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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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변경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변경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서 당초 참고인 2명을 1명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변경 출석요구서 (자치행정위원회) 그럼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변경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역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6월 30일과 9월 22일자로 각각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결산의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지난 임시회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이 제출된 결산서의 부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의 부서명으로 지칭하고자 합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아울러 질의 시에는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결산 승인안 총괄 제안설명은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받겠으며 직제 순에 따라 와부부터 별내동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별내면장과 금곡동장, 지금동장은 명예퇴직 준비와 출장 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3회계연도 읍·면·동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와부읍을 포함한 16개 읍·면·동의 총 예산현액은 140억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5억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9,500만 원입니다. 읍·면·동에서 이용·전용·이체사용 및 명시·사고·계속비로 이월한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4억9,500만 원으로서 잔액발생 원인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읍·면·동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17회제1차본회의)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장께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결산서 513쪽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500?

철영

이철영위원

13쪽입니다.

신민철위원장

13쪽이요.

철영

이철영위원

찾으셨습니까?

순열

홍순열와부읍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여기 보니까 다시 리·반장 활동지원비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열

홍순열와부읍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반장 활동지원비는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또 일반포상금으로, 보상금으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올리면요, 일반보상금은 이장에 대한 기본수당 월 2만 원씩이고요. 상여금이 1년에 2번 나가서 40만 원, 그다음에 회의를 월 2회를 하는데요, 회의 참석 시마다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반장이, 반장에 대해서 연 1회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읍·면·동장님들 와 계시는데 몇 개 읍·면·동이 다 이렇게 많이 남으셨더라고요. 한번 돌아가셔서 예산을,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좀 적절하게, 적절하게 성립해 주시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읍장님, 들으셨지요? 근데 이게 보니까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알겠는데 그 위에 일반운영비가, 이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거지요?

순열

홍순열와부읍장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00만 원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이 퇴직할 당시에 공로패를 제작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6명만 그만뒀기 때문에 6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까 이철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읍·면·동에도, 여기도 지금 그래도 60% 가량 지출이 됐는데 다른 곳은 과도하게 이게 좀 남은 곳이 있어서 짚으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통·리·반장 지원금이 많이 남았어요. 와부뿐이 아니라 오남읍에도 한번, 오남읍장님 와 계시지요? 1,083만여 원이 남았고 별내도 66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행정구역 개편 같은 게 있어서 그동안에 변화가 있어서 남은 건지 아니면 과다 계상해서 남은 건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무슨 행정구역이 줄어서 만약에 예산이 덜 집행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원병일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와부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2013년에 257명이 줄었고 또 올해에도 431명이 줄었어요. 물론 인구 줄은 거하고 행정구역 리·반장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남읍도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한 200여 명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별내도 역시 100~200명씩 줄었고. 근데 줄은 이유는 리·반장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로 예산 편성되지 않습니까?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원병일위원

반장수당, 회의수당 월 2회, 상여금 연 2회 다 정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행정구역이 변화가 없으면 그 예산이 딱 짜여진 상태로 다 집행해도 딱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조안 같은 경우에는요, 수동, 수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2012년도, ‘13년도 예산이 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한 푼도 남지 않고, 리·반장 수당이요. 근데 다른 앞서 설명 열거한 읍·면은 해마다, 집행잔액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좀 말씀해 보세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지역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저희가 볼 때 예산을 세울 때 정원 T/O 해 갖고 예산을 세우는데 아마 제가 확인,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게 일부 비어 있던 데가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유는 나중에 파악을 해 갖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절감, 필요한 부분은 절감할 수.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이 줄었다.” 이렇게 하면 남을 수 있어요, 늘었으면 모자랐겠지요. 그런데 늘 변화가 없는 상태로 지금 1~2년 지나왔다면 예산을 과다편성하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인구는 계속 줄었는데.

순열

홍순열와부읍장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답변 올려보세요.

순열

홍순열와부읍장

이 보상금 중에는 이장들 회의참석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맞습니다. 2만 원씩 월 2회.

순열

홍순열와부읍장

그런데 회의참석수당은 정수에 대비해서 편성돼 있고요. 참석수당은 실제로 참석한 자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참석률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저도 통장을 해본 사람이라 제가 그 내용은 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거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한 해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읍·면·동만 계속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장님들의 월 2회 참석이 저조해서 남았다, 편성됐는데. 그거 그렇다면 그거를 해마다 그렇다면 가감해서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순열

홍순열와부읍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는 또 수동면이 오히려 딱 맞았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도 좀 가네요. 몇 년 치, 그거 아마 참석하시면 사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차후에 한번 봐야 되겠다.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보니까요, 16개 읍·면·동에 보니까 1년에 읍·면·동에서 쓰는 예산이 차이가 좀 많아요, 국장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와부읍 같은 경우는 14억5,000만 원, 진접이 14억 정도, 화도가 18억, 진건이 한 10억 그런데요. 와부, 진접, 화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게 한 4억7,000만 원 차이가 나요. 화도하고 진접이랑 비교해 보면요. 그게 이유가 뭐지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그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역별로 지역상 특성이 있는데 그거를 딱 부러지게 여기서 얼마 차이 난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그건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전년도 예산 말고 그 전전년도 예산 한번 제가 봤어요. 봤는데 차이가 나요. 그러면 면적이나 인구나 사업량이나 모든 게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량하고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근데 별개 틀린 게 없어요. 그렇지만 4억7,000만 원이 차이난다는 거는 행정 읍을 이끌어 가는 데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렇다고 인원이 무기계약직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주민숙원사업 예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인구나 사업량에 따라서 배분이 됐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년 전부터는 거의 동일하게 숙원사업 예산이 차이 없이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형평성에 좀 어긋나서. 그거 한번 여기 실질적으로 소관된 읍장님들 계시지마는 그런 거는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너무 포괄적으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얘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세세한 건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는 전 미처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 다 지역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또 세웠을 거 같고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보면, 읍을 보면 진건이나 오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차이뿐이 안 나요. 면을 한번 보면 거의 별내하고 수동도 대략 한 8,000만 원, 조안면은 한강수계사업이, 아니, 물관리 위험분담금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많아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차이가 5억, 4억7,000만 원 차이 난다면 각 읍에서 서기관님들이 나가 계신 읍정에 상당히 예산의 편파차이가 나는 거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렇다고 읍에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맞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저거 한 게 많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디에서 차이가 나고 이런 거 아는데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생략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도 좀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는. 그렇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읍의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하는 사업량이 많고 인구가 벌써 양쪽에 10만을 대비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나오셨지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건 명확하게 판단 좀 해 주셔서 기존의 화도읍처럼 진접이나 와부 같은 데는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본 위원이 이거를 상당히 고민한 이유가 아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읍장님 나오신 분들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고민 좀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지적 한번 했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저희가 판단해 갖고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원병일위원

어! 없으시면 제가.

신민철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바로 원병일 위원님 할게요, 제가 한 말씀만. 아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액이 화도 쪽으로 좀 오는 금액이 있어요. 아마 그거랑 같이 비교해서 일반사업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 글쎄요, 그런 쪽으로.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걸로 보는데요.

신민철위원장

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안면, 수동면 이런 데가 딱 맞아 떨어진다 하니까 의심을 가지시는데 그건 아니고 2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제가 전체적인 결산에 대한 문제니까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료를 보면,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시정행사홍보비는 어떤 데 쓰는 돈인가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읍·면·동 예산 중에?

원병일위원

네, 읍·면·동 예산인데 공히 다 16개 읍·면·동이 다 있습니다. 시정행사홍보비라고 목이 돼 있어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이게 지역별로, 지역별로가 아니라 시에서 각종 행사할 때 현수막 제작비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가로 태극기, 현수막 뭐 이런.

원병일위원

가로등 수리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가로 태극기 뭐.

원병일위원

네? 가로등 뭐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가로 태극기요, 가로변에.

원병일위원

가로변 태극기.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현수막 제작 등 하여튼 행사할 때 쓰는 그런 예산 한꺼번에 올려놓은 겁니다.

원병일위원

자, 좋습니다. 근데 예산을 보면 인구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건가요, 면적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지 그 기준이 뭐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이거 면적.

원병일위원

면적이 넓어야 가로등, 가로변 태극기나 현수막이 많이 들겠지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도로 길이, 연장 뭐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도 딱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신데 이제 자료를 보면 지금동 같은 경우는 2012년 인구가 1만7,000여 명이고 그런데 예산이 시정행사홍보비가 79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양정동이 5,591명인데 498만5,000원, 조안면은 4,266명인데 139만 원이고 수동면은 8,585명인데 360만 원이에요, 시정행사홍보비라는 목이. 근데 이렇게 보면 수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구는 지금동 같은 경우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예산은 거의 몇 배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양정동하고 지금동하고 면적으로는 비교가 또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수치까지는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했는데요.

원병일위원

국장님, 파악해 보시고 기준이 뭔지 어떤 데 쓰이는 돈인지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도 딱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떤 데 쓰이는 예산이고 또 기준이 뭔지를 명확히 알려주세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공히 16개 읍·면·동이 다 기준이 같도록 적용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와부읍장님이 선임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내용을 와부 할 때 위원님들이 거기서 몰아서 하신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하는 위원 있음) 진건, 진건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읍장님, 536쪽 맨 밑줄 생활폐기물 무단단속 투기. 일반운영비 이게 쓰레기나 생활 저거 하는 데 이게 단속으로 이렇게 예산이 쓰여졌어요. 보셨어요, 읍장님?

승석

최승석진건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이게 다른 읍·면·동보다 진건이 금액이 좀 많아요, 580만 원.

승석

최승석진건읍장

진겁이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시설채소 이런 작목반도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역이 우리 남양주시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단속실적이 얼마큼 되지요?

승석

최승석진건읍장

죄송합니다만 단속실적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 표기에 무단투기 단속실적, 단속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홍보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승석

최승석진건읍장

홍보도 하고요, 단속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여기에 홍보를 하고 수거를 할 때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비나 아니면 쓰레기봉투나 이게 사용된 예산입니까?

승석

최승석진건읍장

주 내용이 단속도 단속이지만 2개소에 CCTV를 설치를 했어요. CCTV 설치를 해서 이제 전기통신비나 CCTV 유지관리비 그것이 이제 24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는 대부분이 CCTV 유지관리비가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요?

승석

최승석진건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이렇게 목을 해 놓으면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근데 CCTV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역 의원님들이 정보통신과에서 요청을 해서 대부분 설치가 되는데 다른 읍·면·동도 이 예산 갖고 CCTV가 설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목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승석

최승석진건읍장

저희 진건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지역이 취약지역이 있어서 이거를 특별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집단민원으로. 그래서 2개소를 용정 12리하고 사릉 2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운영하고 있고.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CCTV를 설치할 때는 보통 정보통신과에서 16개 읍·면·동 이·통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취약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거든요. 요청을 하면 이장님, 통장님들이 취합을 해서 정보통신과에 올려주거든요. 그래 갖고 내년 사업예산에 적용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갖고 CCTV가 설치가 되는 게 목이 맞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다른 읍·면·동을 보면 이렇게 금액이 크게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보통 큰 데도 한 190만 원 이 정도거든요. 그게 맞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게, 좋아요, 그런 거. 다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CCTV가 설치가 올해도 보니까 한 400 몇 군데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 손이 안 닿은 부분도 있는데 좀 명확하게, 이거를 해 주실 때는 명확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단속을 했으면 단속실적이 있고 이행강제금을 문 실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경고, 주의, 조치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 시민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읍장님이 시민들 그렇게 하는 건 좋으셔요, 좋으신데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승석

최승석진건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진짜 그런 예산이 이렇게 600만 원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명확하게 몇 군데는 한번 이행강제금이나 아니면 벌칙금이나 명확하게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또 틀려지시고, 이장님들 회의할 때 명확하게 읍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계속 내년에도 또 이거 뭐 본 위원이 지적 안 하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올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좀 명확하게 읍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승석

최승석진건읍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에 이 공공운영비가 여기 CCTV 운영비도 포함됐다고 말씀을 하셨었나요?

승석

최승석진건읍장

네.

신민철위원장

아,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끝나고, 끝나고 이거는 좀 세부적으로, 여기 회의장에서 질의드리기는 그렇고 끝나고 세부적으로 의원님께 설명을 좀 주시고요.

승석

최승석진건읍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대부분 CCTV를 운영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하게 진건에서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읍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읍정 현황파악 다 하셨어요?

종후

이종후오남읍장

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파악하고 있지요?

종후

이종후오남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한번 그럼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40쪽. 지금 파악하신다는데 오남체육공원 관리 3,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종후

이종후오남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오남에는 지금 크게 체육시설이 읍민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 몇 개소인지 아세요? 대략.

종후

이종후오남읍장

지금 파악 중이라서 정확한 제가 수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종후

이종후오남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우리 오남읍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계신 16개 읍·면·동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거예요. 행정감사나 예산결산이나 예산이나 하여튼 본의 아니게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계시는데 항상 똑같은 얘기 반복이 돼요. 또 의원님들도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리고,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런데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읍장님한테 발언대에 스셔서 얘기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여기에 새로 발령받고 하시는 읍·면·동장님들 계시지요?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왜 오남읍을 얘기하냐? 오남읍은 3개 오남체육시민공원이 있어요.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손꼽아서 얘기할 때 족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게 오남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진접읍이나 다른 읍 같은 데 보면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대략 이렇게 잡혀 있어요. 다른 데는 한 980만 원 잡혀 있고. 그런데 여기는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3,000만 원을 어디에 유지·보수를 썼나 이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이거는.

종후

이종후오남읍장

아, 쓴 금액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한번 대략 간단하게 한 말씀 해보세요.

종후

이종후오남읍장

네, 양지리 족구장 펜스 교체공사 하는 데 한 1,000만 원 들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얼마요?

종후

이종후오남읍장

1,000만 원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1,000만 원.

종후

이종후오남읍장

네, 네.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보수공사도 했고 양지리 테니스장 램프 교체공사, 또 양지클럽 테니스장 컨테이너 지붕 수리 등 해서 한 2,757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이제 읍장님이 이제 바뀌셨는데 족구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1,000만 원 들였다고 그러는데 더 큰 예산이 들어서 거기에 개선사업이 돼야 되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파악을 못 하니까 거기서 2억, 3억 들여서 개선사업이 들어가다 예산을 1,000만 원 들였으니까 나중에 예산 성립할 때 상당히 고충이 있으실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1,000만 원 들여서 펜스 설치했지마는 내년에 예산이 억대가 들어가는데 그럼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읍정을 관장을 하실 때는 그런 거까지 하나 더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이잖아요. 기본적인 체육시설 탁 몇 개 현황판에 딱 있잖아요, 읍장님실에! 그러니까 그런 것 숙지 좀 해 주시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종후

이종후오남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541쪽 구내식당 운영이 있어요, 그 밑에 인건비가 1,100만 원. 다 읍·면·동에 거의 구내식당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가 거의 동일해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으셨는지 아세요? 읍장님,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후

이종후오남읍장

네, 네. 그게 계약 체결한 기간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이 한 1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바람에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위에 보면 4,400만 원 돈이 있는데 구내식당 운영이, 그게 어떤 내용이시지요?

종후

이종후오남읍장

구내식당에 저희가 기간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1,100만 원 돈은 인건비고 나머지 차액은 어떤 내용이냐고 한번 우리 읍장님한테.

종후

이종후오남읍장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기간제를 뽑다 보면 공고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2월 달에 자산취득비는 구내식당에 주방물품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취사용 가스밥솥이라든지 가스밥솥 받침대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구내식당이 없어서 지금 저거 해서 개·보수비용 맞아요? 맞지요?

종후

이종후오남읍장

네, 구내식당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유,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종후

이종후오남읍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많이는 본 위원이 알지 못해서 다른 읍·면·동이랑 구내식당 운영을 하는데 가격 그 운영비가 한 2.5배 차이가 나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읍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저거 하실까봐 전자에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읍·면·동에 다 해당하시면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우리 직원님들이 각자 부식비 같은 건 각자 거출을 해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종후

이종후오남읍장

네, 그렇게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인건비만 지출이 되고.

종후

이종후오남읍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처음에 이거를 하다보면 처음에 발언대에 서시는 읍장님이 다 질의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16개 읍·면·동 하면 맨 끝에는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남읍장님한테도 중요한 거를 했고 또 별내면장님은 서면질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수동면장님한테 질의 한번 할게요, 편안하게. 우리 면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여기에 16개 읍·면·동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수동면장님 오래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숙원사업이 있어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 숙원사업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고 얼마까지 입찰이지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추정가격은 2,000만 원 이상은.

유희

박유희위원

네?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가고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가고.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지요. 수동면 한번 보면 다른 화도, 와부, 진접, 진건, 오남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니까 금액을 다 줄 수가 있어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다 주는 게,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아니.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95%까지 수의계약이 가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입찰은, 입찰차액이 보통 85%에서 86%가 되지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87% 입찰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했어도 거기에 14%, 15% 차액이 있어야 되는데 차액이 없거든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그 사항은 저희 수동면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차액을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그래서 그 차액 1,000단위 이하는, 1,000단위 이상까지는 반납을 하고 1,000단위 이하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수동면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장님한테는 이게 또 안 통해요, 안 돼요. 여기에 다 사업이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읍·면·동장님들 잘 보세요, 여기 예산 가셔서. 차액이 없고 거의 금액이랑 떨어져요. 뭐 200원, 300원 1,000 몇 백 원, 1만 얼마 10 얼마, 이거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아까 2회 추경에 반납예산이 들어간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2회 추경 예산서까지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이거는 결산서예요, 결산서. ‘13년도. 그래서 전 이 결산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여기서 ‘읍장님들, 면장님들 다 나와서 해명하세요.’ 이거보다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집행잔액에 금액이 좀 안 맞아요, 사업에. 그러니까 한번 체크 한번 각 읍·면, 동은 필요 없고 읍·면 우리 수장님들 한번 잘 한번 체크해 주세요. 제가 수동면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후에는 동장님한테 질의할 수가 없어서 대표로 한 거예요. 한번 참고해 주세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부수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동면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 4건을 했는데요, 거기서 수산 2리 구거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반납했고 송천리 누수관거는 110만 원, 그다음에 운수 2리 같은 경우는 260만 원, 운수 1리 같은 경우는 270만 원을 2회 추경 때 반납을 해서 이 차액이 1,000원 미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앞으로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를 대부분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하고 나니까 앞으로 공사하고 잔액 남는 것들은 추경에 반납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린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조안면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몇 달 되셨어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7월 10일자 갔습니다. 6주 동안 교육 다녀왔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도 뭐 훌륭하신 분이니까 업무파악 다 하고 계시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동면에 시정행사홍보비 쓴 내역 알고 계세요, 혹시?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결산서는.

신민철위원장

그거 566이네요.

원병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래도 가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읍·면·동장님은 결산검사를 할 때는 그래도 몇 페이지 안 되는 건데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지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극기하고 현수막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용도는 맞게 쓰셨네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 보면 잔액이 없어요, 네? 태극기하고 현수막을 하면 그래도 잔액이 다문 얼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잔액이 없어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수시로 태극기가 청사에 이제.

원병일위원

현수막도 그렇고.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그래서 잔액을 맞춰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다른 읍·면·동에는 못 맞춰서 잔액이 남았나?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조안, 평내, 지금, 별내는 시정행사홍보비가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12개 읍·면·동은 잔액이 얼마가 있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4개의 면·동은 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무슨 민간자본금 이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상자본 이양금 이런 것은 그냥 주는 돈이니까 없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수막 제작하고 가로등 태극기 다는 데 잔액이 없을 수 있나요? 이게 좀 의문이 가네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앞으로 예산관리에 철저를 잘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애쓰시는 게 아니라 아마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잘 안 되신 거 같은데 잘 쓰셨으면 좋겠지만 잔액이 없다는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미처 제가 파악을 잘 못한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회 추경 때 저희가 34만 원을 감액을 시킨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이 시정홍보비가 1년 내에 쓰는 건데 1회 추경 때 반납을 해 버리면 연말에 하는 행사는 뭐로 씁니까?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연간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부분을 잘했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다른 읍·면·동은 그럼 어떻게 해서 잔액이 끝까지 남았는지 그것도 좀 그렇고. 일단 행감 때 봅시다. 지금 결산이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회 추경에 반납하실 거 같으시면 본예산에, 당초에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셨으면 안 되지요. 마무리 추경 한번 보세요. 마무리 추경 몇 월 달에 했는지.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신민철위원장

아마 마무리 추경에 혹시 반납을 해서 이런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조안면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고생 많으세요. 호평동, 지금동, 평내동 다 소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의원은 모르면 또 배우는 것도 의정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은 지역현황 숙원사업비가 목별로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니까 동은 그냥 일률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딱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그럼 사업을 했을 시에 어떻게 표기가 돼 있냐 그러면 구거유지 주민숙원사업인데 구거유지보수비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 건가요? 딱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에 대한 뭐 1,000만 원은 숙원사업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냥 동은 금액 전체를 한 군데에 묶어버리는 건가요? 사업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렇지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사업을 건설분야에서, 본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래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그래서 그렇게 묶어서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본청에서 직접 하면 금액이 여기에 4,000만 원, 4,0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4,000만 원에 대한 보도블록 교체사업, 무슨 사업 이게 다른 읍·면처럼 명확하게 표기가 돼야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래서 한번.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이게 일종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요즘에는 포괄사업비 별도로 이렇게 목을 딱 정해서 세우지 않기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

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근데 더군다나 동은 본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운 걸로 제가 아는데 이 부기, 예산 부기 관련해서는 하여튼 가장 많이 쓰는 분야로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부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특정하게 다 나눠서 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본청에서 사업예산을 내려 보내지마는 그래도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명확하게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여기 의원님들이, 지역 의원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에 예산이 돼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예산범위를 줘 버리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한 군데 사업으로 몰아, 한 군데 사업을 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의아해서 질의 좀 했습니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네,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동장님.

경환

김경환양정동장

네.

원병일위원

동정, 578쪽에 동정 시책추진비 찾으셨어요?

경환

김경환양정동장

네, 찾았습니다. 맨 하단에서.

원병일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절반도 안 쓰시고 남기셨네요. 알고 계세요?

경환

김경환양정동장

네, 양정동은 제가 직접 시책추진을 이 당시에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12개 통밖에 되지 않고 단체장님이나 그런 분들 또 지역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적고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 하는 데 있어서 단체장이나 여러 가지 지역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 빈도수가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절반도 안 쓰고 집행잔액을 남기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금 수동면장님인가 답변하실 때 1회 추경에서 반납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작 반납을 하셨어야지요, 예산 필요가 없으면.

경환

김경환양정동장

네.

원병일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것까지 잔액을 남기셨어요.

경환

김경환양정동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병일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돈이 남은 건지 안 하셔서 남은 건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 못 쓰시고. 앞으로는 쓸 데 없으면 바로 반납하세요.

경환

김경환양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도농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동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별내동장 김삼수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593쪽, 이건 오남읍처럼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새로 청사가 지어져서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집기 구입비인가요?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네, 2013년도 8월 5일 날 청사가 준공이 되면서 각종 책상, 의자 이렇게 식당에 집기 구입하면서.

유희

박유희위원

대략 우리 식구들이 몇 분이나 식사하시지요?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중대본부 직원들, 우리 식구뿐만이 아니라 중대본부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거기 간사분들 또 위원장도 하시기 때문에 한 20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0여 분.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그래서 저희가 각자 한 7만 원씩 부담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 달에 7만 원씩?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1인당 7만 원씩. 그래서 중대본부는 1만 원씩 또 저거를 해서 6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지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별내동은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적잖아요?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이 적잖아요.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혹시나 식구들이나 직원들한테 부담이 많이 될까봐 좀 우려를 해서 질의 좀 드리는 거예요. 동장님이 잘 관심 있게 보셔서 혹시나 다른 읍·면·동이랑 비교를 하셔서 크게 이렇게 안 되게끔 잘 좀 챙겨 주십사 해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삼수

김삼수별내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고생하셨어요.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에서 별도로 작성한 2013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2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과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개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결산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행정안전국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59억4,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59억 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고질적 체납으로 발생한 미수납액 4,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 1,403억500만 원 중에서 1,304억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13억3,600만 원을 이월하여 84억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8,5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2억2,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2,000만 원, 예비비가 60억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 259억 원, 세출결산액 101억6,8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7억3,200만 원이며 1억600만 원을 계속비로, 2,500만 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56억1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전용과 이체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총 1건, 5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총 84건, 212억5,000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없었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계속비는 예산현액 1억600만 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긴급복구공사 등을 위하여 4억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 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문화촌 배수펌프장 증설 10억5,000만 원, 방범용 CCTV설치사업 1억8,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중 도농동 청사건립 1억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특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7억5,000만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 259억 원, 세출결산 총액 101억6,8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157억3,200만 원 가운데 계속비 1억600만 원을 이월 포함하여, 이월을 포함하여 156억1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쪽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50억7,7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 77억7,1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51억7,500만 원으로 2013년 말 기금액은 총 476억7,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우리 국 채권보유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53억3,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1억4,300만 원이 발생하고 7억900만 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 말 현재 57억7,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7쪽 우리 시 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1,181억2,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74억 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 말 현재 1,007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 1만4,642건에 1조5,112억5,800만 원, 건물 273건에 2,638억1,000만 원, 입목죽 65만41건에 85억9,700만 원, 공작물 6,648건에 3,629억9,700만 원, 기계기구 41건에 10억7,700만 원,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과 회원권은 3,561건에 354억9,600만 원으로 현재 공유재산은 총 2조1,832억3,800만 원이며 재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토지 등 공공용지의 취득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34억7,800만 원이 증가된 231억2,200만 원이며 물품의 주요 증가내용은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에 의한 것으로 849개의 물품을 취득하고 276개의 물품을 매각·폐기하여 당해연도 물품현황은 2,830개로 전년도 대비 573개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7개 사업 70억3,500만 원이 편성되어 69억8,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99.35%입니다. 사업별로는 일반회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건, 23억8,400만 원이 편성되어 23억3,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로 자치단체특화사업 1건, 46억5,000만 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13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1억9,400만 원이 넘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찾으셨습니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23억4,796만6,000원 중에서 21억5,3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9,451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금은 인건비 대비 요율이 있습니다. 2.94%를 적용토록 돼 있는데 저희가 급여 인건비가 추경에 감액될 때 저희 국민건강보험금도 같이 조정을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조정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번 내년도 결산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과장님은 예산에 대하여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산의 원칙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예산은 편성과 집행이 투명해야 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결산과 일치해야 하는 엄밀성의 원칙은 알고 계시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좀 세밀하게 찬찬히 살피시고 과장님뿐 아니라 팀장님들이나 실무자들 반드시 챙겨서 이렇게 몇 백만 원도 아니고 2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118쪽 맨 아래쪽에 군경위문격려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격려가 금액도 똑 떨어지지만 격려금인지 물품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의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물품구매는 아닙니다.

박영희위원

아, 금액을 전액 저기 하는 거예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본래는 2013년도는 2,0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그럼 부대는 지정이 되어 있나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이게 추석 때 보내드리는 건데 군인과 경찰서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이렇게 분할을 해서 나눠서 이렇게 보내 주시는 거예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금액이 똑같던데.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물품으로? 금액으로?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석하고 설날 때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남양주시에 부대도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눠서 이렇게 올해는 이쪽으로 내년에는 저쪽으로 나눠서.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군부대, 공익 골고루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어떻게 분포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113쪽 중간쯤에 워크숍 및 포럼 개최사업이 있어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과장님이 2012년도에는 이 자리에 안 계셨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금년 7월 8일자로 왔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셨지요. 2012년도, 팀장님이 좀 알려주세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워크숍 및 포럼 개최사업이 같은 사업을 하셨나요? 횟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저희가 상시 학습운영을 하면서 워크숍은 저희가 포럼을 예산은 6,000만 원으로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3,900으로 추경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3,900에 대한 예산집행을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 일어 이런 학습동아리와 또 기술직렬들의 모임이 있고 이런 학습동아리에게 저희가 일부 실비 경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산교육이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역량 있는 분이 강사가 돼서 교육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워크숍은 국별로, 저희가 국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개 국이 실행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그 내용이 아니고 2013년, 2012년도나 2013년도에 이 사업내용이 횟수나 이런 내용이 같았느냐, 비교를 좀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질의한 거예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12년도와 ‘13년도 제가 아직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만약에 같은 사업을 같은 횟수로 이렇게 하셨다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도 4,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638만 원 정도를 잔액처리했어요, 2012년도에도.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2013년도에도, 이 결산서에도 2013년에는 오히려 3,800만 원으로, 3,900만 원으로 지금 2013년에는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많이 줄여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똑같은 비슷한 잔액이 또 남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2013년도에 당초예산이 6,000만 원이라고 하셨던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6,000만 원인데 줄여서 반납하고 3,900만 원을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잔액이 그 전년도, 2012년도하고 잔액이 같이 남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사업내용이 같고 또 동일한 횟수로 하면 예산이 계속 남았기 때문에 아예 이 예산 잔액 발생하는 부분만큼만 사업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겠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념해서 다음부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2014년도 예산도 눈여겨보겠습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총무과 과장님.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리고요, 총무과 전체적으로. 총무과 이렇게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시책추진비, 민원업무추진비 해서 총 얼마나 돼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시 전체로는 6억5,300만 원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6억5,000이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시 전체?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총무과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총무과에 1억7,900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억7,000.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900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118쪽에 맨 밑에 군경위문격려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2,000만 원을 세웠는데 2,000만 원을 다 쓰신 거예요. 그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런데 이거가 그러면 어떻게 지출을 하셨지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신민철위원장

네, 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3개 사단, 1개 여단이 있고 그다음에 공병대대가 있고 화도에 있고 환경대대가 있고 저쪽 퇴계원에 있고 자동차대대가 있고 이제 이렇게 부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경찰서에 있는 의경, 전경, 전·의경이 있고요. 또 소방서에 보면 거기 의무소방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에 있어 가지고 그걸 매년 설 때하고 추석 때 나눠 가지고 적정히, 그러니까 한 군데 한 50만 원 주고 사단 같은 데나 어디 큰 데는 100만 원 주다가 50만 원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 갖고요, 그게 싹 그냥. 근데 그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상품권으로 사 갖고 이렇게 해서 전달하면 지역에 있는 슈퍼나 이런 데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거 여쭈어보려고 했지요, 아까 그 금액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가 상한이 있으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최고 100만 원인 데가 있고요, 군인이 많은 7포병은 100만 원 정도, 사단은 1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50만 원, 30만 원 이런 데도 있고요.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니까 2011, 2012년도에는 1,500만 원씩 했어요. 근데 2013년도에 5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 남양주 관내에 혹시, 지금 남양주 관내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럼 남양주 관내에 혹시 군인 숫자라든가 아니면 뭐가 새로 생긴 게 있나요? 아니면 특별히 2013년도에만 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더 세웠어요. 그래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대대가, 대대급에는 지급을 그동안에는 안 했었는데요, 확대한 겁니다. 그 대대 같은 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사단급만 하다가 대대 넣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답변 중에 그래서 아까 격려금도 좋지만 격려금 말고 물품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품권.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130쪽이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 보니까 도시공사전문평가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 좀 여기가 뭐 하는 데지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는 일이 뭔지.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도시공사전문평가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도시공사평가단에서 참석수당을 지급코자 예산편성 했던 부분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럼 어떻게 위원회 같은 겁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예산이,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예산이 남았네요? 한 300, 600밖에 안 썼는데.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사실은 개최를 한 번 하고 안 했던 부분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공사가 일을 잘하고 있어서 위원회를 안 한 겁니까? 중간에 어떻게들 그거밖에 안 했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도시공사전문평가단이 하는 일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

신민철위원장

네,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 도시공사전문평가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집행이 4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 위원회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참석하신 분이 네 분이 참석해서 4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거 한 번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드리나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거 올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2014년도에도 세웠지요? 세우셨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근데 많이 불용이 됐는데 또 세우셨습니까, 2014년도에?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때 회의 개최가 원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 수에 맞게 편성을 해 놓고 또 위원회 개최 수에 따라서 편성하고 개최를 못 한다든지 위원회 참석이 적을 적에는 불가피하게 참석수당이 남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때는 당초 2회를 계획했다가 1회만 하는 바람에 조금 예산편성 많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 올해 혹시 평가단 회의한 적 있습니까, 올해 2014년도에?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곧 할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고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연말에 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120만 원 그대로 세우셨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또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예산 올해 세운 거는 얼마 정도, 확인 못 하시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역시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작년도에 그래 갖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는데 또 올해 똑같이 세우셨습니까? 너무 비효율적 아니에요, 그러면?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일단 11월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그러니까 도시공사전문평가단이 하는 목적,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분야 내지 사장님에 대한 경영마인드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를 전문평가단 이렇게 그 분야에 학식이 있는 교수님이라든지 공공성 위주의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사장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실적은 뭐가 있나요? 한 번 하셨다니까 한 번 하셔서 혹시 어떤 평가가 나왔거나 아니면 무슨 실효성을 거둔 게 좀 있는지.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행감자료에도 부분적으로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도시공사 사장님은 연 평가를 한 번씩은 꼭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평가 부분에서 50%, 그다음에 안행부 평가에서 50% 이렇게 해서 40은 그 사장에 대한 등급이 매겨집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시작한 게 아니라.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매년 있었던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그래요? 이거 그러면 2009년부터 계속 돼 오던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연수 확인은 지금 제가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사업내용하고는 지금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럼 매년 1회 하게 돼 있는데 예산은 2회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네.

신민철위원장

네, 그것도 지금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거 같고, 이거는 향후에 다시 한 번 이철영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좀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130쪽 맨 위에, 중간쯤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박영희위원

국내여비 예산이 6,000만 원이 돼 있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2,400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옛날에는 풀(FULL)관리제도를 예산편성지침에서 내무부에서 지침을 줘 갖고, 그 당시에는 내무부입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또 풀여비, 또 수용비 이렇게 세 종류를 조직 전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가용적 예산에서 확보를 해 갖고 가게끔 지침을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자치제도 정착측면에서 그 기준은 없애고 나머지는 다 사업별 예산으로 분류를 했고 지금 여비 하나만 풀로다가 예기치 못한 공무원들의 어디 단속집중활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한 예산으로다가 한 6,000여만 원 확보해 갖고 가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얼마 이게 예산을 했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2012년도도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과년도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도 6,000만 원 했다가 2,200 정도 남았고요. 2011년도에도 6,600정도 했다가 한 3,290만 원 정도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3년을 거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때는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 아닐까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도.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차기년도 편성 시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 이거 예산편성 하셨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박영희위원

5,000만 원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박영희위원

현재까지 사용금액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얼마 쓰셨는지.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직 이 여비는 어떤 시급성을 위해서 편성된 부분으로 봐 주시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남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영희위원

조금 남는 거야 저기하지만 또 2,000만 원씩 한 30% 이상 이렇게 매년 남으니까 그런 것은 좀 생각하셔서 편성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130쪽에요, 도시공사 바로 위에 포상금이라고 하고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네.

옥녀

최옥녀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면 균형집행 관련해 갖고 균형집행이라 하면 우리 국가적으로 재정경제 타개책의 일환으로 조기집행을 명칭이 균형집행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균형집행에 따라 저희가 시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가에서도 받고 경기도에서도 받고 그래서 그런 거를 추진한 공무원들이 그러면 우리도 한 번쯤 어떤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세미나,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잡았던 부분인데 그때 연말에 시기적으로 너무 바쁘고 그래서 사실은 추경에도 삭감, 마무리 추경에도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끝나고 추진하는 걸로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결국은 추경에도 삭감을 못 하고 집행을 전혀 못 하게 된,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타 단체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합하고 좀 자세히 예산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결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여비에 대해서.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131쪽 여비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네, 여비.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여비를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가 뭐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삭감이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삭감하셨는데.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삭감이, 여비 삭감은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삭감 있고, 전용, 전용 부분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 전용이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예산의 원칙에 보면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이 있고 예외조항으로 전용, 이용, 이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500만 원, 2,500만 원 우리 과 여비를 세웠다가 그 500만 원 여비를 돌려서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과 직제 팀이 하나 신설되므로 인해서 이렇게 전용해서 쓴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팀이 하나 생겨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전용하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변경은 가능한 항목이에요. 근데.

신민철위원장

전용이요, 전용.

철영

이철영위원

네, 전용이.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전용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네. 향후에는 예산을 적절히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시네요. 당초에 국내여비로 세우셨는데 이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국내여비라는 목이 여유 예산이 남으신 거네요. 그래서 과가 생기니까 거기다 변경을 하셨는데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거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의회에서 사용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산 세웠을 때하고,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같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중에 국내여비 이 부분이 보니까 2011, 2012, 2013년도가 공히 똑같이 세우고 과도하게 예산이 다 남아요. 근데 2014년도 예산도 또 이렇게 잡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국내여비 부분이?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금년도는 5,000만 원이 편성됐고요,

신민철위원장

당초에, 그래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6,000만 원 편성했다 추경에 1,000만 원 삭감했고요, 한 3,000 정도 집행된 걸로.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4년 동안, 4년 동안 계속 과도하게 잡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예산을 안 세워서 예산이 없으면 출장 같은 건 못 가겠지요. 하지만 너무 과도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회의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아요. 상반기에 출장이 많으면 더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너무 과도하게 남지 않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2015년도 예산을 또 세울 때가 됐는데 그때는 감안이 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감안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133쪽이 되겠습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과장님, 133쪽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133쪽이요?

희동

우희동위원

과장님, 참여소통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9월 30일자 발령받았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거 자매도시 활성화에 대한 내용하고요, 또 집행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자매도시.

희동

우희동위원

133쪽.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교류 활성화에서 국외 업무여비가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청소년 유럽연수 인솔 공무원이 당초에는 청소년, 청소년지원과장이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보직이 바뀌는 바람에 과장은 가지 않고 직원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명에서 1명으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에 라이프치히 방문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매결연 실무협의회를, 협의를 위해서 방문을 할 계획이었었는데요, 중간에 협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위에 부분하고 밑에 있는 부분하고 과장님이 그때 같이 가시기로 했는데 바뀌신.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보직이 바뀌는 바람에.

희동

우희동위원

아, 이런 과정이.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담당자만 가게 된 것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담당자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랬을 경우에, 담당자만 가셨을 경우에는 어떤 교류나 이런 진행과정에서 좀 혹시 미비돼서, 자격이 미비돼서 하시게 되는 경우가 없을까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담당과장이 가면 더 좋겠지만 청소년을 인솔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잘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근데 외국 쪽으로 나가시게 되면 혹시 통역해 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동행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 주시나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현지 통역이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현지에서?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통역은.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외국에 나가실 때는 우리나라도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자료도 많이 받아서 우리 시에 많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 다. 과장님, 앞으로 많이 청소년 교류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혹시 국외여비 우리 공직자 과장님 기준으로 1일 숙박료, 1일 활동비 아세요? 어려운 질의인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

모르시죠? 하하하. 이제 본 위원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질의를 했어요, 본 위원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 과장님도 다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다 틀려요. 그래서.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지역마다 다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역마다 틀리고 직책에 따라 틀리고 다 그렇습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계속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숙지를 여기 과장님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예산을 올리고 편성을 할 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 과장님만 혼자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 과장님들 계시니까 기본적인 거를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예산이 갈 수 있는 거를 뭉뚱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닌 그런 거까지 좀 세밀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예산 요청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답변 못 하시지요? 생각 못 하셨지요? 하하하. 그래서 한번 시간 있으실 때 과장님들 뭐 주무관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한테 한번 달라고 그러세요. 국외여비로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숙지를 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밑에 과장님이 안 가시더라도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가시더라도 혹시 여비가 부족한가 이런 것도 과장님 입장에서 세심하게 보살필 수가 있을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더 이상,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140, 141쪽에요, 중간쯤에 인적자원 활용 시정홍보라고 있지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집행잔액이 조금 남고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인적자원 활용 시정홍보의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 비용은 홍보대사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홍보대사가 참여했을 경우에 홍보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홍보대사라 하면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근데 그게 홍보대사라면 사람, 주로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저희 조례에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홍보대사 사람으로서 우리 시를 알리는 대사한테 지급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200만 원이 남으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대사가 각종 행사나 저희 시 홍보 때 참여를 하시는데요, 참여하실 때 1,200만 원 그거 집행하다가 나머지 200만 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155쪽이에요. 의용소방대 대원 지원이 1,700만 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650만 원이 남았어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의용소방대사업은 저희가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 차량유지비하고 긴급출동 했을 때 운영하는 급식비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이 도 중심으로 운영이 돼서 이번에는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의용소방대는 그 자체에서도 기금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의용소방대는 소속이 원래는 경기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의용소방대 사업은 지원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예산 계상되는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대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본인들이 그 비용은 다 쓰고.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들은 본인들이 마련한 돈으로 이렇게 재원을 활용하는 걸로 대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곳은 그래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다시 한 번 의용소방대 남은 금액은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세웠을 때 어떤 용도로 세웠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의용소방대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긴급출동이 발생했을 때 운영하는 차량유지비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활동을 했을 때 급식비 등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일부 사업 중에서 체육활동비를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체육활동비 같은 경우는 지출이 다 됐겠네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체육.

신민철위원장

그럼 이거는 긴급출동에 관한 부분만 남았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신민철위원장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하여간 2013년도에는 의용소방대에서 긴급출동한 건수가 그만큼 적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긴급출동 수가 적었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사실적으로 집행잔액 부분이 긴급차량 출동비에서 지금 5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사업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기술?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기술경연대회.

신민철위원장

네, 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거기에도 지금 4,000, 아! 4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소방가족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게 600만 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소방체육대회를 전액 활동을, 체육대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액이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왜 못 열었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

신민철위원장

이게 해마다, 체육대회는 해마다 열리는 건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체육대회는 해마다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담당팀장, 안전기획과장께 설명)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년도하고 달리 사업이, 사업이, 계획된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데 그거는 우리 남양주시하고 협의가 없이 자체적으로 그냥 취소돼서 저희가 체육대회가 열리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자체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향후는 어떻게 할 계획?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향후에는 금년도에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때문에 아직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들을 의용소방대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이게, 이게, 기술경연. 아! 체육대회 예산을.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600만 원이 지금 세월호 때문에 아직 금년도에도 아직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세워놨다가 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집행을 안 한 건데.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당초에는 체육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경기도에서 체육대회를 취소,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서.

신민철위원장

2013년도에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세월호 때문에 아직 체육대회를 열지 못했고요.

신민철위원장

금년도에도, 금년도에도 만약에 개최를 못 할 경우에는 또 불용처리를.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런 사업들을 불용을 할 건지 아니면 의용소방대, 아니면 다른 혹시 또 그런 부분에 또 다른 부분에 활용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체육대회는 하여간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151쪽 중간 부분에 자율,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지원금 있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찾으셨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방재단 활동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활동을 하던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남았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자율방재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가 16개 대대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리고 본부에 17개가 다 단이 전체 운영되고 있는데요. 금년도 자율방재단 활동장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 게 방화복하고 방화화, 그다음에 고무보트 구입하고 있는데 그거를 구입하고 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무튼 저기 방재단, 자율방재단은 활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단체인데 예산이 남았길래 왜 이렇게 다 지원해 주지 않고 남기셨나 하는 거에서 좀 질의했습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더 많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자율방재단은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전체 저희가 지금 방재단 전반적으로 지원해서 한 5,000여만 원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5,000만 원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우리가, 저희가 지금 지원해 준 게 자율방재단 활동장비가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지금 150, 150쪽에 보면 4,800만 원, 151쪽에 활동, 자율방재단 활동.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방재활동 장비지원은 3,555만, 3,550만 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더 되잖아요, 금액이?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됐고요, 과장님. 151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율방재단 본부가 저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일반 인쇄비라든가 그다음에 활동에 따른 일부 그러한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인쇄물하고, 인건비 같은 건 없나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자율 홍보, 자율방재단을, 재해가 언제 날지 모르고 재해가 또 사전에 예찰활동이라든가 안전진단 점검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비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인쇄비용, 홍보물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인건비 같은 건 안 들어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인건비는 거기는 자원봉사기 때문에 인건비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차량유지비하고 그다음에 급식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식에 얼마 지원하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1식은 저희가, 저희도 이제, 저희가 7,000원인데요, 저희 급식, 우리 공무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7,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은 남양주자율방재단 단장님이 계시고.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다음에는 각 읍·면·동에 자율방재단 있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총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재단장이 있고요, 16개 읍·면 단별로 다 단장인 따로따로 16개 읍·면별로 다 돼 있습니다. 총 그래서 296명이 저희가 자율방범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관리는 누가 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예산관리는 저희에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예산관리 지원해 주면 자율방재단 단장 본부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거기에 총무가 있고 누가 있을 텐데.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총무 아니고 단장이 있고요, 거기에 운영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급여 같은 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 못 하셨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급여는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나갈 수가 없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나가지 않고요, 나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나갔을 때 급식비, 그다음에 그런 비용이 나가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행정감사 때 한번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꼭. 그런데 한 가지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데 자율방재단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세월호 할 때도 가서 봉사하시고 긴급재난에도 투입해서 재해, 제설 많이 그런 것도 하고. 남양주가 제일 자율방재단 활동이 제일 경기도에서 제일 최고로 1순위라고 알고 있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요, 그거는 뭐 사실이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여기 활동비 뭐 다 있지마는 한 2년 전, 3년 전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별내동에 자율방재단 예산 나가는 거하고 활동을 좀 받아 봤어요, 16개 읍·면·동에.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자율방재단이 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한번 샘플로 한 3개 읍·면·동을 보시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자율방재단은 그 지역에서 여러 직종,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해야 자율방재단이에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별내동 샘플 한번 딱 보세요. 보시면 사회단체장이 다 그냥 찍어서 그냥 다 넣어놨어요. 물론 그분들이 인원 동원력도 다 있지마는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 직종을 해서 통합적으로 하셔야 이제는 경기도에서 1위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자율방재단이 1위가 될 수 있는 기틀을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길어서 샘플을 한번 제가 별내동 거를 보세요. 보면 본 위원이, 여기 위원님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한번 보세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예산서 149쪽 중간 밑에 있는 건데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재해 및 재난예방이라고 있지요? 재해 및 재난예방.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게 재해가 안 일어나서 예산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물론 재난이 안 일어나는 게 좋지만 그 내용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 및 재난예방활동 사업은요, 저희가 재난종합상황실, 그다음에 저희 안전기획과가 운영되는 일반적인 사무운영비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저희가 펌프장이 있습니다, 7개 펌프장. 그 펌프장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그런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성, 집중호우나 또는 게릴라성호우가 적게 돼서, 적게 와서 배수펌프장 전기료 같은 게 가동이 좀 줄어들어서 금년에 그런 비용이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니까 집중호우나 아니면 게릴라성 그런 홍수가 일어났을 때 각 지역의 배수펌프장에서 펌프를 가동을 했을 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배수펌프장의, 네, 그렇습니다.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 그런 비용인데 그런 비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호우가 적게 와서 배수펌프장 운영이 가동이 좀 적어서 그렇게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그런 재난이 없어서 다행이고, 다행인데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했던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우리 시로서는 결국은 이득이 되는 셈이네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다른, 예전부터 저지대 침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계속적인 준비와 매뉴얼 같은 거를 정비를 해서 안전사고 발생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준비한 덕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홍수가 안 일어나서 가동이 안 되더라도 평상시에 혹시 재난을 대비해서 원만하게 가동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저희가 지금.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점도 좀 고려해서 참고적으로다가 가동이 비상시에는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결산서 15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사실적으로 여기에 남은 집행잔액은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국방부로부터 저희가 좀 적게 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피복비가 이번에 금년에 많이 남아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상위에서 공익근무요원들 배치인원을 해마다 틀린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기준적으로 오는데 공익근무요원 최근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역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입소를 하기, 입영을 하기 때문에 공익분이 상당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시에서도 요구하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연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민방위 공익근무요원들 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당초보다는 좀 적게 배정이 돼서 그런 부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하여튼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관리 잘 되세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예전 같은 경우는 공익근무요원에서 안전사고라든가 상당히 좀 범죄사실도 많이 발견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하여튼 오자마자 저희가 교육부분을 많이 강화를 해서 지금 상당히 좀 예전하고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 더, 바로 밑에 예산인데요. 우리 과장님 자율방범대 아니면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 뭐 해병전우회 방범활동하시는 분들 1일 급식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1일 급식비가 그분들이 별도로 저기하면 모르지만 저희는 7,000원, 저희가, 저희도 이제 7,000원. 저희가 저녁 먹을 때 급양비로 7,000씩, 1인당 7,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 7,000원에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급식비가요? 1일 1인당?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1식, 1식.

유희

박유희위원

1식.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저녁 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7,000원 확실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담당팀장, 안전기획과장께 설명)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급양비에서 일단 7,000원을 받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3,500원에서 저희가 다 100% 부담하지 않고 2분의 1씩. 그러니까 저희가 반 부담하고 자율방재단에서 반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유희

박유희위원

자율방범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자율방범대하고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별도로 있는데요, 자율방범대는 급식비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거를 물어보냐면 여기에 보면 154쪽 맨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다 나가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자율방범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비가 여기서 나갑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 기준으로 방범대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1일 몇 명으로 기준 해서 식비가 얼마 지출되는 거 아세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제가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보상금을 밥값 얼마, 그다음에 유류비 얼마, 그다음에 여비 얼마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게 약간 동떨어질 수 있는데, 내년에 이것도 예산 올리실 거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내년에도 지금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금년도 수준으로 이 금액만 달랑 올리는 게 아니라 1일 1식으로 해서 뭐 차량운영비나 뭐나 해서 2,800원인가, 2,500원에서 시에서 고생한다고 더 올려서 2,800원인가 3,000원대 미만인데 그러면 초소 1명당 5명씩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실 때 이런 거 의원님들이 어떻게 질의할지 모르는데 그거는 1인당 얼마씩 나가고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내년에 예산편성 하는 데 그분의 어려움을 아시고 혹시나 부족하면 기획예산과나 상위부서에 자율방재단은 1식이 7,000원이고, 자율방범대는 2,800원에서 3,000원이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 금액이 거기에 차량운행비, 보험료 다 해서 그분들이 아껴서 지역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단 500원이고 1,000원이고 더 형평성 있게 해 준다 그러면 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거를 아셔야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애로사항을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걸 모르고 예산을 “이것처럼 내년에 똑같이 올릴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참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직접 현장도 다니시고 그러는 거 제가 아주 그거는 치하드립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만 제일 밑바닥에서 하시는 분들 기본은 먼저 아셔서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한 20%만 깊숙이 질의드린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식비를 좀 많이 드리고 싶지마는 전체적으로 식비부분에서 재활방재단은 7,000원, 자율방범대는 뭐 3,000원, 2,500원 한 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면 자체적으로 그걸 나눠서 쓰는 거로 그렇게.

유희

박유희위원

알아요. 시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되는데 이 어려운 분들, 어려운 단체들 진짜 예산을 쪼개고 쪼개고 그래서 지역활동 열심히 하라고 1년에 차량 같은 것도 어렵게 어렵게 예산 세워주는 거 저희도 감사드려요. 그렇지마는 더 깊숙이 이런 현실을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기본적인 거는 숙지해 갖고 오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뭐 우리 과장님 잘하시는데 제가 얘기 한번 드린 거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은 지원하는 범위가 자율방재단이 활동할 때 식비만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식비 외에 차량.

원병일위원

식비 외에.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유류비 있습니다. 유류비하고.

원병일위원

자율방재단.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유류비가 있습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자율방재단이 있고요, 자율방범대가 있고요.

원병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자율방범대는 식비가 지금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러시는데 식비가 3,500원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도 유류비가 지원이 됩니까? 방범대는 지원되는 거 확실합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원이 됩니다. 거기도 다.

원병일위원

자율방재단의 유류비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큼 지원됩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차량유지비로, 차량유류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자율방범대에는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자율방재단은 차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에 방재단 차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자율방재단은 저희 시에서.

원병일위원

개인 차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개인 차로.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시에서 지원해 준 차량입니다.

원병일위원

자율방재단.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차량입니다.

원병일위원

확실합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읍·면·동에 다 안 있고요, 지금. (자료 찾는 중) 지금 자율방재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읍대, 16개 대대에 1개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는 더블갭 1대를 저희가 사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읍·면·동에는 지원된 차량이 없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읍·면·동에는 본부만 저희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 자율방재단 활동하는 사람들은 활동하는 날 식비 7,000원씩인가 카드로 딱 제공하는 거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는 유류비가 각 지역마다 차량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L인가 그 정도가 지원이 돼요, 아주 적은 양으로.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식비는 3,500원이고.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도 상시 매일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재난현장 같은 데 수해가 났을 때 이럴 때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런 때만 식비가 7,000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아까 피복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율방재단 아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거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자율방재단은 옷이 없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아까는 답변 그렇게 하셨는데 자율방재단에 읍·면·동에 있는 방재단 구성된 분들한테는 그날 봉사활동 하는 날 식비 말고는 제공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전체적으로 일부항목을 지정해서 저희가 내려오지는 않고요. 물론 받을 때 예산계획서를 받을 때에는 세부해서 받지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저희가 총액으로 금액을 지정해 내려오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자리가 결산검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3,500원이다 뭐 2,500원이다 말씀들 하시니까 말씀드린 거고.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자율방재단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지원도 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물론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예요,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이렇게 어떻게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같거나 이 부분을 3개를 비교를 하셔서요,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자율방재단 본부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율방재단 해서 각 읍·면·동은 어느 곳은 도구 있지요? 도구를 둘 곳도 없어서 차에다 싣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면 한번 그 실태파악도 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과장님, 가셔서 각 읍·면·동들 실태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157쪽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대체사업에 대해서. 노후장비를 교체사업에 대해서 노후장비를 교체하셨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해 주세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주민등록하고 새올정보, 그리고 재정건축, 지방세 등 각종 업무현황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개발·보급해서 지금 그게 보급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노후가 돼 가지고 전국 시·군·구에 공통으로 교체하는 리스료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정보시스템이라면 노후장비라면 뭐 이렇게 하드웨어.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5종 CBC 서버가 있는데요, 행안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박영희위원

네, 네.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그거를 교체하는 리스료입니다. 공통 리스료, 공통 똑같은 리스료입니다.

박영희위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여기 금액도 2,100만 원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맨 밑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부담금 해서 또 1,1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이게 용어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한번.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재해복구시스템은 재난·재해 대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갖다 경기도에 이중으로 백업해 놓은 장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백업장소를 시·군·구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리스료고요. 부담금은 운영비에 대한 공통부담금입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내용으로 봤을 때는 행정정보시스템 이게 재해복구체계 똑같은 내용 같은데 또 그 위에 보면 통합백업서버 교체가 또 이게 700만 원이 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통합백업서버는 우리 자체적인 저기.

박영희위원

이거 자체, 남양주시 자체고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저기 서버 교체하는 거고요.

박영희위원

네, 밑에 있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시스템은 리스료입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 노후장비라면 장비 사용이 몇 년 정도 저기 하시는 거예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3년 정도 되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5년도 하고 보통 10년 정도 서버 가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161쪽 중간에 보시면, 161쪽 중간에요. 도시방범 CCTV 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결산서 161쪽에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거기가 연구개발비라고 있는데요, 방범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를, 개발하시나요? 어떤 내용이지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그 당시 안전도시 검수에 대한 시민요구에 맞춰서 방범실태 현안을 분석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서 용역비입니다. 실사 용역비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실사 용역비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우리 시가 각 지역별로다가 방범용 CCTV가 많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밀려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연 보통 한 600여 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민원을 다 소화는 못 하고 어차피 설치순서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견을 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물론 지역별로다가 제일 우범지역이라든가 사고가 발생이 될 그런 지점을 각 지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읍이나 시로 이제 올라와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적절하게 집행과 또 설치를 하는데 그 1대당 설치비용이 2,000만 원 소요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래서 물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겠지만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도 잘하셔야 되지만 예산을 줄여가면서도 또 효율적으로 방범용 CCTV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연구용역하는 데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CCTV는 보통 3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형하고 경제형하고 블랙박스 형태가 있는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센터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한 2,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경제형 같은 경우는 센터운영비 포함해서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블랙박스는 센터운영비 없는 대신에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고 다량 방향만 설치하고요, 경제형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적은 대신에 양방향 다 설치하고 블랙박스는 외진 곳에 설치하는 거로 검토해서 내년 정도에 많은 물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게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는 목격자나 이런 분이 안 계실 때는 가장 효율성 있게 범죄 예방도 되고 또 범인 검거하는 데 아주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으로다가 많은 곳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알았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방범 CCTV 종합계획수립 용역이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건 어디서 하는 거지요? 입찰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입찰 줬던 겁니다.

신민철위원장

입찰인가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입찰 주면 보통 단위가 이게 10원 단위까지 끊어지나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입찰 같은 경우에 조달청 입찰이기 때문에.

신민철위원장

조달청 입찰.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건 어느 업체에서?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요. 뭐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몇 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하는 겁니까?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몇 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처음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타 부서에서, 가족여성과에서 운영하다 저희 부서로 넘어왔는데.

신민철위원장

아, 가족여성과에서.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운영하다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현황을 분석하려고.

신민철위원장

현황분석이면 지금 현재 있는 CCTV를 뭐 효율적 운영방안인가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앞으로 운영방안.

신민철위원장

이거 내용이 뭔가요? 이거 운영에 대해서.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운영방안과 수요조사 같은 거를 분석해서.

신민철위원장

수요조사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 운영할, 진행할 방향을 검토하려고 용역 준 겁니다.

신민철위원장

그 CCTV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용도인가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가족여성과에서 넘어 왔으면 이거는 뭐 종합계획 수립이니까 해마다 하는 거 같지는 않고.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안 하고요.

신민철위원장

아,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단발성으로 저희가 한 번 검토한 겁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그래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 검토를 2013년도에 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2014년도에 어떤 데다가 지금 반영을 하고 계신가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2013년 됐는데, 제가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신민철위원장

이거 나중에 이거 연구용역한 자료 있으시지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네, 그것 좀 한번 갖고 오시면.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얼마나 연구용역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도 그거. 그다음에 이거 연구용역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왜냐면 연구용역을 줬으면 그래도 우리 과에서는 이 연구용역 결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방향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하니까 연구용역까지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용역을 위한 그냥 용역을 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용역까지 했었으면 뭔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지요?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책자를 한번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행

권운행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과 예산 이체사용현황, 계속비 집행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쪽부터 4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현액은 213억9,096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204억8,622만2,62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474만2,380원입니다. 집행잔액 9억474만2,380원에 대하여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5억7,155만2,19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3,319만1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쪽 예산 이체사용현황입니다. 2013년 10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북부보건센터 신설로 보건사업과 430만6,000원, 의무과 400만 원 총 830만6,000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6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3억4,608만7,000원으로 북부보건센터 건립비 48억8,600만5,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6,008만1,22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407쪽이 되겠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중간쯤에 있는데,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거기 보면 FMTP2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네,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영어 대문자를 필드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프로그램 해 가지고 현장관리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인제대학교에 6개월 동안 교육하는 교육비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담당직원이 거기에서 6개월 동안 교육.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을지로에 있는 인제대학교에 한 달에 이틀씩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그 한 직원만 받아 가지고 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래서 해마다 두 사람씩 순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교육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중단이 되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쫓기듯 이런 걸로 사용하고서 남은 잔액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남양주시가 워낙 지역도 넓고 지역별로 보건소가 있잖아요, 우리 총괄 보건소에서 하지마는. 혹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게 불시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교육을 통해서 평상시에 직원 여러분들이 꼭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다 급할 때 이거 다 소화를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이게 국비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좀 확대해서 더 많은 직원들 거기에 대비해서 있다가 혹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비상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신속하게 다른 쪽보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처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국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도나 또 국가에서 별도로 세미나든지 이런 교육이 수시로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412쪽 여비, 국내여비인데요, 오늘은 어떻게 여비만 계속 따지는 거 같은데 그래도 12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이 여비, 저희 여기 여비에서 잔액은 없는데요?

박영희위원

아, 다 쓴 거네요?

신민철위원장

네, 120만 원을 다 썼는데요.

박영희위원

잘못 봤나 봐요. 이건 잘못 본 거네요.

신민철위원장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비가 이 국내여비라고 하면 이 여비의 성격은 뭐지요? 120만 원을 세웠는데 120만 원을 딱 맞게 여비를 했어요. 이거는 여비 성격이 이렇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 목을 보게 되면 결핵관리사업, 결핵민간공공협력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로 결핵관리퇴치사업으로 인건비를 1명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급에 여비를 120을 세워줬는데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가요? 예를 들어 여비라고 하면 어디를 갈 때 기준이 있잖아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기준이 있지요.

신민철위원장

근데 이거는 임금에 이 여비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이게 포함돼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항목이.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시비 자체로 나가는 거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120만 원이 이렇게 딱 맞는 거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413쪽.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있어요. 의료 및, 의료 및 구료비. 구입비, 구료비가 맞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명칭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많이 남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2013년도까지는 영유아 예방접종이 서울, 경기, 수원이 5,000원씩 부담을 줬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무료예방접종이었는데 작년에 4차 추경에 저희가 약 3억을 중앙으로부터 N분의 1씩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아 가지고 약 8,500만 원이 남은 잔액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많이 남았네요.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411쪽 병의원접촉자 검진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다 금액이 됐어요, 3,000만 원 돈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영유아 예방접종이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독점적으로 예방접종 하다가 5년 전부터 민간 즉, 가까운 동네에서 접근성 좋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부령으로 지침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집행잔액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과장님.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425쪽이에요. 여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신민철위원장

잠깐만, 최옥녀 위원님 몇 쪽이요?

옥녀

최옥녀위원

425쪽.

신민철위원장

아, 그거는 조금 이따 의무과 할 때.

옥녀

최옥녀위원

의무과. 아유, 죄송합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410쪽 마지막 부분에.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410쪽.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예산이 70만 원 있네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이게 에이즈감염 등록관리 이렇게 말은 돼 있는데.

원병일위원

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어요.

원병일위원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직원이.

원병일위원

근데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 목은 민간이지만 세목은 의료 및 구료비로 돼 있습니다, 밑에 보면.

원병일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 아니잖아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니, 이거 표기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법제 제목이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에이즈 등록환자는 몇 명이나 돼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78명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78명.

원병일위원

78명?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수시 상담도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그네들이 에이즈 약도 먹고 있지만 이건 센트룸 영양제를 저희들이 또 취급해 주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약품이 아니고 영양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센트룸이라는 영양제입니다.

원병일위원

전문 약품은 아니고.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관리를 좀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결핵에, 그다음 페이지에.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결핵에 관한, 결핵이라는 명칭 들어간 사업 목이 몇 개 있어요. 우선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결핵역학조사, 결핵 관리, 또 결핵 민간공공협력,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이렇게 5개가 좀 보니까 있는데 예산, 결산 문제가 아니라 이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목은 없는 거예요? 다 국비 이런 거 때문에 그러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너무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2013년도까지 이렇게 세세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통합을 시켰어요, 세목을.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따로따로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따로따로 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냥 한 군데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통합이 올해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돈을 유연성 있게 쓰면서 환자한테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남는 데는 또 모자란 데 줄 거고 그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잘하셨네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425쪽이에요.

신민철위원장

425쪽이요.

옥녀

최옥녀위원

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인데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425쪽 청소년산모.

옥녀

최옥녀위원

네, 네, 출산.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집행잔액이 현재 513만7,48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있게 된 이유는 국·도비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균일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시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산모 수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면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의료비 지원은 73명 지원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출산할 때만 지원을 해 주나요? 출산할 때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출산비 관련된 겁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출산할 때만.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출산의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잠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산모가 출산을 하면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병원 가서 출산하면 이게 체계적으로 전산으로 다 우리 남양주 관내면 연락이 오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청소년인 경우에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 나이에 해당되는 경우 저희한테.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출산을 해야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원 가서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신청주의.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혹시 이게 전산화시스템으로 이게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안 해도 혹시 캐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지원을 이렇게 달라고 신청을 해야지 주는 건지.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 그 연령대에 해당되는 거는 병원에서 같이 지원을 신청을.

신민철위원장

아, 병원에서 자동으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저희랑 연계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남양주만의 사업이 아니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전국적인.

신민철위원장

이제 국·도비가 다 내려온다 그러셨나요? 그러면 어디 가서 아이를 낳던 다 수치 파악이 되는 거네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병원.

신민철위원장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병원 가서 낳으면 그렇게 다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악은 어렵겠네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이제 병원 가서 낳고요. 저희는 병원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저희한테 상담이 왔을 경우에 안내를 하면 본인이 다 출산 후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거라.

신민철위원장

근데 병원에서 이거 안내를 제대로 해 주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우선 저희한테 먼저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 ‘청소년산모’ 이러면 이게 글쎄요? 이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이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생길까봐 우려스러워서 혹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행여라도 또 부모도 그렇고 또 숨기려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자비로 모든 거를 해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한 마디로 쉬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의무과에서 민간위탁한 종목이 몇 개나 되지요? 대략 금액하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민간위탁한 거가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대표적인 거 말고 종목이 몇 개나 되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종목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미처 못 했습니다. (담당팀장, 의무과장께 설명)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2건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유희

박유희위원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2건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2건뿐이 안 돼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고혈압, 당뇨하고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닌데요, 확실해요? 팀장님, 팀장님이 명확하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금액하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제가.

유희

박유희위원

금액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금액은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에,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5억8,000원으로 기억은 하는데요, 끝자리는 좀 기억을 못 해 갖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다른 데는요? 좋아요. 의무과가 우리 과장님이 오시더니 조금 변화가 있네요. 바로바로 답변자료를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해 주시네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보건소에. 이게 제가 의무과 전체적인 예산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협동이 딱 되나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질의한 거거든요. 근데 보기 좋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산이나 행정감사나 이렇게 딱 큰일 때는 한 식구가 돼서 팀장님, 주무관들이 도움 주셔야 돼요, 과장님들한테. 그래서 한번 제가 얼마만큼 우리 과장께서 오셔서 융합을 했나 저기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주 보기 좋아요, 팀장님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8쪽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이것도 민간위탁이에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어디에 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정신보건센터에 같이.

유희

박유희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 보건소 사업과 옆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일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되지요? 이게 민간위탁인데 이게 급여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전담인력이 1명 있어 갖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전담인력 대부분 몇 %나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직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금액만 있어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총예산.

유희

박유희위원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정식 직원입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민간위탁.

유희

박유희위원

전담인력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기간제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1개월 근무합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한 분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1명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따 쓰여지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정신보건사업에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신민철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420쪽 간접흡연제로 남양주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금액이 커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간접흡연제로 남양주 사업이라 하면 금연구역을 지적하고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재 읍·면·동에, 대표되는 읍·면·동에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데 3,600만 원.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대부분 거기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흡연부스 2개 설치하고요, 시설비로는 그렇게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그린매니저가 있습니다. 금연 그린매니저들 활동비도.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흡연에 대해서 단속하시고 같이 홍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예산은 어느 쪽에 표기가 돼 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금연, 저기 방문보건사, 저기 건강통합보건사업 금연사업에.

유희

박유희위원

몇 쪽이지요, 몇 페이지? 제가 찾지를 못해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419쪽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기간제근로 보수 이렇게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추후에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420쪽 맨 상단부에 간접흡연제로 남양주 거기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가 흡연부스 말씀하셨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사무관리비는 기본적으로 금연스티커나 각종 홍보물에 사용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네, 그 밑에 시설비가 아마, 그지요? 부스설치가 옳다 잠깐 말씀하실 때 사무관리비가 흡연부스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지금 맞는 건가 한 번 짚은 거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424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일반보상금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원과 보상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출산장려금은 남양주시 조례에 의거해서 남양주시 관내에 180일 이상 거주한 산모에 한해서 부모 중에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 둘째는 30만 원, 셋째일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출산장려금은 다른 시·군하고 거의 동일한 거예요, 아니면 차등이 있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시·군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시·군에서 둘째, 셋째, 넷째까지 주는데도 있고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액수나 그 기준이 6개월인 경우도 있고 1년인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어서 뭐 둘, 셋 낳는 가정이 흔치 않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흔치는 않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다보면 우리 지역에도 민원인들이,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다자녀출산을 하게 되면 전에는 많은 지원이나 혜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출산율이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많이 자녀를 두는, 두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원이 지금보다는 좀 많아졌으면,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는 계획은 안 세워보셨는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고령화 사회가 지금 진입되고 있으면서 출산율에 대한 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사교육비나 이런 교육, 보육 하면서 이루어지는 비용 때문에 그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제도는 극히 일부분이나마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걸로 크게, 역할이 크게 기여된다고 보지는 않아서 저희가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확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물론 설명해 주신 내용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과가 틀릴 수도 있지요. 또 평생교육원에서도, 과에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거 같기도 한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막 둘, 셋 이렇게 낳는 그런 가정한테는 교육비라든가 이런 출산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자녀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 둘만 기르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셋 낳는다는 거는 사실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본인의 의지인지 아니면 가족이 원해서 그러는지 셋이나 우연찮게도 넷까지 낳는 가정도 있는데 그런 가정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흔치 않은 가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떤 그런 면에서 지원이 돼야. 뭐 우리 시비로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도, 도나 정부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시에서도 그런 분들 보면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고령화시대가 돼 가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너무 시대에 걸맞게 다 본인의 일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런 분들한테는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의무과에서도 산전관리며 다각도로 저희가 저소득층, 특히 저소득층한테는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사업의 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야 이런 게 넉넉하신 분들이야 뭐 지원 같은 거 생각 안 하지만 출산이 그렇게 좀 출산율이 많거나 다자녀를 두는 가정은 그게 또 형편이 썩 낫지 않은 분들이 그런 가정이 있다 보면 좀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방안이 있을까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도 의원님과 같이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423쪽 거기 밑에서 넷째 줄 의료 및 구료비에 관해서 예산액은 1,76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은 13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거 설명 좀 간단하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영유아 건강검진이 저희가 1회 추경에 도에서 배 이상 되게 추가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영유아 검진실적이 158명입니다. 그중에 2차 검사 발달장애로 나온 아동이 9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진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수요조사나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되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희위원

이에 수요조사하고 상관없이 그냥 인구에 비례해서 그냥 내려온 것이구나.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 게 좀 근사치에 가깝게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박영희위원

측정이 불가능하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이 여기서 액수가 상식적이지 않게 남은 거는 대부분 그렇게 진행됐다고 보시고요. 그 외의 사업비는 저희가 사업하기에 조기에 다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는.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지금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해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지금 설명하셨는데 이게 도비라고 말씀하셨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국비입니다.

신민철위원장

국비?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국·도비예요, 국비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국비요.

신민철위원장

국비?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100% 국비입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국비, 시비하고 국비하고 인데요, 제가 %까지는 지금 이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다른 예산 이렇다고 하면, 이렇다고 하면 시비를 굳이 여기 내려온 만큼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시비를 굳이 다 세울 필요가 있나 이걸 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대부분 80대 2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20 부분이라도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치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를 다 세울 필요가 있느냐 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도비가 내려와도 못 세우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도 지난번에 암환자 지원인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암환자 지원 맞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거기서도 국비인지 도비인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하여간 국·도비가 내려왔음에도 시비를 못 세운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남을 정도면 여기에 시비를 굳이 세우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도 내년도에는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도 그거는 디테일하게 해서 배분을 시비 부분을 적게 잡아서 진행하고.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발생이 된다고 하면.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모자라면.

신민철위원장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희동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했는데 지금 3,200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이게 2013년도 본예산에서 남은 겁니까, 추경까지 해서 남은 겁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추경까지 해서 남았는데요,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14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액을 12억으로 줄여서 지금 하다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자랄 경우에만 그거를 마지막 추경에 작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올해부터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이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항상 부족해서 이거를 집행부랑 할 때 상당히 애먹는데 올해 2015년도 예산을 또 줄인다 그러면 2회, 3회 추경에는 예산이 고갈이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줄이면?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지금 3회, 3차 추경에서 2억을 지금 정도 되면 연말까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는 추경예산에 넣기가 상당히 힘들고 애먹는 걸 알고 있는데 차라리 여유 있게 가는 게 낫지. 앞으로 우리 남양주는 100만을 바라보는데 젊은 신세대 어머니들이 급격하게 인구증가가 되는데 그거를 미리 대비를 해 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본예산에 이거 남는다고 줄이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근데 본예산에 항상 상반기에 본예산에서 100% 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워낙 큰 액수기 때문에 시비를 추경작업을 항상 했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는 암만 사업예산이 아니라 남양주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의무적으로 시민들한테 출산장려금을 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한 해 한 해 예산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에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거 과장님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그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관심이 많은데 이거 쉽게 넘어갈 문제 아니라니까요. 이거 2회, 3회 추경에 이거 껴 넣으려면 상당히 집행부에서 애로사항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통계나 앞으로 수치 이런 걸 해 주셔서 본예산에 아예 편안하게 가시는 게 좀 나아요, 과장님.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무과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총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자료 찾는 중) 보조금만 보시면 맨 위에 칸에 보시면 6억8,000.

유희

박유희위원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6억8,000,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2억8,377만8,074원, 74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모자건강관리에서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1억3,360만 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모자보건사업인 경우도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과도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국비, 도비가 과도하게 내려왔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거 더 풍족하게 예산 내려와서 과장님이 과도하게 내려왔다 그러면 이거 예산, 네? 도비에서는 안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하하하.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4회 추경에 도에서 저희 전반적으로 지금 더 많이 내려왔고요. 또 기준에 안 맞아서 사용이.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보조비 반납이 됐을 시에 우리가 필요했을 때 도에서 이런 근거를 갖고 필요할 때 도비가 이게 제대로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문제 아닙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시·군이 항목별로 모자라는 거는 거의 같이 모자라고요, 남는 거는 또 같이 남아서.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아서 걱정이 돼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 부족한 거는 도비에서 잘 안 줘요. 예산이 남는 거는 또 도에서 바로 삭감이 돼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과장님 암만 솔직히 얘기하셔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후에 참고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많아요, 여기에도. 지금 결산서 부속서류 지금 보시고 계신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유독 의무과가 많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보조금이, 잔액이. 이거 잘, 과장님 잘하시니까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보조금 내시가 된 거에 대해서는 잘 예산 운영하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2013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913억2,618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880억7,292만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5,499만 원, 집행잔액은 26억9,82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26억9,826만3,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23억5,080만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4,745만4,000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10쪽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총 107억7,247만9,000원으로 2013년 6월 13일자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등 40건의 예산을 사회복지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 3억5,141만7,000원으로 201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이 0세에서 2세까지 확대되어 예산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방채 형식으로 인수하여 사용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산을 통해 원금 및 이자를 교부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 신청액 30억6,000만 원에 대한 1차 이자분 상환 도래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정산을 하지 않아 예비비로 이자분 2,193만1,0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기이 상환한 1차 이자분을 제외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우리 시에서 상환할 공공자금관리기금 30억9,000만 원은 6월 28일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3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정산한 목적예비비 지원 확정액 27억8,200만 원 중 기이 상환한 1차 이자분 2,193만1,000원을 세입처리하고 남은 금액은 27억6,000만 원으로 우리 시에서 신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과 3억2,948만 원의 정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산차액을 반환금 예산을 확보하여 반납하여야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정산결과를 6월 14일에 통보함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원금 및 이자 미상환에 따른 연체를 방지하고자 예비비를 사용,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총 5억5,499만 원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2건은 시립 진벌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장마 및 예상치 못한 암(巖)깨기 작업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총 4억8,088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어린이비전센터 전시물 설계용역은 용역보고 시에 전시체험실 테마와 관련하여 도출된 의견을 반영․보완하고자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5,94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남양주시 중앙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절대공기부족으로 1,4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기금은 남양주시 장학기금과 여성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88억6,795만8,000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12억9,993만4,000원, 지출액은 4억3,539만2,000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7억3,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우리 원의 시정․권고사항은 2건으로 먼저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의 유효성 확보 및 사후관리 감독시스템 확보입니다. 각급 학교의 학생 전․출입 및 학사일정 변동에 따라 학생 수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최근에 개발되어 입주하고 있는 별내지역 학교의 전입 학생 수를 과다하게 예측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액 및 추가 소요액 조사 시 교육지원청에서 면밀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급식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예산집행 관리 철저입니다. 출생 및 전입신고 시 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차후에 신청하여 당월에 지급하지 못 한 사항으로 2013년도 미지급대상자 29명에 대해 총 5,800만 원을 소급하여 지급 완료하였으며 출생 및 전입신고자에 대해 양육수당을 신청하도록 읍·면·동에서 전입신고 및 출생신고 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21쪽부터 147쪽까지 성인지 예산 결산입니다. 평생교육원 성인지 예산은 평생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의 110억7,67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액은 92.6%인 102억5,767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결산서 457쪽 하단부분에 보게 되면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구축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거 좀 설명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강준원입니다. 평생교육은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전에 다산서당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 다산서당 홈페이지하고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을 하였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네. 그거 혼란이 있기 때문에.

희동

우희동위원

분리해서 따로 하게 되면 혼란을 생기고, 통합해서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접속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통합하는데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서 이용을 하고 있나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중앙 평생학습센터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홈페이지를 거의 대부분 접하고 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상으로 많은, 보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평생교육원에 교육하는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따로 별도로 공부하는 분도 있고 거기 나오지 못하고 따로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보고 접수를 해서 나와서 참여해서 공부하는 수업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건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주로 홈페이지 접속하시는 분들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한다든가 내가 어떤 과목에 참가를 할까 이런 등등을 찾아보고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 걸지 않아도 직접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다른, 우리 시보다 그런 과정이 안 되어 있는 시·군에서 계시다 우리 남양주시로다가 전입을 해서 오셔 가지고 그래도 그 시스템이나 이런 데를 보시고 그래도 우리 남양주시에는 이런 시스템이나 교육이 잘되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직접 내가 그쪽에 가서 참여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내용을 듣고 보고 또 저한테 그런 게 잘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길래 그래서 정말 그런 식으로 잘 운영되고 있나?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다른 더 큰 시·군에 계시다가 오셨으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작은, 우리 시보다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시·군에서 와서 보시고 비교해 보고 그러시더니 잘되어 있다 그런 말씀하셔서 저도 왠지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시·군뿐 아니라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잘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얘기를 저희도 들을 때 같은 시민의 한 사람이고 지역의 주민대표이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웬지 또 기분이 좋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잘되고 계신가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유아 및 초·중등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타 부서보다 이 제안설명을 아주 명확하고 자세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제가 좀 길게 할려다가 이거 자료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해 놓으셨고, 이게 권고, 시정권고에는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동의합니다마는 저희 시가 급격히 확장하고 별내지구 입주가 급히 되면서 그 학생수요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급식예산에 조금 정확치 못 한 점 인정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지만 변동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업비 변동사유에 대한 것은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대응을 하고 또 예산 수립을 하고 집행에 유효성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여기 잘하시겠다고 지금 조치결과하고 계획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463쪽 교육복지 확충사업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4,400만 원 돈이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게 방금 말씀하신 무상급식, 무상급식 59억에 대한 4,400만 원 이거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게 방금 지난해 지적받았던 학생 수요 파악에 적절치 않아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그 시·도비가 실질적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50대 50대으로 매칭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확실한 거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된다면 시·도비, 도비가 왜 시비만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세우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1차·2차 지급을 해 가면서 같은 금액으로 결국은 교육청도 이 정도 잉여금이 남고 저희도 남는 금액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에 보면 결산부속서류 460쪽 한번 봐 주실래요. 있으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460쪽.

유희

박유희위원

보셨어요? 중간에 한번 보시면요, 교육복지 확충사업 해 가지고 있어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무상급식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50%, 50%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는 50%, 50%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서류에 보면 틀린데 제가 좀 잘못 알은 건가요?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면 시·군비만 4,400만 원이 되어 있고,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과장님!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이거는 교육청 지원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별도로.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하시겠어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제가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명확하게 준비해서 가져 오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50대 50대 대형투자 매칭사업이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부탁 좀 드려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과장님, 전 부서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려운 부서에 가서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원에서 이 부서가 예산문제부터 해서 상당히 예산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좀 하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정확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요, 457쪽 이게 456쪽 맨 하단부에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456쪽 하단부에.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요. 그런데 다른 데 밑에 고대 명품, 신맹모 뭐 이런 거는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세우면 그걸 뭐 이렇게 다 썼네요.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다 썼는데 여기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에 행사운영비 이거는 4,8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반 정도밖에 못 쓰셨어요. 혹시 이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 지원 행사운영비로써 소외계층에 이·미용봉사를 하는데.

신민철위원장

이·미용봉사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동아리, 저희 동아리가 있습니다. 각 동아리가 있는데 이·미용봉사동아리에 소외계층들한테 이·미용할 때 1인당 1만 원씩 지급을 하는 예산인데 이·미용봉사가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2013년도에 자원봉사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많이 집행 못 해서 금년에는 지난해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줄여서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1년에 몇 번 행사를 하는 건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지역을 찾아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1년에 2번 지역 찾아가서 하면 행사가 끝났을 때는 끝나는 시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딱 정해진 거는 아닌데 금년도에.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잔액을 결산서까지 올라올 필요가 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끝났으면 사전에 불용처리해서 세입조치 했어도 됐을 텐데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또 있어요. 457쪽 상단부가 되겠지요. 거기도 보면 민간행사 보조해서 이것도 789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말씀드리기에 앞서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거 제가 착각으로 월 2회를 연 2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이 장애인프로그램은 도비지원이 10% 되는 사업으로써 그 도비보조내시가 2012년도에 늦어지면서 2012년도 사업이 2013년도 4월까지 연장되어서 2013년도 사업이 결국은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본예산은 1년치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은 5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780여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다 예견이 됐던 일이네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결국은 마무리 추경 때.

신민철위원장

관심 있게, 관심 깊게 좀 보셔서 미리 반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산까지 올라오지 않게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과오를 인정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요. 끝으로 기금 관련해서, 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페이지를 820쪽에 남양주시 장학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3년도에 몇 명이나 장학금을 주셨나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제가 인원수 자료는 금방 파악이 안 되어서요, 좀 보겠습니다. 네. 383명 총 지원이 됐고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이렇게 분류해서 383명이 지원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이게 성적우수자만 성적이 우수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분류가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성적우수하고 예체능특기 있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

신민철위원장

생활 어려운 계층이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네. 그렇게 지원하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신민철위원장

올해는 얼마나 사업하셨나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우선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자발생률이 떨어져서 2013년도 3억6,000 이 정도 되던 것을 올해는 3억 정도만 지원하게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지원해야 될 예체능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정확히 지금 총 집계는 안 되고 있고 한데 우선 195명 지원을 했습니다. 해서 하반기에 예체능 특기생 지원을 또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희망복지과에 자활기금에서 자활기금, 희망복지과 내에 자활기금으로 등록금 융자를 저리융자를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3년도에 3명이 신청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자활기금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류를 보다 보니까 갚아야 되는데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되는데 그런 맹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학기금에 아까 여러 가지 조건에 생활이 어려운 계층 또 있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2013년도, 2013년도 행감 당시에 자활기금 희망복지과와 평생교육과와 연계를 좀 해서 그쪽에다가 그렇게 융자까지 신청할 정도면 우리가 기금도 또 장학기금도 있는데 연계해서 좀 이렇게 학생들을 케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 이렇게 좀 질의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못 갚아요, 또. 잘 갚으면 좋은데. 자활기금이 평생교육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이걸 왜 여기다 얘기하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활기금 말 그대로 어려워서 받는데 그걸 지금 못 갚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다른 금액은 그렇다고 치지만 이런 등록금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아마 희망복지과랑 상의를 하셔서 등록금 관련 문제는 장학기금 쪽으로 같이 연계를 할 수 있게끔 다각도로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과 간에 협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이 시간 이후에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468쪽이요, 과장님! 보육가족 지원하고 보육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 그런 거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46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네, 보육지원사업.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면서 전체 당초에 추계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집행이 덜 되어 있던 사항들이 있는데 연말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혹시 과장님,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집행잔액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3억 정도 됩니다. 3억6,000.

유희

박유희위원

아닌데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9,379만2,190원인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죄송한데, 우리 과장님들 여기 계세요. 그러면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거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오실 때 결산서가 여기 있어요. 네! 두 번째 결산서 부속서류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어렵지만 양쪽 책자를 한번 훑어보시면 저희가 시비에 대한 결산, 보조금 특히, 남는 금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다 여기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하시면 왜 보조금 집행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 이것도 이렇게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한테 요청을 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인제 아직 그거까지 파악을 하시지 않은 거 같으셔서 제가 죄송스럽게 얘기드리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실 때는 양쪽을 보시면 이 하나 Ⅰ책자보다 이거를 한번 같이 겸비해 보시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이, 이렇게 보면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한 거 같은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보실 때에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만약에 100원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도 그냥 집행잔액이 100원이 남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보조금 정산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하게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과장께서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좀 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시건방지게 좀 얘기 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보육과를 보면 전체금액을 보면 예산이 있지만 3억 한 600만 원 정도가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해 주셨고 예산집행잔액이 한 8억6,0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본예산에 판단하실 때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손쉬울 거 같아서 제가 좀 얘기 좀 드렸어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과장할 때 아주 열정적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제가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거 아주 잘 알아요. 또 어려운 부서에서 했는데 좀 더 여성보육과 가셨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신 거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470쪽 중간 바로 밑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잔액에 대한 설명하고요. 우리 시에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원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나 있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731개소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니, 순수한 정부지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 시 관련된 어린이집이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정부지원은 42개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42.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개소입니다. 네.

희동

우희동위원

42개 중에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나 어느 자격을 갖춘 그런 어린이집 관계자한테 공개입찰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위탁관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집을 해 가지고 원장을 임명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원장 이하 어린이를 지도하는 교사들 있잖아요. 교사들이 보면 대부분 젊은 층이더라고요. 젊은 층이면 그래도 다 대학을 나온 그런 교사들이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나온 교사들로서 교육하는 데 제일 어린이 물론 유아도 있지만 어린이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에서 또 기본적인 거를 배우고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를 지도하는 거는, 물론 부모님들이 교육, 우리 시의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맞벌이부부라든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거기서 기초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사들도 물론 원장이 어떤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래야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받지 않아서 그게 바로 어린이들한테 전달이 안 되어서 정상적인 내 조카나 내 가족,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올바르게 지도를 해서 또 학교를 들어가게 이렇게 진행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원장이 교사들하고 어떤 갈등이라든가 원만하게 그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곧 원장한테 스트레스 받은 게 아이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이군희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혹 가다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게 어린이 교육이 중요한 만큼 교사자질이라든가 원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교원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는 마땅하고요. 그로 인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물론 전에 관리하시던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새로 그쪽으로 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부 다 42개소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런 관리·감독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혹시 불미스러운 어린이집별로 불미, 우리 시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470쪽에 결산서 470쪽 맨 상단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보셨어요? 예산이 거의 1억8,000 중에서 1억1,6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원병일위원

어떤 사업인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네, 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나 종사자들이 병가라든가 출산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됐을 때 대체하는 그런 인건비 성격입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가 200건 정도의 200개소, 200건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106건만이 신청되어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사업 잔량이 남게 되었는데 2013년도 3회 추경이 종료된 후에 또 이렇게 변경내시가 바뀌는 바람에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변경내시 이후에 내려온 내역은 실질적으로 돈은 자금은 교부가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약 한 3억 아니,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경우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몇 월 달에 내려왔어요? 변경내시가 몇 월 달에 됐습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3회 추경이 종료됐으니까 12월경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애초에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의 설명을 들으면 200 몇 명을 예상했다고 하셨잖아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실지로는 106건밖에 안 했다. 그러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추계가 좀 맞지 않은 거는 분명합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중에 200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예상.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200건을 예상했었습니다.

원병일위원

200건을 예상했는데 106건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절반 이상의 예산이 남았겠지요. 그런데 이런 당초 계획을 잘 못 세운 거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예측이 좀 안 맞은 거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뭐 과장님 계실 때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앞으로는 좀 예산을 좀 세우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가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내시만 있었지 그 자금 자체는 내려오지도 않고 숫자로만 갖고 지금 하는 거네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다 안 내려온 게 아니고 3,300만 원 정도가 안 내려왔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이게 지금 몇 대 몇인가요? 국비 내려오는 건가요? 국비.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국·도비인데요.

신민철위원장

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시비가 70%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도비 30%고요.

신민철위원장

지금 집행잔액 보면 집행잔액에 남은 거중에 시비가 70%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그러면 아까 도비 30%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신민철위원장

도비 30%가 내시가 안 됐으면 내시만 하고 자금이 안 들어왔으면 야! 이거는 시비 70%는 그냥 사장된 거네요. 그지요? 그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병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당해연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물량에 변동이 생기면 1회·2회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정리하거나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정리하는데 직원들이 정리하는데 다소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로 생각하고.

신민철위원장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무상급식 예산도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나요? 그 내시 내려왔어도 우리 시비 못 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현재도 지금 11억9,000 정도 못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아! 네, 그렇지요? 네, 네. 무상급식.

신민철위원장

그렇게 못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설명 200건 예상했는데 106건이면 계획 세운 만큼도 과업이 50%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됐는데 내시가 됐다고 해서 그거를 시비까지 해서 세운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말씀인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왔다고 여태 했던 대로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큰 금액이 그냥 사장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데다가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인데, 어! 이거 향후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바른 비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 만약에 무상급식 예산 못한다 했으면 예를 들어 지금 11억이면 10억 정도 이런 거 모으면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 게요. 그러면 2012년도 사업량은 얼마나 돼요? 같은 사업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2013년 이 결산서 전에 전 해에 사업량을 알면 과다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런 부분도 좀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요.

원병일위원

아니, 사업량을 지금은 알 수 없습니까? 지금 이거 찾으면 여기 나올 텐데 그 전해에도 2012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사업량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사업은 몇 명에 대해서 대체인력지원을 했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별도로.

원병일위원

그거 판단해 보셔서.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파악해서.

원병일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명백히 시인을 하시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예산 세우지 마셔야지요. 작년 그러니까 2012년도 사업량이 있으면 그거에 준해서 세웠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467쪽에, 467쪽에 남양주시 이화회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화회가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시다시피 보조금 나가는 곳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어느 곳은 너무 적다고 모자르다고 하는 곳도 많고 대부분 더 받을려고 그러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 단체를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어쨌든 50% 정도밖에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못 쓰면 또 다른 단체 사업을 더 원활히 하는 단체에 서는 또 이거 때문에 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서로 더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단체에 정산을 할 때에는 다음년도 사업을 세울 때 그것도 좀 지표로 삼아 주십사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479쪽에요, 제가 너무 오래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빨리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479쪽에, 479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금액적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면 어쨌든 금액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과업이 40% 정도밖에 못한 거 같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어떤 이유에서 하는 거며 여기에서는 목적이 뭐고 그다음에 여기는 1년에 금액상으로 봤을 때 1년에 2, 3번 정도 하는 거 같은데, 네? 1번만 하는 이유는 뭐며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이렇게 많이 남고 협의할 게 없으면 1번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명확히 앞으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종 위원회들이 많은데요. 위원회의 목적이나 사업내용은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가요. 결산서만 보면. 그래서 이거는 좀 가서 파악을 더 철저히 기해 주셔서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해도 되나요? 474쪽이요. 공공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공공형 어린이집은 약 20개소가 있는데 그 평가인증을 잘 받은 어린이집,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이런 특별히 정부지원시책에 부응하는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엄격한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 17개소로 우리가 계상을 했었는데 그 절반도 못 미치는 7개소가 지원을 신청했고 실질적으로 자격이 기준에 맞아서 7개소만 지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보조금 내시가 되어 있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나중에 지금 20개를 하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으면 또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집행잔액은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보조금 잔액이 집행잔액이 3,200만 원 중에 97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보셨어요? 978만 원인데.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3,200.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잔액, 집행잔액이 남은 게 해서 나중에 예산하고 보조금 받을 때 지장은 없나요?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 남았을 시에. 원장님!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이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17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7개소만 지원이 됐어요. 이 지원된 이유가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이 민간인들도 사실 원장이 바뀌게 되면 지정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다시 지원이 되는데 대부분 신청을 안 하시는 원장님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계가 없고 원장이 자의에 의해서 신청하고 안 하고는 원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서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을 신청을 안 하고 저거 한다면 그러면 또 더 참 안타까운 게 여기에 예산서에 472쪽에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원장처우개선비 지원 있어요. 1억4,400만 원 돈이 이거는 집행잔액이 22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원장님들은 처우개선비는 자기네가 알아서 올려서 인정을 받을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 어린이들하고 직접 연관이 된 예산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안 써서 보조금부터 예산이 반납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올바른 교육입니까? 그리고 올바른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같은 거 지원 같은 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전체 원장님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처우개선비는 따박 따박 다 받으실려고 해서 하시고 1억4,400만 원 돈해서 22만 원만 집행잔액이 남고 실질적으로 아가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예산이 남으면 그거는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관리·감독이나 아니면 원장님들 교육하고 이렇게 면담하고 그러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박유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게 그런 어떤 행정절차의 이행 시에 지금 지적해 주신 사안도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지 않고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결산 저거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원장님보다 혜택을 받을 우리 아가들의 혜택은 못 받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오너분은 혜택을 받고 그래서 앞으로는 명확하게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원장님들 평가는 하나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정식적으로 이렇게 원장님들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다만,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파악이 되면 지도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유희

박유희위원

저기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거 예산서 갖고 결산서 갖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아까 우리 원장님까지 얘기하셨는데 요거를 제대로 수령이 안 된 어린이집 원장이 있을 거예요. 그 명단 좀 한번 시에서 행정감사 때 한번 좀 다양하게 한번, 제가 사실 그거 안 할려고 그랬는데 이거 보면서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처우개선, 교사 처우개선 다 고생들 하세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아 아가들한테 들어가는 거를 챙기지 못한다면 나는 그 어린이집 원장은 자질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거는 대책을 평가를 좀 해 주시어서 그게 5년이지요? 원장님이. 그런데 1회 연임이 됩니까? 5년으로 끝납니까? 조례가.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그런 기준은 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신청을 해서 다시 또 그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그게 3회 이상은 안 되고 2회인가 3회인가, 한번 조례, 주무관님 있으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평가를 하게 되면 5년간은 유효하고 그 이후에 또 재평가를 하고 이렇게 계속 평가를 해서.

유희

박유희위원

평가 1번만 더하고 3번까지는 연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지금 정리를 하자면요.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하고 지금 평가인증 어린이집 원장하고 어쨌든 그 기준 자체가 조금은 틀립니다. 그래서.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 얘기 들으면 평가인증은 그래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다른 어린이집보다 좀 낫다는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더 이런 부분에서 강화를 시켜주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더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의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남는 부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원장님이 더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게 느슨하게 5년 동안 연결되니까 쭉 유지가 되니까 나중에 추후 다시 원장님이 또 선임이 되더라도 이런 거 부분에는 내부평가자료에 해 주셔야 이런 예산 집행잔액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그런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이거 누가 보더라도 다 욕먹을 일이에요. 아이,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고생하지만 1억 돈해서 22만 원 해 놓고 어린이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학부모들이 만약에 이거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신을 갖지요. 잘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요번 지적사항에서 잘 면밀히 좀 검토 좀 해 주십사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483쪽.

원병일위원

잠깐만요.

신민철위원장

아, 있으세요?

원병일위원

아니, 아니, 하세요. 먼저 하세요.

신민철위원장

아니, 아니요, 위원님이 먼저.

원병일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신민철위원장

네, 원 위원님.

원병일위원

나 준비할 동안에 먼저 하세요.

신민철위원장

마무리 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안 계신 줄 알고. 483쪽에 남양주시 중앙도서관 건립이 있어요. 이게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남양주 중앙도서관 건립은 2013년도에 지금택지지구 내에 공원부지에 부지를 확보하는 안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에 자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요구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2013년도 11월 달 추경에, 2012년 11월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된 관계로 인해서 2013년 12월에 건립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선급금 지급 후에 사고이월로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 부족으로.

신민철위원장

네, 이게 용역비인가 보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이 기간은 얼마나, 용역기간이 얼마나?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용역기간이 이때 11월 달에 발주해서 2014년도 4월 달에 완공이, 2014년도 4월 달에 용역계획수립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용역기간, 기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미리 준 건?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선급금.

신민철위원장

아, 선급금이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계약, 보통 용역할 때 그런 식으로 하나 보지요? 그렇게 선급금 주고 그다음에 잔금 주고.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준공 나면 잔금 주고.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수립이 완료됐나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지금은 수립이 완료되고 지금 추진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8월 달에 경관심의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근린공원을 하게 되면 100의 40%에 또 다시 40%에 대한 100의 20에 대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문화공원으로 되면 100의 40%에 대한 근린공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확정이 돼서 지금 10월 중에 그것이 아마 이번 달 내에 그게 확정이 될 거로, 문화공원으로 지구단위변경이 확정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도서관운영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먼저 선임과장님이 답변하게 됐으니까 질의드리겠는데 여기 바로바로서비스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486쪽인데 이거는 시립도서관 내 사업예산이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바로바로.

원병일위원

486쪽 중간쯤에, 중간 아래쯤에 바로바로서비스 운영사업이 있어요, 696만 원짜리.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보셨어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거 뭐하는 사업이에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이것은 공공도서관하고, 우리 공공도서관이 10군데가 있고 지역 작은도서관이 77군데가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이 77군데. 그리고 공공작은도서관이 지금 10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도서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도서관서비스 운영이 바로바로서비스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인데 지금 남부도서관에도 있고 북부도서관에도 이 예산이 다 있어요, 같이.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도서관에도 83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남았고, 남부도서관도 830만 원인데 530만 원이 남았고, 또 시립도서관도 696만 원인데 318만 원이 잔액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서비스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진 건지 그것 좀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남부는 남부에 있는 공공작은도서관, 아니면 공립도서관 이게 한 20~30개씩 있거든요. 그거를 선정해서 이제 도는 차량을.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면 도서관운영과만, 과장님 소관 과만 대답해 주세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아니, 그게 다 연계가 돼서요.

원병일위원

네, 네, 네.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남부는 남부에 있는 관할을 돌고 북부는 북부에 있는 관할을 돌고 우리 도농도서관에서는 그 남부와 북부의 한 군데를 돌면서 서로 교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원병일위원

아니, 물론 서비스를 하고 계신 건데.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근데 여기서는 차량유지비.

원병일위원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느냐 이제 그거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차량운행비로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전에까지는 도서관이 저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차량유지비가 많이 소요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도서관이 많이 확충되는 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 차량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수리하고 기름 값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많이 남는 관계로 인해서 차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서로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도서관이 많이 생겨서 이동거리가 짧아져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2012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남았어요. 2012년도 예를 들면 북부도서관은 1,000만 원이었어요, 무려. 1,000만 원, 1,040만 원인데 610만 원이 남았고, 남부는 1,000, 남부도 역시 1,040만 원에서 670만 원이 남았고, 우리 시립도서관도 524만 원인데 13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미 2012년도 예산에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2013년에 또 똑같이, 좀 줄이기는 줄였어요, 줄였어도 거의 반도 소진이 안 됐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그래왔더라도 이제 2년, 몇 년째 이렇게 쭉 해 오면서 사업량이 딱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요? 내년도에 뭐 도서관 개관하는 데 없잖아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지금 해마다 계속 잔액이 반도 소진이 안 된 예산을 계속 세우면 안 되겠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참고해 주세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과장님, 여쭈어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운영하는 거예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요즘 도서관이라 그러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도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도서관 홈페이지나 도서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도서관시스템을 유비쿼터스도서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바로바로서비스라든가 인터넷으로 저희가 해 가지고 구축이 돼 가지고 바로바로 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토털해서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이라고 지금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좋은 안을 세워서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도서관이 아이들을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좋은 안건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에서 이게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보니까 지금 3분의 1도 못 쓰셨어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몇 페이지?

신민철위원장

484쪽 중간 부분입니다.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설명은 제가 다 들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은 어떤 걸 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세우셨는지.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이게 자산취득비가 전자도서관 서버 교체에 따른 예산액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교체, PC구입, 전자책 서버구입 이런 걸로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는 3,600을 세웠어요. 그러면 서버 교체·구축 이런 거, 그다음에 컴퓨터 구입 이런 거는 언제 완료가 됐지요? 과장님이 거기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2013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집행잔액이 너무 과도하게 자산취득,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너무 과도하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 구축을 했거나 교체를 했거나 컴퓨터를 구입을 하셨으면 그 시기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결산 때까지 오는 거 당초에 계상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또 그게 이 결산까지 왔다는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지요? 이게 보니까 무슨 3배를 이게 어떻게 예측을 하셨길래 이렇게 과도하게 세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바로서비스는 저번에요, 이게 상당히 그래도 도서관에서는 예를 들어 책을 어디서 빌리려고 했는데 없으면 차량을 이용해서 갖다 주고 이런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도서관이 많이 생겨서 책도 구비도 많이 됐다 이 말씀이시고. 그러면 도서관이 그만큼 책 구비도 많이 했고 많이 발전적인 방향적으로 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거 또 반대되는 측면에 바로바로서비스는 그래도 그전에는 사업이 원활했으나 지금 점점점점 사업으로는 좀 축소돼 가는 방향이고요.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이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네. 아니,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싹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람직한 거고 다만, 예산을 세우실 때 그것도 잘 살피셔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서미자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희동

우희동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489쪽이 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돈 남았는데 그 잔액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일반운영비요?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공공요금 집행잔액하고 방화전기승강기 이거 광역관리대행비하고 청소용역계약 잔액이 남았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공공요금이라 하면 어떤 내용이지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공공요금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 인터넷요금 말하는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게 좀 차등이 있나요? 더 들어갈 데가 있고 적게 들어갈 데가 있고.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절약이 돼 가지고 그런 거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아, 절약이 돼서?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우리가 복도 같은 데도 옛날에는 켰었는데 복도는 이제 줄이고 적정온도를 28도 이상이 돼야지 냉난방기를 돌리니까 절약이 된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여름철 냉방기를 돌리는데 그게 이제.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적정온도 유지하고 복도에도 나오는 것도 그것도 못 나오게 하니까.

희동

우희동위원

그게 절약된 부분이라고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근데 한창 더울 때는 그 온도면 도서관 공부하는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열람실은 냉방기를 충분히 틀어주는데 복도 같은 데는 불필요하게 나오게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어느 도서관에는 학생들이 한창 더울 때요, 조금만 온도를 낮춰줬으면 좋은데 좀 덥대요. 그래서.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하여튼 열람실하고 디지털열람실 그런 데는 충분하게 아주 틀어주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래서 왜 조금만 좀 낮춰줘서 공부하는데 덥지 않게 해 주지 그랬나 그랬더니 “춥게, 조금 추울듯 하지만 또 감기 들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주 적정한 온도를 맞추느라고 그 온도를 유지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내용을 전화상으로다가 민원을 주신 분한테 “사실은 그런 적정온도를 우리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한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온도를 유지하느라고 좀 덥게 느껴진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대로다가 전달해드렸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절약하려고 그러는 건가, 사실은 그거는 아닐 텐데. 그래서 지난여름에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혹시 적정온도라는 게 과연 피부적으로 와 닿았을 때 정말 최소한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온도를 맞춰주는가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그건 충분히 맞춰주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490쪽 하단부 학교 밖 꽃나무 안심학교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그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1,000만 원을 세워서 17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행사운영비도 적정하게 사용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어떤 용도로 쓰고 행사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꿈나무 토요문화학교 운영인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2013년도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우리하고 저기 북부는 오남도서관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초등학생 저학년, 고학년하고 한 참여인원이 62명이 됩니다. 근데 사업내용은 놀이와 예술을 접목한 문화창작 프로그램 운영과 매 기수마다 현장학습 및 발표회를 개최해요. 그리고 학생작품집 발간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게.

신민철위원장

남부가 북부에 비해 행사운영비가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행사운영비요?

신민철위원장

네, 네.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견학도 가고 뭐 그런 체험활동도 하고.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같이, 같이 왜 북부는 적고 남부가 더 많은지 그거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요. 1,000만 원 가량 일단 차이가 나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장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지금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

신민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거지요? 사무관리비.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교육 뭐 재료비나 간식비.

신민철위원장

재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하고.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어린이들을 위한 문구나 생활용품.

신민철위원장

문구나 생활용품이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그거 사주는데 사무관리비.

신민철위원장

아, 문구나 행사를 하는 데 쓰이는 물품들이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네. 행사운영비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이나 문화행사에.

신민철위원장

네, 제가 이걸 지금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사무관리비가 남부는 적고 행사운영비는 지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산에 북부하고 남부가 좀 다른 부분이 있나. 일단은 남부에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5쪽. 이거는 저기 남부, 북부 다 포함된, 도서관운영과 다 포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서,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세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도서관에, 도서관별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나오는 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종종 발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정공휴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했을 때 기간제근무자 그분들이 근무를 하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일반 평일하고 임금 차이가 다 똑같은가요? 저기 우리 도서관, 북부도서관 관장님까지 답변해 주세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공휴일, 법정공휴일 같은 때는 저희가 대체휴무를 해 가지고요, 그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평일 날 근무하는 금액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반 공휴일 날 근무하는 급여하고 금액이 같나, 똑같나.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틀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틀립니다. 250%, 법정공휴일은 평일의 250%를 더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진짜예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확실한 겁니까? 똑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원병일위원

확실합니까?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담당팀장, 북부도서관장께 설명)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맞아요? 그럼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평일하고, 수당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어떤 명칭을 쓰는 거지요? 한 달 이렇게 해서 시간당 얼마치 이렇게 잡혀 있는 거지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얼마지요, 시간당 급여가? 1일 8시간, 8시간 근무하나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8시간 근무 기준해서 4만1,710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일?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유희

박유희위원

8시간이지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4시간에 2만8,860원이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러면 250%를 더 추가로 더 준다?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닌데, 똑같은데.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유희

박유희위원

네, 확인해서 정확하게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향후에 별도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94쪽에, 494쪽에 하단부에 보면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에 대해서 아까 남부도서관에 다 하려다가 좀 나눠서 하는데요. 여기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부도서관은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행사운영비가 3,7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2,850만 원이에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장

사업량이 북부가 더 적습니까? 북부도서관이,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남부랑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같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같나요?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장

근데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사업성과가 남부가 더 많습니까? 남부는 당초에 행사운영비를 3,700만 원을 세웠고 북부는 2,850을 세웠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원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이거 두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남부도서관은 3,700이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그래서 4,700이고, 북부는 행사운영비가 2,850이고 사무관리비가 1,850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신민철위원장

4,700만 원 똑같지요? 그렇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행사운영비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남부하고 북부하고 지역상 틀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수가 똑같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런 차이로 인해서 행사운영비의 예산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말씀 그렇게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잔액을 보니까, 잔액을 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북부하고 남부하고 협의가 없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은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데 저는 정산을 하실 때 아까 남부에서는 사무관리비로 행사에 쓰는 물품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북부에서는 행사를 하면서 사무관리비가 그런 물품을 사는 게 더 많이 들어가나 이렇게 봤더니 오히려 또 금액이 많이 남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면 이 애초의 계획 4,700만 원 갖고 계획을 세우셨을 때 계획이 잘못됐다. 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밖에 딱 안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북부 같은 경우도 사무관리비 1,850만 원을 세워놨는데 680만 원밖에 못 썼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놓고 1,160만 원이 그냥 남아 있고.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2850만 원을 세웠지만 타이트하게 다 썼는데, 그지요? 남부 같은 경우는 3,700만 원을 세웠지만 남은 금액은 오히려 3,0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금액상으로 보면 사업에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사무관리비에도 별반 차이가 없었고. 그런데 북부하고 남부하고 예산을 세울 당시에 뭐가 저는 차이점이 있었다고 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일, 그러니까 사업 자체까지 다 통일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쓰이는 비용이, 비용을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남부하고 북부하고 뭐가 차이가 지금 있다, 이 수치상으로. 그렇게 딱 보이거든요. 똑같이 4,7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셔서,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각 읍·면·동도 명칭 통일하고 비용도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어서 일전에 도서관에서도 이 부기명이 다 달랐던 적이 있어요. 부기명 통일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별반 차이가 없으면 서로 상의해서 이렇게 좀 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석원

함석원북부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런 데가 있더라. 겉으로 봤을 때는 4,700만 원 똑같거든요. 공모해서 받아 와서 북부 4,700만 원, 남부 4,700만 원 똑같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천천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가셔서 좀 더 한번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