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안승찬 의원 발언
이수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임용균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 198억3,273만6,000원 중 155억6,222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2억7,051만3,000원에 대해서는 5,002만2,000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42억2,049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495억6,019만9,000원 중 423억 3,986만5,000원 집행하였고,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63억8,321만 9,000원을 이월하여 8억3,711만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사용입니다. 동천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세대공감참의놀이터담당이 농수산과에서 주민참여과로 부서 조정됨에 따라 29억1,604만3,000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도로 훼손으로 인한 차량파손 배상금 549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도시녹지과에서는 2013년 하반기 심각한 재선충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여 2억3,772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227만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냉해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국·시비 지원금에 대한 구비 부담비분 380만7,000원을 편성하여 342만 원을 집행하였고 38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된 총 18건 세부사업, 63억8,321만9,000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12건 38억3,237만8,000원 사고이월, 송정수변공원 조성 등 3건 6억5,042만3,000원 계속비이월, 염포초교 일원(소2-2호선) 소방도로 개설 등 3건 19억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기반시설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2억3,351 7,000원 중 14억3,923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7억9,427만8,000원의 미수납 액에 대하여는 1,59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7억7,837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10억9,279만4,000 원 중 5억7,513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5억1,765만8,0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옥외광고정비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은 총 조성액 15억2,589만4,000원 중 4,875만 원을 사용하였고, 현재액은 14억7,714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의장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에 따라 안전건설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 2013 결산 사항별 설명)
이수선의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수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292페이지 미불용지 불용처리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미불용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건과 관련한 보상은 토지의 원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유족들과 보상협의가 지연되었고, 유족 대표인 보상 청구자가 2013년1월 말 설 명절기간 이후 유족들과 협의 완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유족들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상금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본 건도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보상을 추진하려다가 발생한 집행 잔액임으로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산서 294페이지 소방도로 개설 집행 잔액 관련입니다. 양정동 490-1번지 일원 소2-606호선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2012년도 5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2013년도 3억1,847만8,000원 이월되었으며 이중에 2억5,535만9,000원을 집행하고 6,300만9,000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보상 축소와 당초에 구배가 심해서 계단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수고많으십니다. 294페이지 양정동 490-1번지 일원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 집행 잔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 주차장 옆 소방도로 ……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복개천 옆에 양정동사무소 밑입니다.
백현조의원
보상이 축소되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이죠?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도로 구배가 상당히 심해서, 양정동 동사무소 밑에 보면 상수도 북부사업소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아파트 가는 길에 상당히 구배가 심한데 그 도로를 내려다보니까 양쪽 집에 상당히 주거침입이 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도로 폭이 8m인데 1m를 축소했습니다. 전체 보상비를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전체 보상하기는 어렵고 집은 담장 만든 것 하고, 건물은 가추 달아놓은 것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비가 상당히 많고 해서 1m 줄였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설치하다 보니까 공사비 하고 보상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백현조의원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계단이 좀 가파릅니다. 하천 주차장 관리하시는 소유자가 옆에 주택에 계단 올라가는 오른쪽에 계십니다. 계단을 가파르게 설치하다 보니까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해서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당초에 도시계획상 도로는 결정되었지만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계단보다도 사면을 연장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수탕 뒤에 보면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땅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고 계단 바로 밑에 할머니 집도 진출입할 때가 없어요. 바로 계단 밑 사면에 집이 푹 꺼져서 도로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께 양해를 구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백현조의원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통행자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간쯤에서 내려다보면 옆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창문 안에 무엇을 하는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할머니가 펜스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욕심이 사실은 과합니다. 우리가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해서 그 부분이 미관상 저촉이 안 되도록 선팅을 하든지 해서 가려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집 민원은 접수됐습니다.
백현조의원
민원을 잘 처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최근 몇 년 사이에 북구 구민이 많이 늘어나면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난 부서가 안전건설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가장 민원이 집중되고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부서가 안전건설과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292페이지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이미 시행중인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예산액이 5억5,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13년도 편성 요구액이 2억 원이었는데 그것도 금년에 집행 잔액이 약 4,1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이제 북구청 소관의 미불용지는 거의 끝난 것인지 아니면 더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연이 집행 요구액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미불용지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불용지라고 하면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보상이 안 된 것이 미불용지이지만 포괄적으로 건축주가 토지 이용도 증가 목적에서 건축을 이미 하고 일정 세월이 지나고 그 도로가 일반인에게 사용이 되어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는 부분도 포괄적인 성격에서는 미불용지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상에 편입이 되고, 그런 도로까지 포함하면 금액으로는 사실 수백억 원이 들어갈 예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매곡천 옆에 필그린상가, 코끼리상가 주변 일대로 20억 원 정도, 최근에 아주 오래된 것을 제외하고도 매곡초등학교 밑에 작년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매곡 푸르지오아파트 주변도 토지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제전마을에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최근 것은 올 추경 때 3억 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아까 이야기한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필그린상가나 코끼리상가 주변 부분은 결국 도시계획도로 상은 건축주가 행사를 못하니까 집을 짓는 부분이 현재 미불용지로 대다수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구 관내에 미불용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소요됩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예산 부족으로 해서 항상 민원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하니까 …… 앞에 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3억5,000만 원 정도 편성 요구해서 집행하고, 2013년도에는 2억 원을 편성 요구했더라고요. 집행 잔액이 남음으로 해서 이 정도 되면 미불용지의 보상이 다 처리됐지 않느냐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미불용지를 이번 연도에 마무리 되는 것 같으면 불용이 최소화 되어야 되는데, 계속 몇 년마다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불용지 예산을 확보했지만 내년에도 8억 원을 미불용지 예산으로 올렸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3년도결산에서 4,000만 원 정도 미불은 전문위원 검토에서와 같이 상속권의 관계가 있고, 정자동의 경우에는 소송제기로 인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매년 수요에 따라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치용의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현재 북구 관내에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인 예산 추이 금액은 물론 연도별로 토지인상 가감에 대해서 틀려지겠지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사유지, 실제 사유지가 어디까지 사유지인지 보상 한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까지 현재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그때 순수하게 희사한 땅이 희사한 분은 돌아가시고 자손들이 어차피 사유지이다 보니까 재산권 승계가 되어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미불용지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은 북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예산 추이를 고민해야 되니까 대표적인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이수선의장
미불용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행정이 미불용지에 대해 민원인 지주로부터 소송을 받아서 패소했을 때만 미불용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맞지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이수선의장
사유지가 공공의 용도인 도로로 현행 이용되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지점에 그런 미불용지가 지주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로 도로를 폐쇄한다든지, 막는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패소함으로 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선제적으로 행정이 지주들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되고,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도 보호해야 되니까 중요한 소통로에 미불용지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다툼이 발생되면 소송과 관계없이 행정에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미불용지를 해결하고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구청에서는 소송에 의해서만 집행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하기는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윤치용 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소송이 아닌 행정에서 계획대로 준다면 사실 이용도 측면이라든지 안 되면 우선순위, 최초 먼저 발생된 순위부터 줘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다면 사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보상하겠습니다. 다만 새마을사업인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법상 도로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보상을 요구하고 사유권을 행사한다고 막고, 이런 사유지는 수년 동안 일반인에게 이용된 도로가 개인 사유지라도 사유권 행사는 못합니다. 막으면 교통죄로 고발 대상이 되고요. 최근에 호계천 경로당 앞에 70대 된 아주머니께서 완고하게 도로를 막고, 50년 된 땅을 사유지라고 막고 있는데 제가 고발했습니다. 곧 형사 처벌될 겁니다. 그렇다시피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도시계획 위주로 내실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선의장
과장님 말씀은 일부 이해가 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지주 입장에서는 4,50년 동안 자기 땅을 공짜로 빌려주고 소송까지 당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사유 재산권 보호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주민들이 주요하게 소통하는 소통로는 예산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시끄러운 지역에는 행정에서 반드시 도로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 부지를 매입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과에서는 그러한 예산들도 반영해서 편성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세출 29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307-06 보험금이 7,000만 원 책정됐다가 2,423만6,540원을 잔액으로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상해보험 부분도 입찰을 봅니다. 순수한 집행 잔액입니다.
안승찬의원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편성하기 전에 보험회사 자문을 받았지요. 보험 보장성을 어디까지 하느냐 범위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안승찬의원
대상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북구 전체 구민으로 한정했습니다.
안승찬의원
보험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보험은 1년간 하는데 1월 정도 되면 신규로 합니다. 이 부분은 각 구청별로 보험보장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내년에는 광역시 전체 구？군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상향으로, 그러니까 보장내용을 보상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피해자가 수혜 혜택이 많도록 협의했습니다. 현재는 들쭉날쭉합니다.
안승찬의원
2013년도에 1,40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추경에 반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승찬의원
예산 부족인데 추경에 반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안승찬의원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6,000만 원으로 하향조정을 했던데, 과장님말씀대로라면 2015년도에는 예산을 더 상향시킨다는 거예요?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그렇죠. 이것은 2013년도이고 2014년도에는 6,000만원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 부분이 최근에 제기되어서 내년부터는 각 구청별로 상해보험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민원이 일부 부분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해서 보장 내용을 똑같이 해서 내년에는 상향되도록 해 놨습니다. 5개 시？군？구가 합의하면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시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5개 구？군이 합의해서 전 울산시에 대해 시행한다면 시비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시에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 401-01 10억 원에서 명시이월 5억5,000만 원 가량, 사고이월 2,700만 원, 집행 잔액 1억 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무룡산 생태탐방 자전거가 있고, 국토종주 자전거, 동천 자전거, 자전거 도로정비 이렇게 있습니다만 대부분 집행 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무룡산 생태탐방 자전거 길에 업체가 부도나서 타절정산을 했는데 그 부분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사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남은 부분은 다음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완성품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부도난 회사에 정산을 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안승찬의원
공사는 세 군데 다 마무리 된 겁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그리고 국토종주는 올해도 15억 원의 예산으로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씩 해서 발주를 해서 제전에서 판지까지, 곡성에서 판지까지 교량도 놓고, 해안가에 단절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교량도 설치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신명까지 계속 이어서 내년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따른 상해보험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토밸리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맞죠?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놨죠?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그것도 관리청이 광역시장입니다. 사실은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 수요가 많아서 북구청에서 요구에 의해서 보도 부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도록 경계석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사고가 나서 어떤 분은 철거해 달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자전거가 다니게 한 것은 정책적으로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진입도로나 출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법상 평면교차보다는 입체교차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잔여구간 4.5㎞도 대부분 입체교차로로 해서 ……
이상육의원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은 만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어렵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이상육의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활성화사업에 대한 보험 적용이 됩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적용이 됩니다. 자전거를 이용 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피해를 입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북구 주민이면 보험처리가 다 됩니다.
이상육의원
자전거 전용도로로 되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선으로 빠지는 인터체인지 부분에는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자전거 상해보험은 자전거도로가 아닌 순수한 도로에서도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현재 미개설 구간이 많이 있는데 오토밸리도로가 완벽하게 다 됐을 때도 자전거도로를 끝까지 설치할 계획입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로입니다. 나머지 잔여구간도 LH 1.5㎞ 구간과 매곡에서부터 송정까지 4㎞ 구간도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 설계는 자전거도로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놨습니다. 결국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한 번 더 협의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목적에 맞는 곳에 설치를 해야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전거를 다니게끔 한다면 예산도 꽤 많이 들어야 되거니와 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해 있고 무엇보다도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험을 넣어놨다고 해서 무조건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시민들과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에서 시장이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원칙론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수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전거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2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설해 대비 도로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496만 원인데 잔액이 거의 많이 남았습니다. 441만6,150원이 남았고 296페이지에도 보면 과적 차량단속에서 공공운영비가 660만 원인데 잔액이 1/3 넘게 남았고요. 중간쯤에도 보면 하수도정비 해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30만 원에서 21만7,740원으로 거의 많이 남았어요. 297페이지에도 하수중개펌프장 관리해서 공공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240여만 원이 남아서 안전건설과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가 예산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예산을 처음 책정하실 때 제대로 추계를 못하시고 과다 책정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각각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95페이지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설해 대비 도로 유지관리비로 441만6,000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1톤 차량에 탑재용으로 설치하는 배토판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지관리 수리가 없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고 수리를 안 했습니다.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강진희의원
배토판은 1톤 차량에 다는 건데 북구에 몇 개나 있는 거죠?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8톤 다목적 차량 큰 것 하나 있고, 1톤 세렉스 차에 다는 것이 8개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트랙터에 배부하는 것이 26대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로 편성한 것인데 불가피하게 수리할 것이 거의 없어서 예산만 편성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강진희의원
전체 배토판이 35개인데 고장이 하나도 안 나서 불용처리 하는 거네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고, 눈은 올해 초에 많이 왔습니다. 2월에.
강진희의원
원래 눈은 그때 많이 옵니다. 2월에 많이 오지 12월에는 안 옵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2013년도에는 큰 수요가 없다 보니까 노후화가 안 되고 또 최근에 확보되다 보니까 수리할 배토판이 없어서 집행 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강진희의원
예산 편성할 때 얼마나 교체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편성하지 않나요? 현장에서 보지 않고 예산서만 보고 예년대로 그렇게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몇 개 고장 난 것은 있지만 작년에 수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올해부터는 장비임차를 15톤 덤프트럭, 시에서 재난기금이 내려와서 올해 다목적차량 1대 하고 4대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톤에 설치하는 배토판은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폐기처리하고 수리를 안 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말이 자꾸자꾸 바뀌고 있는데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면도로나 동사무소에 1톤으로, 처음에는 장비가 없다 보니까 1톤 세렉스에 부착해서 트랙터하고 했는데 올해 초에 시에서 재난기금으로 덤프차 임대를 4대 했습니다. 업무 능력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요. 그래서 작년에 1톤 차량에 부착한 배토판 일부는 수리라든지 교체하려다가 아예 계획을 바꾼 것이지요. 그러면 답변되겠습니까?
강진희의원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는 왜 배토판 8개를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올리셨습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변명 같지만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결산 때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 보고 불용처리가 없도록 결산 때 정리를 말끔히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정확한 겁니다. 어떻든 예산을 세우실 때 무엇을 수리할 것인지, 무엇을 교체할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96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과적 차량의 경우는 이동식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저울이 있지만 옛날에는 공익요원이 많이 지원 됐었습니다. 공익요원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 상시 단속을 하다시피 했는데 근래에는 직원도 부족하고 공익요원 배치도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 사용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공공운영비가 660만 원인데1/3 넘게 257만2,650원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는 과적차량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공익요원들이 배치가 됐는데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공공운영비는 과적차량 단속용 무전기 사용료이지 않습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무전기 사용료하고 기계 관리비, 저울 ……
강진희의원
그러면 2013년도는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업무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면 됩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과적차량은 신고에 의해서 하고 토목계에 직원이 4명인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팀도 있는데 우리는 자전거도로가 울산 시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80㎞ 정도 되는데 조직을 자전거도로도 분리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 안 되고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
앞으로 과적차량 단속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이것도 제대로 되려면 국도 같은 경우는 상시인력이 있습니다. 청경들도 있고 그렇지만 근무소를 설치해서 오후에 도로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상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 는 그렇게 하려면 산업도로 같은 경우에 상시하려면 시설을 해서 고정식 저울도 설치하면 상시되겠지만 사실 큰 이동식 저울이 있어서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거기에 한정해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출동해서 하는데, 수시나 상시로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그런 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과적차량 단속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아서 여쭈어 봤더니 운영비는 예산에 올렸지만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사업이 작년에도 안 됐고 올해도 제대로 안 됐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대책을 세우시고요. 중간에 하수도 긴급보수도로 공공운영비도거의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이런 것은 자재하나 구입하면 그 돈 다 들어가는데 ……
강진희의원
과장님 이것은 전기요금인데요?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에 20만 원 삭감하는 것도 그렇고 ……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안전건설과 공공운영비가 많이…… 금액으로 치면 소방도로 하나 뚫은 집행 잔액보다 훨씬 적죠. 못 미치는데 각각의 공공운영비를 보면 굉장히 예산 대비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균
임용균건설도시국장
강진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계획하는데 보다 면밀하게 고민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해마다 소방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통 소방도로하나 개설하는데 3억 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결산을 보면 100만 원 이상 남은 소방도로가 4개나 됩니다. 합산을 해 보니 1억5,600만 원 정도 남거든요. 해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짜면서 얼마 정도의 소방도로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1억5,000만 원이라는 돈을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소방도로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편성한다면 소방도로를 더 개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소방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생겨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방도로는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지만 소방도로 장블록이 150m 내외이고, 단블록은 4,50m 정도 됩니다. 150m 장블록 한 블록 하는데 10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지가가 높은 곳은 20억 원 이상도 소요되는데 영업보상과 일반보상, 공사비는 우리가 추계가 쉽게 됩니다.
안승찬의원
남은 부분의 돈은 대체적으로 공사비 집행 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사업축소, 아까 말씀드린 억수탕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이상 남은 것은 하는 과정에서 소기의 목적 달성은 다하고 사업축소 때문에 남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농소 부분도 마찬가지로 6,000만 원 정도 남았지만 이런 부분도 옹벽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내실 있게 ……
안승찬의원
소방도로 공사는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하고 있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도로 길이와 폭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개략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처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방도로 하나라도 빨리 개설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후에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제가 소방도로만 이야기했지만 다른 도로까지 합치면 더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계획만 잘 세우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균
임용균건설도시국장
앞서 강진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건설부분에 예산을 계획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불용처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업계획 단계에서 예산을 계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를 하나 더 하면 재해예방 강화에서 책자를 제작하고 집행 잔액이 상당 부분 많이 남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책자를 80부 제작하고 홍보물을 4,000매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절반 정도 남은 이유가 뭡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아까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매뉴얼 홍보제작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인쇄방법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리가 디스켓을 제공하면 인쇄비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으면 제본부터 시작해서 좀 비싼 부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 목적은 달성했지만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 부분도 불용이 없도록 ……
안승찬의원
80부를 제작했습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유관기관하고 시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
안승찬의원
주민들에게는 배포가 안 됩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안 됩니다.
안승찬의원
홍보물 4,000매는 주민들에게 배포되는 거예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캠페인하면서 그런 것은 수시로 하고, 동에도 배치하고 방재단을 이용하든지 안전문화위원회라든지 해서 수시로 캠페인하면서 배포하는 겁니다.
안승찬의원
재해예방 강화와 관련해서 지난 의원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특히 이번에 알다시피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국민적으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훈련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문제 속에서 상당 부분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최소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매뉴얼에 대해서 책자 방식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런 데에 대해서 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돈이 남으면 좀 더 어린이 재난매뉴얼을 제작해서 아이들에게도 배포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안전이라는 방안에서 본다면 매뉴얼 제작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사회적 약자까지도 정확하게 인식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이기도 하고 또는 이혜경 전 의원님이 많이 강조했듯이 아파트에도 그렇고 많이 부착해서 그때그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를 요구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불용처리 되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이런 계획을 계속 하실 건가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안승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그런 불용액이 없도록 다용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가로·보안등을 보니까 당초에는 90만 원×100등을 설치하겠다고 하셨고, 1차추경에 시비를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셨고, 2차추경에는 80만 원×25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등 하나에 90만 원으로 책정하고 2차추경에는 8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왜 가격이 다운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수립할 때 가격은 80만 원이나 90만 원이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80만 원도 충분하고 중간에 예산을 가정해서 등기구 몇 개 교체, 폴대 몇 개 교체 이렇게 예산을 못하다 보니까 일관성 없이 보이지만 사실상은 제대로 계상된 것이고요. 안승찬 의원님 말씀은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세밀하게 짜야 된다는 것인데, 1개 설치하는데 7,80만 원 드는데, 위치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당초에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고 2차추경 때는 위치가 달라지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세밀하게 짜려면 노후 폴대 교체하는 것 몇 개, 등기구 설치하는 것 몇 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
안승찬의원
회사하고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아니지요.
안승찬의원
구에서 일일이 다 설치합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어차피 건설업에 위탁을 주지만 설계는 저희들이 하지 요. 조건에 따라 전주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전주를 심어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부기에 세밀하게 명시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안승찬의원
가로등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많은데 10만 원 차이이면 몇 개를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문제라면 충분히 80만 원에 단가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돈은 하나 하나에 대한 개수를 따지지 않고 평균치를 따진다면 충분히 예산을 잘 짜면 더 많은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업체와의 계약이, 이것은 1,2년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각별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보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안전건설과의 업무특성상 하천 수해복구비가 얼마 들어갈지, 도로 유지관리에 얼마 들어갈지 폭설과 폭우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과에서 정해서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비가 얼마나 올지, 눈이 얼마나 올지, 도로가 얼마나 파손될지,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해서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된다고 과에서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눈이 적게 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남는 것이고, 비가 적게 와서 수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들이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기상 기후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지나온 경험과 이런 것을 토대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정확한 예산 운영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4페이지 염포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로 당초예산에 5억5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1,500만 원 지출되고 4억9,000만 원이계속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올봄에 서울KBS 방송국에서 직접 취재도 하고, 저도 답변도 하고 염포초등학교 학교장과 학부모들까지 사실은 취재를 해서 방송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소방도로 계획 선이 학교 건물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포기하라고 하고 또 학부모를 등에 업고 집단 선동까지 하면서 지금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역 주민들은 일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계속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협의에 난항이 있습니다. 제가 두 달 전에 학교장을 만나서 정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청까지 예고를 하고 수용까지 제기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왔지만 지금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 모양새도 안 나오고 학교 건물을 피하려고 하니까 도로가 잘록하게 되고, 사실 저도 고민이 많은데 최종적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장
과장님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 진정을 3,000여명 정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 주민들은 개설해 달라, 학부모들은 학교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 개설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계획이 학교 건물을 침해하다 보니까 학교 건물을 피하기 위해서 오메가처럼 모양이 꼬부라지게 도로 도시계획이 지정되고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 도로를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시계획 해 놓은 대로 그렇게 학교 건물을 피하기 위해서 꼬부라진 도로를 만들었을 때 도로 기능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도대체 그렇게 꼬부라지게 만드는 도로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라도 우리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선형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다니는 골목길도 아니고 명색이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도로가 그렇게 꼬부라져서 앞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고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도로 선 자체가 잘못됐다,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하더라도 도로 선형을 좀 부드럽게 해서 교통안전도 확보되고 앞으로 그 도로를 개설하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막 다닙니다. 다니는데 운전자가 앞이 안 보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지요.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도 있고, 거기는 학교 절대 정화구역 이내 아닙니까. 담하고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도시계획도로 선을 무리하게 확정하고 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이 여러 가지 반대로 인해서 이왕 어려운 바에는 애당초 다시 그 도시계획 선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선을 보완해서 오메가처럼 굴곡진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해서 안전도를 확보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우리가 소방도로계획 선을 고수하는 이유는 학교보다도 도시계획 도로가 먼저 그어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무허가 개념에서 접근이 됐고요. 그래서 학교 편입을 최소화하다가 설계 과정에서도 폭을 완전히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기형으로 모양새도 안 좋고, 학교에서는 자꾸 신규로 인근에 주택을 편입하라는데 그 사람들의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이 충분히 현실대로 원하는 대로 보상평가가 되면 다행인데,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이 편입 당초에 안 됐던 것이 학교 원인으로 인해 만약에 신규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다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보상금과 행정에서 실제 평가하는 보상금 간에 갭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주민들은 3억 원, 5억 원 달라고 하는데 행정에서 주는 것은 1억5,000만 원도 안 됩니다. 염포동에는 대다수 주택이 노후화됐습니다. 대지도 적고 50평 내외인데 감정하면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현재 집이 작고 초라하지만 내 집으로 살고 있는데 보상금 1억5,000만 원도 안 되게 1억 원 정도 받아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엄청나게 더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그런 분들이 이해만 된다면 과감하게 도로 선형도 포기도 하고 수정할 의지가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이수선의장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선에 의해서 부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은 없지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수용됩니다. 「토지보상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이 되는 데 사실 학교에서 양보를 좀하고, 그 부분을 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느냐 하면 중간부분에 주택 한 집이 일부 편입되기 때문에 통째로 다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그 부분만 되면 부분적으로 도로 선형은 좀 기형화 되더라도 인근 마을 안길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순환이 될 수 있는 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1m만 양보를 해 준다면, 다만 학교 건물과 소방도로를 축소했기 때문에 1m50㎝ 정도 학교 건물에 떨어져 이격되어 있어요. 학교에서는 아예 제외해라, 선생님들 주차할 공간이 없어진다, 이런 논리를 펴기 때문에 …… 왜 선생님들은 밖에 주차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에 가면 직원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외부에 주차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논리인데 너무 자기 이기주의만 앞세우는 것 아니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장
지금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해 놔도 엉망입니다. 그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운전자는 전방이 안 보이고,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당장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하려고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선을, 도로 선형을 일부 변경해서 부드럽게 처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두 채가 되든 세 채가 되든, 필지가 두 필지가 되든 세 필지가 되든 도시계획도로 선 안에 들어오면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편입을 시켜서 길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것을 당장 이렇게 무리하게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잘못된 행정으로 남으면 안 되리라 판단됩니다. 지금 학교 학부모들이 3,000여명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즉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과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개선 방안이 있는지, 그 도로 선형을 부드럽게 잘 처리해서 주민들 안전도 도모하고 지역 민원도 해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고효율 가로등 교체가 나와 있습니다. 50등으로 되어 있는데 고효율 가로등 한 등을 교체하는데 드는 소요 비용하고, 고효율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효율이 좋기 때문에 고효율일 텐데 전기료하고 촉광 밝기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에서도 오수관로 차집에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고효율 가로등은 전기 와트 수는 줄어들면서 밝다고 해서 이름을 고효율등으로 붙였습니다. 종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250㎾입니다. 고효율등은 140에서 150㎾로 반 정도 줄어드는데 결국 전기요금은 반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육의원
한 등 설치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설치비용은 고효율이나 종전에 하던 것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그 부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0만 원도 될 수 있고 90만 원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조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당초 사업에 보면 노후가로등하고 보안등 교체에 45등이 되어 있고, 관내 보안등 설치 100등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하실 때 다른 쪽으로 하지 말고 고효율 가로등으로 전체 다 교체하는 부분이 더 맞지 않나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설명하려면 복잡한데요. 사실 간선도로 부분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매년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20m 이하도로 15m, 중로2루 정도 되겠지요. 20m 이상은 관리청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아서 산업도로, 효문로타리로부터 해서 공항까지 하고, 일부 시에서 작년에 산업로를 확장하면서 설치했는데 부분적으로 일부 빠진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고요. 나머지 이면도로 예를 들어서 호계에 이면 도로이지만 2차선 도로로 15m 도로가 있는데 호계？매곡구획정리 앞에 도로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시에서 하는 것, 구에서 하는 것은 노선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도로 폭으로 20m 이상 도로, 20m 이하 도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상육의원
고효율 가로등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죠?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그래서 LED등하고 고효율등하고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추세는 LED는 기술이 개발돼서 계속 보완적인 부분이 있고, 고효율등은 기술이 검증돼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LED등 하고 고효율등 하고 병행해서 점차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 부분은 우리 지역에 시례 쪽, 상안동 쪽에 1일 10만 톤 규모로 하수처리장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공정이 60% 정도 내외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하수관리청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하수는 순수하게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우리 지역에 하수 유지비용이 거의 적게 들어갑니다. 시에서 심지어 준설 관로 유지관리비, 관로 교체비까지 특별회계에서 다 내려옵니다. 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오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저희 구에서 받아서 시 특별회계로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80%, 90% 이상 시비로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 부분 말고 차집관로, 가정오수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그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수관로, 차집관로, 우수토실 부분도 시에서 예산을 받으면 우리가 하고, 그렇지 않고 구비로 순수하게 확보해서는 못하는데요. 종전에는 합류식으로 했다가 지금 분류식으로 하려고 재작년까지 계속 농소 쪽에 투입을 했고, 내년에도 시에서 분류식으로 일부 시가지 외에 소규모집단 마을이나 독립마을까지 시에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같이 한 번 의견을 나누어 보고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앞서 의장님께서 결산 심의에 대해 발언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산심의를 왜 합니까? 집행 잔액을 충분히 추경에 반납할 수 있었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 집행 잔액이 그만큼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실효성 있게 했는지 이런 것을 따져묻는 것인데 어떻든 폭설이나 폭우 같은 긴급한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에 대비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사업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 결산심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앞서 안승찬 의원님께서 재난재해, 재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300쪽 재난안전관리에 행사운영비가 2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시비로 해서 201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되어 있는데, 이 훈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듣고 싶고요.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안에 재해 대응훈련 운영비가 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먼저 행사운영비입니다. 201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했지만 작년에도 강동 신명교육수련원에 대피장소와 그 뒤에 야산으로 해서 실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운영 비용이고요. 그 안에는 홍보물이라든지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 아까 지진？해일 유지비는 사실상 안내 간판인데, 이 부분은 한 개 더 설치하느냐 두 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것은 실제로 훈련을 한 것이 아니고 앞에 게시판, 이런 것에 사용한 것이네요?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실제 훈련에 필요한 경비이고, 사무관리비는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그리고 올해 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아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현장에서 잘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실제적인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발간하고 이런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훈련을 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안전과 관련해서 훈련을 한 것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이죠?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한 번 하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일부는 시범이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 외에 캠페인 위주로 매월 4일은 캠페인인의 날이라고 해서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국가차원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매년 1회 하는 것 하나 뿐인 것이죠?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강진희의원
아까 강동 신명교육원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훈련 참가자들은 누구인가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지원하는 분은 방재단이 대표적이고요. 모니터요원들 사회단체에서 지원이 일부 되지만 나머지 강동초등학교 아이들부터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손을 멈추고 싸이렌이 울리면 대피하는 훈련 ……
강진희의원
이것은 주제가 뭔가요?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지진？해일입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인명 피해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피훈련으로 매년 …… 올해는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올해도 10월에 했습니다. 원래 상반기에 하는 것인데 올해 세월호 사고 이후에 딜레이 돼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
강진희의원
내용은 똑같이 지진？해일인가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강진희의원
북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경주 인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월성원자력도 있고 방폐장도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진？해일 부분의 훈련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방사능이 실제로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실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실제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이후에는 세우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295페이지에 설해 대비 도로유지관리해서 재료비 안에 염화칼슘을 300포 정도 구입한 것으로 나오고, 뒤쪽에 보면 재해응급복구 재료비로 염화칼슘 200포 정도 구입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에 눈이 많이 왔는데 다 소요가 됐나요, 아니면 모자랐나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염화칼슘은 강설에 따라서 살포양이 많고 적음이 나타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기금을 2억 원 정도 들여서, 이 예산서에 있는 당초예산은 주민지원용입니다. 포대 25㎏짜리 주민지원용으로 동사무소 비치라든지 또 도로변에 있는 재설함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실제 톤으로 오는 부분은 큰 트럭에 배토판으로 밀고, 염화칼슘 살포를 차에서 하는 것은 1톤 짜리가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례없이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재난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시에서 재난기금 지원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강진희의원
염화칼슘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차량을 많이 부식시키고 도로를 파손하게 하고 가로수를 마르게 해서 문제가 많아서 친환경재설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던데,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친환경 재설제도 있고 염화칼슘 부분도 있는데, 실제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화칼슘 살포를 안 할 수 도 없고, 순수하게 염화칼슘만 하는 경우 하고, 친환경 재설제는 소금하고 다른 화공약품으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친환경 재설제를 일부 하는데, 염화칼슘을 생산하는 회사는 국내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OCI라고 옛날에 동양제철화학인데 거기에서 염화칼슘 생산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 요. 친환경 재설제는 국내에 서너 군데에서 생산하고 있고, 중국산 일본산까지 있는데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 우리 같은 경우는 도로도 관리해야 되고 재설도 해야 되는데, 시나 소방방재청은 도로 관리는 또 별개입니다. 눈 치우는 것이 주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양면성이 있지만 도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친환경 재설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 구에서만 따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떻든 가격이 염화칼슘보다는 친환경 재설제가 훨씬 비싼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국가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사실은 친환경 재설제가 염화칼슘 대용으로 쓸 수 있는지, 왜냐하면 살포하고 나면 빨리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강진희의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네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강진희의원
어떻든 2013년도 작년에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 도로도 많이 개설하고 또 소규모 주민참여예산으로 작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데, 오늘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예비비 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예비비를 운용하는 것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수리비용, 운영 이런 것들은 일이 많이 생기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적게 생기면 적게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나 일단 일이 생긴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일이 발생이 안 됐을 때는 불용처리 하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과의 특성상 그 상황들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진희 부의장님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결산서 30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풍수해 보험을 400만 원 요청해서 16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건 보험가입 후에 집행 잔액으로 파악이 됩니다.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그와 연동해서 침수흔적도 작성 사업비를 500만 원 정도 요청하셨는데요. 결산서에 안 나와 있어서 질의 드리고 싶고요. 그때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내용이었는데 전년도에도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과 재해예방사업 등을 추진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침수흔적도를 발행 요청하게 되면 발급해 주도록 하는 제도 때문에 계속 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침수흔적도는 매년 5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 해에 수해가 일어나서 침수되는 지역,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 앞 위주로 해서 조사하는데 제작기간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성과도를 작성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 부분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고 보존하는 것은 한 장소를 지정해서 ……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글자 그대로 침수된 흔적을 담는 것이지요.
윤치용의원
북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보는 것이지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해마다 틀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발생됩니다.
윤치용의원
최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지구온난화 변화에 따라서 이상기후 때문에 태풍이나 호우·강풍, 지진,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추가로 요구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해 보는데, 사실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사전에 침수흔적도에 따른 현황들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서 장기적인 재난재해 예방사업이나 복구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윤치용의원
그러면 2013년도에 자연재해인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된 현황들을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예.
윤치용의원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시설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측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언제부터 시행된 제도입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윤치용의원
혹시 개인이 각종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침수흔적도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개인은 별로 없고,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적 사무이다 보니까 요구합니다.
윤치용의원
자연재해인 집중폭우 때 다른 건 몰라도 농경지 침수로 인한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구 관내 전체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침수흔적도는 대부분 민가나 도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경지는 아닙니다.
윤치용의원
농경지는 제외입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농지까지 한다면5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더 확대해야 됩니다.
윤치용의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확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동천강변을 좌우로 끼고 있어서 집중폭우로 인해 소하천에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서 급속도로 농경지 침수가 되고 또 비가 그치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 농경지 침수 피해는 엄청나게 크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파악된 것도 있겠지만 농경지 피해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서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풍수재해 예방이나 복구사업에 필요한 지표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능하겠지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재난 예방 강화와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있고 우리 지역에 달라진 점은 비가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눈도 많이 오고요. 매뉴얼 상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대체요령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 예방 강화와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할 때도 우기와 관련해서 …… 금년도 8월18일 날 비가 왔을 때 전체 도로가 잠기고 할 때 재난방지에 따른 시와 연계된 매뉴얼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데 따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방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김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 2013 결산 사항별 설명)
이수선의장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수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방화신고 포상금과 관련해서 2013년도 산불발생 건수, 발생 사유, 처리 결과 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구에서 발생한 산불은 시례, 달천, 연암, 대안동 총 4건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원인은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및 입산자 실화입니다. 2013년도에 발생한 4건의 산불로 인해 산림 33ha와 수목 1만9,920본의 산불피해가 집계되었으며, 발생 산불 중 2건에 대해서는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여 사법처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과에서는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수당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에 직원 시간외수당 및 산불 등 상황근무 수당으로 총 9,95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작년 3월9일 시례동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산불 상황근무수당이 모두 집행되어 부득이하게 추후 산불 비상근무를 대비하여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비상근무 시간외 수당을 53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다행히 연말까지 큰 산불이 발생되지 않아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없습니다.
이수선의장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세출 307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445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십니다. 30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680만 원을 올리고 1차추경에 780만 원을 증액한 2,460만 원으로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3차추경에는 780만 원만 올리고 1,6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책정했던 금액만큼 3회추경에서 삭감 처리했는데 집행액은 6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이 상황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 대상 인원을 보고할 때는 당초예산 편성 인원만큼 보고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소득 수준이 지원 조건에 불발돼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서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다보니까 대상이 10가구에 1인당 한 가구에6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을 지출하고 세 가구는 미신청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총 13가구가 해당됩니까?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올해도 13가구 중에서 신청대상이 되는 분은 10가구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지원조건이 안 맞는다고 하신 부분들은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지원조건에 만약 월소득이 500만 원 같으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분들은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해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안승찬의원
월소득 500만 원이요?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10가구로 해서 해마다 예산편성이 600만 원 정도로 된다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더 늘어나는 것은 ……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현재로 봐서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다거나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봅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에 있는 송정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정호수공원은 평일이나 주말 할 것 없이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로에는 토사가 내려오고, 데크에는 어린이가 쉽게 들랄날락 거릴 정도로 넓게 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토사가 내려와서 붕괴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처리할 때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송정수변공원은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집중폭우가 생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최근 3,4년 동안에는 큰 폭우나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당시 고려되지 않았고, 또 2013년도에 설치할 당시에도 태풍이나 폭우가 없어서 크게 고려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다하고 산책로 부분에 임시 개통을 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올 8월에 집중폭우가 내림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낙석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든 1차적으로는 예방과 예비점검을 통해서 보완하고, 이번 폭우에 내린 낙석에 대해서는 다 제거를 하고 복구와 안전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우수가 쏟아지면 길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배수로도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당초예산에 보니까 공원녹지작업 장비에 3종을 구입했는데요. 동력예초기, 동력기계톱, 동력정전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내구연한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업량이 많아서 많이 사용하면 올해 산 것도 부품이 파손될 수 있고, 조금 덜 사용하면 작년에 산 것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해마다 계속 사야 되고요. 그래서 소모품을 갈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도별로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1년 정도 사용하네요?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예. 1년 정도 사용하고도 사용이 가능하면 수리해서 쓰고 그렇지 못한 것은 새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물놀이장과 관련해서요.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3개소를 올해 운영했습니다. 신천공원하고 명촌근린공원, 박상진호수공원입니다. 내년에는 박상진호수공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특별히 안전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없고요. 운영하면서 복잡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할 부분은 하고, 또 내년에 운영할 때는 개선할 부분은 참고했다가 미리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눈병은 어떻습니까?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올해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총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명촌근린공원 내에 진장·명촌구획정리조합이 준공처리가 안됐는데 물놀이장이 설치가 됐죠?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예.
백현조의원
법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그건 조합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공원녹지 관리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던데요. 명촌근린공원 내에 공원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풀과 관련해서요. 공원관리도 녹지관리인데, 거기는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하다 보면 우측에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녹지를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전라도 함평에 가보니까 함평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 철구조물로 된 모형도 설치해 놨고 나비와 관련된 것이 인공적으로 많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하니까 공원이 폐허가 되다시피 돼 있었습니다. 공원을 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촌지역에 들어가 보면 바로 보이는데, 풀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녹지작업단을 이용해서 공원 내 시설물 관리, 수목 관리, 풀베기까지 다하고도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청장님께 건의해서 녹지와 관련해서 최소 2～3명 정도는 풀베기 작업을 연중 실시해야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어서 예산을 별도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녹지작업단만으로는 해결방안이 안 보이고 또 공원 36개소, 녹지 36개소인데 면적이 방대하니까 자체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방향을 전환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은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내년에는 최대한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예산과 관련 없이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요. 송정수변공원에 대해서 당부 말씀이랄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정수변공원은 완공되지 않았으면서도 이용을 하고 있지요?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예. 관리사무소동을 제외하고는 다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임시 개통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올해 산사태가 나서 일부분은 이용을 못하게 됐지요?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예. 중간에 일부 있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사람들이 몰래 넘어가서 그 길로 다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시 개구쟁이처럼 말을 잘 안 듣는데, 만일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동도 완공이 안 됐고 또 관리인도 없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관리인은 없지만 녹지작업단 2명을 배치해서 풀베기 작업이나 환경 정비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니면서 건의사항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어디에 건의해야 될지 잘 몰라서 자꾸 헤매고 또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관리인 1명을 앞에 배치한 게 표가 나면 그분한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안쪽에는 휴대폰이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하시던데, 한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구청에 얘기하니까 그건 통신회사에 전화하라면서 짧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섭섭한 부분을 토로하는 분도 있던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 돼 있는 시설물이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좀 챙겨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동은 공식적으로 10월 말경이 되면 준공될 것입니다. 현재 인테리어 부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됐기 때문에 10월 중순이 되면 화장실 쪽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혹시 민원사항이 저희 과에 들어오면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부분은 통신회사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만나고 현지답사를 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마 통신회사에서는 전기 문제라든지 설치비 문제로 해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강진희의원
지난 3일 양정동 마골산에서 산불이 났었지요?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예.
강진희의원
고생이 많았을 텐데요. 산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산불방지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20명이 있고요. 314쪽 산불예방에 기간제근로자 해서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는데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앞에 산불방지사업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역할이 서로 다릅니까?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예산편성상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비 지원사업하고 자체 구비 사업을 구분하다 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항목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시스템상 같이 입력할 수 없어서 표현을 조금씩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이렇게 두 가지 이상 나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시비 지원 사업에 부족한 부분은 구비 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역할은 똑같다는 것이지요?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같이 편성되는 것이 맞는데 부족부분을 구비로 조금 더 추가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제목을 조금씩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는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요?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감시원은 초소에 서 근무하는 분이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비상근무를 대기한다든지 방재차를 몰고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연락이 오면 현지에 바로 가서 확인하고 발생하면 방제작업을 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야간에 늦게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오전에는 9시나 10시부터 하고, 저녁에는 공무원이 6시에 퇴근이기 때문에 보통 8시까지는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312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에 대한 성과나 결과가 궁금하고요. 또 작년에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올해 는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작년에는 고온현상 등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산림병해충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에 1만 본 정도 발생했던 것이2013년도에는 발생량이 무려 2만7,000본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제안 설명시에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 3억 원을 투입해서 쓰다가 국비가 일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구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방제작업은 총 2만7,000본 중에 1만7,000본밖에 못했습니다. 1만여 본을 올해 이월해서 하다 보니까, 또 울산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힘들기도 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작업하는 사람들도 우리 지역의 산은 높지는 않지만 상당히 악산으로 경사가 심하고 계곡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업하러 오기도 꺼리고 해서 올해는 5월 말 6월 초까지 늦게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부실작업이 있고 해서 올해는 작업이 더디더라도 산림계 직원하고 공원녹지 작업단하고 알차게 시켰습니다. 현재 추정하기로는 부실작업이 계속 있었던 곳은 발생률이 높고,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한 곳은 발생률이 낮은 게 아닌가,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발생률을 50% 이상 잡고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은 그 이하로 발생률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률이 단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잠복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2,3년간은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올해,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해서 방제작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현재는 5,000본이 발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맞나요?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9월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감염됐던 소나무들은 10월, 11월에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는 더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잠복해 있다가 내년 봄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현재 5,000본은 추정치입니다만 그 이상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한 해에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제사업을 해야 되는데 완전 방제가 가능합니까?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산림연구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발생지인 부산 동래는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만 원활히 투입되고 3년 내지 5년만 제대로 한다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한 지역만 잘한다고 해서 완전 방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해안으로 해서 경북까지 내려와 있고요. 서울 경기지역은 북방수염하늘소라고 해서 매개체가 조금 틀리는데 남하하는 실정이고, 동해안에는 솔껍질깍지벌레가 나타나고 있어서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방제가 돼야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산불 끄랴, 재선충 잡으랴,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매개충이 활동하는 기간이 5월에서 8,9월까지인데, 저희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작년에 안 했던 지상방제 6회, 항공방제 3회를 했는데,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지상방제를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고 내년 1회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북구가 산이 험악하고 지형적으로 힘들고 해서 꺼린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작업을 꼼꼼하게 한 곳은 재발률이 낮아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작업이지만 꾸준히 이 사업에 정성을 들여서 해서 재선충을 꼭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도시녹지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315페이지 재해복구사업비가 2012년도에1,000만 원에서 약 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로 중장비 임차료나 산림재해 복구용 재료구입비로 해서 지출되는 것으로 거기에 인건비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구 관내 풍수재해로 인해서 산사태나 이럴 때는 복구공사를 어떤 사업비 목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것 외에 산림관리비로 1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성격이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315페이지 재해복구사업에 사무관리비나 재료비는 폭우나 태풍이 왔을 때 긴급히 소요되는 중장비에 대한 임차료, 그다음에 기존 작업해 놓은 데에 초화류 종자를 추가로 더 식재한다든지 뿌린다든지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만약 산사태가 발생하면 단위 세부항목에 사방사업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사업도 미리 사방사업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금년도 재해복구 사업비로 어느 곳에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산사태가 발생해서 복구한 사업은 송정수변공원에 낙석이 발생해서 일부 보수한 것 외에는 예방사업으로 웰빙아파트에 산사태 사업을 추가로 실시했고, 그다음에 평해사 입구에 계곡부에 위험이 있어서 계류보전 사업으로 실시한 것 외에는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없어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집행 잔액을 가지고 하반기에 산사태 예방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미리 예방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풍수재해로 산사태가 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고접수 된 건수는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중장비로 간단하게 복구하는 사업 외에는 투입된 예산은 없습니다.
윤치용의원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인재에 가까운 피해지역인데, 물론 적은 인력으로 북구 관내 전체 산림을 관리하고 탐방해서 확인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나마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의 피해신고로 그런 부분을 복구하고 신경 쓴다고 봅니다. 지금 고압송전탑 공사를 하고 한 뒤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고 유실이 돼서 일부는 응급처방을 해 놨습니다만, 아마 적은 비에도 쉽게 붕괴 되리라는 예측을 합니다. 매곡 배드민턴장에서 마동재로 올라가는, 오른쪽 동대산에서 올라가는 곳을 보면 급경사로에 송전탑이 설치돼 있는데 송전탑다리까지 무너져서 흘러져 내려있습니다. 보니까 그물망 하나 쳐놓고 복구를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이 저조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고발을 하든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고압송전탑 공사가 거의 완료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비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산속에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복구 사업비로 우리가 하기는 그렇고 권고해서 하도록 하고요. 산림관리에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철탑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탑 중에서 복구가 완료된 것은 몇 개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동재 쪽에 있는 철탑이 제일 위험하고 복구에 돈이 많이 소요 될 것으로 보는데, 내년 5월에서 6월까지 대부분 복구를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돼 있어도 복구는 안 돼 있습니다. 기별로 복구설계서가 접수되면 검토해서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 부분이 미흡해서 구조설계상 검토를 거쳐서 보완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 한 개 들어올 때마다 신중히 검토해서 추후에 구비가 투입되는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강진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재선충과 관련해서 산림이 많이 훼손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런 난 공사로 인해서 산림이 유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기존 등산로도 많이 훼손돼 있고, 저희들이 엄청난 구비를 들여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예쁘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던 지역인데,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등산로나 임도 중간에 고압송전탑을 설치함으로 해서 미관도 그렇지만 안전에 노출돼 있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산림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계도가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315쪽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에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북구의 보호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북구 관내 보호수는 8개소에 8본이 있고, 노거수는 25개소에27본이 있습니다. 총 33개소에 36본의 보호수와 노거수가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가 있고, 또 어떤 것이 포함돼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나무에 주사를 놓는다든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에 나무별로 설계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나무별로 이건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오면 입찰해서 집행합니다. 보통 영양공급이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보호수가 수명을 다 하고 제거해야 된다면 굉장히 흉물로 남아있을 텐데, 저희 지역구에도 노거수 정비와 관련해서 흉물로 남아있는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만약 밑에 밭이 있어서 훼손이 된다면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겨울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1,2년 뒤로 넘어가서 그 지역은 그 나무가 흉물로 남아있는 형태인데요. 밭 경작을 하는 분들은 밭을 경작하니까 베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제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노거수를 제거하면서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6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거수는 지정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마을에서 말하는 오래된 나무나 당산나무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해 보고 제거하는데 장비가 동원 돼야 되고 안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다른 산림사업을 할 때 포함해서 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결삼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심규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3 결산 사항별 설명)
이수선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수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염포동 967-5번지 일원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주차장이 가능토록 협의되어 2015년도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로써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공유지 및 동의 가능한 사유지를 대상으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은 양정동에 9면, 2011년은 신천동 등 7개소에 98면, 2012년은 중산동 등 4개소에 90면, 작년에는 호계동 등 2개소에 주차면수 68면을 조성하여 전체 1억677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체 면적 6,771㎡에 265면을 확보함에 따라 도심지내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내 집 주차장 설치 건은 단독주택에서 3개소 6면이 접수되어 시비 800만 원중 394만7,000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신청이 저조한 사유는 주차장 설치공사비의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비 50%를 부담해야 하고, 5년 이내 타 용도 사용 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며 담장이나 울타리, 대문 철거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방범 등의 이유 때문에 주민의 본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없이 지원이 가능하여 아파트 1개소 등 15면, 단독주택 6개소 13면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올해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교통행정과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죠?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2010년도부터이니까 4년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해마다 3,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편성하고 나서 이후에 땅을 찾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안승찬의원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편성하고 나서 도움이 됩니까?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문제는 아무리 확충해도 사실은 성과로 하기는 뭣하지만 워낙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땅을 사서 설치하게 되면 1대 주차하는데 약 2,5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국공유지나 개인 사유지를 동의 받아서 하는 것은 1대 설치하는데 50만 원 정도 돼야 되니까 어떻든 간에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임시주차장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주차장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차는 늘어나고 주차장은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예산 3,000만 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시비가 내려오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시에도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조성될 수 있는 계획들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차는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단독주택이 있는 양정동, 염포동, 화봉동, 농소1동 이런 쪽은 주차공간이 너무 너무 부족하거든요. 2010년도에 200만 원 범위 내에서 50%는 자부담 그러니까 100만 원은 자부담해야 되고 100만 원은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속홍보가 되어 왔거든요. 그것도 하다보면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야 되고 4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3,4년에 걸쳐서 내가 반부담해야 되고 또 부족하면 돈을 더 내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강하게 홍보정책을 써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쪽으로 방향을 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할 때 아파트에도 이것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아파트는 어떤 경우죠?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없다면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니까, 그래서 공간이 남아 있는 강동 벽산아파트 한 곳에 지원했고요. 지금부터는 면당 50만 원 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아파트에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아파트는 공동주택 지원이 되어 있어서 신청하는 아파트는 주차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신청을 해서 하신 거예요?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예.
안승찬의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신청하면 더 많은 돈을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 ……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면들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지원하고 만약 주차공간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저희들 과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좀 하고 주차장 문제는 항시 지원체계를 많이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차장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학교 주변에 차를 대면서 아이들 등？하교 통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이 많이들어옵니다. 제가 자투리 주차장 몇 군데 가보니까 주변에 주민들한테 효율성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들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담벼락을 허물고 대문까지 없애고 5년 동안 지속해야 되는 규정에 따라서 상당히 힘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또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해 왔으니까 계속 한다, 이런 것도 일정 정도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더 많은 요구들이 있다면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을 충족시킬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해마다 예산을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2013년도는 제법 많이 된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가구 될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일 바에야 새롭게 사업계획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800만 원 책정했다가 400만 원 반납하고, 800만 원 책정했다가 300만 원 쓰고 500만 원 반납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기 식의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 주차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이 사업들이 내실 있게 되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사업들이 수립되든지 전환적 방향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홍보를 해서 신청자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한 화봉시장 주변 쪽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밑에 화봉공원 쪽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구청에서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시비라든지 국비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충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방금 주차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답이 없는 문제죠. 그죠? 개인 사유지 자투리에 하면 지주한테 지원이 되나요? 얼마나 되죠?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지원이 됩니다. 임대료라든지 이런 문제는 책정을 안 했는데 호계역 앞이라든지 철도부지라든지 이런 쪽에 하면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데 재산세 감면만, 공터로 놔두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니까 그것을 면제해 주고 설치하게끔 시설비만 해줍니다.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자투리땅이 남아 있는데 사실 공짜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려면 어느 지주가 선뜻 응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재산권이 묶일 수 있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내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임대료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조금 지급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왜냐하면 사실 동에 가보면 자투리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데 주인한테 물어보면 시쳇말로 ‘내가 뭐한다고 그것을 해줄 거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하려면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호계역 옆에 철도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농소 백년의 역사와 홈골 소리축제를 하면서 봤는데, 사실상 거기는 호계지역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정말로 철도를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 비싼 임대료를 다주면서 철도 이용자들한테 우리 돈으로 주차를 제공해야 되느냐, 제 지역구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깎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1년에 4,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날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를 세워 놓고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철도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조성은 했지만 지금 와서 대부 철회를 하겠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
이상육의원
그러니까 임대료 협상을 다시 해서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 보니까 철도 이용자들이 훨씬 많은 것 같다, 그런 부분으로 협상해서 구 예산을 아껴보는 것도 방법이 안 되겠느냐, 차라리 그 예산을 자투리 주차장 예산에 투입하게 되면 더 실용적이고 규모 있게 잘 쓰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도 이용객도 있고 하니까 철도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은 금액을 깎자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깎아주겠다고 하면 대부계약을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는 쪽으로 한 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한 번 해 보십시오.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32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453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세입예산서 97페이지 중간에 주？정차 과태료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1억8,000여만 원으로 미수납 처리로 이월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3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주？정차 단속 장비구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주？정차 시설 설치, 인력운영비 해서 연간 10억 원 가까이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인 징수계획 규모는 당초에 5억5,000여만 원에서 과오납 반납하고 수납 총액을 보게 되면 1억8,000여만 원밖에 안 된 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납부를 독려하는 노력 여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사실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1년에 특별회계에 보면 10억 원 가까이 지출이 됩니다. 들어오는 돈은 약 3,4억 원 정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쓰고 국？시비를 확보해서 맞추고 있고 잔액 4억5,000만 원 정도는 항시 예비비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부과를 해 보면 주？정차 과태료는 75% 정도 징수율이 되는데 문제는 책임보험 미가입자 하고 검사지연 과태료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주？정차 위반이야 4만 원에서 바로 내면 3만2,000원까지 20% 할인해 주는데, 이것이 보통 한 사람당 많게는 400만 원, 500만 원됩니다. 심지어 방송에서 보니까 10억 원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데 차는 어디가 버리고 없고, 검사지연이나 책임보험 미가입은 사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징수율 자체가 7.몇 %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통합고지서를 발행하고 내년 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처럼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호판을 영치하겠습니다.’ 해 놓고 3개월 기다렸다가 번호판을 영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체납된 것을 잡아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는 것이 90일이 지났으면 괜찮은데 안 지났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율 자체가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주？정차 위반 문제보다 책임보험 미가입하고 검사지연 과태료가 많은 데, 이 문제를 저희들 과에서도 현안사업으로 프로그램도 새로 구입하고 주？정차 단속할 때도 체납 징수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차량번호를 찍어서 체납이면 번호판을 영치하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지하에 들어가서 돌면 번호판이 찍혀야 되는데 차가 높으니까 못 들어갔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작은 차를 활용해서 체납 징수하는데 특별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다녀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작년부터는 전국에 CCTV라든지 이런 쪽에서 단속되어 오는 것은 통지가 오면 그것하고 같이 프로그램에 탑재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서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각별하게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상습 고액체납자들이나 만성적으로 상습 주？정차 위반을 하면서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들을 단속하고 집행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구에 세수 방안들이 지방 재정에 안정적으로 기여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더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에 특별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 전체적인 사업비로 1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데, 실질적인 수입이 되는 세입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적자나 마찬가지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태인데 2013년 결산과 우리 구에서 독려하는 노력 여부를 봤을 때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매년 반복되고 거듭되는 것이지만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일제정리 기간을 둬서 집중적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수납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결산처분하고 또 이월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교통행정과 결산 과목별 집행 잔액을 보면 사업 대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것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잔액내역을 보면 인건비 집행 잔액과 공공요금 차량유지 관리비 집행 잔액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도 보면 당초에 예산을 추계할 때부터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공무원들이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만 모든 것을 자료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대의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동에 계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 능력을 발휘하셔서 다양한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시책들을 개발해 주기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체납 문제도 신경 쓰고 집행 잔액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정？염포 주택지에 주차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문제로 인해 파급된 효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상가가 쇠퇴한다든지, 주민 간에 소요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주택을 관통하는 도로가 아파트에는 주진입도로가 되고 주택에서는 주차장 공간이 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단속과 관련해서 굉장히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 차가 세워져 있고 점선은 노란 선이고 이랬을 경우에는 단속할 때 어떻게 하시죠?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양정？염포지역은 북구가 생길 때부터 거주지우선 주차제도를 검토해 본 바도 있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도로에 점선을 그어놓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화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차 주인한테 옮기게 하기도 하고 또 과태료를 끊기도 하는데 과태료를 끊는 것이 꼭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만 원활하게 될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쪽은 매일 거의 빠지지 않고 양정？염포 쪽은 가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꼭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차하는 문제들은 내년에는 고정식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더라도 그쪽에는 주차하지 못하게, 통행로이니까 서로가 교행을 해야 되니까, 교행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주？정차 단속은 돌아다니면서 차량으로 단속을 합니까?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예. 가장 많고 내려서 전화하고 그렇게 합니다.
백현조의원
노란 선에는 차를 못 대는 것이죠?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예. 못 댑니다.
백현조의원
그러면 주택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죠.
백현조의원
그런 부분들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죠?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상가가 죽고 또 가정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 집 옆 담벼락에 붙여서 대려고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하니까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문제들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조금은 민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은 전문가이신데, 저도 연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만 과장님도 구시가지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계실 겁니다. 지혜를 모아서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대자동차 들어오는 입구에는 CCTV가 시비로 설치되는 것이죠?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설치하도록 ……
백현조의원
단속용이죠?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수선의장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화봉동 주택지구 내에 화봉고등학교에 보면 오토밸리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현재 조성 중인 화봉택지지구 개발로 인해서 큰 공사차량이 1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밤이면 큰 화물차가 도로변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늦게까지 수업하고 등？하교 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우려도 되고, 먼지와 소음, 안전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싶습니다. 구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대형차량이 다니는데 저희들이 다니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단속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신 저녁에 도로가 넓다 보니까 ……
정복금의원
과장님, 그 도로는 안 넓습니다. 화봉고등학교 쪽으로 가보니까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큰 도로는 화봉고등학교까지만 되어 있고, 그다음부터 공식적인 도로는 없고 아주 좁은 도로이거든요.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정확하게 위치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
정복금의원
에너지고등학교에서 도솔암 들어가는 맞은편에 화봉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대형차량 문제들은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야간에 대형차량들이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밤샘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단속권한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보고 만약에 야간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학생들이 야간수업을 하고 나올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다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도로가 거의 주차장이 되다시피 해요.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도로 과속방지턱 업무는 여기서 하는 것 맞죠?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예. 일부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원지삼거리에서 호계까지 거리가 1,600m 가량 됩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15개 있습니다. 100m에 하나 꼴이거든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되면 괜찮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지역주민들에게서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도 하나 설치하려면 예산이 안 들어가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제가 한 번 물어보니까 개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한 번씩 모아서 집중적으로 설치를 한다는데,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설치하실 때 주민들이나 지역에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속도는 줄이겠지만 줄이고 나서 반드시 차가 진행하려면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야 되는 데, 그러면 공해 문제도 발생되는 것이 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생각해서 주민들 설득도 좀 하고, 무턱대고 해 달라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득도 해서 그런 것을 너무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는 중부경찰서에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교통심의위원회가 중부경찰서에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건의사항이 올라오면 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놓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안전건설과 소관이 굉장히 많고, 할 때 중부서에서 ……
이상육의원
물론 경찰서하고 전부다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선일 경우에는 노란 실선인데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노란 실선을 침범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면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없애 달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실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민들 여러 사람의 동의를 구해 와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더라고요. 방금도 교통행정과, 경찰서, 안전건설과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 라인으로 해서 설치할 때도 모든 주민들이 필요성을 공감할 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텐데 주민들이 설치 건의를 했을 때 과연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냐를 저희들이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에 중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앨 방법이 없습니까?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기존 되어 있는 것을 없애려면 또 중부서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
주민 토론을 한 번 하든지 해서라도 해야지, 어느 곳에 가더라도 1,600m 되는 거리에 방지턱이 15개 있는 곳은 제가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사람들은 우리 집 앞에는 안 해 주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데 한 번 해주다 보니까, 특별한 곳이 아닌 데도 해주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한 번쯤은 이야기가 돼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원지삼거리부터 호계까지 가는데 방지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마을이 흩어져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것을 없애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제를 시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있는 것을 없앤다고 하면 또 마을에서 상당한 반대 의견에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에는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지역 사람들로부터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도 이러는 것이지,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치해 줄 것 같으면 나도 요구를 하겠다, 법적으로는 들어보니까 가능해요. 왜, 좌회전 우회전을 못하게 되니까 자기만 교통위반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 노란 실선을 없애고 점선을 넣어주든지 아예 2차선은 전부다 흰 실선으로 해 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원지삼거리부터 호계 들어가는 곳까지는 2차선이고 좁은데 도시계획 선도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회기 때 이상육 의원님께서 주차장 문제하고 버스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는데, 도로가 확장되는 문제를 긴급하게 해야 되는 문제이지 횡단보도도 없는 상태이고 차량들도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행여나 사고가 나면 자기 자식, 손녀, 주로 이웃이다 보니까 차량을 천천히 운행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꾸 제기를 하는데 그것은 ……
이상육의원
대표적으로 거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집 앞에 방지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을 텐데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다 보면 집집마다 다해야 되는데 정말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설치할 때 반드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주차장특별회계 45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업수익 1,153만2,000원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대부료 5군데인데, 다른 공영주차장은 다 무료로 활용하는데 이 다섯 곳만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 다섯 곳만 주차요금을 받고 있죠?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도로변이나 복개천 이런 곳만 유료로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만약에 무료로 하게 되면 관리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떨어져서 안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쪽에는 무료로 하고 있고, 화봉 복개천과 염포 신전시장 이런 곳에만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다섯 곳에 주차요금을 받는 이유가 어떻든 큰 도로변이고 복개천이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섯 군데가 다 경로당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죠?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경로당에 위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노인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도 높고 일자리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빈곤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라면 주민들도 충분히 납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수입을 경로당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안에서도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습니다. 주민들도 저분들은 주차요금을 받아서 굳이 수입으로 안 챙겨도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요금을 받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청에서 직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곤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로 직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이 훨씬 타당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내용을 어느 정도 들어보고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중에 수익을 6,70만 원 가져가더라도 실제로 받아 갈만한, 즉 소득이 없는 사람을 주면 되는데 경로당에서 일부 돌아가면서 하고 또한 일자리가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재력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남는 돈을 경로당 수입으로 쓰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자꾸 텃치하고 관여하려니까 …… 경로당 어르신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한데 이것은 운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경로당에서 부과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계약기간도 있는데 지금 와서 ……
강진희의원
계약기간은 1년마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충분히 검토하면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여러 가지로. 주차요금 받는 것부터 해서 주차요금 시간도 주차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지역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물론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라서 당장 직영으로 하겠다고 빼앗듯이 하면 안 되겠지만 그간 했던 운영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하면서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서 이상육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460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영주차장 임차료로 8,600만 원 주는데, 호계역 같은 경우도 1년에 4,000만 원 주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계속 임차료를 줘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까?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철도청 부지가 많기 때문에 매입은 불가능하고요. 다른 곳은 문제가 없는데 호계역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로 오면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풀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철도청에 가서 문제를 같이 풀어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호계역 같은 경우는 4,000만원으로 금액이 많아서 협의를 해 보겠다는 것인데, 나머지 주차장의 경우 산하동 공영주차장도 2,300만 원 대부료를 주고 있네요?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산하동은 화장실 지어놓은 지역인데 해양수산부 것입니다. 공유수면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와서, 공유수면에 대한 문제들은 구청에서 거의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부를 안 하겠다고 하면, 사실 공무원이 깎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에 곱하기 해서 1년 대부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부를 안 하겠다고 하면, 해수부에서 다른 용도로 쓴다면 또 다른 원성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강동 산하주차장 두 군데 문제는 좀 애로사항이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나머지도 저희가 매입할 수 없는 부지인가요?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매입할 수 없습니다. 구유동하고 천곡초등학교 옆, 약수초등학교 인근은 저희들이 매입할 수 없는 건가요?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예. 철도부지라서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
해마다 8,500만 원씩 대부료를 줘야 되네요?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나머지 8,500만 원 중에 호계역이 4,000만 원입니다.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타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문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틈새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철도청 부지라든지 행정기관에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니까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으려면 임대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처음에 내놓으라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하면 참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달라고 요청했다가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호계역 옆에는 철도청에서 옛날에 쓰던 부지가 남아서 철도청에서 제일 먼저 공고를 냈습니다. ‘부지를 이용하실 분 있으면 신청하라.’ 고 자기들이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냈는데 임차료가 비싸고 위에 건축물을 못 짓게 해서, 일체 건축물은 안 되고 컨테이너밖에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 안 됐어요. 나중에 농소1동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루어 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유휴부지로 남아 있어서 자기들이 임대를 하고자 했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농소1동에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사업을 한 겁니다.
규환
심규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3 결산 사항별 설명)
이수선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수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인거리(쇠부리 문화거리)는 2013년 이월된 특별교부금 9억 원, 2014년 당초예산 5억3,000만 원, 총 사업비 14억3,000만 원(실시 설계비 제외)으로 지난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1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주요 공사내용은 4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고, 보도확장 및 포장재 교체, 벤치와 파고라 등 보행편의 시설물 설치, 가로화분대 및 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여 6월16일 쇠부리문화거리(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세출 327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치용의원
결산서 331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라고 해서 8,200여만 원을 잡았다가 미집행으로 남겨놨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 이후에는 모두 환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2년12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2010년1월에서 2013년12월31일까지 환급하는 돈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2013년9월15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이 되고요. 그 이후의 것은 5년이 끝났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돈은 받아갈 수가 없어서, 신청이 없어서 안 받아간 금액은 이월해서 반납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추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추계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환급해 가야 될 대상에 대한 예산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윤치용의원
2013년 몇 월이라고 했지요?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12월31일입니다.
윤치용의원
이전까지 신청을 안 한 ……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31일까지인데 2013년9월15일 안에 신청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12월31일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년도 예산을 올해 반납하기 때문에 남은 돈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려줄 때는 수요를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환급해 주라고 내려온 것인데, 9월15일까지 신청을 안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남겨둔다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앞의 금액은 이때 까지 환급해 갈 금액, 우리 북구에 이때까지 몇 명한테 환급을 안 해 줬으니까 그 돈을 내려준 것이죠.
윤치용의원
2013년9월15일까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예.
윤치용의원
전체 금액만 내려놓고, 구의 속사정은 모르고 금액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우리 북구에 환급해 갈 금액이 얼마라고 해서 내려줬죠. 그중에서 전체 다 신청을 했으면 그 돈이다 소비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니까 우리가 못 내 주는 돈, 그리고 5년으로 기간이 끝나니까 더 내줄 수 없으니까 시에 바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이 용지부담금 환급액이 언제 내려왔지요? 몇 회 추경 때 반영된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이 사업은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얼마씩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연차별로 내려왔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내려와서 신청자들에게 지급하는데, 시에서 금년에 이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2013년입니다.
윤치용의원
예. 당초예산에 잡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추계할 때 내려온 것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불용처리한 것인데 시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2013년9월15일 이전에 용지부담금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를 하는데요. 시에서 내려온 시점을 알아야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 왜냐하면 주민한테 돌려줘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이라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요. 기간이 2013년 당초나 1,2회추경 때 내려왔다면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한테 미리 계고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가라고 알릴 의무가 있는데 9월15일까지 신청을 안 해서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민들한테 당연히 돌려줘야 될 것을, 본인들의 권리 행사를 못하고 또 몰라서 못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그래서 남긴 돈으로 볼 수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손해가 아니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이 자리로 와서 윤치용의원에게 설명 중)
윤치용의원
이것도 불용처리 되면 다음 연도로 다시 ……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안 됩니다. 원래 5년간 환급하게 돼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그 안에 환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잡혀있는 데서 해마다 얼마 씩 내려오는데, 전에는 모자라면 계속 돈이 내려와 있으니까 집행하면 되는데 이번에 불용되는 것은 마지막 해라서 완전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끝이 나면 그전에 시에서는 이런 예측 금액을 산정해서 내려줄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계해서 우리 구에 사무를 위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과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갈 대상자들에게 미리 안내해서 그전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5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실제로 못 찾아가는 분들은 서로 사고팔고 이런 관계 때문에 애매한 분들이 신청을 못 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전부터 매스컴이라든지 다 나와서 환급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기 곤란한 사람들만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개개인별로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로 8억여 만 원이 넘으니까, 주민들한테 당연히 돌려줘야 될 소중한 금액인데 불용처리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물은 것이고요. 2013년도에 중간 추계로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월사업으로 금액이 넘어와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갖고 있었는데 9월15일까지 신청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를 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과장님, 윤치용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질의했는데 회수가 일부 되긴 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부과 근거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됐고, 그래서 시로 납부됐다가 시에서 다시 돌려주게 돼서 다시 내려왔으면 어떠어떠한 근거로 부담금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라고 내려왔으면 받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근거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신문에도 나고 해서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납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뉴스를 접하지 못한 분들은 부담금을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는지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역으로 추적해서 환급이 되니까 찾아가라고 안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분명히 과에서는 그렇게 노력했다고 보고 있지만 미비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331쪽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보전지출 5,064만3,000원이 있고 8,199만3,000원이 있습니다. 지출된 것은 1차추경에 잡았던 5,064만3,000원을 지출하고 이월된 8,199만6,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 이월액이 있으면 당초 추경에 굳이 예산을 잡을 필요도 없는데, 1차추경에서 한 번 사용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것은 또다시 집행 잔액으로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1차추경을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이자, 여기에 따라서 반환금으로 예산을 측정했는데요.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이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른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 북구에서 사업을 안 하게 돼서 돈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행부 새올시스템하고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이 중복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기로 하고 돈을 돌려준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자 3,000원까지 반납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5,064만3,000원은 시에 돌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8,199만3,000원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이 돈으로 돌려주면 되지 왜 굳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년도 이월액 8,199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해야 될 돈이고, 그대로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는 ……
안승찬의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환급해야 될 돈이라는 것이잖아요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예. 같은 얘기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위의 것은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구비로 5,000만 원을 잡은 것이고, 그래서 반납했다는 것이고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금액은 언제 반납한다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올해 합니다.
안승찬의원
2013년9월15일까지 신청을 안 한 것에 대해 불용처리를 했으면 2013년 결산할 때 지금이죠, 반납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결산할 때 반납해야지요.
안승찬의원
3회추경 때 반납하면 됐잖아요?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
안승찬의원
재무활동 5,300만 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를 구비로 책정해서 반납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사업비가 1억 원인데 시비보조가 5,000만 원, 구비가 5,000만 원입니다. 사업을 안 하기로 검토했기 때문에 구비는 아예 안 잡았습니다.
안승찬의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사업은 언제 사업입니까?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2012년 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
1억 원이 편성됐는데 5대 5 ……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아니죠. 시에서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원래 사업을 안 하려고 잡지도 안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아, 사업을 안 하려고 편성을 안 했다가 내려온 돈을 반납하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한 것이네요? 그러면 구비가 나간 것이 아니고 시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거네요?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예. 이자가 붙었으니까 이자까지 같이 반납한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329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민홍보 강화와 관련하여 301-10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1차추경 때 편성돼 있는데, 클린광고주민자율봉사단행사 실비보상금 18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클린광고주민자율봉사단의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집행 잔액이 73만7,000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클린광고주민자율봉사단은 우리 구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해서 동별로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2013년9월에 발대식을 해서 총 8개 동인데 1동에 7,8명 정도 해서 30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이분들의 봉사활동 가령 불법광고물 정비, 그다음에 현수막을 자율로 예방활동도 하고 철거하는 작업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간식으로 빵이나 우유 등 한번 행사하는데 얼마씩 주는 것으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좀 남은 것은 월 1회씩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은 1회부터 잡으면서 1월 달에 발족이 안 되고 3월부터 발족이 돼서 2개월이 비고요. 그리고 행사를 달마다 못하니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자율봉사단이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복금의원
광고현수막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철거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분들은 다른 사람입니까?
상철
이상철건축주택과장
우리 과에서 철거는 날마다 하는데, 이 주민들은 자기 마을 주변에 행정의 손이 못 미치는 곳에 자율로 한 번씩 모여서 철거 작업을 합니다. 그 행사할 때 참여해서 간식을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정복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박성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3 결산 사항별 설명)
이수선의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수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결산서 341페이지, 유기동물 관리사업으로 민간이전 과목에 9,550만 원을 편성하여 6,240만2,000원을 집행하고 3,309만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편성액 대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및 유기동물 발생 시 해당 기관과의 연계처리 등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풍족해지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특히 기르다가 병들거나 싫증이 나면 바로 버리는 생명 경시 풍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기동물의 사업 량이 매년 15～30% 증가하는 추세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경이 연례 행사여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 구 예산을 더 확보하여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나 2011년도 623두, 2012년도에 696두가 발생했는데 2013년에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반려동물 사육농가 인식 개선 등으로 예상 양보다 줄어든 620두 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동물병원 2개소에서 현장 확인 후 포획하고 있으며,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소유자에게 인계 및 공고 후 10일간 보호 관리와 미분양 시 안락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1페이지 가축방역관리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보충설명 요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전국적으로 브루셀라 및 AI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2012년도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발생이 줄어들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 수시, 정기검사와 검사용 채혈비 2,900만 원과 어미소와 송아지까지 31명에게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전남 영암군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10월1일부터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AI,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가축 전염병이 상시 발생함에 따라 농가예찰 소독약품 구입지원 예방접종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가축방역에 만연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죽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할 경우 매몰 및 랜더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44페이지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기 위기 위하여 현재 배, 단감, 사과, 포도, 복숭아, 감귤 등 과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10%의 비율로 농협에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가입실적은 배 56농가, 단감 1농가, 사과 1농가로 총 58농가의 가입으로 가입률은 배 65%, 단감 40%, 사과 100%입니다. 2013년 보험료 지급실적은 10농가 15건, 18ha에 태풍으로 낙과피해 2,100만 원, 봄 동상해 1,000만 원으로 총 3,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매년 보험가입은 ‘13년 2월～3월이며, 최종확정은 적과수, 착과수 등을 현장 조사하여 최종 금액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세출 351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육의원
결산서 341페이지, 가축방역관리사업 집행 잔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도 살처분해서 지하에 매설한 곳이 있지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이상육의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병원성 균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된 것을 봤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검사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검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검사를 해 볼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매몰로 처리하니까 사후관리가 5년 정도, 비바람이나 태풍이 오면 누출액 때문에 환경오염이 있어서 2012년까지는 매몰 형태로 살처분을 하다가 2013년부터는 랜더링 처리를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기존에 매몰한 곳은 파악이 잘돼 있지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나 태풍이 오면 매몰한 곳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육의원
혹시 지하를 뚫어서 수질이라든지 오염됐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관내에서는 석회라든지 다른 토양에 오염이 안 되도록 매몰할 때 비닐을 이중 삼중처리를 해서 하는데요. 거기에 또 석회성분이 들어가서 일부 시·도에서는 누출이라든지 가스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그런 사건은 없고 처리를 잘해서 사체가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우리도 모르니까, 미심쩍으니까 한 군데 정도는 예산이 들더라도 병원성 세균검사를 한 번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결산서 3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자기 부담 비율을 지자체에서 자율로 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 보험료 지원을 당초예산 8,779만7,000원을 편성해서 7,824만7,000원을 집행하고 954만9,000원을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어업인의 재해로 인한 피해액을 보조해 주는 제도인데,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를 살려서 본인부담 비율을 현재 보험료 90%를 지원한다는데 그러면 자기부담 비율을 10%로 잡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용처리하지 말고 100%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중앙정부에서 50%를 부담하고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10%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자기 부담이 최저 정도가 되고, 안 그러면 행정에서 10%를 주고 있는데 회원들은 농협을 통해서 사업비라든지, 보험도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농가부담을 최대한 줄여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산이 부족하면 무리한 요구를 드릴 수 없는데, 954만9,000원을 불용처리를 하니까 피해 농가에 지원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대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이야기하신 뜻을 알겠고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결산서 351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201-02에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액이 5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집행 잔액도 50만 원 그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학교급식센터는 2013년12월에 준공이 됨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준공이 늦어져서 집행이 안 되고 감 된 것입니다.
정복금의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전혀 지출이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당초 급식센터가 일찍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될 줄 알았는데 12월11일 날 돼서 전기사용료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복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337쪽에 농어가 도우미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08만8,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그대로 남았는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대로 예산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대상자 파악은 돼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2명 정도 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국비 교부에 의해서 지방비를 확보했는데요. 우리 구에는 지원 신청이 1명도 없었습니다. 울주군은 영농철에 몇 건이 발생하는데, 우리 구에도 약 2명 정도는 신청이 있지 않겠나, 또 국비도 2명 정도 교부가 돼졌고요. 그런데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진희의원
2명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다고 했는데 근거는 뭡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강진희의원
대상자가 2명입니까?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가 그대로 남았다고 하셨는데, 또 2명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고, 그럼 대상자가 2명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대상자 파악은 돼 있습니까? 혹시 대상자 파악이 돼 있는지, 물론 이 사업은 신청을 해야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긴 하지만 대상자가 파악돼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자한테 홍보를 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농촌지역에 사업을 시행한 지가 3년차 정도 되는데, 홍보가 덜 돼 있어서 신청을 못하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동이나 구 홍보물을 통해서 농가에 홍보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안 된 경우도 있고요. 또 농촌에 젊은 여성 인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출산을 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경향도 있고요.
강진희의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가시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농촌에 젊은 사람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지키고 있는데 가임여성이 있기나 한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대상자 파악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없다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면 되는데, 있지도 않은 대상을 굳이 예산에 올릴 필요도 없고, 만약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니까 어쨌든 대상자 파악을 먼저 해서 원래 취지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철저히 파악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347쪽에 유해생물 제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3,402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2,143만1,99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지침상 적조주의보 발생시에만 예찰선하고 방제선 임차를 할 수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적조주의보 기간이 짧아서 예찰선과 방제선 임차를 세 척밖에 못했고요. 그다음에 해파리 구제사업도 주의보가 발령돼야 되는데, 이것도 두 척밖에 못해서 277만8,000원을 집행했고, 액화산소 공급이 당초에 50기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12기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2013년도는 적조주의보 기간이 짧게 발령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적조주의보 발령이 20일됨으로 해서 액화산소는 60기를 다 공급하고 황토살포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기간이 짧은데 만약 황토살포를 하면 해양오염이 돼서 안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설명은 적조주의보 기간이 짧아서 예찰선, 방제선 임차에 대한 예산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보가 왔을 때는 관찰만 하고 주의보가 발령되면 방제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패류는 황토살포를 하면 아가미에 투입해서 예방할 수 있는데, 전복 종류는 오히려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더 안 좋아서 시급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황토살포를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주의보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사무관리비가 당초예산에 보면 적조와 관련해서 예찰선이나 방제선을 임차하는 것은 많이 들지 않아요. 예산은 해파리 구제망 구입에 550만 원, 해파리 구제선 임차에 1,450만 원으로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파리와 관련해서는 이 예산대로 집행된 것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해파리도 2013년도에 갑자기 많이 나타났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순간적으로 소멸이 돼서 실제로 해파리 구제작업을 한 것은 배 두 척을 임차해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요즘 동해안 바닷가에 해파리가 많이 나타나서 여름에도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을 겁내고 또 뉴스에도 해파리와 관련해서 피해가 많이 나오는데, 왜 예산도 확보돼 있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이죠?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올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에도 관내 해안에 많이 나타났고요. 저도 배를 타고 나가서 많이 봤습니다만, 수온에 따라서 발생하는데, 발생 상황 빈도를 보면 더우면 많이 나타났다가 날씨가 추우면 소멸됩니다. 여름철에는 수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해파리 제거작업은 계속 시행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강진희의원
예산은 많이 확보했는데 왜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됐느냐고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해상이나 항만공사라든지 해수부에서 적조처럼 주의보 발령이 돼져야 만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해파리를 구제하는 게 저희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주의보가 떨어져야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주의보가 작년에는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해양쓰레기 처리사업과 관련해서요. 307-05에 1,000만 원, 수매사업에 5,000만 원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1,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 5,000만 원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수매사업은 인건비로 해서 월 120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어구별로 해서 별도로 나가고 또 간접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됩니다. 일반 해양쓰레기는 우리가 기간제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조업 중에 어부들이 고기 조업을 하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오면 해안가에서 수매를 받아주는데요. 수매량이 우리가 계획한 수매량보다 2013년도에는 적게 됐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 내역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질의 드린 내용은 간단합니다. 강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면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해양쓰레기가 많던데요. 제가 볼 때는 집행 잔액이 상당 부분 집행됐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1년에 몇 톤 정도 수거되지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계획을 60톤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적은 4,50톤 정도로 해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관계되는 데이터를 주시고요. 수매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타산이 안 맞아서 안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행정에서 지시를 하면 수거 작업을 할까, 수거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실제로 없다고 봅니다.
백현조의원
사업 자체가 세밀하지 못하고 과장님도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환경관리에 감시단 시스템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정원 외 인력으로 우리 과에 청경이 1명 있었는데 지금은 퇴직하고 그 이후에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중점적으로 해안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기간제 6명 정도 사역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해안가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봉사단체들이 한 번씩 강동 해변가를 돌고 해서 수거를 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해양 환경을 정화하는 수준이고, 이런 이런 사업들이 감시단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천혜의 해양이라고 하는 강동인데 사실은 해안가에 쓰레기 오염이 일부분 돼 간다고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해안가 쓰레기 처리의 사업들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이 특별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자료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인데 최대한 보존하고 깨끗하게 정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339쪽 농업인력 육성 사업에 3억4,624만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용했는데 이중에 3억 원이 울산농업인회관에 각 지자체별로 부담금으로 지급된 것이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안승찬의원
139만4,000원을 시에서 부담한 것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울산광역시 전체 농업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울산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그다음으로 울주군이 농업인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가 3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후에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안승찬의원
시와 울주군하고 북구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안승찬의원
전체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위치도 북구에서 멀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지난달에 개장식을 했는데, 행사 당일 날 가보니까 우리 구 농업인 3개 단체인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사무실이 3층에 별도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농업경영인 간사가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고, 북구에 농업정보나 교육이나 중앙정부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북구에 상주하는 분이 있고, 북구 사무실을 별도로 3층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안승찬의원
이후에 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편성되겠네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운영비는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건축비만 울주군과 북구에서 농업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부담했습니다. 그 이후 경비는 우리 구는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이후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350쪽 여성어업인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420만 원인데 1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북구에 여성어업인, 해녀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해녀의 집도 많이 지어 주고 그에 따른 운영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남은 사유가 뭡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우가하고 정자, 제전에 있는 나잠탈의장 운영비입니다. 나잠인들이 휴식하고 옷 갈아입는 공간인데, 2013년도에는 기후가 좋아서 세 군데 다 유류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습니까. 세 군데 유류비인데 골고루 남았다는 것이죠? 기름을 많이 안 썼나 보네요? 그렇게 해서 남은 게 맞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339쪽에 농업인 단체 지원해서 사무관리비 안에 농림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신청 책자를 인쇄한 것으로 나오던데요. 두 종류로 60부를 제작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주로 어디에 배포합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농업농촌발전심의 자료입니다.
강진희의원
예?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농정심의자한테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이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매년 다음연도 예산 신청을 위해서, 농림사업의 예산 신청에 따른 심의책자를 자료로 만들었는데 그 책자가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60부를 만드셨잖아요. 직원들이 활용합니까, 아니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심의위원들 ……
강진희의원
심의위원들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사실 북구의회에 상임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수산과는 실제로 하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봐야지 업무파악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그렇지 못한 측면도 많고, 또 일이 너무 광범위해서 질의 드리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 농수산과를 보면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 등 많은 금액이 있기도 하고 적은 금액은 몇천만 원도 있는데, 농가에 지원해 줄 때 전체 농가 중에서 여러 지원을 받는 농가는 몇 %나 되고, 그리고 ……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대부분 다 받는다고 ……
강진희의원
전체 농가가 몇 가구인데요? 그 가구가 다 지원받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
강진희의원
기준이 있잖아요.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준이나 이런 것이 다 있을 것이고요. 각각의 사업마다 기준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기준은 누구인지, 누가 선별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어느 정도 지침이나 자체 계획이 있어서 선정해서 합니다. 전체 수혜는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예를 들어 그 사업에 대상이 맞고 그러면 대상자한테 지원해 줄 텐데요. 대상 농가가 10가구밖에 없는데 지원 대상자가 50가구라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신청자 순위에 의해서 기준 배점을 해서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시까지 선정기준을 참조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담당공무원이 선정하는 것이죠?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아무래도 담당자의 영향이 많겠지만 농업관련은 각종 농업농촌발전심의회라든지 일반 다른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많이 선정하나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따로 자료를 받아보면 되겠지요? 그럼 담당공무원이 선정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지원해 주네요?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예. 심의안 기준이나 방침은 공무원들이 해 주지만 결정권은 심의위원들에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북구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도시민 농촌체험장 운영해서 500만 원이 위탁되는데, 체험장을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약수마을에 2,500평 대지가 있습니다.
이수선의장
혹시 명촌 하천둔치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혹시 이 사업이 그 사업인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수산과장
명촌지구는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자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수선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농수산과장 박성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