어진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지역 주민들의 홍보 차원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행감 사전 현장방문 당시에 이창희 위원님께서 그때 “축구인들이 샤워장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것을 제기를 했을 때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창균

이창균위원

조금만 더 얘기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시설물 골조 상태거든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요구를 드린 사항이란 말이지요. 건물이 완성이 되고 난 후에 그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시는 또 행동을 취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설계변경을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골조 상태인 이때에 해야 되는 게 적기란 말이지요. 이 부분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더란 말이에요. 우리 생·체부분에서 워낙에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들어주는 예가 거의 많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도 생각하시면 매 맞기 전에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308쪽에 남양주 소각잔재 매립장 조성공사 소송 그래 갖고 1억2,507만6,000원 이 소송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리고 에코랜드 토지 매입금에 대해서 돈이 2억 한 2,3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까지 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에코랜드 관련은 구산건설로부터 공기연장에 대한 자기네 손실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낸 사항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4.7%의 패소, 그러니까 4.7%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배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랜드 내에 부지 매입은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8필지에 대한 그러한 매입으로써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몇 평이나 되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자료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몇 평 그 부분은.

창희

이창희위원

파악 좀 해 주실래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자료 찾는 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전리 1번지 일원이고요. 면적은 27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미처 8필지에 대한 것은 면적을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차후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민간인들, 주민들한테 수용할 당시에 다 수용하지 않았던 건가요, 그럼?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기획재정부 땅이면서 그거는 보상을 안 했고, 안 했는데 정부방침이 바뀌었어요. 기획재정부 땅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다 매각하는 걸로다가. 그래 가지고 매각하는 게 아니고 의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예산을 계상을 해서 토지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했을 때는 그거는 매입단계나 이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했던 거지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답변 되셨나요?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면적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복추

곽복추위원장

면적은 조금 이따가 받으시지요.

창희

이창희위원

네, 추가자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결산서 310쪽입니다. 점프벼룩시장 운영.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건 몇 년부터 시작하신 사업입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2010년도에 처음, 10월에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2012년도 예산이 2,513만3,000원 섰었는데 이게 집행이 이 정도에 됐습니까? 2012년도 말씀드립니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맞습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지금은 4,600,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증액이 된 거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는 나는 점프벼룩시장 운영이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을 해 나가고 확대해 가실 생각입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습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음에 결산서 311쪽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2013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신규사업? 그러면 농촌지역에 공동집하장 10개소 설치. 농촌지역에 가면 컨테이너박스 이렇게 놓고서 거기다가 집하하는 장치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이게 금액이 개당 430만 원입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10개에 4,300만 원에 개당 43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지금 10개만 2013년도에 했는데 2014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서요, 50대 50%로 작년에 저희가 도비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추가적으로, 이 10개소 말고 우리 관내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공동집하장이 아닌 거점화하기 위해서 올해 도비사업으로 해서 1억4,000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평내하고 그다음에 진건에 36개소에 현재 거기에 인력이 투입이 돼서 현재 거점식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거의 대체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래서 경기북부환경센터에서 그거를 위탁을 받아서,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은 지역에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거의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그 정도 갖고서 2~3개씩 거점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농촌지역에 쓰레기 공동집하장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여기는 공감하시는 거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추

곽복추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농촌지역에 쓰레기 공동집하장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더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한 장소에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재원이 문제기 때문에 가능한 도비에 저희가 그런 유사한 사업을 도비 신청을 해서 가능한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결산서 305쪽이에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찾으셨어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우리 지금 카메라가 7대가 있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7대 설치연도가 언제쯤 되지요? 설치연도.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설치연도가 2003년 이전에 7대가 다 설치가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003년 이전?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2003년 더 이전 것들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감시카메라가 지금 성능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지금 성능은 저희가 매일 화면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선명하게 드러나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기이 과장님하고 어떤 대화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실효성 부분을 좀 따질 수밖에 없어요. 자, 잘 보이고 또 관리도 잘하고 있고 이래서 사업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민원 발생이 된단 말이지요. 민원이 발생되는 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본 위원도 정확한 해답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먼저 대안 제시했던 부분들도 조금 있긴 했지만 지금 이동식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어떤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부분이 어떤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해결키 위해서라도 고정식에서 해결치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걸 대체를 해서라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거 투기를 적발을 하는데 문제는 이 얼굴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걸 알고 카메라 반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고정식이 늘 그 장소에 있으니까 알고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자기 얼굴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편법적인 부분일는지는 모르지만 이동식을 제안했던 부분이거든요. 1대 정도는 구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이미 발각이 안 된 부분 아니냐고? 그래서 가장 주안점은 이거예요. 자! 이 기이 설치된 이 부분이 과연 저기서 얼마만큼 어떻게 실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이 설치된 것들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못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부 역할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 된단 말이지요. 사업 해 놓고 무용지물이면 그 사업 계속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을 악용하는 거지요, 사실상. 카메라가 있는지도 알면서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게 주로 어두운 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 완전히 상습적인, 그래서 저희가 도농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기동반이 있습니다. 저희가 9월 1일부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작년에 차량도 사줬잖아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동반에서 저희가 밤 11시까지 그거를 갖다가 잠복이지요. 잠복해서 그 지역에 가장 버리는 시간대, 요일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저번에도 나갔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그거 너무 힘든 거지, 직원들이.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어차피 잡아야 되긴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창균

이창균위원

이동식 카메라는 구입비가 한 얼마나 들어가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동식 카메라는 제가 알기로는 전면이 돌아가는, 4면이 다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전 설치비만 해도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대당. 아마 그 이상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의 어떤 생각으로는 자꾸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데 민원처리 효과면에서도 조금 있을 수 있고, 또 고정식에 반해 노출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동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과한 것인지를 본 위원보다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간의 어떤 노하우를 잘 되짚어보시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게 꼭 이 부분만이 아니니까 그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 정말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아까 이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면적 2,408㎡입니다. 2,408, 네, 8필지.

창희

이창희위원

자료에는 7필지로 나와 있는데요. 늘었나 봐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거 저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패동 근린공원 조성.

창희

이창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260쪽에 보면 7필지로 돼 있어요. 는 거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건 8필지가 맞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맞아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정진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데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점프벼룩시장 나눔장터 형성이 지금 우리 관내에 20군데가 있다 그랬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아니, 20군데가 아니고요. 점프벼룩이 지금 현재 오남, 그리고 별내, 그다음에 호평, 그다음에 진건, 그다음에 삼패, 그다음에 도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6군데네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니까 상설은 삼패동이고요.

진춘

정진춘위원

아, 삼패동이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거기는 매주 상설로 하고 권역별로 해서 또 저희가.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 필요성이나 취지를 보면 재사용 가능한 물품 판매 및 교환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사용 판매 및 교환이면 누구나 다 갖고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이거는 판매하게 된다면 세금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가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취지에 안 맞고 일반 상가에서 파는 물건들이 거기서 매매가 되고 이런 거 못 봤습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런 거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럴 때는 저희 점프벼룩 임원이 직접 설득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제재를 하는 겁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다음에 신청할 때는 저희가 안 받습니다. 티켓을 안 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취지는 상당히 시작은 좋습니다. 좋은데 쓰던 물건을 매매 또는 교환을 해서 서로서로 이렇게 돕는 차원은 좋은데 이게 좀 시간이 가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짐으로써 일반 상가나 일반 상권에서 팔 수 있는,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허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나와서 매매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불법 탈세장이 돼버릴 수가 있고 그네들의 이권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내가 다시 한 번 추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고맙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없으면.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결산서 319쪽 좀 봐주실래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에요. 찾으셨어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용역부분인데 제대로 되신 건가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추진경위를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추진 현재 상황을.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지금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정비기본계획 법령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소하천을 10년 단위로 재정비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 관내에는 총 90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개요는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현재, 현재 진행상태.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현재는 지금 2013년도에 6억, 6억의 예산을 들여 갖고 15개 하천에 대해서는 용역수립이 완료가 됐고 거기에 따른 전략영향평가 등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12월까지잖아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사업기간은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면 제대로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지금 용역수립이 완료가 된 거에 따라서 현재 경기도 소하천위원회에 상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지막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2월 계획대로 다 잘되시겠네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올해 10월 달에 하천정비, 경기도 하천정비 그게 상정계획이 될 예정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결론을 제가 맺기를 원하는 건데 결론이 안 되는데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이거는 소하천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서 90개 하천을 일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년으로다 나눠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15개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 가지고 주민의견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절차가 완료가 돼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 거기만 통과만 되면 그대로 우리가 정비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국장님, 저도 그 내용은 아는데요. 대부분의 용역들이 늦어져요.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용역들이 늦어지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고질적인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취지는. 그리고 이게 연구용역인데 시설비로 돼 있어요, 과장님.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연구용역비 아니에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연구용역이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연구용역인데 왜 시설비로 이거를 표기를 하셨는지?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담당팀장, 생태하천과장께 설명) 지금 저희 소하천정비 이거 용역은 정비를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을 세운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우리 예산지침을 보면 운영기준지침은 시설비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읽어보세요. 자산취득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시설비로 보고 있다고. 자! 용역을 해서 시설을 하는 거는 다 어느 거든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 거를 내다보고 하는 건 아니지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거냐를 판단을 해 가지고 목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 연구용역 결과 시설비가 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게 본 위원 생각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갖고.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좀 맞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차후에 하시지요.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용암천 결산서 641페이지를 보면 세부사업설명 지방하천 개수사업에서 용암천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거든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이.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아, 그러니까 맞지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지금 용암천은 전체 사업구간이 7억5,000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도비가, 용암천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2013년도에 4억이 예산이 반영이 돼 갖고 추가적으로 3억5,000을 더 확보해서 전체 용암천에 대해서 용역을,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우선적으로 1차분에 해당되는 4억에 해당되는 부분만 먼저 용역을 발주하라고 해 갖고 ‘13년도에 용역 추진을 못 하고 전액 이월시켜 갖고 1차분에 해당이 되는 4억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그 4억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지금 기본실시설계가 완료가 돼 갖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준비되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324쪽에 불법 형질변경지 관리라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찾으셨지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게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54% 남아 있고요.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 적발 시 처리절차를 알고 싶고, 또 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가를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산림형질변경지가 발생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줄자와 목측 등 기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목측이나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조사방법에 의해서 조사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면 측량, 그러니까 측량설계사무소나 지적공사로 인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그로 인해 불법사항을 적합하게 발견을 하고 그 사항을 조사를 하고 검찰에다 송치를 해서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순수하게 처리하고 남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형질변경에 대해 계속 해마다 시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또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내년에도 금년, 지난해에 맞춰서 예전 수준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24쪽 위험수목 제거사업. 찾으셨나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찾아졌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예산액이 7,000만 원이지요? 연.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7,000만 원은 다 집행을 다 하셨나요? 544만6,000만 원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당, 주당 14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연 500주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해서 7,000만 원 예산 잡힌 거지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내에 위험수목이라고 판단하셔서 제거대상 수량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대략 우리나라가 나무를 심게 된 연도가 70년 내지 80년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현재 나무 나이가 30 내지 40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에서 발생되고 있는 나무가 굉장히 크고 또 이 나무가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가거나 가지가 부러지거나 그래 가지고 위험한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되고 있는 사항은 하루에도 3~4건씩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주택가에 있는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산림과 연접돼 있는 그런 위험수목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 산출근거는 예산서상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나무 크기와 현재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몇 만 원에서 또 몇 십만 원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그러니까 위험수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책정은, 아니, 그러니까 조사된 바는 없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계속 접수되고 있는 민원은 최대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험수목 대상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산림과 연접된 주택지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 산림과 연접된 주택지역?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험수목이라고 생각하는 나무 수량이, 수량은 대충 알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알고 계신 겁니까?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

복추

곽복추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위원장님, 그 위험수목, 주택과 연접된 위험수목은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가 있는데요.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오거나 이랬을 때에 나무가 절단되거나 전복되거나 기울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거해 주는 사업이 주예요, 거의.

복추

곽복추위원장

좋습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위험수목은 거의 제거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태풍, 바람에 의해서 전복되거나 전복 우려가 있는 이런 나무를 제거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2~3건씩 하루에 신고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지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그 나무 제거를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다 진행할 수 있나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우리 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위험수목은 한 600본 정도 되고 있고요. 이 중에 우리 예산상으로는 예산비로 예산비 7,000만 원 정도로 한 250본 정도를 제거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병해충 방제 같은 그런 기간제 사역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 인부를 통해서 같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니, 14만 원씩 해서 500주 예산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왜 250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아!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몇 만 원에서부터 몇 십만 원까지 이렇게 단가가 책정이 됩니다. 실제 예산 할 때하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주당 14만 원이 예상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거하는 비용이.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평균 잡아서 14만 원×500주 하니까 ‘연 한 500주 정도는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위험수목이 있다. 있어서 제거 요청을 했다. 시에다 신고했는데 그게 상당기간이 걸린다, 제거하기까지는. 나무가 위험해서 제거해 달라고 신고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1년씩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그래서 그런 위험수목은 신고 접수가 되면 빨리 나가보셔서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좀 진행을 해 주시는 걸로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지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위험수목은 일반인들이 벌목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크레인이 1대도 아니고 1~2대 정도, 그다음에 바가지차도 가줘야 되고 또 특수한 그런 장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한 시점하고 제거하는 시점하고 약간의 갭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물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라는 게 상당기간, 한 1년씩 걸린다는 그런 사례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용이 뭐 나무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앞으로 이거 위험수목이 있다고 판정이 되고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좀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29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서 집행되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2013년도 예산액이 7억666만3,000원입니다. 이거는 국비 51, 도 13, 시·군비 36%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큰나무 가꾸기 343ha, 어린나무 가꾸기 48ha, 조림재 가꾸기 85ha 등 447ha를 했고요.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 후 설계 및 사업 대비 공사 낙찰률로 발생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의무적으로 남기는 겁니까? 이런 건.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공사 낙찰률입니다, 낙찰률.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공사 낙찰률로 하면. 다 소진해도 되는 건 아닙니까?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직 몰라서.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원칙적으로는 남겨야 되는 게 맞고요. 그냥 써도 되는데 우리 사업시기상 시기가 맞지를 않아서 집행을 남기게 된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산림이라는 게 교육사업과 마찬가지로 백년대계를 보고 조림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런 사업에 있어서 예산은 다 소진하고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남기고 반납시키지 말고 다 소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331쪽에요, 임산물 유통지원 종합유통센터 건립부분이 있어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찾으셨어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

복추

곽복추위원장

쪽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창균

이창균위원

331쪽에 임산물 유통지원.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네. (자료 찾는 중)

창균

이창균위원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찾으셨어요? 찾으신 다음에 할게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어디지요? (산림녹지과장 자료 찾는 중) 천천히 찾으세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은 내방리, 내방리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영농조합법인이요? 내각.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내방리.

창균

이창균위원

내방이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해서 또 사고이월로까지 갔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현재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방리 산촌영농조합법인이 임산물 유통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2012년도에 따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당해연도는 산지전용허가, 또 환경영향평가 등 이런 절차이행을 거쳤고요. 거쳐서 이월을 시켜 가지고 2013년도에 실질적 사업을 또 진행을 하다가 공사기간이 도래가 돼 가지고 연기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를 하려고 하다가 영농조합법인하고 실제 같이 공동사업자인 그런 내방리 고로쇠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하고 의견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고요.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납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게까지 왔어요? 그러면 향후 어떻게, 그냥 포기한 거 그대로 받아들이실 건가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글쎄, 우리도 가서 여러 번에 걸쳐서 중재도 해 봤는데요. 결국은 그 사업주체인 영농조합법인하고 고로쇠작목반하고 맞지를 않아서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 혼자서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입장을 잘 아시니까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또 지역주민의 어떤 불화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건 본 위원의 판단보다는 우리 집행부 쪽의 판단이 더 옳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판단해 주십시오.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면밀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없으면.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결산서 334쪽에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이 있어요. 목은 제목 안 찾으셔도 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되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현재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공정률은 한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30%?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공사 어떤 관계를 제가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토목공사 진행 중에 현재 진행되는 것이 이 수목제거작업 정도 됐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공사현장을 등산객들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오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장비가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계속 가동이 되더라고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등산객이 오가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비가 지나간 날 그다음 날 가보면 등산로에 우리 정상적으로 형성이 됐던 길이 없어져 있어요. 어차피 펜스를 쳐놓고 해도 등산객을 유도하게끔 우리 안전띠도 쳐놓고 했단 말이에요, 등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유도를 했으면 위험요소로부터 이 부분을 공사하는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제가 거기를 1주일에 한 반 이상을 오르내리니까 보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했는데 어느 때는 장비 하는 사람 자체가, 그 기사가 정리를 해 놔서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더라고. 계속 예를 들면 1곳은 이런 거예요. 도랑을 내놨는데, 물. 우기철이 어느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 도랑을 건너려면 사람이 힘들어. 또 빠져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등산객들 스스로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런 물건들을 갖다놓고 했는데 그런 게 더 위험한 요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작업관계자한테 좀 정리를 해 가면서 등산객들이 원활하게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거를 좀 지시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 주문을 드리겠고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우리 336쪽에 늘을공원 이거는 현장방문해 봤는데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조금은 있는 거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이유는 먼저 말씀을 들어서 그렇고 앞으로 추진하는 데 거기 주민들의 어떤, 또 주변환경을 보더라도 상당히 빨리 진행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기왕에 사업이 책정이 됐으니까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주변환경으로 볼 때 빨리 사업시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자료와는 관계없는 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47번 국도에 지금 가로수로 식재돼 있는 나무 아시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게 언제 시작을 했으며, 지금 제가 하는 건 질의가 아니라 서면으로 나중에 받고 싶어서 합니다. 언제 시작을 했으며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식재를 했고 그다음에 가로수 수명은 뭐고 가로수 식재는 몇 수를 했는지, 또 그다음에 관리 상태는 지금 얼마나 됐고, 또 지금 현재 식재돼 있는 나무 수가 얼마인지 그것 좀 서면으로 저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별도로 주십시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고맙고요. 또 한 가지는 337쪽에 오남호수공원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900인데 제가 오남 쪽에서 지금 시의원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내년도에 좀 박차를 가해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질의?

진춘

정진춘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결산서 337쪽 오남호수공원 환경정비 방금 정진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남호수공원을 사업을 해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아주 잘돼서 상을 타셨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도시활력증진사업 평가를 받아서 전국에서 평가한 시·군 중에 S등급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4억 원을 받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상금까지 4억으로 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남호수공원 3단계 사업이 2015년에 다시 시작이 되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거하고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돼서 상금 4억이 아닌 진짜 시민들한테 마음의 상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3단계 사업, 그다음에 더 추가적인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연구개발해서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현재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돼서 많은 시민들이, 그다음에 더불어 외지인까지 와서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미한 사항이 뭐냐 하면 관리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관리인이. 공원 관리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공원 관리인이 일용직이지만 지금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제가 거기를 1주일에 한 서너 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상주하는 공원 관리인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2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 한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저하고 부딪히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산책로 옆에 보면 풀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어요. 화단 조성해 놨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 데 보면 풀이 그냥 제거도 안 돼 있고 좀 정비가 안 돼 있다. 조금은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고 또 제가 거기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제일 불편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지금,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조그만 반려견은 괜찮아요. 그런데 수많은 반려견을 끌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좁은데 상당히 공포감하고 위협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와도 주위에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큰 개 있잖아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막 끌려다니는 개 있어요. 그런 개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대책을 세워서 이왕 잘된 사업이고 앞으로 잘될 사업이니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책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은

양석은위원

과장님!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석은

양석은위원

제가 천마산 군립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사업이 언제쯤 착공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현재 토지보상은 토지주 분들 여덟 분들 중에 여섯 분은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는 분은 아직 협의보상 중에 있는데 협의보상이 안 되면 저희가 토지수용재결을 들어갈 지금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10월 말이나, 10월 말 정도에 저희가 정식으로 공사를 발주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결산서와는 다른 의견인데, 질문인데, 질의인데 별내동에 공원녹지가 조성이 상당히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비된 점을 LH랑 보완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향후 남양주시에서, 저희 시에서 인수할 경우 공원녹지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대책은 좀 세워놓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사실 지금 공원녹지 관련한 문제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관련된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다루는 부서에 별도의 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 방침까지는 받았는데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승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예산은 저희가 예산부서 협조해서 15억7,0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별내택지를 공구별로 나눠 가지고 1, 2단계는 어차피 자동으로 저희가 인수되기 때문에 인수받는 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3단계가 내년 5월 중에 인수될 예정에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 1회 추경 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관리에 대한 방법은 저희 본청 공원과하고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하고 나누어서, 공구별로 나누어서 앞으로 그렇게 일단은 관리를 하고 나중에 별도의 팀이 신설되거나 인원이 확보되면 정식으로 관리체제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팀이 하나 더 발족이 돼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일괄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서로 자기가 관리 과가 아니라고 뭐 핑퐁이라 그러지요? 미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별내동에 남양주시 우리 전체 모범적인 공원녹지 도시계획이잖아요? 남양주 별내동이.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택지지구, 네.

창희

이창희위원

네, 택지지구 내에. 그러면 그 모범적인 거에 걸맞은 공원팀이 하나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걱정도 많고 이 넓은 지역을 누가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해서 꼭 이런 거를 참고해서 공원팀이라도 좀 생겨 갖고 일괄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야 그 부분은 성과를 얻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을 많이 앞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결산서 341쪽 좀 봐주세요. 한강시민공원 조성사업인데요. 계속사업이지요, 이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수석·도농지구 1,639만6,000원 사업인데 858만6,000원이 불용이 돼서 52%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사업 자체가 무슨 사업이에요? 작은 사업인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암만 찾아도 이 사업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341쪽.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시설물 정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균

이창균위원

시설물, 네. 시설물 정비 그 밑에 시민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수석·도농지구 1,639만6,000원.

복추

곽복추위원장

전년도 이월사업.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계속사업 아니에요? 계속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 답변하시고.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담당팀장, 공원과장께 설명) 이 예산은 전년도부터 계속 넘어왔는데 아직 수석지구에 대한 별도에 대한 관련 계획에 아마.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 중에 일부분인 것 같은데 사업내역이 이게 1,639만6,000원 자금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무슨 사업인지를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봐 가지고 안 나타나더란 말이지. 무슨 사업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불용처리가 이게 52%가 돼버렸잖아? 그거 뭐 사업을 했을 거 아니냐고? 팀장님들 뭐 자료 없어요? (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그거는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좀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의 재정운영 결과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4쪽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9억3,722만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143억4,495만3,350원, 이월액이 33억7,335만6,750원이며 집행잔액이 22억1,891만6,900원입니다. 2014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33억7,335만6,750원으로써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12억7,025만 원, 사고이월이 4,606만8,750원, 계속비이월이 20억5,703만8,000원입니다. 명시이월된 내용을 보면 남양주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 및 황금산 문화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3건이며, 사고이월은 용역기간 연장으로 맞춤형 정비사업 1건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및 시범취락 지구단위계획 용역 분담금 등 4건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2억1,891만6,9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원인별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9만 원, 예산절감 1,610만20원, 예산 집행잔액 2억8,188만1,560원, 보조금 집행잔액 5,881만3,320원, 예비비 18억5,9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4,833만8,000원으로써 39억4,973만6,81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35억1,959만4,950원으로 미수납액 4억3,014만1,860원 중 3억5,393만8,77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7,620만3,0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0쪽 세입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18억6,695만7,180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3,160만4,4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억3,535만2,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와 재해응급 복구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5,706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쪽 옥외광고 정비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당해연도에 3,738만5,51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2억5,254만6,23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보수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여 4억9,971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결산서 344쪽에 디자인지원 협약 운영 이 건에 대해서 이게 공공시설물 디자인 지원하는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이미지 향상을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디자인 개발이 몇 건이나 해서 어디에 적용했나 하는 그런 의문사항이 들고 그에 대해 시민들의 평가는 어떠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우리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약간 다른데 지금 보면 디자인이 특성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또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별내역사는 사실 그게 뭐 철도청에서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꼭 축사나 아니면 옥상 그런 거로 오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건 본 위원 생각도 그렇지만 주변의 여론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 디자인은 철도청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하고 시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거, 시에서 또 그 정도면 어떤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모로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도시 디자인을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걸 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 몇 가지 설명 묻는 것 좀 답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44쪽 디자인 협약 운영 말씀하신 거지요? 343쪽이 아니라요.

도재

이도재위원

네, 344쪽.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 사안은 저희가 디자인 개발을 우리 물론 민간인이 신청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시청 각 부서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각 시설물에서 어떤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부분을 공무원이 스스로 디자인 만들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디자인 개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디자인 개발은 중앙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디자인부하고 해서 저희가 그 건물용도에 맞는, 건물 주변경관과 맞는 어떤 그러한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그 디자인 개발한 거를 해당부서에 저희가 줘서 해당부서에서 그걸 활용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는 통합지주간판 표준디자인 개발해서 그거 외에 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액이 1,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5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산홍보관 현판 디자인도 개발했고 능내리 연꽃마을 체험관 현판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별내역사 관련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경관법이 사실은 그전에는 임의사항이었습니다. 권장사항이었고 귀속행위가 아닌 어떤 그러한 법률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2014년 2월 7일부터 경관법이 정식 개정이 되면서 그 경관법에서 정한 어떠한 시설물에 한해서는 저희 심의위원회를 앞으로는 거치도록 돼 있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향후부터는 그런 시설물이 안 되게끔 저희가 충분히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은 또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번 회기에 경관 조례에도 상정을 해 놨는데요. 거기에서 사업비 금액별로, 금액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받게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위원회 구성은 그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구성을 별도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그런 것 같애. 남양주시가 명품도시라고는 하지만 외관적으로, 내적으론 명품도시가 되었을지언정 외관도 또 중요한 것 같으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더욱더 관심 갖고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본 위원이 추가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경관법이 제정됨으로써 철도 관련 공공청사, 역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서 좀 협의를 해서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겁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별내역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설치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완전 시설물로 설치한 게 아니고 또 다른 8호선인가 연장이 되면서 재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이 완전한 시설이 아니고요. 향후에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경관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 부분을 충분히 짚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관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 말씀이시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정진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우선 할게요. 총괄적인 질의 한번 할게요. 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요. 18억5,993만2,000원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네? 전년도에. 보셨지요? (도시국장, 자료 찾는 중)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에. 그러니까 예비비 페이지는 71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저희가 6기 때 사업을 승인을 해서 사업이 다 완성된 거고 저희는 7기에 들어와서 이것을 결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이거에 대한 지식이 좀 없고 또 그다음에 저희도 여기 초선이 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질의에 대해서 요지에 벗어나는 의도하지 않은 질의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하고 또 저희가 많은 어떤 문제들을 습득해 놔야지만이 앞으로 좀 의정활동이 편안히 갈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질의를 하니 답에서는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저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예비비가 18억5,993만2,000원이 10건이지요? 10건, 예비비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우리 도시국 소관은 여기 3건.

진춘

정진춘위원

3건이에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건축1과 3건.

진춘

정진춘위원

3건이 됐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도시국이 지금 어떤 거, 어떤 거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건축1과 3건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건축1과 3건이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건축1과 3건에 보면 다 뭐냐면 재해 및, 지금 도시국에 들어가 있는 과가 몇 과지요?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정비과, 주택과, 건축1과, 건축2과, 지적과 다 들어가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한 10건 되는 거 아닙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3건인가? 아, 건축과만 있나요? 네. 찾으셨어요? 712쪽이에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건축과 3건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3건이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저도 잘못 봤습니다. 3건인데 대부분 재해나 이런 데서 예견치 않은 재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예비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이걸 쓰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발생이 될 때 쓰는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나, 지금 예를 들어 재해가 났습니다. 예기치 않은 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청 뭐 의회실이 무너졌어요, 지금. 그럼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일단은 집행부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을 받고,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내부방침을 받고 해당부서로 예산을 배정을 해 주면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진춘

정진춘위원

아, 사후에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거기까진 좋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요지는 무너졌다 그러든가 어떤 손실이 됐으면 장비나 이런 게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투입이 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업체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거는 재난총괄부서가 지금 행정안전국에 있어서 그쪽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진춘

정진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도시국에서는 건축1과에 3건이 터졌어요. 네? 그렇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안간에 이렇게 재난이 생겼을 때 의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따로?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난이 우려돼서 사전에 조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국에서 재난부서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업체를 미리 정해 놓고 우선 선 투입 후 사후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선 투입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는 아니고 장비나 이런 걸 동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 업체를 미리 선정을 해 놓는지?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해 놓고 있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미리 이제 기이?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는 게 다른 국도 다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긴급상황이다 보니까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관내는 이와 유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한 업체가 선택받은 양 일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리 긴급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어떤 조율이 돼 가지고, 그런 업체를 사전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긴급 동원할 수 있는 업체가 다양하게 있으면 좋은데 특정한 업체가 맡아놓고 하는 식 그렇게 볼까요? 하여튼 그런 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좀 배제하고 미리 사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계없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제가 담당국장은 아니지마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업체를 미리 정해 놓지는 않고 관내에서 예를 들면 지역별로 읍·면·동마다 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쉽게 현장에 동원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미리 특정 업체가 아니더라도 동원하고 사후에 확인을 하고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국장님 같은 그런 사고와 그런 미리 준비된 얘기를 하시면 저는 뭐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재해현장에 제가 예비비 쓴 게 잘못됐다,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현장에는 특정한 업체가 항상 대기하고 있듯이 가는 현상을 많이 보고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좋지 않은 인식과 또 우리가 재난을, 아니면 긴급한 상황을 긴급히 복구하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을까 봐 미리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두서없이 제가 이 과와 관계없는 얘기를 드린 것은 앞으로도 우리 도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여러 업체들을 조율을 좀 해 놓든지 미리 좀 파악을 해 놓든지 해서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이상입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재해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를 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업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특정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데는 공무소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 그러니까 다른 일반업체가 들어와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체,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업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아니, 뭐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야 어쩔 수 없지마는 대다수 포크레인이라든가 일반 중장비라 할 수 있는 것들은 관내 업체가 상당히 많으니 그런 편중돼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결산서 344쪽에 워킹그룹 운영이 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450만 원이 58%인 26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심사 때도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를 질의를 했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이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워킹그룹 운영비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우리 공무원, 참가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 수당과 수용비조로 쓰는 사항이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 식비, 교통비 뭐 이런 부분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3번을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3번 다녀오면서 외부 차량을 전혀 쓰지 않고요. 저희 시청차를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식비 같은 경우도 민간인 식비도 저희가 어떤 공무원에 준한 7,000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남은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한 번 더 갈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희망자가 좀 이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3번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또 그러한 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하여간 작은 사업비라도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사실은 목적은 우리 시의 도시디자인에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실적으로 남아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과연 어떤 사업에 이 사업비를 들여서 했을 때 우리 시에 미치는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줄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의 어떤 필요성조차도 운운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될 거 같지는 않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워킹그룹의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특별하게 뭐를 만들고 뭐 어디 이런 부분은 사실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면서 우리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용역 관련 참여 또 각 저희가 지금 읍·면·동 거의 다 돌았지만 협의를 하면서 읍·면·동의 주민 면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식견을 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관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그 사업의 어떤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또 한 부분에서 생각이 된다 그러면 가차 없이 그 사업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용기도 좀 필요할 거 같아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본 설명과는 좀 동떨어진 거 같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그런 거를 맡아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LH랑 도시계획 디자인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나요? LH 그 사업소랑. 주택사업소랑.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LH 개발하는 거 말씀?

창희

이창희위원

네, 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LH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경관법이 강제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다든가 강제적으로 그 부분을 조정하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게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새로 들어오는 3만 이상의 개발사업,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의 개발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되는 어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이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추측컨데 경관에 대한 게 아니고 계획 자체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창희

이창희위원

도시계획, 제가 도시계획의 일환으로써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아파트단지 말고 또 이주자택지단지가 생기지요. 맞지요? 생기지요? 그 아파트단지 내에는 편익시설, 노인정, 헬스시설부터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주자택지시설 공동체 마을에는 노인정시설 같은 게 전혀 지금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 성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파악은 아직 못해서 모르는데 도시디자인 할 때 그런 것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은.

창희

이창희위원

그거는 성격이 틀린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조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물론 그 부분도 도시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넣어야 되는데 없어서 저희가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지요, 그동안에. 그런데 그 부분이 넣게 되면 만드는 거는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무상으로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에서 사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더라도 하여간 사전에 옛날에는 그런 부분을 사실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사더라도 단독주택부지 일정한 부분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거는 LH에서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 시에다 넘겨줄 때 우리가 처음서부터 협약을 이주자택지단지 내에는 마을회관, 공동체시설물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협약을 써서 그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 부담이 적고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주민들 편의성을 많이 좀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은 그거를 만들 수는 있는데 마을회관부지 뭐 노인회관부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무상으로 귀속하는 거는 법적인 한계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간 지역주민하고 또 시에서 어떤 매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거는 설치를 해서 매입하는 게 타당한 행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공동체 아파트단지 주택공동단지라고 그러지요.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은 해 주잖아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단지 내의 시설은 아파트 짓는 데에서 그거는 아파트 시공자가 그거는 짓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독주택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 시에서 하는 거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한번 그러면 하겠습니다. 결산서 796쪽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찾으셨나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당초에 6억5,000 예산을 책정하셨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10억 예산 세운 거 말씀하신 건가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당초에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6억5,000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 같은데 추경에서 증액이 되어서 지금 상당한 금액이 집행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작년에 진접읍 금곡리, 진접읍 장현리하고 금곡동 두 군데 대지보상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예산상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세우고 부분, 금곡동 같은 경우 부분, 있는 예산을 부분으로 줬고 나중에 또 추가로 세워서 예산을 주느라고 그러니까 부분보상을 했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래서 두 번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소차원에서 이거는 택지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대지보상이거든요. 대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대지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매수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줬으면 좋은데 그게 한꺼번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나누어서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결산서 346쪽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단속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거기를 보면 아반떼 차량 1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79페이지인데요. 보면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및 민원처리를 위한 차량구입 계획 보고라고 이렇게 했고 했는데 그 차량을 구입하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구입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 구입하기 전하고 구입하고 나서 하고 민원처리실적이 어떻게 틀려졌는지 나와 있 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구입하기 전에는 사실은 대행사에 협조를 많이 구해 가지고 대행사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원인들의 피해도 또 사회의 우려도 있어서 저희 자체 차량을 구입한 이후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 차량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고요. 또 저희가 개발행위가 지역별로 여러 번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별로 1대가 더 필요하지만 그 1대로도 많은 효과를 얻어 가지고 지금 어떤 외부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않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차량 구입 전하고 구입 후하고 허가건수하고 민원처리건수하고 불법 개발처리 그 건수는 이렇게 숫자로 나온 거는 없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하여튼 해 놓으니까 상당히 좋더라!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이 운전은 누가 합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저희 자체 공무원이 다 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공무원들이 하시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들어 있어요? 차량에.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보험은 우리 과 직원 모두 다 관리팀 직원으로 다 보험이 종합보험으로 들어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종합보험으로 들어있는데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차를 끌고 가서 단속이나 이런 민원처리를 하는데 참 좋은 일이에요. 열심히 하는 일이고 전투적이고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나가서 불의의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는 되나? 산재나 공무원 쪽 행정 쪽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보호장치는 다른 거 있습니까? 보험 말고는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보험에서 그러니까 보험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처리를 하고 이것이 일과 후에 벌어졌느냐 일과 중에 벌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과 중에 있는 부분들은 다 보험처리 다 됩니다. 일과 후에는 또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진춘

정진춘위원

우리 신상이나 직분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거는 없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지금 미리 답을 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차량이 운행을 할 때 업무와 비업무를 구분해서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352쪽에, 352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게 있는데 교육은 되게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공동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분쟁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2013년도에 운영실태가 어떻게 됐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고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 그런 저거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또 신중하게 연구해서 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통상적으로 법령으로 법에서는 4시간씩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이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교육은 지금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분석해서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층층 피는 웃음꽃 아파트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포스터 제작도 하고 홍보도 해서 저희들이 입주자대표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층간소음 관리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걷는 소리, 뛰는 소리가 중점적으로 되다가 보니까 우리 덕소에 있는 보라어린이집 아이들이 이 단막극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 쾌TV에서도 방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배포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중요한 거만큼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할 때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2쪽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 찾으셨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 사업이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단지에 보수지원하는 거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2012년도 예산도 5억이고 2013년도 예산도 5억이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2014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7억으로 증액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됐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게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가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지원액도 많아질 거 같은데 향후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는 현장에서 뛰다 보면 노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 예산 갖고는 상당히 모자라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많은 노후단지아파트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우리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 인구도 많고 또 그만큼 아파트도 많고 또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서 보수지원사업비의 증액의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2억을 증액해서 7억으로 올해 처음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10억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에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부서에다가 많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시의 재정여건상 많이 짤리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최대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노력해 주십시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기형

김기형건축1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결산서 356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있어요.

기형

김기형건축1과장

위원님 그거는 2과 소관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 2과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356쪽이요. 이게 100% 불용처리가 됐는데 다 이행강제금으로 처리가 된 건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저희 대집행 비용을 잡아놓은 거는요, 공익적으로 문제가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를 최소한의 경비로 해 갖고 지금 잡아놓은 거거든요. 거의 다 불법사항은 사유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으로 다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현 우리 집행되는 실적이 이행강제금 처리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도 이 부분을 계속 앞으로도 이거 해 나가야 되나 싶네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그래도 매년 또 대집행할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정도, 이 정도의 어떤 예산은 작은 예산인데 예비비에서 지출 가능이 안 되나요? 예비비 지출은 어려워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그거는 안 세워줄 거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안 쓰는 게 맞다?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성격상 하여간 본 위원 생각은 대집행을 이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말이지요. 점점 더 이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계속 불용처리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아서 판단하셔 가지고 다음에도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세우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수반되지 않는 어떤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결산에 또 무관한 그런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번이 없어졌다고 민원 발생해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들이 난처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번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가네요. 그거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글쎄, 정확한 지금 질의내용을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지번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가만있어. 그러면 전문위원님 오남 그거를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그게 의원들이 사실은 난처한데 민원인이 와 가지고 누구 찾고 누구 찾고 그래 가지고 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해서 좀 의문스러워서 묻는 거니까 이거는.

복추

곽복추위원장

여기서 질의사항이 아닌 거 같으니까요. 서면으로 보여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차후에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61쪽 공유지 토지 분할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공유토지 분할.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특별법으로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공유자 2인 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그 위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다른 타법을 배제하고 최소 대지면적 미만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분할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상당히 오래 됐나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아니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금년 말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연장이 되어서 2017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대상토지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저희가 당초 파악할 때는 한 20필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정확히 몇 필지가 분할됐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한 7, 8필지 정도가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정진춘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그냥 가시기 섭섭하신 거 같아 갖고. 추가질의인데요.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산출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를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지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회 그리고 7만 원 곱하기 6명이면 이게 1명당 7만 원씩 수당을 준다는 얘기지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편하게 좀 답 좀 해 주세요. 어디는 10만 원을 책정하거든요. 7만 원 책정하는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2시간 이상을 회의를 운영할 경우에, 1시간 이상을 운영할 경우에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1시간 이상은 10만 원, 1시간 이내는 7만 원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책정을 7만 원으로 했다가 1시간이 넘어갔으면 그러면 10만 원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그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진춘

정진춘위원

1시간 이내에 끝날 수 있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7만 원을 책정해 놨다?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여지껏 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위원회가 위원회별로 책정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어떤 유형을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마지막으로.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