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액 대비로 보더라도 86.77%예요. 그러니까 청 전체가 89.95%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월내지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도시과가 64.63% 정도 되요. 예산현액 대비 행위액이. 그러면 가장 크게는 도시과하고 건축과가 68.52, 도시과 64.63이니까 전체 기타과에서는 대개 90% 대를 넘는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이월이 많다라고 하면 주민불편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일테고, 불용액이 크다라고 하면 예산운용을 잘못하셨다 이렇게 밖에 설명이 안되는데 이게 단순히 불용액이 많아지는 게 반납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보면 38억 5,000이라고 하는 금액이 저희가 대출금액이 있죠? 그걸로 인해서 이자비용이 2억 7,900이 있습니다, 작년 총 보면. 따지면 청 전체로 보면 300내지 500억정도의 가용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대출이자로 2억 7,900을 지출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는 말씀이에요. 각 과에서 예산운용을 하실 때 1%라도 줄여주면 이렇게 불필요한 대출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산을 하는 이유도 2014년도 예산에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는 아주 절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세수는 점점 줄고 나가는 부분은 많다라고 하는 게 재정상태는 조금 열악하다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재정운용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야 되고 꼭 그런 책임감을 가지셔야지 실질적인 비용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특히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겠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이월부분이 가장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계획 기반시설 설치공사 대부분이 저희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시비, 국비가 보조되면서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저희들이 조기에 집행이 가능했는데 시비는 2회 추경, 국비는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정하게 운영 편성해서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선도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 타 용도로 쓸 수도 없고 또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에서 보면 환경관리요원 통상임금관련 4개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에 따른 항소비용 400만원과 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22억 9,300만원이 지급되어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환경과장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상목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울산에서부터 통상임금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이래서 저희도 지금 소송이 걸려 있고요. 소송이 1차 지방법원에서 배상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법정이자가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시급히 편성해서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된 점을 말씀드리면 잘 된 점은 지역주민들을 투입해서 화장실 청소관리인력으로 투입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했다 이게 잘 된 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나머지는 어려운 점이 지금 많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인력공개모집을 선발해도 이게 기피업종이라서 신청자도 많지가 않고 또 신청을 했다할지라도 며칠 나오다가 아무 말 없이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별 청소용품과 편의용품을 배분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직원이 전담해야 하는 그럴 정도로 업무가 비효율적이었다. 그리고 저가임금으로 인해서 참여자근무 만족도가 저하되고 또 단기간에 채용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랄까 그런 게 떨어져서 화장실 청소나 관리가 형식적이다 대체로 이런 정도로 안좋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2억의 배상금이 어떤 과정에 의한 용도입니까?

과정이라 하시면?

22억이 아까 말씀대로 울산인가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통상임금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내역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그래도 이게 통상임금 내역인데 임금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돼서 몇 년 간이라든가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주요 사건항목은 있을 것 아니에요? 통상임금 중에 몇 년 치라는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22억이 전체적인 상용직에 대한 임금지급이 나온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환경관리요원 수당중에서 통상임금으로 우리는 인정을 안했고 지법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판결에서부터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히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자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지출한 겁니다.

지금 재판 안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안 끝나고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지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자가 나가니까요.

그러면 지급했다가 나중에 이기면 다시 공제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수당입니까 아니면 수당뿐만 아니라...,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몇 년 치인데 22억 씩이나 나와요?

그것도 제가...,

그 자료에 같이 제출하는 겁니까?

예,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수탁업무이기 때문에 하나 물어볼께요. 저희가 일반 생활폐기물을 쓰레기봉투에 해서 내놓잖아요. 주민들께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도로변에 상당히 많이 내놔요, 대로변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조절할 수 없어요? 거의 출근시간대인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특히 서갑쪽 대로변에 9시 넘어서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연휴가 겹쳤다가 내놓으면 엄청난 양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간조절해서 미리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하면 좋은데, 러시아워대에 차가 죽 서있는데 수거차량이 한차선을 다 막고 하는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조절해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담당하기 때문에 5개구가 전부 조율이 돼야합니다. 왜냐 하면 노선이 있고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한번 조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크린넷 시설이라면 도안지역에 설치된 최첨단시설로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크린넷 시설 투입구에다가 쓰레기봉투를 투입하면 이게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투입구에서 일어난 민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민원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도안 크린넷 투입구 주변에 종량제봉투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자기 상가앞에 있는 투입구를 폐쇄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입구 기계 자체는 시보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로 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이고 또 전화로 계속 협의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들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시는 불가를 호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방치돼 있는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차량을 하나 더 배차를 하고 인원을 두명 더 해서 계속 순찰을 돌면서 수거해다오, 그것도 시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승낙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계속 주문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뭔가 그려지는 것을 내놓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행차배출가스 및 정밀검사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체납관련해서 우편물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885만원정도 지출된 게 있어요. 이게 환경과 전체로 보면 과태료 관련해서 우편발송이 어느 정도 건수가 되나요?

그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편료가 300원 하던 것이 330원으로 인상되면서부터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교통과에서 체납 관련해가지고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쓰고 있죠. 그게 혹시 환경과에서도 필요하다거나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검토가 아니고 세무과에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먼저 시작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환경과도 마찬가지로 청 전체 내에서는 그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쪽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과 같은 경우 그 시스템 이용하는 비용을 따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만약 사용한다고 하면 환경과에서도 거기에 따른 비용지출을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이게 지금 체납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그것이 만약 비용이 발생된다면,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그런 비용투입 대비 얼마 정도의 이익이 되는지 검토를 하시고, 왜냐 하면 행정인력도 감소되는 측면도 있고 실제 징수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공직자 여러분들께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내용으로 고지서를 발행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제도는 유통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억제를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자동차?

자동차와 바닥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평수로 대략 50평정도 되나요?

예.

공문을 2회 보내셨다고요?

예.

그러면 2회 보내서 적격판단을 내리지 않은 부적합한 업소나 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저희가 시설 현지조사를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조사원을 채용하고 그분들이 현지 실사를 나갑니다.

조사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면적하고 수도 사용량, 전기사용량 이런 겁니다.

그것 외에도 요즘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환경호르몬이 나와 가지고 환경이 오염돼서 그것도 측정하는 게 있던데 그것은 모르세요?

환경호르몬이면 친환경건축자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16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기존에 적합한 기준이 있는데, 환경청이나 이쪽에서 작년 4월에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안내문을 발송해가지고...,

위원님, 실내공기질 측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업장 160제곱미터는 기존에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것만...,

에너지사용량하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원님,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다.

자료가 있던데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1회인가 2회 나가가지고 그것도 위탁을 주듯이 측정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우리 구에서 측정하게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업장도 두군데나 있던데요.

자세한 것을 제가 여기서 임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장이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초과해서 단속대상이 됐는지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 전체 공공건물이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 업장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불법쓰레기 단속이 1,900만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보면 불법쓰레기장소가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부분에도 보면 불법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돼 있는 장소를 보면 구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데 불법으로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불법단속에 대한 비용이 1,995만원정도 잡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불법쓰레기단속을 하고 있는지? 357쪽 보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중에서 CCTV 는 저희가 다섯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군데도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가장 취약한 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지실사를 해서 가장 투기가 많고 지저분한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다섯군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속은 저희가 단속반이 2명 있습니다. 2명이 상시로 돌아다니며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단속했을 때 단속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단속을 하면 거기에서 파봉해서 직접 증거물이 나오면 꺼내가지고 인근에 탐문을 합니다. 그것만 해도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구에서 단속을 하는구나...,

지금 불법쓰레기단속 CCTV 카메라가 있는 곳도 보면 단속이 안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비용이 1,995만원 예산이 구체적으로 2인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신고자포상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쓰여지는 금액이 인건비가 포함돼있는 겁니까?

인건비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비용이죠? 시설입니까?

위원님, CCTV 카메라 5대 설치비용입니다.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불법쓰레기투기장소가 약간 우범지역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쓰레기 지역을 어떤 설치물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불법이 지속되지 않도록, 거기에 보면 환경과에서 플래카드도 많이 붙여놓고 여러가지 계도도 하는데 그 효과를 못느낄 정도로 계속 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공모를 하든지 해서라도 그 부분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속 돌면서 현황을 다시 파악하고 또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뭔가 개선될 수 있는 제도랄지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저는 실버청결도우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버청결도우미가 현재 30명 근무하는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30명은 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실버청결도우미를 활용한다는 것은 노인일자리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실버도우미로 채용될 수 있는 나이가 몇살까지 제한돼 있는 지? 실버도우미들이 청소하시다가 연로하셔서 오히려 다치거나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어떻게 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청결도우미는 4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예산상 4개월간 운영하고 저희가 32명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1일 3시간해서 주 5일입니다. 그리고 일당은 1만 4,580원이 되겠고요. 주 내용이 간단한 쓰레기 줍는 것하고 재활용봉투 들고 다니면서 집게 들고 다니시면서,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홍보지를 배부하고 이렇게 비교적 쉬운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고 특별하게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기동하시고 보행만 괜찮으시면 가능하면 다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4월에서 7월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른 시간에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뜨겁고 하면 어려우시니까 이른 시간에 3시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연로하셔서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분들이 가끔씩 실버청결도우미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취지에 안 맞지 않나 생각돼서 관련과에서 나이나 그분의 적정한 건강상태를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 세출예산 중 과다불용액 현황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있어요.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위탁 주지 않았습니까?

예, 위탁 줬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비는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대행을 준 업체에서 매립장으로 들어갈 때 반입비를 받습니다. 반입비하고 거기에다 또 대형이기 때문에 파쇠를 합니다. 파쇠비 별도로 받고 반입비 별도로 받고 이 예산입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비는 별도이고 이 처리비는 또 별도입니까?

이것은 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보통 위탁을 주면 그 업체에서 수집, 운반해서 처리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처리비와 반입비는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방음목 있지 않습니까? 길옆에 방음목. 그 방음목을 보면 나무가 너무 커서 뿌리 때문에 주택이나 아파트 담벼락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가지치기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흉내만 내는 그런 형식의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에 대한 어떤 반대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목에 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사항은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번에 청장님이 관내를 순회하면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실행은 되고 있는데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지치기 밑에서부터 사다리를 놓고 할 수 있는 두세개 정도 치고 끝나는 그런 형식으로 봤는데 사실 필요한 것은 위에서 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뭇가지 뿌리가 더 뻗어나지 않도록 그런 전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형식에 불과하다보니까 앞으로 그게 지속적으로 나무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요인은 밑에 가지치기가 아니고 나무가 더 자라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해줘야 할 것 같거든요.

전문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구간이 누리아파트 일원하고 월평동 황톳길 하는 지역하고 만년동 일원이 특히 심한데요. 작년에 우리가 누리아파트 일원은 황톳길 하면서 위를 일단 일부 전지를 해줬습니다. 그쪽은 어느 정도 일단 정비를 했고요, 올해 만년동하고 월평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기는 데는 주로 아래를 했고 전체적으로 위에 현재 높이를 사업 발주해가지고 녹지 수구를 일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몇 년마다 위에 더 못 크게 수구를 조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뿌리 균열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가지고 그게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제거한다든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앞으로 가로수 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든지 계획안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회화나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둔산지구 개발할 때 회화나무가 그늘목으로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진액이 떨어지고 진딧물이 떨어지고 차량에 묻고 피해가 나고 또 너무 많이 크니까 상가에 피해가 있고 해서 지금은 싫어하는 나무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유성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그 당시에 회화나무가 많이 심어졌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로수 갱신이나 식재는 조례상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시장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건의를 했고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일부 나무가 좋다고 해서 불허한 적도 있었고 2주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 조찬간담회 때도 우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회화나무 지역에 대해서는 승인 해 줄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해달라고 건의 했고요. 사업비관계는 그것을 다시 이식하고 심으려면 근 1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시급한 데가 월평동 지역인데 그것은 그 두가지가 시에서 승인도 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리 계획은 단계적으로 갱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에 비해서 보면 가로수를 감싸고 있는 벽돌부위가 많이 일어나서 행인들이 걸을 때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만년동이나 월평지역에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놓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밤에 가로등이 없는 그런 부분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정비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관리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수관리가 안 되면 나무교체를 할 때도, 도심에서는 나무관리 할 때 가지치기만 잘 해도 뿌리로 인해 타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정도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전체적인 관리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가로수를 갱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문제 있는 구간은 우리가 파악해서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황식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은행나무 밑에 은행이 떨어져서 보기에도 안좋고 냄새도 안좋고 그렇습니다. 가로수를 바꾸는 과정이 시장님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라든지 갱신은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가로수 관리 그러니까 전지라든지 이런 단순한 것은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전지는 1년에 몇 번정도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지는 버즘나무 플라타너스라고 하죠. 그것은 나무가 원채 많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해 주고 있고요. 봄에 한 번 씩하고 있고요, 2월쯤. 한번 해도 지금 가면 엄청 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매년 해야 되는 거고 회화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많이 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2∼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관 거기 운동장에 보면 운동장 둘레, 축구장 둘레에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어요. 과장님, 그쪽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태풍 이런 게 왔을 때 위험스럽게 기울어져 있는 큰 플라타너스 그런 것은 전지를 어떻게 해요? 꼭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버즘나무는 심근성이라 제대로 서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스듬히 있다든지 경사지에 있다든지 이런 것은 위험성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거기는 한번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워낙 커가지고 전지하기도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것은 사람이 안 되고 크레인 장비가 들어가야 돼서 상당히...,

전깃줄하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경사지에 있는데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태롭더라고요. 쓰러지면 50미터는 될 것 같은데 건물 같은 것 덥치면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고 운동장도 보통 축구나 야구를 할 때 라인 안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타너스가 너무 빨리 자라요. 운동장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경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쪽은 전지를 안합니까?

문제 있는 구간은 공원도 하기는 하는데 별도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상용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사업 발주한다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사항도 고려해서 해야 되거든요. 문제 있는 구간은 한번 조사해가지고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지에 큰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운동장에 침범해 있는 가지 같은 것을 치는 데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관 한번 과장님 신경 좀 써 보세요. 위험스럽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수가 점점 늘고 인력은 부족한 어려운 환경속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와 치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정비사업 가운데 201-01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정기검사대행수수료라는 명목으로 610만 9,400원 지출된 게 있는데 이 건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기검사대행수수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369쪽, 설명자료 18쪽이네요. 대행기관이 어디인지 법적근거가 뭔지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남선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316만 8,000원이 집행됐고요, 또 어린이공원 정기검사대행수수료 어린이놀이시설 35개소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610만 9,400원이 지출됐습니다. 또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이 756만원 집행됐습니다.

어린이공원 35개소를 정기적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정기검사대행수수료입니다.

이게 지금 서구 조례에 보면 서구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조례에 근거한 건가요?

......,

관련된 조례가 어린이공원이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에 근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만 읽어드릴께요. 관련 조례 제2조의 적용범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46조를 따른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 조항은 삭제돼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법이 예전에 주택건설기준에 따랐던 법안 자체, 모법이라고 해야 될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예.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에 시행해서 2012년도에 3년 유예를 거쳐서 내년 1월 26일이면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마지막 시행...,

그러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들은 일제정기점검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들은 전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게 관내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현재 어린이놀이공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전체적인 정기검사 어린이공원 검사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통계를 갖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또 아파트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들이 아파트안에도 있고 유치원에도 있고 공원 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기검사는 하도록 돼 있고 지금 2008년 이전에 설치되었던 것들이 설치검사를 안받은 상태잖아요. 유예됐었잖아요. 그게 내년 1월 26일까지는 다 완료를 마쳐야 되는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법정 안전검사기관이 5개인가요? 어디에서 하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안전검사기관은 법정기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에 대행시켜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해야 될 설치검사를 받아야 될 분들이. 아파트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기간 내에 못한다고 하면 과태료처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가 1회 위반이면 50만원 인가요? 1회 50, 2회 100, 400, 500까지 과태료 기준이 있으니까 행정처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전에 워낙 많은 데다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불량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조치를 다 해서 지금까지 검사가 85%정도, 어제 제가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한 85%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합격한 시설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검사를 대행해 주셨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 인력으로 직접 하셨다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답변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받는건데요, 각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나간 영업소에 있는 안전검사는 식품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공원에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했고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아파트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설치안전도검사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2월 26일까지 안했을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226개소정도 되는데요, 공동주택놀이터가. 그중에서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다 서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수수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 예산가지고 설치검사를 받는 겁니다. 설치 받는 것도 법적기관이 행안부 소속에서 자금지원 받는 법적기관이 맞고요. 우리가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현재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전 단지에서 예산은 다 서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개소를 빼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라는 말씀이죠?

예.

제 말씀은 예산이 돼 있다손치더라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일 내에 설치검사가 완료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부득이 과태료처분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과태료처분을 하든지 폐쇄조치를 하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또다시 유예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3년간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치 않고 있다가 막판에 몰려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폐쇄한다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테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은 행정지도를 하셔서 기한내에 모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주문드리고요. 그것은 공동주택내부고 그렇다면 우리 공원 내에는 그런 해당구역이 없냐는 말씀이에요.

공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공원내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직접 그것을 다 해야 됩니다. 민간시설인 위생부서라든지 아파트는 민간이 해야 될 몫이고 공원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시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오고 올해도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처음에 설치하면 설치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설치검사는 다 완료가 됐고요, 89개소인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계속 2년마다 차후에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해야 될 것은 다 했습니다. 공공기관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2년마다 한번 씩 하고 월 1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사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집행된 것이 거기에 해당된 것이냐고 여쭙는 겁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 행정에 반영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