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289호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290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2291호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올해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완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구청장님도 바뀌시고 그런 과정에 정책집행에 큰 어려움은 없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패소판결했다고 해서 444만원인가요. 이 패소판결 소송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고요. 패소판결에 따른 비용지급 건은 몇 건이 있는데요.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따른 재단법인 대전교구천주교유지재단에서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항인데, 쟁점 사항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심의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 장애사유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패소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443만 6,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패소가 매년 있습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부서에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지만 다 승소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패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사안을 봐서 내용이 경미하면 그것은 저희가 항소를 하지 않고 사안이 크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결산 현황에서 보면 불용액이 기획공보실 같은 경우는 12.2% 정도가 되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9.5% 정도 되는데 많은 것이 아닌가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공보실은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이 12억 4,950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예비비 집행잔액이 9억 9,875만원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총예산의 1.9%인 2억 5,062만원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성립단계부터 집행까지 신중하게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4월에 국민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가 있은 연후에 각 사회단체에서부터 공공기관, 정부 여러 가지로 국민의 안전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행자위에서도 그에 대한 예비적 안전장치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집행되고 그런 부분이 예산전용된다든가 그래서 정책적으로 홍보라든가 내지는 재난에 관련된 안전적 예비사업을 하고 이런 것이 있었나요?

그런 건은 없습니다. 저희가 재난의 중요성을 충분히 동감하기 때문에 기구개편할 때 재난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조직표가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특별예산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든가 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재난은 안전건설국에서 하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의한 부분을 충당하기위해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확보하는데 이번 세월호 관련해서 예비비지출한 건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패소한 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자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상의를 하셨는지와 아니면 행정편의상 답을 구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패소가 예상되면서도 재판으로 가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이 발생되면 저희가 검찰지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각 부서의 담당 실․과장, 담당직원으로 해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고요. 그렇게 지휘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반드시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해 주신 것 잘들었고요.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 박종배 위원님 패소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1년의 패소 건이나 금액도 상당한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는 상임위원회 결산서, 예비비 거기에서 보면 저희가 지출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455쪽에 있습니다. 패소판결건 포함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이 이상 저온으로 인한 과수피해 농가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항소비용이라든가 패소에 따른 구상금 지급....,

제가 질문하는 것은 1년에 우리 구청에서 총 패소라든지 승소해서 건수....,

그 자료는 승소까지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패소해서 나가는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문제가 염려되고 집행부에서도 한번더 신중을 기해서 나가는 비용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 부서 소송수행 담당직원들을 회의 소집을 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거리농구대 관련 말씀이시지요?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열심히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4억이 있고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서구포럼 등 44개 단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는 어떻게 선별을 하고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세부내역을 받아볼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준 단체를 어떻게 선별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은 저희 관내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및 법인으로서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중 보조금이 필요한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각 실ㆍ과에 통보를 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그것을 접수하고 검토하고 조정해서 기획공보실로 제출하면 기획공보실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고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단체보조금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서구에 갈마도서관이 있고 가수원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갈마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갈마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림어린이도서관이나 가수원도서관, 둔산도서관은 분관이며 분관에는 6급 관장이 있으며 갈마도서관에는 5급관장이 있습니다.

주민들 말씀이 서구에 대표 도서관이 갈마도서관인데 유성도서관에 비하면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열람실도 그렇고 도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잔액도 12억정도 남았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12월말까지 잘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서 도서 내지는 열악한 시설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과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을 혹시 단체에서 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처리하지요?

그렇습니다.

반납처리한 단체는 그 다음 해에 혹시 다시 예산을 세우는지 아니면 예산을 세우지 않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44개 단체중에서 반납은 없고요. 예산액을 일부 사용못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구재원으로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납한 단체가 없다는 답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는 장진섭 위원님이 요구하셨지만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서구청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국출산정책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출산장려기금 취지라든가 조성, 집행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기금은 2013년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희망은 출산율에 있고 한 나라의 절망은 자살률에 있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기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요즘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이나 모든 곳에서 공직자윤리가 많이 강조되는 시기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감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동이라든가 각 구 보조기관 1년에 한번 정도는 감사를 하지요? 선별해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감사주기가 2년이다 보니까 대부분 2년마다 하고요. 사안이 발생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자체감사를 해서 징계를 받았다거나 그에 상응한 징계가 몇 건이나 있는지 앞으로 감사의 기능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중앙부처하고 시 그리고 구에서 감사로 인해서 징계나 문책을 받은 직원이 올해 17명입니다. 이중에서 일부는 경찰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사항이 3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시감사와 구에서 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문책처분한 것이 14건이 되어서 총 17건이 문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동에 대해서도 현재 감사를 나간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동하고 사업소 위주로 자체감사를 진행하였는데 앞으로는 본청도 주기적으로 수시감사를 해서 서구에서는 감사로 인한 지적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14건 정도의 직원들 이 징계를 받았다고 했는데 징계강도가 감봉, 시말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강도가 제일 강한 징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강도가 제일 강한 것은 감봉 3월이 있었고요. 징계 수에서 감봉이 몇사람 있었고 나머지는 견책이나 훈계, 주의 그 정도였습니다. 현재 동 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17일까지 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감사가 다 끝나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짜맞추기식 감사가 아니고 종이호랑이식 감사가 아니라 공직자들이 공직자 윤리에 추호도 반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좀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는 것이 감사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힌 곳은 열어주기도 하고 공직자 윤리에 반하는 행정을 했을 때는 가차 없이 감사실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서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