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사회복지국)(서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사회복지국)(서구청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사회복지국)(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289호로 상정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290호로 상정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291호로 상정된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ㆍ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ㆍ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개원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일반회계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자 위원님.

전명자 위원입니다. 우선 홍광열 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서구 예산의 60%를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하시느라고 제가 잘 모르지만 훑어보니까 살림을 유효적절하게 잘 하셨는데 그래도 군데군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니까 궁금증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결산서 25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비가 맞는지요? 그리고 또 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지원비 예산액이 약 18%인데 7,640만원이 불용처리된 특별한 사유는 왜 그런지요?

긴급복지지원비가 맞고요.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많이 하면 파악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서 긴급복지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당초 예산을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그것이 기대만큼..., 그만큼 저희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은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예산의 60%이상을 계획하고 집행하시느라고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65쪽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ㆍ구매칭 사업인데 본예산에 시비 부담 30%인 1,130만원만 계상하고 구비부담율을 50%이하로 낮추기 위해 5개 구가 공히 미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70%를 전액 계상한 것을 보니까 시와 협의가 잘 안되셨던 것 같은데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핵심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을 계상하실 때 구비를 미부담하셨어요. 그 미부담한 사유가 전수조사비율이 시에서 30%하고 우리 구가 70%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50%로 낮추기 위해서 5개 구가 공히 미부담했다가 시와 추후에 상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5개 구에서 공동노력을 해서 50 대 50으로 하자고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시의 의견을 쫓아서 70 대 30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구비부담율을 낮추기 위해서 얼만큼 활동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수조사 인력요원이 8명인데 이 중에 4명이나 중도에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27%나 발생하게 됐죠. 전수조사라는 것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니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할텐데 대체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안하신 건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4명이 그만뒀더라도 나머지 인력 가지고 기간내에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도 했다는 얘기인데 그때 기준을 해서 이 8명이라는 조사인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98년부터 신축이나 증개축된 건물들 중에서 조사 대상이 1,265개소에 이르는데 이렇게 실태조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혹시 인력이 부족하니까 조사에 부실하게 될 우려도 있고 또 나머지 인력 가지고 조사를 했었으면 당초에 수요인력조사를 잘못 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가 거울 삼아서 앞으로 조사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또 인력도 충분히 중간에 그만둘 것을 대비해서 예비인력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태전수조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특히 최소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요원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실태조사가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도 더불어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지난번에 변동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했는데요. 현장 방문했을 때 규모나 준공시기 등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조금 궁금한 것이 그때 설명하실 때 예산액이 40억 500만원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에는 34억으로 돼 있어서 한 6억원정도가 부족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왜 그런 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사업비 확보한 것은 40억 570만원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 구가 일시에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조금 부족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일단 시작하고 나서 나머지 부족한 사업을 다각적인 경로로 확보해서 추진하다보니까 2013년도 결산서상에는 34억으로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 2014년도에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을 받았고 또 분권세라고 해서 그것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40억 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질문 한가지만 할께요. 물론 사회복지과 예산이 경제복지국 소관 과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20%이상 되는 과다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액수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자료들을 보면 20%이상 과다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50%이상 상회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축소가 된다든가 아니면 올해 해야 될 사업이 다음 해로 미루어진다든가 이러한 원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한번은 세밀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보면 예산집행잔액이라든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계상을 할 때 여건변화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또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사업비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국장님도 사회복지국 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아직 정확하게 안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회복지국 결산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올해 것을 충분히 규모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반영해서 과다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그로인해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최치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5쪽에 있는 장애인전수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의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립지원상담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자립지원상담사의 역할은 일반인보다 취업이 취약한 조건부수급자와 또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탈수급을 유도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분으로도 족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업상담사가 여러 명일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1 대 1 맞춤형입니다. 한 사람이 그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왕이면 사람이 더 있으면 1 대 1 맞춤형을 충분히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올해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무기계약직을 하나 더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 쪽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보면 타 자치구에서 자립지원직업상담사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격증 취득도 하고 취업률도 높여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재원이 부족하여 필요한 사업을 제때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럴 경우에는 국ㆍ시비지원사업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구민의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가지 더 아울러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은 수급자의 자립과 차상위계층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다시한번 인지하시고 그 취지에 맞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고용과 복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 및 출산장려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초선이라 자꾸 헤매네요. 이해 좀 해 주시고 결산서 294쪽 민간자본보조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속히 진행하지 않고 이월시킨 이유 또 대상자나 선정기준,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어린이집을 고쳐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당초에 2012년도 늦게 이 사업비가 교부되는 바람에 2012년도에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2013년도로 이월을 해서 집행하게 된 사항이고요. 대상자는 정부에서 정한 지침상에 원장님들이 65세가 넘으면 인건비가 지원이 안된답니다, 규정상. 어린이집중에서 수선이 필요한 어린이집하고 여러 가지 중복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3년동안 시설지원을 안받는 어린이집중에서 대상시설을 선정한 결과 서대전어린이집하고 예뻐뽀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자 위원입니다. 제 질문이 처음이라 실수하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결산서 306쪽에 모범음식점 지원대상 업소가 몇 개소이며 1년에 몇 회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모범음식점은 278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우대음식점이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면 할인해서 드리는.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 10개소 해서 총 308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모범위생업소중에서 상수도감면을 좀 해 주고 있는데요. 상수도감면은 계량기가 단독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상수도사용료를 얼마 썼는가를 정확히 자료가 나오는 데는 상수도사용료의 30%를 시ㆍ구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단독계량기가 아니고 같이 연결해서 쓰고 있는 그런 업소가 있거든요. 그런 업소는 상수도사용료를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쓰레기봉투로 50리터짜리 8매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도 주는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분기별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모범음식점, 어르신우대음식점,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 서구관내에 좋은 음식점들이 발굴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구민들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식당심의위원회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모범음식점이라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식당을 쓰레기봉투나 상수도세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일부에서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범업소는 우리가 들어갈 때 모범업소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그런 표지판도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부착해 주시는 것도 어떤 센스일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주민들이 모범식당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업주들은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찰을 당연히 붙이는 것이 정상인데요. 혹시 안붙이고 있는 곳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모범음식점 표찰이 의무화되도록 하고요. 또 모범음식점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과연 모범음식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별해서 탈락시키고 하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모범업소도 신청을 하면 정기적으로 심사평가해서 모범음식점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명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께서 모범음식점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어르신우대음식점이 몇 개소나 되죠?

현재는 20개소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서구 전체에서 20개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업소수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적다고 생각이 되시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20개소라고 하셨는데 적은 어르신우대음식점이 제대로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서구노인지회를 통해서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라도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회복지국장으로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느꼈던 사항이지만 그런 홍보는 저도 접한 기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홍보는 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서구노인지회나 경로당에 홍보를 어느 정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하는만큼 업소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된 20개소가 어느 지역은 몇 개소가 더 많고 어느 지역은 없는 곳도 있다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적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대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적기 때문에 지역적인 불균형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구관내가 23개 동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역적으로도 최소한 몇 개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을 우대하는 음식점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구가 노인어르신에 대한 공경을 많이 하는 구다라는 이미지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노인분들이 자기 집하고 가까운 곳에 그런 우대음식점이 있어야지만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르신우대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의 선정에 있어서 조건이 좀 있죠. 그 중에서도 그 음식점내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지만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다른 어떤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물론 지원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절차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탄력적인 부분을 아니면 업주를 설득을 해서 올 연말까지는 건축물내에 증축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완화조건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고해서 그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같이 하셔서 좀 더 많은 업소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