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 투자사업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특별위원회 운영은 민선자치 이후 영덕군이 건설한 시설물에 대하여 그 유지관리 등 운영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현재 시공중인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그 추진실태를 점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정 조치하는 등 향후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전체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1일 제225회 영덕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 김은희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점검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9월 11일부터 9월 12일 이틀간 현장점검을 한 후,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사업추진 관련 자료분석과 주민 의견청취 등 개별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점검결과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 9월 29일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시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변화, 활기찬 영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희망복지 영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희진 군수님의 민선6기 군정이 역동적이고 성공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영덕군의 새로운 출발을 힘껏 뒷받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투자사업 점검은 영덕군민을 위해 건설한 각종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 사항을 현장중심으로 직접 발로 뛰어 면밀히 파악하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우리 의회도 집행부의 각종 사업추진 예산에 대하여 검토하고 승인하는 등 일정부분에 책임감을 느끼고 공공시설물 관리·운영과 주요 군정 현안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민선6기 군정의 원할한 추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돌이켜 지난 군정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해도 마냥 좋은 것 만은 아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때 공동출자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어느 정도 재원이 있어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지방세수에 비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예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토목사업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 등을 많이 추진하여,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군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5기를 중심으로 우리군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효율성 확보, 공공시설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군민이 바라는 안전과 민원사항 등에 대한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간은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는 군민들로부터 각종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부의 담당부서를 통해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하였으며, 9월 24일부터 9월 25일 이틀간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군의 재원이 투자되는 공공시설물의 건립 추진에 있어 군수는 용역 또는 자체적으로 경제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투자와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국비확보에 초점을 두고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군의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공공시설물이 건립된 이후에는 운영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많은 시설비가 투자된 공공시설물을 영덕군의 예산으로 운영비까지 지원하면서 민간에게 적은 사용료로 관리위탁한 사례가있었고, 사용수익 허가 대상인 건물은 일반입찰을 통해 군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법이 정한 사용료율 50/1000이상 보다도 적은 10/1000을 적용하여 사용료 수입에 차질이 있는 등 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를 보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적발을 지양하였고, 큰 틀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유도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공익사업을 추진할 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만,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특별위원회 점검에서 제외된 민간위탁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향도 검토하시고, 공공시설물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감사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물별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그 외의 모든 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고, 행정재산의 관리에는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민간에서 통용하는 임대와 비슷한 개념인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또는 관리위탁하는 방법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고,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영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는 50/10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위탁이라 함은 행정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해 해당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업무형태입니다. 따라서 관리위탁은 병원, 청소년수련관 등 대부분 특별한 기술·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특수 시설물을 그 용도에 맞게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뜻합니다. 관련법에서는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특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 시설물은 재산의 운용 성격상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행정재산으로 분류함으로써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시설비와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등 사용·수익허가도 아니고 관리위탁도 아닌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단위 시설물별 운용 조례에서는 사용·수익허가시 사용료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규정함으로써, 50/1000이상으로 한 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상위법에 위배됨은 물론이거니와 40/1000만큼 적게 받음으로써 재산임대 수입에 그 만큼 차질이 발생되고 있고, 일부 조례에서는 일반입찰에 제한을 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수익허가와 위탁을 혼돈하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조례의 재정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각 시설물별 지적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이 상위법이 바뀐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실제 상위법은 3년전, 10년전 바뀌었는데 이제까지 있다가 개정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조례가 개정돼야 마땅합니다. 실제 덮어놨다가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개정하는데, 실장님 각 과에 같은 현상인데 업무적으로 지적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