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제6일차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행복돌봄과,녹색성장사업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송만기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행복돌봄과사무에대해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가운데서세요.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행복돌봄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복돌봄과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4년10월6일행복돌봄과장이재화.
요찬
송요찬위원장
행복돌봄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복돌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다른우리팀장님들보충답변하실때자리에앉으실때팀명하고팀장님이름을말씀해주시면서앉아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자원봉사센터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설명좀해줘보세요,그사업에대해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이재화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은국비지원사업으로서국비가50%고도비15%,군비35%가되겠습니다.2013년도에는3,828만8,000원이예산이반영돼서전액집행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2014년도겁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말씀드린거는2013년도...
이종식위원
아니,지금2014년도계획서여기644쪽.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2014년도는금년도예산이3,930만6,000원인데국비가50%,시·군비50%해서현재1,738만9,000원으로집계되고집행잔액은2,191만6,000원으로써현재진행중인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지원사업의주내용을어떤사업으로하셨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건코디네이터관리의인건비가주로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인건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지금현재자원봉사센터의직원이몇분이에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현재6명.
이종식위원
6명?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실질적으로2013년이나2012년도보다는인원이늘었지요?직원이계약직이됐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현재는코디네이터가국비로하니까다해서작년하고같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2명정도계약직으로다늘어나는거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작년하고같고요.지금현재는늘어나지않고앞으로우리가인구가10만이넘었잖아요?그래서그10만이넘은거에대해서안행부에서지침이따로있어가지고아마내년도에는인원이좀늘어야될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전반적으로지금우리양평군의자원봉사센터에관련해서자원봉사사회단체가몇단체나됩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은현재단체는83개단체가있습니다,전체적으로봐서.
이종식위원
왕성하게지역자원봉사를위해서또이렇게많은사회단체가저거하는데실질적으로거기제일참여를잘하는단체가어느단체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83개단체중에서38개단체는좀활동을많이하고있고요.그중에38개단체중에서잘아시지만여러개단체,라이온스클럽이라든가아니면민간기동순찰대,새마을협의회,바르게살기라든가그런데서좀많이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자원봉사센터에참여를안하는단체도있잖아요,지금현재.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솔직히지금현재83개단체가있는데이름만걸어놓고안하는단체도있긴있는데요.앞으로그거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지금현재자원봉사센터에서기능을좀보강해가지고다서로가단체가여럿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좀앞으로협의를계속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자원봉사센터를참여를하면마일리지개인적으로다그혜택을주지않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마일리지도지금적립이되고있지요.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말씀하시는봉사를등록을하고봉사를하고있는데도있지만읍·면같은경우에는자기네들이실질적으로봉사를하지만등록을안하고그런경우에는내년부터는우리가특수시책으로해갖고그분들에대해서찾아가서지금말씀하시는마일리지를적립좀시키게하고그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봉사자의마일리지점수도있고그런데도불구하고사회단체중에서자원봉사센터하고연계해서같이활동을하지않는단체가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부분도...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좀있습니다.거기.
이종식위원
그런부분도좀홍보해서같이참여를할수있게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이재화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제가좀몇가지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2014년도하고’13년도하고2014년도에보면646쪽을보면자원봉사의날기념식이있어요. 그런데2013년보다2014년도에180만원의돈이상승이됐는데어떤거로해서이렇게올라갔지요?2013년도에는210만원인데399만원이책정이돼서왜이렇게올라갔는지알고싶습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아직그자원봉사의날행사는아직안했는데요.올해는12월달에할계획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2월달계획인데이렇게180만원이라는돈을추가적으로올려서예산집행을하겠다는것은뭐다른거있습니까,특별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기념식행사비로한299만원정도가됐는데올해가399만원인데여기에는또여러가지초청장제작이랑강사료도그게예산에계상이돼있습니다.그래서좀작년보다도늘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초청장,예전에초청장안돌렸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초청장돌리고올해가강사료있지않습니까,강사료?
송만기위원
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게아마더추가로내고그런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강사료가추가가됐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날다른강사분이오시나봐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강사는별도로전문강사를초청할건데요.이세부적인계획은우리자원봉사센터에서우리가위탁을줬어요.위탁을줘갖고하고있는데세부적인사항이우리송만기위원님께서필요하시면저희가받아가지고나중에서면으로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재난재해거기도보면2013년도보다60만원이또증액이됐고그리고가족봉사단활동도두배정도상승이됐는데이런상승요인이어디에있는지얘기좀해주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잠깐만제가좀정리좀해야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편하게하세요,편하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들답변안되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재난재해같은경우에는작년같은경우는여주에수해복구있을때그때활동을지원한사항이고요.금년도에는아직...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팀장님.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김윤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는발생시에지급하는것으로써2013년도는결산을한것이고2014년도에는계획을한것이기때문에금액이매년조금씩증가되는실정이고요.또가족봉사단은지속적으로그가족들이봉사활동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계획확대되는사업으로써예산이매년조금씩증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건늘어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답변됐고요.그다음에집수리라는항목이나오는데집수리610만원은어떤집수리하는겁니까?제가몰라서질문합니다.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이집수리사항은생활이어려운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에대해서저희가자원봉사센터에서단체하고연계를해서12개읍·면에있는어려운가구에대해집수리해주는,저희가올해지금이거말고도저희행복돌봄과에서지금47가구에대해서집수리를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연계해서이거에대한인건비가아닌순수한재료비만대준거지요.카드를단체에서예를들면의용소방대아니면자율방범대같은이런데서단체에서이거하겠다는자기네예산을갖고도하는데부족하기때문에그예산을좀지원해달라그러면재료비를저희가지원해주는데재료비는카드로어느업체에서구입하면저희가그집수리재료비를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답이됐고요.센터장이어느분이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센터장은우리가위탁을줘가지고요.지금이승구센터장이계십니다.
송만기위원
이승구?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승구센터장이고,명절휴가비가389만2,900원이나가는데이거는어떤휴가비입니까,누구에대한명절휴가비?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명절휴가비는현재직원이그센터장님그다음에사무국장,그다음에팀장이렇게세분이있는데요.그분들에대한추석절하고구정에우리공무원들처럼60%를지금지급하게돼있지않습니까?명절날그세분에대한인건비,명절휴가비입니다.
송만기위원
하나만마지막으로질문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169만9,400원이나가는데이거는초과근무할정도로시간이많이더필요한가요?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예,거기자원봉사센터도늦게단체에서활동하거나아니면우리가지금경기도31개시·군이있는데이게우리가자원봉사활동실적이라든가이것이매년정부합동평가그다음에경기도평가가같이포함돼있어가지고현재31개시·군에저희가1위를달리고있습니다,독보적으로.실적을입력하거든그읍·면에서받아야되고또그다음에개인별로자원봉사활동을하면그것을마일리지적립을하기위해서는입력을해야되기때문에그직원들이야근을하고있습니다. 원래지금10만이넘어가면한달에매월25시간정도를줘야되는데실제저희는현재10시간정도밖에반영을못해주고있어요.그래서내년도에저희가시행규칙을개정해서인건비라든가아니면초과근무수당도지금이걸더올려줘야될형편입니다.현재안행부지침하고는지금현재저희시행규칙이나조례가약간의좀상이한점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4대보험료는이분들센터장을비롯한세분에대한보험료로나가는거지요?281만원.그런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인건비주고나서,예.이건고정적으로나가는비용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이렇게질문한건다른게아니고요.아주잘해주시는건제가알고있는데제가좀궁금해서이렇게질문했습니다.이것이우리국비고도비고떠나서라도잘해주시지만혹시나어디로돈이나가나궁금해서질문드렸고요.앞으로도더열심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648쪽에보면NGO단체자원봉사를하고있는데요.이분들한테재료비라든지활동할때마다무슨예산지원이좀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우리가NGO단체와연계된단체이고주로활동한실적인데지금말씀한대로집수리보수와같은경우는우리복지자원팀장님말씀대로재료비는일부는지원해주고있고나머지에대해서는NGO자체단체에서예산갖고운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돌봄과하고같이연계를해서이렇게자원봉사를하는데혹시하다보면피치못할또갑자기이렇게예기치못한사고도일어날수있거든요.이렇게연계를할경우에는어떤보험이라든지,이NGO단체들보험같은거이렇게가입을하고있습니까?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그정도에대해서는보험을가입해주고있는데요.제일문제는특별한건없는데집수리할때지붕같은거수리하다보면약간코레일봉사에서가장염려한부분이집수리코레일봉사에서많이해주는데그분들이저희가상해보험을가입해줘도그부분이적기때문에약간의불편한점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보험은지금가입해주고있습니다.거기에활동할때마다그보험을가입해주고요.일부조그마한활동할때일부분에대한식비도조금지원해주는경우도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기치못한집수리라든지특히위험한봉사도있으니까그런점에서는혹시라도있을지모를사고에대비해서보험이라든지이런거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총량적으로우리가예산대비인건비비율이높다는판단은안하십니까?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이제2013년도1억5,250만원이운영비와직원인건비로들어갔습니다.그런데추진사업비는4,811만원입니다. 그러면3대,정확히대략추계를해보면3대1아니에요?75%가운영비와인건비로들어가고그25%를하기위해서75%가기본사용이됐습니다.적어도어느사업이든어느위탁단체든적어도5대5정도그관리하는인건비나운영비가50%정도들어가고사업비가그래도50%정도들어가야이게그래도사업을했다고판단하십니까?지금현재는3개가1개를관리하기위해서쓰여지고있다.그러면이게뭔가가적어도자원봉사의본래의기능은호혜성과아주이상부상조에대한개념도를뭔가이행을지금못하고있지않느냐. 그러면총량적으로예산이부족해서지금이런현상이벌어졌는가,아니면사업비예산이적어도군에서지원한예산이적어서이런3대1의불균형이이루어졌는가그걸해명해주십시오.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현재사업비는여기포함예정인자원봉사대학을저희가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자원봉사대학이5,000만원이플러스되면사업비도상당히한1억정도가되고요. 그다음에인건비도지금현재저희가타시·군에비하면인건비도약간안행부지침보다는약간적게지급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2015년도예산에는사업비가한1억정도로지금저희가지금계상을해서지금예산계에지금올려놨고요.인건비도내년도에좀약간인상을해서좀더활동성있게일할수있도록저희가계상을해서지금올려는놨습니다.
박현일위원
인건비가제가많다는지적이아닙니다.인건비는제가봐도센터장부터시작해서전반적으로액수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물론적은액수도아닙니다. 다만사업의양이총량적으로봤을때너무적다.그게불균형으로한다면누가군민들이봐도,아까자원봉사대학은별도로하는것이지만그거포함해서예를들면하더라도6대4정도되고지금현재는3대1이다.일을하기위해서3개를돈을준다는것은이건뭔가자원봉사활성화든지아니면프로그램개발이든지뭔가미흡한상태다.이것을지적하고싶고요.그균형을좀맞춰달라,적어도. 두번째자원봉사대학이개념이그렇습니다.이건몇천년전부터우리의상부상조정신,진짜이웃간에어떤어려운,환난상휼,그야말로호혜성의원칙에의한것들입니다.그러면지금현재양평군인구10만명이전체가다저는자원봉사자라고생각합니다. 왜,팽목항사건이든아니면무슨서해안기름유출이든그도저도아니면월드컵이든다나서서응원하고한번정도는거기도가보고,그러면지금현재여기에등록된몇%정도,전인구의몇%정도가참여하고있습니까?자원봉사에.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지금현재저희가10만6,000명의인구에지금한1만7,500명정도가자원봉사자로등록이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주그것은전국단위에서20%정도라면적은숫자는아니지요.그런데문제는이걸총량적으로한번질을다루어보셨습니까? 예를들자면1회이상이몇회에몇명정도,아까1만6,000명중에서.또하나시간별로그분들이연간30시간이상,50시간이상자원봉사질이있을겁니다,1만6,000명한번딱이름걸고.저같은경우는등록이돼있지만별도로예를든다면토요일밥퍼봉사라든가또적십자봉사라든가이런등록이안된상태에서나머지8만명아마하고있을겁니다. 그런부분에서지금까지한아까인적,거의2만명에육박하는그숫자에구체적인봉사의질을한번데이터로넣어본적있습니까?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지금저희가한1만7,500명정도되는데서1년에4시간이상하는사람이지금현재한43%정도됩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도지금저희가1위를달리고있고저희가자원봉사지금현재등록률을더높일거고그다음에자원봉사실적을높이기위해서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지금저희가실제1만7,500명중에43%는매년4시간이상자원봉사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을왜주문하냐하면모든것이그렇습니다.그냥한다,안한다와구체적으로유도하기위한어떤데이터베이스가있어야만그런것들을어떤아까제가말한사업적으로도또다른프로그램을만들수있고지금양평군같은경우는20%가중·고생참여율입니다,주부가한20%정도,16%정도되고또대학생이라든가한8%. 그러면지금양평군의인적자원봉사자구성내역은적어도중·고생들이4분의1을차지하고있고그다음에주부층이고또대학생들이고,그러면나머지어르신들,우리가말하는60세에서부터100세까지계층으로젊은어르신들,중간어르신들,상노인어르신들,그러면그노인층의자원봉사가부족하다면60세에서70세까지그젊은어르신들의자원봉사의활성화방안도꾸밀수있는어떤프로그램이나와줘야지요. 그래서이런부분들구체화데이터를다시한번아까말한대로제가말한주부는얼마정도되는가,%가.또대학생은얼마나되는가,이런구체적인데이터를한번내보시라는겁니다,전국하고얼마정도차이나는가. 그다음에자원봉사가지금현재군의존도,모든예산을군의존도로지금가고있지요,100%?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른데에서기업에서선금을받는다든가독지가들의어떤모금을받는다든가그런거없지요?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저는획기적으로혁신이돼야됩니다.자원봉사본연의주민주도형민간중심활동이되지않으면자원봉사의자율성과창의성을근본적으로잊어버립니다.새로운,아까말한대로이사업이확장이될일도없고요. 그건무슨말이냐하면간섭을줄이고자원봉사아까공직자들을파견해서예를들자면파견이아니라채용은했지만그래도그거는적임자가아니라고하지만근본적으로민간전문가들이거기에참여를해야되고지금현재는관과관에경험이있던전공직자와그시스템으로돌아가고있어서새로운혁신적인봉사활동프로그램이나올수가없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좀답변해주십시오.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그렇지는않습니다.지금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에지금보면구성원들이지금보면기자하신분도위원장님하고계시고그다음에적십자봉사회,그다음에바르게살기등등그분들이운영위원회에서결정하기때문에그분들이모든사업에대해서예산편성서부터그분들이다운영회를개최를해서그분들이하기때문에회귀였다고저는보지않고요.그분들이지금해병전우회라든가여러단체에서지금위원으로참석해서그분들이어떤사업자선정하고예산편성도그분들이해서그분들에게보고해서거기서의결을해줘야저희한테예산을신청하기때문에그렇지는않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결론만말씀드리겠습니다.자원봉사는결국은모든종사자들이나참여자윤리성과도덕성이첫번째입니다,인사관리에서도마찬가지고.두번째는아까주민주도형,군에서감독은단순히지금현재회계보고와평가에그치고있습니다.평가와회계보고를해서는안됩니다.물론해야지요.그런데그의미를완전히아까민간중심으로들어가고창의성과자율성을보장하는지도,그야말로지도하고새로운비전을제시해주고그런역할로전환이돼야된다는겁니다,제가보기에는. 그렇기때문에자원봉사센터가만들어진지수년이됐는데도그야말로아까예산대비활동이,그래서차라리당분간은정착될때까지는지원예산을좀더많이주고더많은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도록좀유도를해주시고어느정도정착단계에일하면그들의스스로의운영권을주도록하고더나아가서아까윤리성을제가강조하는것은전에한1,000만원,2,000만원돈유실된것도있잖아요.그거환수조치했지요?돈이자원봉사돈에서1,000만원,2,000만원샜다는소리예요,개인적으로. 그래서그거를다시환수조치해서미봉을했다이소리예요.그런사례가있습니다,전에1년,2년전에.그런것들이바로이자원봉사에큰어떤구멍들이될수가있다는소리예요.그래서다시한번점검해주시고그런제가주문한것들을좀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그럴의향이있으시지요?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윤중팀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무한돌봄센터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무한돌봄센터에지금현재운영사례관리에대한압축해서한번보고를좀해주십시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이재화입니다. 무한돌봄센터는우리위원님께서도잘아시지만이법적으로보호를받지못하는사각지대에계신분들을우리가가서돌보고또그분들이필요하거나일시적으로생계비도지원해주고또경제적으로지원해주고의료비라든가그런것도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무한돌봄센터에혹시뭐가문제점이있는가혹시나한번생각해보신적있으십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현재...
박현일위원
문제점이없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운영하는과정에서는특별하게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은365일36.5도를무한돌봄하고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우리가잘아시지만우리가방문해서찾아가서위기가정을하는경우도있고읍·면에서관련단체에서또요청을하면우리가가서실질현장현황을파악해서그거에맞게위기가정을발굴해서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그야말로휴먼네트워크멘토링이라는주제하에찾아가는무한돌봄센터의그찾아가는운영이지금현재이시스템으로돼있습니까?찾아가고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래서우리가1주일에한번씩방문간호사분하고우리사례관리사하고읍·면별로찾아가서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무한돌봄센터를그야말로지속홍보를해서홍보척도가주민들이몰라서사각이없다.이렇게자부하고계십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잘아시겠지만우리가최선으로하는데지금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몰라서못하는경우도100%는우리다한다고볼수는없겠지요.그런거에대해서는지금도앞으로지속적으로현장방문을해갖고그분들이우리군민들이실질적으로살아가시면서정말로도움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도철저히더발굴을해서그분들이편안하게우리양평에살고있는것에대해서자부심이라든가그런행복을느낄수있도록앞으로전직원들하고함께해서열심히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자원봉사센터,무한돌봄센터,보건복지,보건소,각읍·면방문,또양평의노인복지센터이런모든것을통해서복지예산은해마다증가합니다. 그런데복지서비스에대한중복실태를한번조사해본적있습니까?혹여라도사각지대는여전히존재하고복지중복에대한부분들이어느정도있나.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게각부서에서하면중복되는경우도있기때문에우리가TF팀을구성해서모든것,각종우리뿐이아니라각종기관이라든가단체에서예를들어갖고겨울에김장김치를한다든가아니면다른양곡을쌀을지원해주든가할때는우리복지자원팀에서전체적으로총괄해갖고거기에서안분해서배분해갖고데이터관리를해서중복방지를최대한으로다가방지하게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
박현일위원
실례로제가매달한가구,가정을추천을좀부탁드렸더니각읍·면사무소에서온두가정을담당하고있는데한가정이양평공직자가그분의사위였습니다.그래서어쨌든그거를,이런인적자원이적어도아들,직계가족은챙길지몰라도방계쪽에역시나또아들이서울에있었습니다. 과연제가생각할때아들이역시나서울에있고또사위도공직자고그런부분을예를들자면신청대상자로나한테추천했을까,예를든다면.그렇게해서아까중복에대한부분이분명히그런것들이“아,이것은정보부재이구나.”뭔가좀더그런부분의사례관리를좀더철저히해주시고,두번째는수혜자,정말무한돌봄센터는수혜자만족도조사를어느정도로지금체킹하고있는가그것도한번말씀해주십시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에대해서는개인별로찾아갈때는만족도조사는솔직히지금은거기까지는미치지못하고있고무슨프로그램이라든가행사할때는그것끝나고나서만족도조사를해갖고우리가하다보면우리는최대한으로한다그러지만상대방이받아들이는입장에서는만족하지못할경우에는그런거에대해서만족도조사를통해서향후에개선을해갖고그렇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그거는.
박현일위원
어쨌든표본조사를통해서라도그피드백을받아야됩니다.그래야만새로운대책이나오고문제점을치유할수있습니다. 결론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위기극복을위한사례관리수혜자중심의맞춤형통합복지가제대로안되고중복지급하는사례의아까정확한정보가부족하다.어쨌든그런데이터관리에철저히기해주시고또하나는실질적인지금어떤사례가발생했다면돈지급,경제적인지원,그다음에생활비지원,그다음에의료·보건지원,그냥그때땜빵식,물론이것도복지지요.죽어가는사람살리는거고,일단살려놓고는보는데그다음에지속가능하지않은복지는다죄악이에요. 속된말로사탕줬다뺏는꼴이야.이래서이부분,나머지부분,지금우리무한돌봄센터가정말언발에오줌누기식복지가돼서는안된다.이렇게지적을드리니까그이외에생계비,의료비공급이지금현재예를든다면재래주택에대한공동화장실쓰는집들도있고할머니,할아버지들이정말겨울에얼어갖고똥,오줌을못싸는그런가정도있습니다. 그런타지자체같이차라리집을개소해서화장실을갖다고쳐주면1년365일화장실에가서어르신들이넘어지는일없고,근본적인어떤복지적인프로그램들을개발을해달라는소리입니다. 제말뜻알겠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잘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위기가정사례관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저만계속질의해서죄송합니다. 지금위기가정사례관리,아까도똑같은거의다같은맥락이에요.이부분도지금현재상황만압축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제가그러면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해624가정4억6,000만원정도를했고올해상반기에도499가정,상당히상반기대비늘었습니다.2억8,000만원정도를갖다생계지원비로투입했습니다.이부분이다아까똑같은지적이지만생계구호비,의료구호비,주거지원,주거지원은정말로아까말한대로딱한가구입니다.그것도액수도13만원입니다.돈했다그러면한30만원,60만원,병원비갖다그러면진료비주고나면그사람나머지는군에서는책임을다한거예요.그분은딱겨울철두달버티는것을경제적으로얻었을뿐이고나머지그야말로찬바람부는날보릿고개는어떻게넘깁니까? 이부분이적어도시스템상으로뭐가문제가있다.의료든위기관리든사례관리가아까말한대로최소한의직업을갖다알선한다든가아니면어떤도우미,공동적으로그위기가정들한다섯가정모여서어떤예를들자면마을기업을만든다든가창조기업을만든다든가어떤생계의어떤일들,이제이런식으로전환돼야지지금위기관리시스템이너무부실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위기가정지원하는거는긴급한상황이라든가월동기같은경우라든가그럴때지원하는건데우리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셨다시피우리가그분들이앞으로향후에살아갈수있는방법을좀모색을해서예를들어갖고취업같은것을알선한다든가여러가지그런거를좀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정말로위기가정이다시는위기에빠지지않는그상황에대해하는데행정력의초점을좀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통계자료보고나깜짝놀랐습니다.624가구,499가구,그야말로1,100가구가넘는가정에서어찌하면그렇게우리가잘사는동네라고생각지않는청운면은달랑3건입니까?양평이그래도일자리도많고양평은좀해서오히려양평이없어야되는데150건이고청운면은오히려어르신들이더어려운가정이더많을텐데,지난해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청운면6건이네요.서종면은너무잘살아서5건일까요? 이편차,읍·면장들의발굴노력에따라서용문면은103건을발굴하고양평은116건을발굴하는데청운면은달랑3건을발견했다면이건면장이일을안하는겁니까?공무원이일을안하는겁니까?아니면청운면은너무진짜배터지게잘삽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위원님말씀대로이게지금현재여기가해당특정면이잘살고못살고는논하기가좀어렵고요.그래서보면이런위기가정도잘아시다시피우리가가서발굴하는것도있지만위기가정이급할경우에관련기관이라든가단체라든가아니면읍·면을통해서위기가정으로다신청하는경우를주로하기때문에그런것으로이런데이터가돼있는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아까도전자에말씀드렸지만위기가정이발생되지않게하기위해서는지금보다는그분들이더찾아가는무한돌봄을상시부터활용하고운영을해갖고이렇게혜택을몰라서못받으신분들이그런사람이없도록우리가앞으로찾아가는사례관리무한돌봄지원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십시오.각읍·면장님들한테도설명도고하고발굴의노력에따라서당신이한사람의생명을살릴수있다.발굴하는게우리거리동냥주는식이아니다.그분에대한따뜻한애정을계속지속적으로표출한다.이런것들을읍·면장님들한테설명드려서이위기사각지대의보호대상자들찾아내는데,또하나아까위기관리시스템이부실하다.지적했는데전반적으로그런보안메뉴얼들,데이터들을갖다지속적으로관리해야만새로운프로그램들도나오고또더진일보한계획들이나옵니다.훌쩍돈몇푼던져주고올해실적끝냈다.“의원님,이렇게실적이있습니다.무려올해624가구를갖다가돈4억을주었습니다.”이런보고는안돼야됩니다,앞으로.정말지속가능하지않으면죄악이라는말씀제가드렸습니다. 마지막양평에하나만더묻겠습니다. 알콜중독자재활에대한위기관리를어떻게하고계십니까?적어도알콜중독자가있으면한가정이마비가되고또적어도사회적으로도여러가지문제가되는데우리양평군에서는적어도양평군관내에알콜중독자들의관리를지금하고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콜중독자는작년같은경우에는우리가알콜링캠프를한열분정도를했는데금년도에는예산이수반되지못해서못했습니다.그런데이알콜링캠프도마찬가지로알콜링이가정에있으면그가정은또아무래도불행한가정이되기때문에그것도찾아가는우리가무한돌봄사업으로다가앞으로더추진해야될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보건복지부에서2008년부터전국적으로알콜중독자에대한그야말로사회적어떤비용을줄이기위해서애쓰고있습니다.양평군에서도이특히다문화가정들에대한어떤열악한환경들의알콜중독자들의문제가상당히심각합니다. 그런사례관리도좀해주시고양평에도없을수가없습니다.장날만되면술에취한사람들시내에깔려있습니다.작은투자로써그분들의삶을되찾을수있는정말그런것이공격적인위기관리를해주셔야지,좀부탁드립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잘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당부드립니다.보안데이터모든것들을다차트화시키고그런것들이내년에보고에꼭좀이루어질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힐링특구추진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양평에자연환경은본위원이생각할때대한민국에서가장훌륭하고뛰어나다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도똑같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힐링특구라는게지정이된곳이있습니다.어디인지알고계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영주에서올해3월달에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영주시가최초로힐링특구로됐는데영주시가힐링특구로지정이된게어떤것을잘해서특구로지정이됐다고생각하십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특구라는것은잘아시지만중소기업청에서하지만영주같은경우에도힐링,현지에있는자원을잘활용해서그렇게있는자원을해갖고같이연계시켜갖고힐링특구로아마올해지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군에서도여기자료에도있지만2015년도에는12월말까지양평군도힐링특구를지정할계획으로써지금현재용역도추진하고있고그계획에맞춰갖고내년말까지는이미지,우리양평군의이미지를제고시키기위한힐링특구의지정을위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영주시가힐링특구지정이되기전에그전에도벌써이런얘기가나왔었나요?어떤가요?우리가모르고있었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특구지정은금방되는게아니고사전에행정절차가많이있기때문에,그래서오는시간이많은데올해3월달에됐지만거기영주시같은경우에도작년부터해갖고계속적으로추진해서금년도3월달에된것으로알고있고중소기업청에서또특구지정은1년에아마두번인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상반기하고하반기하는데,그래서우리도그거의기준에맞춰갖고하면아마내년말이면우리양평군도지금현재친환경농업특구가있지만힐링특구도같이되리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영주시는이미준비해서다해서이루었는데우리는그것을안했다는거에대해서제가지적을하고싶은겁니다. 물론여러가지업무에바쁘시겠지만우리양평이이런거하나라도뒤쳐져가면안된다는본위원생각이거든요.이제늦었다생각하지마시고지금내년10월에특구지정신청이되고완료가12월이네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내년에꼭목표달성할수있겠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내년에12월말까지특구지정에대해서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는우리팀장님들이나과장님이나충분히능력이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꼭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더몇가지궁금한게있는데얼마전에일본에헬스투어리즘을갔다왔습니다.우리직원도갖다와서우리팀장도있고그런데지금그이후로변한거있습니까?혹시보고받으신거하고.일본에저도같이연수갔다왔습니다만배운게많기때문에혹시뭐접목이되는게뭐있는지궁금합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잘아시겠지만우리양평군은보건복지프라자를명목으로해서지금보건복지프라자에서일본연수에서도우리위원님들느끼셨겠지만거점시설이있어야됩니다. 그래서우리거점시설을보건복지프라자로다가선정을해갖고우리여기에보고서도있지만우리보건소뒤편에다가보건복지프라자건물을거기다신축을해갖고거기에서여성회관하고실내체육관하고우리가보건소하고같이연계를시켜갖고있는기존에있는시설을최대한으로활용해갖고우리가힐링특구하고보건복지프라자함께추진해갖고내년도같은경우에는보건복지프라자를건립을해서우선우리관내에계신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다해서서비스를혜택을주고점차적으로대외에계신관광객을흡수를해서관광을위한지역경제활성화도같이할계획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연수같은것을갔다와서도변함이없다그러면우리공무원들이나갔다온사람들이욕을먹으니까보건프라자지금잘해주실거라고믿고힐링특구로지정이되면받는혜택이뭐가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예산관계는국가에서지원되는건없고요.대외적으로다가특구가지정이되면우리양평에천혜의자연환경에대한이미지는대·내외적으로향상될거라고분명히그렇게생각이들고있고요. 그래서우리가지금현재양평에친환경농업특구가된거에따라갖고그거에따른우리친환경이미지가그만큼상승됐으니까그거에맞춰갖고우리힐링특구도그렇게아마보시면아마될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힐링특구사업에제가좀연구를해보니까힐링투어사업이있어야되고요.우리는자연이좋으니까자연과함께하는힐링투어사업이있어야되고또푸드테라피사업추진,다시말해서우리양평에임산물도많고농산물도많은데함께연계가되면좋겠고요. 그다음에힐링마케팅사업,그러니까힐링의마케팅이라는것은여러가지우리물소리길도있고여러자연환경이좋고또자전거길도좋고다좋으니까이런한세가지정도가다연계가돼서우리가적극적으로밀고요. 그리고자연숲이정말우리는피톤치드가저절로나오는그런도시기때문에그것도제대로활용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그러니까양평에딱들어오면지친몸이완전히회복이돼서나간다는것을강조하면서그런특구지정에그목적을알려주면누구든심사하는과정에양평은무조건될것이라는생각을하는데만에하나이렇게좋은조건을가지고있는데도특구지정이안된다면저는과장님을질타하겠습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명심하고내년도에지정이되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열심히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특구,특구하는데그동안양평에그많은,6년전에양평미술특구과장님아직안됐지요?아트빌리지첫삽도못떴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바이크특구,군수님지난5기때바이크특구만든다고양평에다돈다쏟아부었습니다.바이크특구됐습니까?지금추진이나.애견테마특구,경기도지사공약사항으로1,600억투자한다,단월에.땅보러다닌다거점을,안됐지요?아시아교육문화특구,아시아민속촌3,500억짜리를갖다가그야말로우리강상국악중앙연수원,중앙대총장,전총장이요. 국수리누들누드촌,국수마을특구,음식특구만든다.저는양평에서귀가따갑도록아이디어도냈지만이게첫삽도못뜨고다실종되고용역준것도있고안준것도있지만경기도,이거뭐미술특구주면국가사업입니다,국가사업. 아시아아까애견특구같은경우는그야말로경기도,왜이거를열거했느냐,참구차하게.힐링특구가그꼴될까싶습니다.영주,얼마나영주가투자해서특구가되신지아십니까,혹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100억이상으로된것으로...
박현일위원
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100억이상투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00억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100억이상이요.
박현일위원
영주가지금특구지정받으려고영주가지금거의2,000억가까이투자해요,영주가.영주는그게간단한사업이아닙니다.영주는한국문화테마파크부터시작해서선비문학투어,고객탬플투어,거의2,000억이에요.2,000억,지금현재2,299억이에요. 그러면적어도지금까지총영주자료보면4월23일현재1,576억입니다.도자기여주도112억을투자했어요,도자기특구에.홍천산양삼특구거기도지금추진입니다.이런전국적으로특구가지금한두가지가아닙니다.테마잘잡았습니다.힐링특구테마잘잡았어요. 그런데이부분이우리가자원도충분합니다.이것을어떻게구체화시킬겁니까?아까그냥단순한의지표명으로만안됩니다.용역비들어갔다면용역비얼마들어갔지요?2,000만원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까제가말한최소용역비가다이런특구지정에8,002억입니다,여주도.이2,000만원이면2,000만원용역이나왔는데그것을가지고아까설득하기가능할까요,정부를?어떻게해서,그설명을좀해주십시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2,000만원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자리로들어가주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우리가힐링특구지정은지금현재기본적으로다가우리가여러가지양평에있는자원은다조사를해놓은상태기때문에우리가2,000만원예산요청한거는힐링특구로지정하는데우리가행정기관에서할수없는게있습니다.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힐링특구지정의신청절차라든가그거를좀체계화시키기위해서현재용역을의뢰하고용역을발주하고있는상태고요.저는그렇습니다.그래서다른데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영주같은경우에는1,500억인가얼마를했다고했지만그거는국비지원사업인거고이국비에서다른사업을하고연계시켜서그거를아마자기네들이특구에지정돼서넣은거고우리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우리가쉬자파크도있고여러가지가있으니까그거를갖다가용문사라든가세미원연결을해갖고힐링특구로지정하는사업이기때문에기본돼있는건돼있는데우리가이힐링특구지정하기위한그지정신청을위한최소한의비용으로다가2,000만원계상해갖고지금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무원,우리가어차피남을따라가면블루오션은될수없습니다.레드오션밖에안되는데1등이든2등이든남의것도잘베끼면가능합니다. 또하나영주와달리,영주도부산,대구의흡입자원,인적자원이있지만우리는2,400만서울수도권이있습니다.그래서차별화시키면됩니다.경제적힐링특구의추진목표는딱두가지에초점을맞춰주시기를저는당부합니다.경제적파급효과가과연얼마만큼있느냐,고용유발효과가과연얼마만큼있느냐.거기에타깃을맞춰줘야그나마도레드오션이라도됩니다. 그래서아까말씀했듯이난치병치유마을,선식·사찰음식용문산섭생마을,아토피치유마을,명상마을,녹색농업치유마을,산양산삼테마랜드,우리백운테마파크에대한관련된여러지금현재50억투자하는치유공간들활용,저는초점을백운테마,쉬자파크라고지금이름바꿨지요. 그부분에적어도거점이하나씩되는중심메인이아니고나머지명달리에있는우리아토피센터라든가이런네트워크,아주다양한,지금제가말한.용문사는지금향토민속박물관위탁줘서선재음식하잖아요?그것도네트워크하고선재음식.서종일원전체에그야말로난치병치유마을을갖다가한번조성을해보고,그분들은하루가아닙니다.1년,2년을와서먹고살고지역경제에,그게다경제적파급효과입니다.또거기에따른고용유발도되고요. 또하나얼마나좋습니까?힐링아웃도어단지,캠핑쇼핑단지,돈버는것들을우리군이여기있는공동묘지밀어젖혀서오토몰을만든다는,그장소에다만약에군의지방공사에서이런아까힐링과관련된그런것들을,임산부또예를든다면태교교실,숲체험교실이런것을우리가가능할수있는모든것들을영주와는차별화시켜서계획을,조언을아까용역사에다조언을하고또저희의원들과같이지혜를좀나누시길당부드립니다. 이거잘잡았습니다,테마.나쁘다는게아니라좀큰틀에서공격적으로반드시관철시킬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잘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자료에보면양평에우리가힐링특구를계획을하는데있어서중소기업청으로부터수도권특구지역에부정적인시각이라는내용이뭐예요?부정적으로다가중소기업청에서생각하는내용이뭐냐고요,구체적으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중소기업청은아무래도수도권이,우리가양평이수도권이기때문에수도권의특구지정을이렇게확대하고그러는거를아무래도좀부정적으로생각할거아니냐.그런논리로다가표현을한거고요. 그렇지만우리가양평군에서있는곳,우리양평군에특별한,다른지역보다차별화해야된다는것같다가우리가이차별화해야된다는것을갖다가최대한이점을살려가지고그렇게할계획으로그거를피력을한겁니다,그거는.
이종식위원
아니,그런데그거때문에지금우리부정적인시각이에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아니요.그거는아직아니지요.그게우려가되니까는이거를또써놓은거고요.
이종식위원
아니,뭐어떤내용에서우려가된다고,중소기업청에서부정적인시각이라그러셨잖아.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협의해야할,우리가다용역신청서를서류로작성을하고제출해야할것같으면그때부정적인시각으로중소기업청에서나올경우에는현재우리양평군만의독특한거를갖다가좀차별화된거를갖다가설명을드려갖고그거를한다는내용으로그것을피력을한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앞서서우리박현일위원님,송만기위원님께서도좋은지적과앞으로대안에대해서말씀을주셨지만우리양평의쉬자파크가백운테마파크에서쉬자파크로다가연계해서지금까지오는게그공사기간이엄청오래됐거든요. 그힐링특구가우리가특구지역으로다지정이된다고보면쉬자파크에지금많은청소년교육관이라든가치유의숲길조성이라든가상원사,용문사로해서연계한자연숲길조성이라든가우리가정말양평군의자원을가지고도얼마든지그러한특구지정을하면서외부인들이와서정말가족단위,청소년교육여러가지로다놓고봐서적합한장소에다,접근성도우리가제일유력하잖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앞서서지적하신부정적인시각에대한거는과장님께서최대한설득하셔서우리양평지역이특구로다지정이되는것과동시에외부로부터양평을찾아올수있는그런것을조성하는데최선을다하시라는뜻입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잘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건강증진프라자에대하여말씀드리기전에제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행정사무감사시간이거든요.그러니까대안은조금만주시고요.문제점만지적을해주세요.지금사업추진할때문제점지적해주시고대안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예도좀짧게들어주시고요.이게회의진행안됩니다. 다음은건강증진프라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보건복지프라자전국최초로양평에서도입하는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에확실한어떤모델이있습니까?아니면새로발굴하는겁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델은현재우리가아까우리송만기위원님께서도말씀드렸지만일본도가서지금견학을좀해보고왔기때문에거기에서지금본것에거기에똑같이한다는건아니고우리의양평만의독특한그거를현지에맞게양평군만에독특하게하기위해서하는사업으로써아까전자에말씀드린대로힐링특구라든가헬스투어라든가여러가지하려면거점시설이있어야되기때문에거점시설은꼭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보건복지프라자건물을이렇게예산이최소의범위내에서건물을좀신축을해갖고거기에서거점을거점화시켜가지고앞으로여러가지프로그램을좀개발을해갖고그거에맞는보건복지프라자를설치해서앞으로그렇게건강증진을운영을하도록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짧은시간내에이게그야말로융·복합보건복지에대한어떤부분을통합관리를하겠다는건데아까우려되는것들이기존의우리복지과,수많은여러복지관련부처와또유관부처이런부분들이중복되지않을까우려되고요.또하나지금한국지방자치연구소에우리가일본에서하는것들이후쿠오카개호실습보급센터,한두가지의일본에서도그렇게사례가많지않습니다. 그리고일본에서도실패한건물을궁여지책으로전환한사례들이있습니다.그게예를든다면부동산경기가뚝떨어지니까건물은지어놓고,그러면거기에서참여해서그야말로거기에서는시민단체사무실을넣고민간복지활동의강화지원차원에한것들입니다.그런데우리는군은거기일본과는다른것이지방자치단체에서너무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다는것,그래서민간영역에대한것을체크를좀해주시고요. 또하나모든건강·보건·복지·체육관련된민간단체들이그만큼일본은활성화돼있습니다.우리는그자원이없다는거,별로.세번째는용품,복지용품뿐만아니라복지상담코너,연수시설또교류장또장애인들이파는매점이런것들이일본은정확히다통합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말하는지금현재보건복지프라자저한테주신자료보면단순한단기프로그램에실적을했더니상당히만족도가작년에비해서올해가좀올라갔다더라,이렇게보고를했고또하나여러가지보건복지학습까지아우르는포괄적의료행정을하겠다하는데이부분이융·복합을과연어떻게엮어갈것인가.다른지금하고있는것과어떻게예산의중복투입을방지할것인가이런부분이저는제언을딱마지막으로한가지한다면농촌형체험마을,60세에서70세까지그젊은어르신들이80세에서90세,100세까지어르신들을하는아이돌보미,아이들돌봄은아이돌본그비용을10만원,20만원줍니다. 그2층에일본같은경우에가보면60대젊은할머니가80대밥을먹여드립니다.또같이놀아줍니다.이래서그런부분들을정말꼼꼼히한번다시챙겨서전국최초로하는신형모델을좀정말처음으로잘만들어주십시오.지금양평군에서개념설정이잘안된것같아서지적드리는말씀입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간단히질문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헬스투어리즘과연계된보건복지프라자지금추진사항이어느정도진행이되고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헬스투어는잘아시지만관광진흥과에서투어를하고있는데앞으로그사업도관광진흥과에서하지만군전체에서하는것으로생각을해갖고보건복지프라자가본격적으로업무를시작을건물에서시작을하게되면그분들도같이오셔갖고그거를같이이부분에서참여시키도록할계획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이런것천천히하면저는안된다고생각해요.빨리한다고그래서잘못되는게아니고천천히한다고잘하는게아니라우리양평군이가지고있는좋은조건을다른지역에하기전에저는먼저선점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러니까이건보건복지프라자가헬스투어리즘과연계가돼서지금우리사실고령화사회가되고있고양평에들어오시는분들이거의65세이상,60세이상분들이참많으십니다.그러니까이보건복지프라자이계획을이왕잡으신거면천천히가지마시고빨리빨리하세요. 우리대한민국빨리빨리아직도가야됩니다.양평은더빨리빨리가야됩니다.이해하시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차질없이그렇게빨리빨리해주시길제가부탁드리고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행복나눔시스템구축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과장님,늘고생하시고복지쪽에서많은행복나눔모든총괄을하시면서고생이많으신데요.지금이행복나눔시스템구축이라는게복지나눔,한마디로얘기해서원스톱,한쪽,한군데에서다처리한다는얘기같은데요.그게무슨뜻입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지도는다른시·군에서사례가없는우리가특수시책으로금년에하는사업으로써이것은복지수혜자하고받을사람하고줄사람이지금현재데이터만돼있고잘모르기때문에이제제가예를들어가지고무슨복지를어르신을돌보고싶다그러면행복지도를만들면거기에서받을사람의위치라든가그런거를입력을시켜요.입력을시키면바로연결되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도하게되면아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중복방지같은것도되리라고생각을하고있고,그래서행복지도에의해서같이그때그때즉시연결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사업은지금현재9월26일까지인데제작은됐고지금현재이기간제를한사람을뽑아갖고지금현재데이터를,지금현재기존에있는데이터를입력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올해12월말까지완전히시범운영을하고나서내년도에는본격적으로아마이것도시행할계획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하시다보니까다른부서들하고의중복되는게굉장히많거든요.조금아까얘기했던힐링특구같은경우에는산림과하고연결되는쉬자파크그쪽하고문제가있는것같고연결이돼있는것같고또건강증진이런사업같은경우에는이게보건소하고아주밀접한관계가많은데굳이그런부분들을끌어다가행복시스템에서이거를관리를해야되는가그런것들이궁금하네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현재는행복지도하고는보건복지프라자하고는좀사업성격이좀다른거고요.그래서아까다른보건소라든가주민복지실이라든가중복사업같은거는우려하시는데우리건강증진를위한보건복지프라자사업에대해서는기주민복지실이라든가보건소에서하고있는사업은그거는하지않고나머지우리가창의적으로해갖고개발을해갖고하는사업이되겠고요.행복나눔시스템은여기에복지에대한거를전체적인거를갖다데이터화를지도를통해서만들어놔갖고거기에서필요하신분들이그때그때찾아가갖고지도에서그거를자기네들이찾아갖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그사각지대가그러면이런아까말하는봉사단체,봉사센터이런데서미처하지못하고복지부분도갈곳을제대로조금빠진데가있다든지이런데부분들을다찾아서하는건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그런것도있지요.그래서제일중요한거는받을사람들의입력을대상,수혜자가데이터와관련해서입력을시켜야되는데이것도업무를하다보니까개인정보가있어가지고입력하는데좀한계는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개인의자료를갖다가입력을시키려면동의를받아야되기때문에그런것도있는데그것은우리행정공무원들이이사업이지금현재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획기적인사업이니만큼그거를좀홍보해갖고앞으로좀,올해처음으로시범을하고내년에시범적으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거에맞춰갖고이업무를하면서보완사항이라는게있으면내년도정도가보완을시키면그다음에부터는완전히정착되리라고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단체들도어떤어디에아까봉사단체,봉사센터,자원봉사센터거기에서도모든단체들하고시스템이구축이돼있었어요.그분들이직접적으로그안에서또이렇게모든사업들구분해가지고처리한다고아까말씀하셨는데또여기서그러면이쪽에서도행복돌봄과에서도그분들하고모든게다연결이돼서또시스템을구축하는가.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이거DB구축이라는거는전체,양평군전체에대해서지금자원봉사센터라든가아니면노인복지관이라든가종합사회복지관이나그런것을갖다전체한군데모아갖고이시스템을한군데집합을시켜갖고하는사업이에요,이거는요. 그래서이것만보면지금이지도에서내가필요한것만선택을하면사각지대에계신분들,수혜받을사람들알아갖고할수있는그런연결시키는사업이되겠어요,그거는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지금어느정도이렇게더시스템이구축이됐나요?네트워크를할수있는그런단체들과또모든연계부분들이어느정도대책이돼있나요?그게궁금합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그데이터를입력시킨상태고지금위원님이우려하신대로각사회단체별로다가이내용을잘모르지않습니까?그래서그거는우리가11월달에교육도시키고앞으로워크숍좀해갖고이런취지를각양평군에있는각관련사회단체로위임하고교육도시켜갖고그분들이홍보를해갖고다같이참여할수있도록할계획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각부서별로보건소는보건소,또아까말하는산림과는산림과,지금행복나눔이런부분들이요,거의비슷비슷한사업들이엄청많거든요.그래서한군데로이렇게어떤취합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좀이렇게해가지고하나하나구축을좀잘했으면좋겠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거는각부서마다자기네업무,고유의업무영역이있으니까그거는우리가거기에서,타부서에서하는업무를갖다가우리가저거하기는어렵고업무를우리가행복돌봄과에서업무를추진하면서협조라든가이렇게지원받을사항이나그런거는그때그때협조를해갖고같이양평군에있는직원들전체가같이나가는방법으로해야지다타부서에서하는업무에대해서같이끌어와서한다는거는좀어려운것같고앞으로그런거는같이정보교환을같이해갖고지금말씀드린대로해당정보는같이공유해야되겠지요.공유해서지금보다는더이시스템이잘된행정을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이게공유를안하자니안할수가없잖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보건소에있는것들이전부다이게보건복지에있는게많다고요.그쪽으로또연계를해줘야되고또산림과연결하는부분은산림과에또연계를해줘야되기때문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예,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제가하는얘기고요.아무튼그건중복이없이정말클라이언트,이거제공을받을수있는사람들이사각지대없이꼼꼼히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잘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우리기획감사실장님잠깐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지금실장님,오늘우리행감6일차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담당실과장님들은이거모니터링안하시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다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하고계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제뭐6대의회때도일부과장님들이나팀장님들이답변이부족한데지금도마찬가지예요.6대의회에는어쨌든7대의회들어왔는데이게6일차인데벌써우리초선의원님들이제질문의내용을분명히아실겁니다,말씀내용이. 그러면어느정도답변을해주셔야지지금전혀안되고있어요.인사이동관계로인해서그런부분은특수한부분이라고말씀을드리지만일부어떤과장님들보시면너무답변이불성실해요.동감하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잘숙지해서정확히답변토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무에대해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이부재중인관계로녹색성장사업과장을대신해서기획감사실장과녹색성장사업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하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감사실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감사실장께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4년10월6일기획감사실장한명현.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녹색성장사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녹색성장위원회그린스타트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그리고우리담당팀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지금그린스타트이수자가한몇분정도됩니까,2014년도에?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지금2013년도에는저희80명진행했고요.지금2013년,’14년도에지금70명진행중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진행중이에요,아직까지?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언제끝납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이게11월달에끝납니다. 이뒤에보시면11월25일날수료식하는것으로이렇게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우리가지금국·도비를포함해서하는데지금4,000가구를대상으로했을때8.6%밖에안나오는이유가있습니까,이거?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4,000?
이종식위원
탄소포인트제.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탄소포인트제말씀하시는거지요?
이종식위원
예.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녹색성장팀장박성만입니다. 그탄소포인트제는가구당이렇게절약하는연1년에절약하는그포인트를이렇게해서절약하는부분에대해서포인트점수를줍니다.그래서그게저희는이게지금전체가구에한8.6%를지금실시를했는데요.이거는전체의의무적인것이아니고요.저희희망하는가구에대해서저희하는건데그게경기도내자치단체에서는저희가상위그룹에있는사항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자료통계를어디서이렇게취합해서하시는겁니까,이거?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이거는일단저희성장관리부서의팀하고요.그리고나름나머지는우리저희시·군별로그런탄소포인트제점수가나오는게있거든요.그래서상위그룹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두바퀴쉼터있지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줘보세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두바퀴쉼터는문화체육관광부에서시범사업을공모사업으로이게선정돼서되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2013년도에마을로공모사업에선정돼서국수3리가그게선정이됐습니다.그래가지고작년도에1억5,000만원을그당시에그마을로문화체육부에서하는문화관광자원공사에서돈이지원돼가지고그건물을설립했거든요. 그리고작년도4월달에개장을실시해서개장했습니다.그래서거기보시면식당하고그리고휴게음식점에서패스트푸드점하고이렇게운영하고있거든요.그래서작년도에는아마처음개장초기라서많이어떤시행착오도좀겪긴겪었습니다만올해는조직위원회,운영위원회도개편하고그래서지금정착단계에들어가고있거든요. 본사업은지역의마을에서자발적으로주체적인주관이돼서이런사업으로써지역주민의소득창출이라든지이런것을기본으로하고있고요.우리가자전거도로내에자전거이용객들의편의도모라든지양질의어떤음식이라든지이런것을제공하는그런목적으로우리가운영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운영실태는잘되고있습니까,이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그래서일단은조직이개편돼서지금현재어떤정착단계에들어가고있고요.내년도에는아마정상화될수있을부분이있습니다.단지작년까지만해도저희가농산물이렇게판매소하고그리고휴게음식점하고같이했는데요.올해는그쪽에특히문제점이뭐냐하면겨울철에자전거이용객들이사실상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그쪽에산에등산객들이우리는청계산등산객들이바로그터널을이용해서진입하거든요.그래서그분들을목표로해서굉장히겨울에도지금활성화시킬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질의한목적도계절적으로동절기때가문제가되는것같고실질적으로우리의지금운영하는데있어서지역에서우리가경제의활성화가되지않고있는것같아요.그런부분도좀연계해서우리양평을찾아오는관광객들이라든가등산객들,자전거를내려오시는분들을위해서우리가쉼터를이용해서도좀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게끔해주셔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부분동감하시지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물소리길순환,물소리길코스에대해서지금공구의사업설명을이렇게자료를받았는데지금실질적으로3-4공구하천점용허가추진중이라그랬는데아직까지어떻게이게잘안되고있습니까?이거어떻게되는겁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그거는지금저희가전체적인그사업이거든요.4개소를한꺼번에진행되는사업인데요.지금3-4공구는거기구양수대교밑입니다.그래서거기는지금현재경기도건설본부에서지금현재철거작업을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일부그쪽에그부분에사유지가일부들어가있습니다,한전땅하고요.그래서그관계때문에저희가지금다소지연되는부분이있는데요.이거는어쨌든그부분이해결돼야할부분이기때문에일단경기도건설본부에다가기본노면이라든지우리가홍수위선이27.6m입니다.그래서그전에는완전히깎아서거기는물그냥하려고그랬었는데그거를27.5m에다깎아서이렇게홍수위선에는맞춰주면저희가도로를개설하는데는좀추후에나차기사업으로이렇게진행될예정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용역설계지금추진중입니까?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용역설계는나왔는데요.이제어떤개인사유지관계하고이런관계때문에지금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개인사유지하고한전에토지가있다그러셨잖아요.그거진행과정이어떻게되고있어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지금거기가두필지가있거든요.하나는저희가한전으로돼있는부분에대해서는명의를변경했습니다.그런데등기가취소된게있습니다,한전에.그런관계는이렇게공고과정이라든지이런것을가져야되거든요.그런부분이...
이종식위원
시기적으로아직까지도이거추진중에좀지연되겠네,공사가.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그래서일단은경기도건설본부에그도로를노면을홍수위선에만깎아주면저희가그예산이라든지이런게지금절감이됩니다.
이종식위원
이게경기도건설본부하고어떤지금까지이렇게우리협의한사안같은거라든가자료제출을해서어떤긍정적으로검토가되고있는겁니까?이게어떻게되는겁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일단은그쪽에삼익빌라라고그옆에있습니다.그런데그쪽측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원래대로하면그냥그부분을다깎는것으로돼있었거든요. 그런데그것을깎으면직접적으로그쪽에영향을미친다그래가지고국민권익위원회에다진정도낸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어쨌든홍수위선에맞춰서저희가일단경기도하고경기도건설본부하고의진행과정을본다음에그거를진행토록이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지역주민들이민원을낸거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민원해소는어떻게실무팀장으로서어떻게하고계십니까,대처를?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그러니까그부분의주민들이얘기하는거는요.홍수위선에맞춰달라.27.6m,그쪽부분에지금홍수위선이27.65m기때문에그부분에맞춰서깎아달라이런얘기거든요.그래야지그쪽에있는부분에반대북한강쪽에서내려오는물이스치면서그쪽에위험이없을거다.이렇게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지금그렇게깎는것으로경기도건설본부라든지진행을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올린자료에대해서우리양평군으로부터어떤지시를받으신사항이있으십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그거는저희가해결한다그랬기때문에그쪽에서는민원에대해서해결완료로처리가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럼민원인들한테도그렇게다얘기가다된사항이지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통과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가지금인건비가자원봉사센터와비교했을때좀과다하다고생각되지않습니까?사업비는1억5,600만원이고인건비가6,200만원인데지금관사,사무국장딱달랑2명밖에없나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2명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인건비에는어떤기준으로지금그렇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지금조례에무엇으로돼있냐하면사회적기업,국장은사회적기업그기준으로돼있고요.간사는최저인건비제를지금적용해서그금액대로이렇게진행되고있는데요.사회적기업저희가이렇게보니까사회적기업에대한인건비가뚜렷하게나타난게없거든요. 그래서인근주변에어떤사회단체의또어떤운영비라든지인건비라든지이것을참조해서운영비를계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어차피녹색성장위원회도자원봉사개념,넓은틀의자원봉사개념이니까자원봉사센터와한번그거를견주어보세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박현일위원
어떤한단체가타단체보다너무과다하게높거나또적거나한다면,특히아까자원봉사센터는휴가비라든가여러가지가있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을전반적으로총량으로한번재보세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지금현재그린리더가지난해80명배출했다는데저한테는63명졸업을했다그래서편차가다출석을총20시간이라면20시간을다하는사람들다주는가한두시간만나와도다졸업장을주는가,수료증을.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다진행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문제는매년작년과올해했습니다.이거너무중요한사항입니다.이거어떻게활용을하고있습니까,지금?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지금그린리더가매년80명정도로이렇게진행하고요.저희가그린리더외에도아카데미라든지지역을이렇게순회하면서순회하는교육이따로있거든요. 그래서그린리더는어떤고급적인이런과정으로진행됩니다.그래서그분들이나중에라든지그런활동할수있는,우리가녹색성장위원회에서추진하고있는전기절약이라든지읍·면순회했을때활동강사보조라든지이런거아니면또우리두물머리,물래길행사라든지이렇게,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하여탄소포인트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지금활동하고있습니다,그분들이.
박현일위원
전에제가이런,전에도우리양평에다문화가정원어민교육강사,1년이면또우리사회복지사이렇게해서저도수료했습니다,연간180시간.적은시간아닙니다,상당히. 그래서또경희대에서그야말로수료증도받고,그런데그뒤에한번도그거를소집하거나이런사례가없었어요.저도그우려때문에그럽니다.녹색희망해설사라든가어떤특정제도를만들고조례를갖다뒷받침해서이양성되는인력을적어도최저인건비,시간당5,000원이든,7,000원이든해서적어도양평생태자원,아까여러가지고용창출이라든가이익창출에적어도이부분을활용을해야한다는소리예요. 그리고또하나작년혹시나작년80명중에올해에졸업자하고중복률이얼마나됩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그거는프로그램이다르기때문에그런데요.한10%정도,한12%정도이렇게중복이된부분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성양평읍에예를든다면문화센터,여성회관문화센터2,000명나옵니다,우리추계로.어르신한분이한5개씩받아요.여기가서이것받고저것받고,우리돈만나가지그분들은진짜그야말로노후취미생활에직업화가된거예요,막말로.이렇게해서는안된다는소리예요,예를든다면. 정말정작양평70%,80살먹은노인들은뼈빠지게콩따고깻잎따고지금먹고사는데집중하는데서울에서이주해서정말먹고살만한사람들의놀이터가된거예요,예를들자면어떻게했든간에.이제그런식으로써전락이돼서안된다는소리예요,내말은.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박현일위원
작년에받은80명에어떤교육프로그램이올해와고정화가됐다면한번이수한사람이재등록하는사례가없어야되고또하나는아까방금매년색다른프로그램이나오면상관없어요.그런것들을해서한3년과정이수한사람은예를들자면그린희망해설사1급,2년해설사한사람2급이런식으로해서3년해설사한사람은적어도양평문화해설사와같이최소한도한달에한80만원내지100만원정도주어서그사람들활용한다.이게활용계획을세워줘야된다는소리예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그래서저희가요.그린리더에대해서홈컨설팅이라고있습니다.그래서2인1개조로해서편성이되거든요.그리고각가정에서우리전기를얼마만큼쓰느냐이런거에대해서진단을해달라고신청을합니다. 그러면우리가연간한500가구에대해서나가는데사실출장비조로한가구에한1만5,000원씩여기예산에보면그안에포함돼서진행이되고있거든요.
박현일위원
포인트부여관련,탄소포인트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CO²10g당1포인트가1원했는데올해는2원으로올랐나요?2원에서1원으로이번에...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2원에서1원으로이번에...
박현일위원
줄었나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이제상반기부터그것을줄여나가는추세거든요.이게뭐냐하면군비50%했다가국비가50%딱해서50대50이거든요. 그런데이게하다보니까국가에서도맨처음에는이게장려로해서했는데많은사람들이참여를하다보니까예산문제가있어서지금줄인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도거기에맞춰서진행을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그린리더들활용해서예를들자면현장가입을권유를하고있던데인터넷주민반응때문에정말애로사항겪고있는거전부그거를어떻게인터넷가입유도만지금하고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그래서그린리더를활용해서탄소포인트에이렇게신청하는거는그냥말만하지사실상행정정보공개요청그거때문에사실상제약이많거든요.그래서어떤그거는저희가기존에지금이게많이늘어났어요.탄소포인트제에대한그런신청자들이많이늘어나가지고요.저희가넣었던이런사업에올해에도예산이많이투입돼야될부분이기때문에약간모자라는부분에저희가추경에예산을세워서줘야되는부분도있거든요. 그래서일부분은이거에대해서지금현재에들어가있는탄소포인트제가구에대한거는어쩌면잘관리하는게더좀중요하지않나.이런것으로생각하고요.그게그런방향으로우리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SNS새소식지를통해서탄소포인트제아직도미약합니다.전가구가다가입할수있도록홍보에도강화를해주시고,그다음에두바퀴쉼터에거기에핸드드립커피,아메리카노3,000원,아이스3,500원,레몬에이드4,000원,이온음료,초코바는잘파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정작우리농산물이라든가이게좀약간당초에물론공모사업이긴하지만좀변질된거아닙니까? 그사업주체가당초에는조기축구회지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양서조기축구회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운영위원회.그부분이본래의마을기업의어떤목적이좀변질된거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그게두바퀴쉼터를국수3리에서시작됐거든요.그런데맨처음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개장초기에사실어떤정식적으로허가도받고거기에따른여러가지행정절차를이행하다보니까,그리고거기에따른인건비라든지이런거때문에2013년도에굉장히많은어려움을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또그러는사이에거기국수3리운영위원회이근영위원장이신,이장님이운영위원장이었거든요.그분이지병으로돌아가시고이러다보니까그게굉장히침체되는부분도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거를서로이렇게우리가어떤마을단위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서로간에많이운영위원회도여러번겪고이래서“그러면어디에서하는게좋겠느냐.”이래서양서조기축구회라고그쪽에서운영을하는것으로했고요.거기에보면이장님이명예위원장으로이렇게좀되게돼있습니다.그래서같이위원으로참여하게되고요.거기에따라서어떤사회환원행사라든지이런거는저희가연1회이상주민들을위한국수1리,3리그지역주민들을위한경로잔치라든지그리고조기축구회,국수조기축구회유소년교실이있습니다.거기이렇게지원하고있거든요. 참고로11월,10월말에또지역주민을위해서또어떤이렇게화합의의미를위해서그것도진행하고있습니다.그리고농산물판매에대해서는요.현재자건거도로에서의농산물판매를저희가이렇게생각을했었는데요.실질상이게자전거타는분들이사실농산물사가는게어떻게보면이게조그마한짐가지고와서농산물사가는게이게사실상현실적으로조금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앞으로아까말씀드린동절기때청계산등산객들이라든지그쪽에연중많이그쪽으로오니까앞으로지금현재양평쪽으로있는농산물판매장을앞으로옮겨서등산객위주로이렇게좀공략해볼예정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해우리세미원앞에매대6개를만들어서두어달사용하다가완전히다폐쇄시킨사례가있습니다.예산만낭비하는꼴이됐습니다.혹시라도이부분에상수도공급해주고우리가또1억5,000만원투입했습니다.마을,건실한마을기업으로추진될수있도록어떤건축물에대한법적절차라든가하수도문제라든가이런거에대한하자가없도록전체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녹색성장위원회그린스타트는아까말씀드린대로활성화대책을반드시찾아주시고또하나는공공기관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도좀활성화가될수있도록애써주시고요. 그다음에지금그린스타트그자원,인적자원은정말우리가무한하게발전시켜야됩니다.어쨌든여기있는운영위원회위원들하고간담회할때꼭참석을해서애로사항도청취해주시고이활성화대책에서다음에한번저한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아닙니다.죄송합니다.취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신재생에너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여기에저희한테제출한자료에신재생에너지6개소가있다고했는데태양광이,장애인복지관,보훈회관도분명히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왜빠졌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재생에너지팀장이종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하고는저희가군비나국비를투자한게아니고요.자체시설을할때한거기때문에일단관리는저희가군비나국비를투자한6개소만지금자료를제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물론연간비용이45만kw정도고절감예산이4,100만원이면많지는않습니다.그러나어쨌든이효율성을안따질수없습니다,앞으로점점증가되고.시설관리용역업체나군담당전문인력이있습니까,기술자가?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현재로는그게없고요.저희가그사업을해서실질적으로유지·관리하는부서에인수인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여기지금설치한태양광발전소는현재소내에전력을다지금소비를하고한전전력을지금절감을하는상황이고요.지금저희가단월하고지금강하하수처리장하고단월하수처리장은환경부재원이고그다음에양평통합정수장이나군청,옥천면사무소,양평생활체육공원은산자부재원이라서재원이조금차이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한번방금말한데는장애인복지관,보훈회관또보건소에있는거양평군의모든공공시설,외청이든본청이든간에다통합관리하고만약에이게충분한관리상태에따라서인건비가떨어질정도면그전문용역을준다든가우리방역,보건소방역같이. 왜이런얘기를하냐면보건소에전문가가한번오셔서보건소에있는이태양광은효율이굉장히떨어질겁니다.청소를제때에하지않았습니다.이런지적사항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태양광은굉장히관리상태에따라서그효율성이굉장히차등이있나봐요. 그래서그부분에도좀강화를해주시고또하나는미니태양광보급을양평군에지금현재하고있습니까,혹시?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미니태양광이라는거는없고3kw를가정에서에너지관리공단에등재돼있는업체에신청을해갖고하게되면에너지관리공단에등록된업체가설치를하고그다음에국가지원하고저희가군비지원50만원해서지금현재하고있는게태양광,태양열,지열이렇게세가지를하고있는데올해추세는태양광하고지열만지금하고있어요.
박현일위원
몇가구나했습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현재71가구,올해는71가구가지금했고요.작년에는2013년에는255가구,2012년도에208가구가설치를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도신축가옥이라든가특히아파트단지라든가전반적으로공동주택관리자들한테좀베란다가넘다든가해서미니태양광을갖다가설치해서좀확산될수있도록지역에서도,노원구같은경우는상당히작년에서울시에무려1억2,000만원이상절감했다고자랑한보도자료를봤는데양평군도어쨌든그런부분들이국비지원이고또개인적으로도이득이될것같습니다. 또하나,하나만더주문하겠습니다.지금태양열이든태양광이든옥상에,우리양평주차장에설치돼있고다른데가보면옥상에설치돼있고,이게지금현재현행건축법상공장물에속해있지않아가지고만에하나라도태풍이불어서날아갔다든가이런부분의높이,층수제한또방금제가권장하라는,아파트에다만약에설치했다면그게바람에떨어져서어떤인사,안전사고가나타났을때이런제도적인뒷받침이돼있습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현재그태양광발전사업을하게되면구조물이기때문에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됩니다.그래서당연히구조개선을해서구조개선에합당한시설물에대해서만지금설치를하고검사를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이항상설치는하는데저게돌풍이나태풍에날아가지않을까,우리옛날에월디페할때그안전사고아시잖아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갑자기거대구조물도하루아침에그냥쓰러지더라고요,돌풍에.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안전조치도만반의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신재생에너지제가관심이많습니다.우리지금한국에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을보면폐기물이가장높습니다.그다음에태양력,풍력그렇게분류가되는데태양력하고풍력이사실굉장히낮은데지금폐기물에대한에너지창출은우리양평군에서전혀생각안하고있습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폐기물에의한에너지는아직생각을못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그게지금가장많이활용이되고있다는건알고계십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그런데아직양평에서는폐기물로해서어떤가스나이런거를발생할수있는쓸수있는...
송만기위원
양이적어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양도적을뿐더러아직공급이나이런,특히청정양평을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생각을못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지금성형고체연료하고폐유정제유하고플라스틱열분해하는거하고폐기물소각열이것들이폐기물에너지가되는데우리가지금태양광만이용을하고있습니다.태양광으로해서지금4,100만원이1년에우리가세이브되는돈입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이거는작년,강하처리장하고단월처리장은작년8월하고10월에준공이돼갖고실질적인거는올해7월까지니까아직1년단위는안됐고요.그전에거는양평통합정수장이나군청,옥천면하고이거는현재저희가한전전기요금을절약하는부분이에요. 그래서전체적인거를합쳐서지금4,100만원정도인데올해연말되면1년단위의금액은이거보다상당히높아질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1년,지금이거를계산해서1년정도면어느정도절약이된다고뽑을수있겠습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저희가지금이정도45만8,000kw정도면1년에한6,000만원에서7,000만원정도해갖고10년정도면저희투자비를다회수하고도그대체가될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1년에지금남는액수가6,000만원에서7,000만원?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총사업비가얼마들었어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총사업비는32억이들어갔지요.
송만기위원
그런데어떻게10년이면뽑아요?계산이어떻게그렇게나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죄송합니다.이거는...
송만기위원
말이안되는거지요.지금6,000만원,7,000만원이면10년이면얼마예요?6억,7억밖에더돼요?그32억이나투자해서이건말도안되는사업이지요.80년,90년가야되는거지.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저희가보통10년이면태양광사업을할때10년이면투자비용을빼는것으로지금계산을하고있거든요.
송만기위원
계산이전혀안나오는데?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거는제가계산을지금잘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얼마가절약되는겁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거기까지는정확하게지금계산을제가안해봤는데요.
송만기위원
아니,32억이라는돈이잘못돼있는거지요.그돈을투자하고서1년에6,000만원,7,000만원을남겨서10년이면6억,7억이고80년,90년을해야원가가나오는거이런거를왜합니까,그렇게계산이되면.이거한번알아보세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알아봐서다시...
송만기위원
뭔가잘못됐지요.이계산은잘못된거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계산을제가다시...
송만기위원
이렇게되면이거할필요가없는거지요.분명하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다시해갖고위원님한테다시그거는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제가보니까이거지금태양광,남들이태양광만한다고태양광만하고우리양평에10만7,000명이라고해도폐기물에너지에대해서한번연구해보십시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전국지자체에서가장많이쓰는게폐기물에너지입니다.풍력은우리중미산에풍력세워서되겠어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저희가풍력은초당5m이상의풍속이계속유지가돼야풍력발전소가가능한데아직양평군은그런지역이없어가지고...
송만기위원
조사해봤어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먼저3년전에그거를조사한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대상이없어갖고아직저거는못하고있어요.
송만기위원
백운봉같은데도안되나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거기도아직안돼요.계속적인,그러니까어느계절,한계절에만이렇게부는게아니고겨울철에는그게가능한데...
송만기위원
1년내내.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1년내내5m이상의,그초속5m이상의풍력이돼야그것도가능하다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그것도한번알아보셔서저한테보고좀해주시고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송만기위원
폐기물이용한에너지재생계획이많은지자체에서활용하고있는데우리양평군도한번그거를생각해보시라는말씀을드리고질문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입니다. 지금공공시설물에어느정도신재생에너지를쓰고있다고생각하세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일단공공시설은「건축법」에의해서양평읍사무소지을때부터,그러니까작년,재작년서부터재생에너지를설치를하게돼있어요. 그래서양평읍사무소는이번에시설을할때지열로난방을했고요.저희가설치하는거는저희가국비하고지원을받아서그래서지금설치를한게현재이현황으로는저희가이것만지금저희가설치를했기때문에이거를관리를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신재생에너지에대해서정책이좀양평군은늦었다고생각안하십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재생에너지는많이,신재생에너지는많이할수록좋은데아직좀전폭적으로지원은아직안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동안이지역의심야전기로인해가지고지역에서많은주민들이혜택을많이받았어요.지금그게보급이안되고있잖아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지금정책,재생에너지정책을주민들에게는전혀지금권장을많이하지않고있어요.관내에서어떤연구라든지이런부분들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지금저희가정책적으로는국가에서에너지관리공단하고산자부에서지금진행하는게지원,지금개인이시설을한부분에대해서지금지원부분이있어요. 그래서저희도그게에너지관리공단에서2월말에공고를하고저희도그거에맞춰서예산을세워서3월초에공고를하거든요.현재에도지금저희태양광하고지열하고지금신청하신분이보조금신청이71가구입니다.그런데문제가뭐가있냐하면등록돼있는업체가아니면지원을못받거든요.국비나저희지방비를지원을못받는데공사비를싸게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발생이되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읍·면에이장님회의나이런부분에홍보를좀해서에너지관리공단에서지원신청을하고거기에지원받고군비도지원받게끔이렇게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거에대해서는아직도좀더많이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집을지으면서그에너지를지열을써봤어요.지금많이써보진않았지만아무튼큰부담은없는것같은데요.그런부분들이사실우리가양평이우리양평전체가앞으로태양광아니면지열이런에너지로에너지정책을많이써야되는데주택만짓는허가부분만해주지사실상권장부분,어떤홍보부분이전혀없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부분은저희가생태개발과하고건축허가시그런거를문구를저희가협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구두상으로는일단저거를했는데강제조항이아니다보니까,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생태개발과하고다시협의를해서재원에대해서그에너지원에대해서할수있게끔저희가홍보를더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강제부분은아니라도이게계몽과권장부분이굉장히중요하거든요.제가옛날에태양열뜨신물을쓰는그런거를해봤어요.정말집에도움이많이됐고요,그때당시에도.그러는데지금에와서얼마나그게발전이되고지금아파트,서울같은데아파트도시에아파트문에다가도하고이런주택에서도웬만하면태양광,지금아까계산이안나온다고그랬는데요.10만원어치쓰면1만원나온대요.그만큼절감이된답니다. 그렇기때문에태양광도물론수치상이좀있겠지요.이날씨에따라어떤부분이있겠지만아무튼함으로써가정에도움이많이된다는소리를제가많이들었거든요.처음에자금이좀들어가서그게문제지해놓으면여러모로가정에보탬이많이된다는얘기를여러번들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에너지정책을양평군에서도좀어떻게하실건가.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일단저희주민들에게혜택을받을수있는일단은홍보를열심히해서그부분을다아실수있게끔해갖고혜택을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청정양평과어울릴수있도록에너지까지같이이렇게어울려서이렇게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시가스등도로침하대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현재용문도거의다마무리됐지요?도시가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용문도지금다문리시내하고마룡리일부는들어가고있습니다.수용가는거의다지금소화시켰습니다.
박현일위원
도시가스하고일정기간뭐라할까안착될때까지재포장을갖다않고하는주민들불편사항들,또추후에뭐라할까완벽하게,과도하게예를들자면파낸데는도로의전면적이3분의2이상넘으면전면재포장을해준다든가어떤대책이있지않을까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일단저희가2차선이상일때는한차선을절삭하고포장을합니다.그런데그포장을주민편의를위해서일단1차선을포장을하고나니까침하부분이도로생겨서그부분을다시깎다보니까문제가돼서저희가동절기공사는될수있는한하지않도록하고일단포장을할때굴착부분만절삭해서포장을하고일정기간지난다음에한차선을다시포장하는것으로지금예스코시공사하고협의를해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장많은수년째지속되는민원이니까그런민원에바로바로하면그이유와설명을현장에가서마을주민대표들한테좀설명을해주고요.사전예고제,예스코를통해서도충분한그런설명도하도록주민민원발생하지않도록좀대처를세워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한가지더,우리도시가스에대한소방서라든가예스코라든가누출상황화재발생이라든가중압관어떤폭발이라든가,인근남양주에서는그런훈련도하던데,우리현재지금용문까지들어갔는데도시가스위기상황에대한상황대처매뉴얼이있습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거는예스코도시가스회사의매뉴얼에있어요.그래서13km마다안전관리요원이1인씩채용을하게돼있기때문에그거는채용을해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거를한번점검을해주십시오.9월25일날화도에서대규모예스코관계자,소방서전사비상훈련이라고어떤중압관이터졌을때일대에공동주택이든양평군전역이도시가스가마비될그런상황을가정해서훈련을했습니다.그런것들을남양주전체에서화도에서아마시행한것으로알고있으니까그런부분선례를가지고양평군도소방서와긴밀히협조해서적어도행정관서니까그것을가지고는있어야할것같습니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알겠습니다.챙겨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점검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서종면에도시가스가지금문호리일부지역에들어와있습니다.지금우리서종면민들이아주간절하게도시가스를원하고있는데언제쯤들어올수있습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서종면에는73가구가현재들어가있습니다.73가구가작년말로해서들어가있고계속적인수용가가요구는있었는데공사비개인부담에대한사업비가높다보니까견적까지받으시고실질적인수납이안돼가지고못받는경우가지금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개인부담금이얼마나되나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서종같은경우지금분담금이...
송만기위원
문호리,수입리,정배리지역에따라틀리나요?분담금이아니면똑같나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거는지금저희가도시가스회사하고묶었을때공급지역의가구수를510가구정도로지금잡아있어요.그래서잡다보니까거기가1일분담금이230만원이됩니다.
송만기위원
230만원.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230만원에공급관에서부터끌고가는공사비가별도로있지요.그부분에대한사업비가많이나오다보니까지금제가알기로는수대울하고몇군데서협의를계속보고이번에변전소문제때문에문호4리부분에서도얘기가있었는데실질적인공사비가과다하게나온다고해서지금수용을못하고있는입장입니다.
송만기위원
230만원이개인부담한다는거라고말씀하셨고.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분담금.
송만기위원
분담금,그러면이집이만약에문호리에서저안쪽으로들어간다.그러면중간에안하는집도있을거고하는집도있고뒤에있는사람이한다그러면여기서거기까지선빼주나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거는수용가의공급관이당초에협의를볼때그게공급구역을잡을때예스코에서단순하게그냥잡은게아니고그때당시에주민대표하고저희공무원하고예스코하고해서같이잡은거로제가지금알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공급구역이따로있고공급외지역이있는데공급외지역은끌고가려면전액다부담이돼요,그공사비가.
송만기위원
그렇지요.그렇겠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래서그런부분에그래서공급외지역들은지금서종같은경우엄두를못내고있고요.그다음에공급지역에서도실질적으로지금한집이가든두집이가든그건별개가아닌데공사끌고가는거는상관이없는데그부담이많다보니까몇집들,스물몇세대,40세대이런부분이협의를해서하다가그협의가안돼가지고지금보류돼있는상황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510가구는선이다들어가있나요?안들어가있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안들어가있지요.
송만기위원
입구까지만돼있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굉장히어렵겠네요,도시가스설치한다는자체가.분담금도다얘기도안되는거고상황이...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지금조금...
송만기위원
해결방안은뭡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해결방안은일단예스코에서는공공기관이라고하지만그래도수익업체니까,수익업체니까일단집들이많이들어서서수용가가많아지면그부분에일단들어갈용의가있고요.일단은저희가예산을군비로좀지원을해줘야되는데사실지금공급관이지나가있는우리국수,복포리,오빈리,아신,옥천같은경우도지금하나도,지금옥천만그옆에자부담한1,400만원정도들여서37세대가지금공급이돼있어요. 그러니까바로공급관이들어가는데도지금못들어가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을좀해결해야될것같아갖고조금있어야될것같습니다,서종은요.
송만기위원
결론은뭐수용가가적기때문에안된다는얘기네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송만기위원
방법은지금없는거네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현재로는지금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향후계획을봐서도그렇고현재도그렇고도시가스들어오는데가너무나한쪽,이쪽으로치우쳤습니다.예를들면단월,청운,개군도양평하고도가깝고동부권쪽에는아예향후계획도없네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아,그계획은요,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평까지용문에서끌고가는데24억정도가들어갑니다.그런데지평에지금시내에공급가액따져보면한280가구에서300가구밖에안돼요.그가구를가지고24억이고25억이고투자를할수없기때문에저희가지금예스코하고지금협의를보고있는게뭐냐하면위성도시가스시스템을지금저희가검토를하고있어요. 그래서그건뭐냐하면쉽게얘기하면소형탱크가지고연립에서쓰듯이소형탱크를놓고소형탱크에서공급해주는것으로했는데이게70호가넘어가면안전관리자를두게돼있어요.그러면안전관리자인건비하고문제가되기때문에저희양평군이예스코공급지역으로보고LPG와에어믹싱을설치한위성지구를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지금양동을저희가검토를하고있는데양동에120가구정도를지금보고있는데사업비가한5억정도지금예상을하고있어요.그래서그부분은동부권이나개군이나지평,단월,양동같은경우는도시가스관LNG관을끌고가는거보다는위성탱크를설치하는게더유리하다보고그부분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언제까지검토가됩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검토는내년상반기에일단검토를하고요.예산은추후단계별로저희가중·장기계획을세워서갈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소외되는지역이없도록물론예산이조금더소요가되더라도전반적으로균형적으로이렇게혜택을볼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려섞여서딱한가지만하겠습니다. 지금현재양근1리와양근4리강변마을사유지문제로써우리집은빠졌다고이런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고요.두번째국수,복포리지역근처에경제성이약하다그래서군수님이보조금지원을갖다공약사항으로약속을하신것같은데,또거기뿐만이아니라오빈리,아신리,옥천,아까옥천에일부세대들어갔고요.이보조금을설령준다고하더라도기존에자부담률이높아서이미형평성문제를논란을야기시킬수있으니까이런기준점들을어느마을에와서아까말한대로동부권도안들어갔는데특혜주는게없도록이런일련지원에대한준칙과정확히그거를만드세요,지금.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래서그부분은어차피분담금,개인분담금문제라서저희가평균적인분담금,그러니까거기를보조를준다고해서개인분담금전혀없이하는게아니고일단분담금어느정도거기에평균적인분담금등을부담하게하고지원을하고예스코에서도시공사에서도돈을내고그런식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양근1리아까제가그사업다끝난데나주민들이상당히여러가지민원들이있던데한번좀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거기도재개발사업문제때문에저희가시공을못했는데올해지금공급관은올해다끝나고늦어도겨울쯤에는공급을할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765kV신경기변전소후보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올연말에후보지입지선정에관련해서정부,한전으로중심으로한어떤다시연말에대책을논한다는데그추진에대해서어떤통보라든가이런걸받은적있습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7월18인가요. 한전에서입지선정위원회보류통보이후는아직아무런공식적인입장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우리지난번에7월21일자로관계자가여기방문해서나름입장표명을했는데그뒤에지금반대대책위추진과의한전과의또다른만남이라든가이런거그이후의상황은없습니까,또?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비상대책위원장이신고광용위원장님하고실무자간은계속적인미팅은있는거로지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내용이어떤,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지는모르십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내용은한전측에서공식적인입장은아니지만양평군쪽에변전소입지는아닐것이라는뉘앙스를풍기고있는거지공식적으로아니다라고하지는않고있거든요. 그래서그정도까지만지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그야말로주민들이총동원되고긴장을풀지않고또플래카드도온동네를뒤덮어서정말여러가지관광양평으로써는참모양새가썩좋지는않습니다.어쨌든빨리매듭되기를바라는데문제는앞으로매듭이아니라이게정말로이제시작이라고봐야되지요,이제시작.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러니까강하에변전소가후보지로선정이안되면앞으로일이다없어져도상관이없지만지금혹시라도이쪽으로된다면그거는큰문제가될소지가있기때문에사전에계속적으로지금한전하고지금비대위하고저희하고해서그거를조율을의견을그쪽에동향을계속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765kV저는변전소문제는정말로현안으로대두된가장주민관심촉발사항이고그보다도그와함께같이지금그야말로잠재된핵폭탄이하나숨어있다고보는것이어찌됐든간에양동,개군,지평,강상,강하이노선,양평에그야말로강남권과양평동부,북부권을관통하는송전선로에대해서지금예측하기로는변전소가들어오든,안들어오든양평을관통할수밖에없는상황아닙니까? 이문제에대한이가히폭발력을어떻게군에서는지금대안마련이나주민들어떤,그건추후문제입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현재한전측에서는변전소위치가선정된이후에송전선로가검토될사항이기때문에그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예측은하고있지만,그러니까5개후보지중에마장면,이천마장면만들어가면직선거리로해서빠지지만나머지삼북이나금사나곤지암으로들어올때는양동이나이쪽부분을예측은하고있지만아직공식적으로나타난부분이없기때문에지금그거는아직보류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문제가내년정국은그야말로어느곳으로가더라도아까마장을제외한나머지가선정됐을때는정말양평으로써는하루이틀의문제가아니라이거사업종료될때까지2020년이될지2025년이될지몰라도정말로빼도박도못하는,정말변전소하나문제가아니라정말로그걸쳐있는모든라인의송전선로또송전선로에들어가는부지문제,1개면이아니라정말양평군총동부권전체가다여러가지문제,지가하락문제,그다음에관련피해보상문제또마을의불협화음이거에대한우리이번에군의전략이단순히변전소문제로접근할것도아니고또국회의원이나군수님또저희의원들또연대한다면예를들자면동부권지금현재4개의시·군뿐만아니라또더나아가서는대한민국의그야말로변전소반대의어떤대한민국의어떤시민단체,원전또반대에대한어떤부분들,이것들을진짜단순한문제가아니라전담어떤TF팀이라도구성을해서접근해야될사항이지지금팀장님혼자뭐랄까요이정보를챙기고이럴사항은아닌거같은데군에어떤전담인력이지금확대가되고있습니까?아니면TF팀구성이라도생각하고있습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아직거기에대해서는전혀생각해본적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행정감사에서정말일일이다말할수가없습니다.이부분은일단집행부에서그야말로여러가지직제개편도하지만유사시에는어떤지역경제과또일단녹색성장사업과각전문가들한두분이라도응급상황에서는TF팀을구성해서이런여러가지대응논리라든가전략을갖다가만들어야되고또미리한번가상노선이A노선,B노선모든것은다정보력입니다.정보력인데어쨌든관련국회의원님께서도보고말씀드리고또그사전정보를빼고이런즉각적인대응들이필요할때가있을텐데그거에대한어떤뭐랄까군수님한테결심을받아서라도유휴관리시스템송전소관련해서정책적인어떤접근을구상,건의군수님한테건의할어떤내용같은거있습니까?혹시실장님한번답변해주실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은우리양평군에제일중요한현안사항으로써의회와우리군정이똑같이공감하는사항이고완벽한대처가필요한사항입니다. 다만진행상에따라서지금말씀하신TF팀을둘것인지여러가지상황에따라서고려할부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주민대책위와유기적인협조체제를강구하면서상황에따라서적절한조치를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이제매듭지어진거매듭짓는차원에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어쨌든우리지속가능한지원한전사업에있어서여러가지로우리관내우리양평군에각단체라든가이런데물품공세가있었습니다.사실그때는좋은의미또그사람들도꾸준히해왔던의미로써받아들입니다.다만그런부분들이시간이지나다보니까이런변전소가설치되다보니까양평에지역여론분열이라든가또다른어떤그런걸가지고정말정략적으로한전에서이건정말있을수없다.기존에다른지역에서수사가되고한다면한전에비자금문제를건드려보면거기에대한어떤언론보도라든가데이터가나오겠지만우리양평군에서도혹시이한전과관련된그런돌려줄건과감히돌려주고지금까지받은거있다면그런단체들한테한번권고를할생각은없습니까,팀장님?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정확하게어디에얼마큼지원됐고무엇이지원돼있는지그자료를한전에요구를하였으나그부분에서는한전측에서자료를줄수가없다고했기때문에파악이안되기때문에섣불리그거는어떻게얘기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지금제가생각됩니다. 어떤공식적인자료가있어야지그부분을가지고대처를하지이럴것이다라고만가지고는할수가없는거로지금판단됩니다.
박현일위원
사실그래요.저희국감에서논의할한전이정말로이원전에대한원전에대한정책,국가정책에대한어떤큰틀의아까신재생에너지,저는오히려양평군에서녹색에너지에대한옛날에양수리에서500억정도투입해서녹색에너지자족마을만든다든가양평에서는어떤지원,오히려공격적으로우리양평에변전소나송전탑은필요없다. 우리가연차적으로2025년까지10개년계획을수립해서양수리를중심으로한친환경벨트그야말로남·북한강축으로한어떤아까지열,풍력,태양열이런 이런것들은지원해주겠다.아니지원해주면우리가하겠다. 최근예로우리위원장,송요찬위원장님과한번했을때한명숙총리님이최근한달전에다녀왔습니다,전총리님이.그때국가시행사업으로녹색이그야말로온전히폐기,이거원전하나증설하는게문제가아니다.이건정말없애야된다.어떤공감대에서국가에서아까그런친환경재생에너지에대한부분을우리철원이나파주나양평이나이런쪽으로지금국가에서하나의시범모델을하는데양평같은데서그런것을관심을가져라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국가어쨌든그런녹색에너지망을잘정책을모르니까그러는데차라리공격적으로,물론지금현재당장에우리가예산이없으니까안되지요.2025년까지10개년계획을발표해서중·장기계획에투자하겠다,우리도. 그대신양평에변전소나원자력에대한이부분은정말로국가차원에서폐기시켜야한다.이런식으로해서그냥대한민국최초로원자력없는,송전탑없는어떤자치군성명서라도발표하고군에서좀맞대응을할계획은없습니까? 왜우리양평군에필요치않고수도권에전기를공급하는데양평을거쳐야된다니요.수혜자자기네들간다고하면저광주를,예를들자면남의동네얘기해서몰라도그가능한,수혜자들이어쨌든돈을내든자기네들같이가든가져가야지우리양평이천혜의자원을갖다가초토화시키면서,그런데지금현재우리가항의방문군수님도애쓰셨어요. 여러가지항의방문하고대책위도애쓴것도알고그런데근본적으로우리양평군에에너지과연수급이어느정도되고우리스스로가어떤극복을해서정부에,한전에어떤대응논리로할것인가그게없다는겁니다. 저는정말지금현재아까입지강하변전소문제로이렇게끝나서는안됩니다.지금현재부터아까양동,지평,개군,강상,강하이송전탑이지나가는이고압이게있을수,대한민국에서가장정말끔찍한765kV가이양평군동부권그노선이좀달라지면청운도들어갈수있는거고이부분을지금2개노선이논의가된다는말도있었는데이걸다까발려야돼요. 정말군민들이분노를하고군민들이진짜파업을하더라도그것을가지고논의하고거기서나오는지혜를또여기전문가들모셔서공청회도하고그래서우리대응논리를빨리만들어야돼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이문제는모든언론에전문가들이여러제안을하고있습니다.정부에서하니까안된다.그게아니에요.정부,저는진짜정말우리동해안에건조한원자력발전소이건완전정부차원에서바꿔줘야된다고보고이런지자체에서도남는,너무너무남는광역에너지가남는동네에서는남아돌고결국은우리양평에서는에너지가우리가그렇게필요하지도않는데왜우리양평군을이렇게정말초토화시키는가. 그래서하나주민여론,그다음에변전소지나가는어떤노선,그다음에우리양평의에너지자족에대한부분들또그런중·장기양평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중·장기2030이든양평의에너지자족마을어떤신설하는문제이런것들에대해서중점적으로한번TF팀을구성해서그전략적인대응이런것들을저희들한테도좀알려주시고같이하게,그도저도아니면5억이든10억이든예산편성해서양평에너지자급수족에대한용역을주세요. 그렇게라도어떤우리대응하지않으면양평정말이한전이세상에신안성765...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무리해주세요.
박현일위원
문제가아닙니다.어쨌든대책세워주십시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한전에서구성을해서활동을하다가지금각시·군별로반발이심하고또우리양평에서도절대반대를하고또국회의원,군수님전체의회에서도성명서를발표하고이러다보니까지금잠시중단한걸로알고있습니다,보류한다고. 그러면거기서보류를하고있는데우리군에서는지금이근래에추진한사항이뭐뭐있습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8일제6차입지선정위원회에서5개예비후보지선정을의결을했고그부분을그당시에공개를하는걸로의결을했습니다.의결을해서각언론이고보도를했을때양평에서제일먼저비대위가결성이되면서반대를했고요.그게여파가5개시·군에다,아니그러니까4개시·군5개후보지에됨으로써한전에서는이게아니다싶어가지고입지선정위원회를일단보류를해서결정을원래는9월,7월8일에서9월26일날제7차를하면서선정,후보지를선정하자고진행의사를나타냈었는데7월8일이후에“그게안될것이다.”라고입지선정위원회를보류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입지선정위원이먼저도말씀드렸듯이의원님한분지자체공무원하나그다음에이장협의회장님이주민대표로참석을하셔서4개시·군에3명씩12명의전문가11명을해서23명이됐었는데지금입지선정위원회자체가4개시·군에서응하지를못하는입장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당분간한전에서도입지선정위원회에서결정할부분이아니고그거는자체적으로계획을어떤계획을지금잡고있는데그거는정확하게저희한테지금통보는아직없는데일단입지선정위원회는한전측에서도“추가로개최가어렵지않느냐.”라고지금판단하고있고요.저희도비대위하고지금비대위에서궐기규탄대회를하고한전도찾아보고한이후에계속적으로실무자하고미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무자입장에서도공식적인저게나타나지않기때문에저희는계속적으로양평군은아니라고이천혜의자원이고심하게규제돼있는상황에서또변전소라는문제가들어서면거기들어서기가전체적인반대때문에어려울거를자꾸강조하면서저희들제외시켜줄것을계속물밑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냥지금현재물밑작업을하고있는데요.아까말씀중에도한전에환원사업목록그거를달라고그랬었는데줄수없다고그랬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환원사업이라는게뭔지는몰라도한전측으로서는떳떳하지못하니까그걸줄수없다고그러는걸로밖에는우리양평군민은느낄수가없단말이에요,목록을. 그러면그당시에7월8일날에도7차회의그이전부터우리군에서도환원사업을하고있었던거알고있었습니까?위원님으로써?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입지선정위원으로있을때동네나중에저는그걸알았어요.이공포를하고나서이제입지선정위원이라는거지자체에공무원으로써입지선정위원회위원회를들어가있는거지환원사업,그러니까그민원대책비로하는거로아는데요.정확한거는제가좀답변을드리기를어렵습니다,그내용을모르기때문에. 그런데나중에저희가발표가되고비대위가결성돼서그때나왔을때어느동네는뭐가갔고어느동네는뭐가갔고그얘기가나온거지그이전에는아는바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양동으로지평으로개군으로해서올지청운으로단월로올지지금양평군민은상당히아직도촉각을세우고있습니다.입지선정위원회가활동을중지했다고밖에,그냥잠시,그렇지요? 그러나물밑에서는그사람들도상당히여기가좋을까저기가좋을까고민을하면서추진을하고있을거로봅니다.이것도전국적인현상이고총선같은경우도TV에,매스컴에까지이런사례가나왔는데우리군에서도지금위원회는활동을안하고있다하더라도지금우리군민들의입장을충분히하셔서진짜TF팀아까말씀하셨듯이라든지해가지고이것이완전히사안이종료될때까지는최대한으로우리지역에설치하지않도록해야된다고봅니다. 기획실장님좀TF팀을속히했으면어떨까아까말씀은 말씀은하셨지만그냥덧붙여서말씀드리고요,답변은안해주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765kV변전소무슨말이필요하겠습니까?우리양평에절대로들어오면안된다는게본위원의생각인데동의하시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럼죽어라싸웁시다.지금무슨잠시멈춰져있다고우리가쉴게아니라전투가휴전기간이라고되는건아니고다시전투하기위해서아마장전하고있을지도모르는데우리가지금경인건설처,경인건설처에서결정이되면다그게된다고제가얘기를들었습니다. 뭐한전에부사장이라든지한전에관계된분들을제가알고있어서물어봤더니이쪽사장이나부사장도손대지못하는부분이고여기서결정이되게된다고하기때문에우리가경인건설처부터말그대로박살을내야됩니다. 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으니까우리위원님들도다열심히하고계신데담당하시는분들이더열심히뛰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아주열심히좀못들어오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여러가지할말이많지만우리위원님들또좋은말씀해주셨기때문에저는여기서마치겠습니다. 죽어라막으십시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환원사업이나민원대책비용이라고우리팀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러면경인건설처에다가역으로우리가앞으로이거랑전혀상관없다고하면해마다군민의날,면민의날상품지원해달라그러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한번건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원해달라고그러세요. 어차피해줄거왜이제와서까마귀날자배떨어진다고이제와서지원을해주고이럽니까?해마다군민의날,면민의날우리주민들이지역주민들한테뭐내라,뭐내라이렇게자전거내라뭐내라하지말고경인건설처한테해마다내놓으라고그러세요.예?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한번건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공문꼭내세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추가로질의좀드리겠습니다. 물론도로부서인건설과소관하고연계가되겠습니다만또한전하고연계되기때문에생각이나서질의좀드립니다. 지금사실우리관내에농·어촌도로또는군도국도나국지도는그렇다치더라도한전전신주가상당히많이꽂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요? 그런데거기에따라서도로점용료라든지우리군도,농·어촌도로,한전전신주이런거가제대로파악을하고있는지지금주무부서가아니기때문에잘모르시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그거는도로관리,건설과도로관리팀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거기까지는지금제가업무를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건위원님나중에다른...
이종화위원
예,그거는그문제는따로나중에저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렬팀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우리자전거김대희팀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전거문화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제가우리행감첫날에얘기많이나눴습니다만또궁금한게있고물어볼말이있습니다. 자전거문화가우리양평에몇%정도유입되었다고생각을하십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김대희입니다. 몇%라고딱말씀하시면답변이조금곤란하고요.상당히자전거문화가확산된것만은사실입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우리각읍·면체육대회행사때마다자전거가상품으로많이나옵니다.그런데몇%냐고제가질문한건제가이렇게봐서사람들이자전거타고많이좀다니면좋은데별로다니는사람이없어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자전거이용이상당히활성화된건사실이고요.여기계신위원님들마찬가지겠지만다니시면서많이보셨을겁니다.양평은특히나우리가자전거라고그러면두가지로대별이되는데하나는생활형자전거하고레저자전거가있는데양평군은특이하게도생활형자전거보다는레저자전거가상당히활성화돼있습니다. 그래서동호인들도많고요.또외부유입인구가많습니다.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게요.저도자전거를탑니다만레저가아니라생활화될수있는자전거문화가상당히필요한거라고생각을본위원은생각합니다.그래서군수님이나우리공무원들이출·퇴근할때자전거를타고출·퇴근하면어떨까생각을하는데그부분어떻게생각하세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많은홍보도하고있고요.실제로군수님께서도자전거를타고출근하신적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한적도가아니라매일좀그랬으면좋겠는데멀지않지않습니까?어렵습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거는제가드릴말씀은아닌거같고요.어쨌든간에공무원들중에서도상당수의사람들이자전거를이용해서출·퇴근을하고있고요.또5월달에양평역앞에자전거주차장이있어갖고환승을하고있어요.자전거를타고와서자전거를주차하고자기근무지로전철을타고가는그런환승도하고있으니까요.상당히활성화가돼있다고저는봅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양평에자전거문화라는게사실은많이도입이돼서많은분들이자전거타고다니면참좋은겁니다.그렇지요?그런데이렇게형식적으로자전거문화에서이렇게대충얘기하고대충할게아니라정말적극적으로우리양평군민들이자전거탈수있게끔홍보물을부착한다든지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좀하시기바랍니다. 제가볼때는형식적이에요.우리양평친환경도시니까자전거대충타고다니면될거고이렇게얘기하면될거고이게아니라정말모든사람들이자전거를타고즐기는,출·퇴근할수있는제가서종이멀어서못타고옵니다. 제가이근처어디만있어도올텐데시간이제가의원이라는게공부도많이해야되고이러기때문에제가자전거못타고오는데조금만옥천에만살아도타고오겠어요.그런안타까움이있는데자전거문화우리양평에아주제가볼때10%,15%정도로보는데70%,80%들어오도록한번신경써보십시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자전거문화는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딱부러지게201질문과202,203이다자전거와연관된건데이내용자료에보면그게다섞어졌습니다.저같은경우는다압축해서한번에하겠습니다. 첫째양평의자전거문화라는명칭에지금교육장이,자전거교육장이양근섬일원에작년에설치했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올해했습니다.올해5월달에준공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문제는설치를했는데주로학부모,어린이또유치원생들어쨌든초보자들이용에대한교육도또가정주부,사회단체도교육시켜야되고이런프로그램개발과또하나이런걸한다면재원이뒷받침이돼야되고또설령만에하나면전문가거기에서여러가지지도도할수있는자전거강사라든가또자전거어떤수리센터라든가이런부분들을다갖추어져있습니까,아니면지금현재하고있는중입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그양평군에는현재전문강사에대해서어떤자격증을준다든지그런거는없습니다.경기도도없습니다.그런데서울시에는있습니다.서울시에서자격을얻은분이양평군한분계십니다. 그런데저희는교육을사단법인자전거21이라는데가있습니다.거기전문강사가안행부에서위촉이돼서실제로양평군초등학교세군데를지금교육을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양서초등학교에서교육을했고요.그다음에저희예산으로추경때예산을200만원세웠는데11월초순에자전거21에서교육할예정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우리바이크특구를양평에지정하는큰틀의문제를한번전에군수님도말씀하셨습니다.이런것들이여건이성숙이되면이걸다양평의모든남·북한강자전거도로또용문산까지이어지는자전거도로정말사통팔달입니다,자전거가지금.더나아가서대한민국에서가장긴280km의산악자전거투어코스가있습니다.이거다합치면몇백키로지요,몇백키로. 이부분을과연어떻게자원화시키냐.또그야말로우리경쟁자들이많이있는데그특구까지어떻게이어가냐.그럼그사이에단계별거쳐야할것이있지않습니까? 예를든다면우리오빈리에양평리조트라는지금영업을안하고있는리조트가하나있습니다.그때당시에군수님도말씀하셨는데그것을민간의영역에서리모델링을해서바이크텔을만들어서자전거에체류형,여기서자면서밤에바비큐도먹고그래서이런거점시설로육성하는,그러면지금현재제가말한이양근섬은완전히바이크그야말로전문특화공원,양근섬하면그야말로바이크특화공원으로만들고바로거기에서1km도안되는곳에바이크텔이있고이런단계별어떤추진계획들은혹시나용역을주거나구상을하지않으셨습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거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릴수있는거는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그쪽은상수원보호구역은아니지만특별대책1권역이고특별히환경부에서도그거는협의를거쳐야되는문제고요.그게쉽지가않습니다. 저희가특구관련해서환경부에가서많은협의도하고그랬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환경부에서전혀양보를안합니다.그거는저희가할수있는일이아닙니다,사실상에.하고싶다고해서할수있는일이아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좀답변드리기가어렵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오염시설을한다는것도아니고이명박정부가2,500억원을들여서만든자전거도로입니다.그런데그만들어놓은것이우리에게혜택이되고있으나나름또그만큼많이투자하고도있는데혹시그거의일환으로그렇게만들어놓은것을어쨌든하천부지든무슨부지든적어도오염이없는시설,문화가살아있는,자전거문화가살아있은것으로활성화시키자는것이니까또나름대로우리4대강사업강상체육공원어떤것도하천부지내에서4대강사업에서10%를넘지못합니다,개발이.지금20%넘었지않았습니까?서종체육공원불법으로매립했지않습니까?세미원다불법입니다.다매립했지않습니까?가능성이있으리라고보는것이고요. 두번째4대강자전거길도로및교통안전시설점검보고서올8월달에나온겁니다,교통안전공단.총우리자전거한강자전거도로에서총253건의지적사항을명시를했습니다.국회의원들한테보고가들어갔습니다.우리그거혹시입수했습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것은사실은저희가자료를낸것입니다.
박현일위원
다낸겁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자료를내고안행부에서도그자료를그쪽에서자료를받아서각시·군시도에다가지시를한겁니다,그조치사항을보고하라고.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런부분들이혹시라도우리자체예산입니까?또는굵직굵직한것들은정부보조어떤예산이좀투입된겁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안타깝게도요,이런말씀드리기는뭐하긴한데지난정권이후에자전거저탄소녹색성장이쪽이약간시들해진게사실입니다.자전거쪽에투자되는게안행부차원에서전혀없습니다.심지어는4대강사업은이제물론하천유지관리차원에서지원이되고있는데요.국토종주길에대한자전거길에대해서는전혀지원이없습니다,지금현재.
박현일위원
앞으로도사실상기대하기가힘들건데우리는우리목숨,북한강자전거도로도생기다보니까양평쪽으로오는게아무래도줄었지요.줄었는데이방대한노선을우리군비로투입해서전액다보수를해야되고이따자전거길하면서보수얘기는별도로하겠습니다. 지금그러면우리자전거양평역,아니MTB잠깐만거론하겠습니다,중간에673쪽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나중에하세요.
박현일위원
나중에있습니까?그러면거기673쪽MTB는뒤로넘기겠습니다. 양평역자전거주차장이게지금철도청하고우리가양평군의회에서도승인을했습니다.주차장협약체결에동의했는데지금4억3,000만원을들였는데지금현재제가가봤을때텅텅비어있던데관리·운영은어디에다위탁을어떻게관리하고있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관리는현재저희가직접하고있습니다.그리고공익요원1명을평상시에평일에9시부터해서6시까지오후6시까지이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누구라도쉽게입·출입이가능하도록전산시스템을좀갖추어놓고있습니다,휴대폰인증을통해서이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24시간.
박현일위원
어차피몇개안되는겁니다.또여기가우리가이한강종주의첫코스아닙니까,첫번째.그런데환승동선개선사업일환으로적어도거기에다가받쳐놓고서울로출·퇴근하는사람들도이용하고또주말이면관광객들자전거이용객도있는데일단보이는데안내,적어도그도로명에거기에우리자전거전용주차장이름을하나공식적으로지어놓으세요.양평역자전거터미널뭐이렇게해서이용할수있는동선을자전거길에다가여기서3km후에양평역바로옆에,지금그거있는걸잘몰라서이용을못하는친구도있고두번째환승하는사람들이그런부분들을철도청이든어쨌든우리군이든좀홍보를좀더강화할필요가있다고보고,두번째는자전거전용열차가지금주중에12번과주말에16번을다니는데그부분에도나름대로역앞에다가바로100m전방에우리자전거터미널이있습니다. 맡겨놓고여러분들환승하고또시장에서음식이라도먹고가십시오.어쨌든그런것들서로양평역까지협조를하세요,한번.지금이용률이제가봤을때는너무떨어져서그래요.또후미진곳에있다보니까저게뭔공용건물인지저게주차장인가?이생각도안들정도로그렇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상당히지금현재로써는이용률이높습니다.초창기에보신모양인데요.요즘에가보면상당히많이주차를하고있고요.이용도많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활성화되는데애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겹치는질문은하지않겠습니다.간단하게물을게요. 자전거이용객이춘천으로거의많이뺏긴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기우니까요.새롭다보니까는개통된지얼마안됐을겁니다,춘천가는길은.남양주시에서자전거도로를개설해서하고있는데새롭다보니까그런거지여기양평군으로오는수요는크게바뀌지않습니다.노선이워낙좋기때문에또춘천은거기가끝이지여기양평같은경우에는남양주를통해서양평을거쳐서여주에서충주이렇게해서낙동강까지가거든요? 이노선을즐겨서타시는분들은바꾸지않습니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춘천에서는남이섬과연결하고여러축제를통해서자전거축제를많이하고자전거이용객들을많이활성화시키는걸로알고있는데요.양평에서좀그런게부족하다고생각이들고요.지금MTB마운트바이크산악자전거하고지금6월달에똑같은자전거행사를페스티벌을하고있는데제생각에는페스티벌은가을축제로넘기고봄에는바이클축제,산마운틴축제를하면어떠냐이런생각이드는데요. 왜냐하면너무한쪽으로이렇게몰려있어가지고.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MTB대회하고자전거5월달에,원래5월달에하는거였습니다.그런데올해는세월호때문에6월달로바뀌었는데5월달에하고있습니다.5월달에우리축제다른축제할때같이하고있거든요.그런거고그다음에성격이상당히다른게뭐냐하면MTB대회는산악자전거는어떻게보면전문인들입니다.여기송만기위원님이자전거를상당히애호가기때문에잘아실텐데MTB하고일반로드용자전거는상당히다르거든요. 그래서저희가5월달에하는페스티벌은뭐냐하면가족형입니다.가족단위로전문가가아니더라도참가해서이자전거타는거를활성화시키는그런차원에서저희가페스티벌을하는거지MTB대회하고는성격이좀다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쨌든자전거페스티벌이너무가족단위로하다보면소극적으로되고춘천과같이좀광범위하게정말지역에서큰축제로승화시킬수는없냐는얘기지요,제얘기는요. 물론그안에는가족단위도있고다있다는얘기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저희가자전거이용활성화차원에서도많은홍보그다음에축제를통해서대외적으로많이알리는거를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전거도로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자전거문화하고해서계속연계가되는데요.676쪽에보면용문산까지자전거도로요.지금보면전철로자전거를싣고와서또일정전철역에서내려가지고자전거를타고충주까지도가기도하고또용문산도가고싶어하는사람도상당히많이있습니다,전철저기로해서. 더구나아까답변하신대로낙동강까지도간다고그러는데그건좀잘타는사람들이고조금초보자들은전철까지와서용문산까지가기를상당히바라는사람들도많아요,그짧은구간약10km. 그런데지금여기676쪽처럼용문까지는자전거도로가개통하려면아직멀었단말이에요.그렇지요?그런데여기에서보면지금계획을세워서한다고그러는데,물론농·어촌도로이런거구체적인계획은언제까지확정이되고예산확보는언제정도될것입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요.도로입니다,도로.또실제로「도로교통법」상자전거는차로봅니다.그래서적어도자전거팀장인제가생각할때는이자전거도로가단순히자전거도로만갖고어떤검토될사항이아니고요.도로하고같이판단하고계획이돼야된다고저는봅니다. 왜냐하면자전거도로만별도로생각한다면많은돈이투자됨에도불구하고효과는그게시원치가않거든요.그래서앞으로자전거도로가확장된다할지새로개선된다할지이럴때자전거도로도포함해서계획이돼야된다고저는봅니다. 이게제생각만이아니고요.선진국에서도다그렇게도시계획을한다할지도로가개설된다할지확정될때포함해서계획을세우고그렇게나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여기지금용문산까지의자전거도로를총연장이9km라고그랬는데농·어촌도로총구간중에서남은2km는지금여기그랬잖아요.계획을세워서반영해서추진할예정이라고.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그냥이렇게추진할계획언제뜬구름이아니라언제까지할계획이있으시냐이거예요.구체적인계획이있느냐.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건좀전에제가답변드린거와마찬가지로자전거도로만은생각할수가없고요.농·어촌도로라든지지방도를개선할때그때같이검토되는게가장바람직한방향으로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자전거도로만생각해갖고그도로를개설한다는거는배보다배꼽이더큰결과를낳거든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지금9km중에서여기총연장이9km잖아요.그렇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니까2km를아직계획을못세우고있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시내전철역에서부터연결할수있는방안을아직못세우고있다는얘기아니에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건아닙니다.그시내에서부터운요천을거쳐서조현리들어가는다리까지는현재파란선으로이렇게해서병행도로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자전거도로를.
이종화위원
아니,시내에서...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시내에서.
이종화위원
전철역,전철역에서...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전철역에서내리면그옆으로해서그파란선으로해서유도선을해놓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철길따라서쭉가면...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유명산쪽으로이렇게선이그어져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제거기가다가마룡리에서부터...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마룡리에도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마룡리에서부터들어가면서덕촌리그쪽으로는아직전용자전거도로가아직안돼있잖아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덕촌리까지는작년에개설을했습니다,1km구간.
이종화위원
아,그래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지금남은건2km...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덕촌교까지.
이종화위원
남은거2km는어디구간이에요,그럼?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조동,막동구간하고요.그다음에거기가기전까지,그러니까덕촌교에서부터조동,막동가는데하고지방도로를말씀드리는건데거기하고거기서부터다시조동,막동을거쳐서용문산으로가는그게2.6km가남은겁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수도권에서또경기도에서도제1의명산이라고하는게용문산하고우리가자랑도하고그렇습니다.그래서그쪽으로자전거문화가지금많이활성화되고있고온국민들이가족과함께또이렇게하는데그래서용문역에서내려서도자전거를싣고와서가족과함께용문산까지도갈수있는이렇게연결이될수있는계획을조속히좀수립해달라그얘기입니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그자전거도로양수리에서서종가는길에자전거도로가있습니까,없습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자전거,그러니까기존에는자동차병행도로라고이야기하는데요.올해1월달에법이개정되면서들어온용어가뭐냐하면자전거우선도로라는개념이생겼습니다.자전거우선도로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게자전거우선도로입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신개념이도입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저는처음듣는말입니다.우선도로라고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그우선도로가지금상당히위험하신건아시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송만기위원
서종에양수리에서서종들어가는길이.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양쪽으로돼있습니다.그렇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저도제가자전거탄다고말씀하셨으니까얘기는안하겠지만양쪽으로돼있는게상당히위험해서그리로사람들이잘안가요.그런데가긴가는데그거해소방법이본위원이생각을하니까양쪽이조그맣게1m씩그렇게작은걸로한쪽으로몰아버리면얼마든지가능하게됩니다,위험하지도않고 그래서그걸제가연구하고이렇게보니까예산도한도로에있는길까지다,길을옮겨야되니까,뽑아서옮겨야되니까그예산이한2억,3억정도들어가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는데서종,양수리에서부터자전거사람들이와가지고북한강변을달리고싶은데없는겁니다,양수리까지자전거다고와서. 저쪽김포에서부터분당에서부터다그리로와서양평으로만들어오고아니면다리건너서저쪽,아까말씀한대로춘천도로화천까지갑니다.춘천에서화천에길은환상입니다.그런데이쪽에북한강옆에도우리가얼마든지만들수있거든요. 양수리에서서종가는길그거지금이렇게만들생각은,어떻게그계획은생각도안해보셨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무슨말씀인지충분히이해하고요.맞는말씀을하셨는데그런데기술적인문제가있습니다.예산문제가아니고요.제가앞서서말씀드린게뭐냐하면모든자전거도로는도로의연장선이라고말씀을드렸잖아요.그런거와마찬가지로이도로,당초에지방도자체가자전거도로를고려하지않고만든도로입니다.
송만기위원
맞습니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해서그걸한쪽으로몰수가없어요.배수문제라든지이런기술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
송만기위원
배수는문제안돼요.괜찮습니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아니,그거이외에도,그러니까자전거도로를고려하지않고만든도로다보니까기술적인문제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말을좀자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잠깐만요.팀장님웃지말고하세요.이게우스워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아니,그거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웃지말고하세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우리위원님들도자료에의한걸하세요,자료에의한거.지금자료에없습니다,지금전혀.
송만기위원
아니,자전거도로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자전거도로라고하더라도제가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여기에자료에의한걸하시라는얘기예요.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이제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도로자전거도로좀한번연구해보십시오.그말씀드리고싶고또여기자료에는없는데옥천에서중미산가는길자전거참많이타는데그옥천에서중미산올라가는길자전거도로의계획은그런거좀만들계획은없습니까?거기자전거매니아들참많이갑니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현재로써는특별히...
송만기위원
자전거길이없어서상당히위험합니다,거기부분.거기한번찾아보시고연구한번해보십시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앙덕하고구미리사이에자동차겸용구간이거기마을분들이굉장히걱정을많이하거든요.늘보면그런얘기를많이해요.거기어떻게지금정리가되셨나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사고도많이나고심지어는10주이상의사고가나서이렇게부상입으신분들도많은데요.저희가그거상당히고민을많이했고요.거기다가올해그루빙시설이라고그래갖고도로에고속도로에요금소나가는길에이렇게홈이파져있어서드르륵소리나는거있잖아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거시설은했습니다.그것도하고그다음에앙덕리쪽에기존에과속방지턱도없앴어요.그이후로사고소식은거의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거대책이그거밖에할수밖에없었어요?땅이이렇게좀나올수있는그런여지가없었나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이외에할수있는거라면우회도로를만드는건데요.그건워낙많은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그거는그도로를개설할당시에도그거는건의도하고그랬었는데그게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국토관리청에서.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자전거도로를만들때도로를만들때자전거도로하고같이이렇게겸해서이렇게만든다고그러셨잖아요.도로를신설할때,큰도로를신설할때그럴때자전거도로그때만이할수있다.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말씀이아니고요.그렇게계획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말씀을드린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마을길도만들때도그러면자전거도로하고같이만들어야되는거아닌가요?마을길예를들어서마을도로를만들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게가장바람직한방향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마을길만들때도자전거도로를같이계획을해서만드는것이가장바람직한방향이라고보고있습니다.그게제생각만이아니고요.안전행정부에서도그런방향으로지금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그러니까이도로가이게앞뒤가또맞아야되잖아요.자전거를타라고많이권장하면서마을에서나올때는그냥그찻길에몰고있단말이에요,전혀인도도없는데다.이러기때문에주민들한테는참큰위험이지요. 만약에그때그럴때사고가나면또그냥이런관내에서이렇게자전거권장하더니또엉망소리듣는소리도있고그러기때문에사실실용적이면서도운동으로이게승화시켜야되고또그런부분들을활용을해야되는데요.그게역전도우리가많이가깝잖아요,역이많기때문에. 동네별로이렇게자전거타고출·퇴근할수있게끔,역까지만이라도.그런것들이다이렇게어느정도정비가돼야된다,제얘기는요.그래서돈이예산이많이들어가니까못하신다고그랬잖아요. 그런데하시더라도마을길만들때만이라도그런자전거도로를염두에두어서같이하라는말씀이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맞은말씀입니다.그렇게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자전거길을항상이렇게만들때주변에꽃길이있잖아요.아름다움도같이있어야되거든요.또자전거는사실낭만도있어요.낭만도있기때문에이사실가을에코스모스가쫙펴서양가에코스모스가피어서걸어간다고생각해보세요.자전거타고간다고생각해보세요.얼마나낭만이있겠습니까? 그런부분들이좀부족한것같고그리고또무조건제초를막이렇게치고그러더라고요.아니면그냥기계로깎는거있지요?모조리깎아버려요.코스모스가이렇게이렇게막이렇게씨앗이,작년에떨어진씨앗이이렇게났는데그거를조금만좀한1년,2년만손뽑아주면되거든요.공공근로를시켜서라도이런부분들을해야돼요. 그래서1년,2년만좀고생하면그다음부터는풀제거를안해도매년코스모스가나오기때문에해마다꽃을보고이가을에지역별로정말아름다운모습을볼텐데전혀그런모습이많이사라지고있어요,양평에. 그런부분들좀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우리자전거도로중에서지금앙덕리구미리앞서서위원님들께서질의를많이해주셨는데자동차겸용도로가한2km구간정도되는거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거기안전조치를좀한후에는좀사고율이적다고아까서두에서답변하시는걸봤는데실질적으로근본적으로이게대책은제가생각하기에는우회도로건설하는것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런데그거에대한추진계획은어떻게하고계십니까,지금현재?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거는지역국회의원님하고경기도의원님이이미제청을하신사항이고요.앞서서답변드렸다시피4대강사업을할때자전거도로그거를할당시에개군면주민하고양평주변에분들이거의3,000명가까이이렇게도장을찍어서국토관리청에다가건의를했었습니다.그런데국토관리청의의견은그부분이홍수시에수충부라서개설이어렵다.“라는식으로답변을했더라고요. 이제그건그쪽답변이고요.저희입장에서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우회도로가있는게가장바람직합니다.그래서사고도예방할수있고,현재앙덕리에서구미리넘어가는그고갯길이경사가12%거든요.그래서일반적인자전거도로경사는한10%정도로보고있는데그10%보다좀많기때문에위험한건사실입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우리가양수리부터우리관할하고있는구역내에자전거도로중에서전반적으로제가판단하기에는잘됐다고보는데이구간때문에지금앞서서말씀해주신충주라든가안동까지내려가는노선이라고얘기하셨잖아요. 다른데시설은잘갖추어졌는데이구간으로인하여우리양평군의이미지가엄청나게손상이되고사고도많이다반사하게이루어지고거기에대해서우리가실질적으로자전거도로에서사고나는거보험처리다해주고있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다할지라도우리구역의이미지가엄청그거로인하여저하된다는거를생각하는데팀장님생각은어떠세요?그래서이거지속적으로대안을세워서라도그방법을찾는게맞다고보는데,지금4대강사업으로다인한공사예산그후에자전거도로에는관심도저하돼있고그게문제가아니라실질적으로이거에대한개선대안을세워서라도어떠한계획을갖고해나가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어요. 예산이많이수반이되고이런관계가있겠지만최선을다해서한번주무과에서노력안하면어디서합니까,이거?주무과에서하셔야되지않습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부분에대한거는위원님말씀에상당히공감을하고있고요.그래서나름대로여러가지를검토를했었습니다.그루빙시설이라고그래서요금소가기전에횡으로홈을파서이렇게소리가나도록하게함으로써주위를환기시키는그런역할을하는것도설치했고요. 그다음에과속방지턱때문에자전거가갑자기확나는경우가거기이장님이라든지마을회관에서가게를운영하고계시는반장님도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거기처음오는사람들이주로그런사고를당하는데과속방지턱에서확난다는얘기지요.그래서그과속방지턱을없앴습니다.얼마전에없애고거기다가가상방지턱을설치를했어요. 그이후에는사고가많이저감이됐는데그런데이제한가지이런거는있습니다.우리노선,우리노선뿐만아니고국토종주길중에이렇게여주,혹시국토종주길을가보신분은느끼겠지만다밋밋해요.이렇게고개가없어요.다평탄한길이거든요.그래서하나정도는있는것이어떻게보면사고이외에는상당히좋게느껴집니다. 그런데사고가나는거는처음초행길이고또주로대학생들,겁이없는대학생들이많이사고가나는데그것만없다하면그것만예방할수있다면그런거하나정도는지역을알리는데도...
이종식위원
제가지적한사항에대해서답변이지금팀장님께서는그런구간이하나정도있는것도원만하다이얘기시잖아요.그럼거기에대한안전대책세우실수있어요?왜자꾸질의와답변이저를이해를시키려고그러지마시고거기사고지점이사고가많이나고거기에대안방법을말씀해달라는데그런거그런구간하나있는것도괜찮다.그럼거기에대한안전대책어떻게세우실건지한번그거에대한설명을해줘보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래서저희가앞서서말씀드렸다시피그루빙시설도했고요.과속방지턱도없앴고또앞으로는커브구간에다가그러니까경찰들이경광등처럼,야간에사고가많이난다고주민들이증언을했거든요.그래서경광등시설도하고이런식으로해서사고를예방하도록...
이종식위원
그런시설을해놨어도안전상의보장은못하지요?그도로의위험상도로에서,현시점에서는그거에대한안전대책을세우라는뜻으로말씀을드린거니까더이상질의를저거하고다른거또질의하겠습니다. 우리용문역구간공세리에서원덕구간공사도로가지금현재2차선도로확장되는거에관련해서지금자료를내신겁니까,이거?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거기지금확장공사를지금.
이종식위원
그거완공이되면서자전거도로도옆에병행해서원덕으로해서용문역까지원활하게,그럼2차선지방도로다해서간다는얘기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삼성리에서용문쪽에옛날철도길이렇게편도선으로다돼있는데있잖아요.그런지점은어떻게나갈계획입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게아까앞서말씀드렸다시피올해1월달에「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개정되면서자전거우선도로라는그런개념이생겼습니다.기존에는우리가자동차병행도로라고얘기했는데,그러니까1일통행량이2,000대미만인도로에대해서는전구간에대해서자전거우선도로를지정할수있게끔지금법이바뀌었거든요.
이종식위원
지금자전거맨들이우리양평을방문했을때여주나충주쪽노선보다원덕으로해서용문역을경유해서용문사까지우리지역의관광지도보고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도유도를이쪽으로하고싶어서질의하는겁니다. 그래서그쪽에용문역에서부터덕촌리,조현리올라가는도로도아직까지다완공이안됐지않습니까?그런부분하고평상시지금기자전거도로로돼있는구간도개인적인공사로인하여훼손되고또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어요.잡초가무성하게나오는지점,용문사입구마룡구간에서광탄으로갈라지는길이쪽에보면은요.거기자전거도로미리만들어놓은거아시지요,거기?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이종식위원
도색같은경우도다이렇게희미하게,좀선명하게안돼있고요.지금우리체육관앞에우리문화원쪽으로해서이렇게나오지않습니까,동선이?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도자전거도로동선을좀제대로해주시고자전거타고내려오는데자전거도로는분명히돼있는데그자전거도로에다또주차시켜놓는분들이많더라고요,그체육관앞에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거에대한대책어떻게좀하실의향없으세요,그런부분? 그런거로인하여자전거타고내려오는분들한테인상찌푸려지고양평이미지가손상될필요는없다는거지요.관리를좀제대로해주시면거기에대한대책을세워서자전거도로에차량을못세우게하는방법여러가지방법이있지않겠습니까? 그런부분도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자전거도로운영비가연간얼마나들어요? 운영비는안나와있고그냥보수비만나와있어서한5,200만원정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러니까보수비포함해서전기요금포함해서5억이상들어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5억이상이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왜그자료는없어요?분명히요구는했는데,5억이상들어가지요? 그러면우리팀장님다타보셨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자전거도로MTB빼고일반자전거도로요.남한강자전거도로서부터또용문자전거도로라든가이런데다돌아보셨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관리가된다고보세요,안된다고보세요?어떠세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어떤차원에서말씀하시는지.
요찬
송요찬위원장
도로유지보수하는데보면비온다음날토사가흘러내려오고여름에는제초작업을안해서자전거도로안에까지제초가들어오고또그안에이렇게옆으로쭉우리자전거도로시행할때앉아서쉴수있게끔이런데다그게뒤덮여가지고아예보이지도않아요.그렇지요?보셨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읍·면에예산을재배정해서풀깎기등을시행을했습니다.그래서각읍·면별로시기가좀달라갖고좀미흡한점이있었습니다.그건인정합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직접군에서다운영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미흡했던거사실입니다.인정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다른작은전용도로아닌부분은인정을하는데요.또읍·면에서관리도하고그런데우리지금자전거객이제일많은이쪽에양수리에서여기오는데까지양평오는데까지보면전혀관리가안돼있어요.제가선거끝나고한두번,세번타봤는데마찬가지더라고요.그래서제가가면서만나가지고한번얘기했더니올때보니까치워져있더라고요. 남양주같은경우에는이런차량을이용해요,이렇게.보셨지요,이거?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내년에이거도입하실계획없으세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차량의문제는아닌거같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관리가안되니까이분들이전담요원들이야.그래서2인,3인,4인이렇게잡아가지고같이타고다니시면서한분은제초작업하고한분은에어로불어내고이렇게하시더라고. 제가이거일부러찍으려고찍은게아니라갔는데마침이분들이작업을하고계세요.한번이것도한번검토해보세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팀장님갖다드리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MTB대회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우리MTB대회가올해2014년까지해서몇회를개최하신거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5회까지했습니다.
이종식위원
5회됐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올해작년에비해서올해참가인원이줄어든원인이뭡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올해는아직개최를안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이거2013년도참,2012년도에서2013년도에완연하게이렇게줄어든이유가있었습니까?작년도2013년도?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제가알고있기로는전체적으로MTB라는거자체가상당히사장으로가고요.로드로전환되는시기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로드,그러니까일반도로가는그런자전거를많이타지산악자전거이용률은좀떨어지는걸로그건현추세입니다,추세.그렇게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작년도소요예산이한4,000만원정도들어갔었잖아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부분이어디에이렇게예산이많이들어가는겁니까?4,000만원예산이.이주관한어떤업체가있었습니까,이거?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있습니다.오디바이크라는데서이렇게주관했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오디바이크가어디에요?우리관내에있는업체입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렇지않습니다.자전거전문업체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작년같은경우는2012년도예산은한어느정도들어갔었습니까?매년그냥4,000만원씩이렇게한겁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예산이매년4,000만원씩있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똑같은4,000만원을들이고서도어떤코스에이상이있다든가,한번참여를해보니까참여하는자전거맨들이많이안오고있지않습니까,지금현재?그런데4,000만원들여서똑같은770명이왔었고한600명정도대략왔었고점점이게줄어드는이유같은데프로그램자체는어떻게돼있습니까?설명좀해줘보세요. 임도코스타는거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임도입니다.
이종식위원
산,임도.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그러니까정부산림청임도를이용해서MTB대회를하는거고요.이제위원님말씀하신대로단체가있습니다.매년똑같지는않고요.그런데점점아까말씀드린대로MTB가좀약간수그러들고일반로드를많이타는경향이있다보니까이렇게된걸로보고요. 또작년같은경우에는10월22일날똑같이똑같은날에동두천에왕방산에서도MTB대회가있었거든요.그런데왕방산이...
이종식위원
같은일시에...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같은날에...
이종식위원
이번에는우리가개최하는구역을어디로정해놓은거있습니까?장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작년같은경우에는단월면에소리산인근쪽에그코스를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올해는어디로계획을잡고있습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올해도그쪽계획으로했었다가이제더이상MTB우리양평군에서도움을투자해서하는거는바람직하지않다고봐서올해는안하는걸로결정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는MTB대회는없는거네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안합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앞으로도계속해서안할겁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다만거기서덧붙여서말씀드리면여러삼천리자전거라든지자전거업체들있어요.이런업체들이자기네들이투자를해서이게자전거대회를개최하는거는저희가행정적인지원은하지만우리양평군에서돈을투자해갖고하는대회는이제안하는걸로그렇게방침을정했습니다.
이종식위원
5회,4회까지오던맥이끊어지면서자체적으로자전거자회사들이개최를할수있게끔하는데그부분도우리양평군에서유치할수있는그런접촉을해보신거있습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계속접촉을해나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저희지역에서하겠답니까,올해?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올해는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예,더적극적으로해서5회까지왔던그런대회가계속해서우리지역에서종쪽이라든가청운쪽이라든가양동쪽도임도개설잘돼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할수있으면장소제공같은것도미리사전준비를해서거기에대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안타까운얘기를하시네요,제가볼때는MTB자전거대회를안한다는자체가.그리고지난2011년부터해서매년인원이줄어가고이런부분등등이사실은마케팅을못한겁니다.인정하세요?인정하세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런부분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는그집행부에서못했기때문에그런거지,제가2014년8월30일날대관령힐클라이밍이라는자전거대회를설명을하겠습니다.올해가다섯번째인데대관령을해발37m에서823m대관령올라가는겁니다.한99계단넘고넘고넘어갑니다.여기에몇명이참가를할거같아요? 8월30일날그것도아주더운데,모르실것같아서내가답을얘기합니다.전국에서2,000명이나되는사람들이거기에갑니다.우리지금양평보세요.서울에근교에있는데1,053명,770명,593명얼마나창피한거예요?이건마케팅이잘못돼있는거예요.대관령그멀리그더운여름인데거기까지가가지고사람들이2,000명이나와서그더운데넘고넘고완전히자기하고싸움이에요.완전대박입니다. 그런데지금보니까예산도4,000만원,4,000만원,4,000만원무슨대회가이렇게똑같이들어가고운영비,시설비가뭐에들어갔는지모르지만3,000만원씩이렇게들어가고이거지금본인들이못한거생각해야됩니다. 열심히한다고하셨겠지만결론은인구가,참가인원이쭉쭉떨어지고지금우리양평에대관령에힐클라이밍대회야.양평힐클라이밍대회라고한번이름을붙여서우리여기강상면체육공원에서부터중미산산꼭대기정상까지가는거로합니다.대회열면어떻게되겠어요?재미있게하면됩니다,재미있게.여기서부터얼마든지재미있게갈수있는데,이대관령대회는강릉종합운동장에서부터출발해서하는거예요.총25km. 보통한2시간정도면일반사람들갑니다.빠른사람은1시간내에주파하는사람이있고3시간을가는사람도있고,여기는아주재미있는거야.그더운여름에전국에서차들이그미리전날에옵니다,그대회에참가하려고.축제가되는거예요.우리양평에중미산산이렇게좋은산들많은데충분히할수있어요. 임도이거MTB자전거인기떨어진건알아요.산속에사람들없는데누가자전거타고,이제인기떨어집니다.이제로드가많이인기가좋아지는데우리로드코스가얼마나좋고말이지요.이걸대회를안한다고그랬다는건이거는“내가무능해서문닫습니다.장사영업안하겠습니다.”이런건데.이런거살려야됩니다. 내년부터말이지요.대관령에힐클라이밍대회가어떤건지잘보세요,팀장님.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송만기위원
얘기들어보셨어요?대관령.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들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아주성황리에잘되는거알고계세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얘기는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얘기는들었습니까?지금저한테들었습니까,미리들었습니까?잘모르지요,솔직히?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미리도좀매체를통해서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는더멋있게할수있어요.더조건이좋습니다.그러니까충분히하실수있는능력있으시잖아.우리김대희팀장님뿐만아니라그러니까우리대관령힐클라이밍대회다섯번째대박인데우리양평은망가지고망가지고망가지고이거자전거MTB그게어려우면다른방법으로돌려서하면되니까좀한번참고해서해보십시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검토해보시고같이연구합시다,양평을위해서.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MTB대회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폐선로터널관광자원화사업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희팀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폐선로관광터널자원화사업에대해서1차사업이끝났지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올해6월달에준공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용담터널내하고기곡터널에관련돼서조형물을우리가설치를했지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게어떤식의방식으로다설치하셨습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녹색성장팀장박성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품으로조명작품이2개입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용담터널하고기곡터널에는LED조명으로해서예술품을했고요.기타조형물은기곡터널내에세점이지금“숲길을가다”그리고“상상의세계로시간여행”,“꿈의정원속으로”그런거하고갈산공원자전거도로에“물,빛,하늘”이라는작품이있거든요.그래서네점을기곡쉼터에세점하고자전거도로에한점이렇게설치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1차사업으로올해16억4,000만원예산가지고하신거지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실질적으로사업하는데있어서조형물이라든가어떤작품이기존에당초에계획대로이루어지지않고변형된게있습니까?교체,다른거로.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그게뭐냐하면폐터널1차사업을하면서요.현상공모로해서설계가됐습니다.그래가지고이제거의다진행되는단계에서행안부하고이사업이문화관광부사업이거든요,관광자원화사업이.그런데주무안전에대한거는안전행정부에서주관을하고있어요. 그래서그부분이터널주위에다가그걸설치하다보면사고도일어나고사진찍거나아니면이랬을때사고가많이일어난다.그리고터널주변에는사실상원형을보존하는걸안전행정부에서는그런방향으로좀잡고있거든요. 그래서내부하고내부의터널의조명은기존대로유지하고용담터널하고기곡터널입구에거기에터널주변에있던작품에대해서는이전설치해서기곡터널쉼터있습니다.거기옥천에서하는주말장터도있고그넓은공간이있거든요.그쪽에다그래서원형을보존하는상태에서그쪽으로일부약간변형은있었습니다.어쨌든그위치에따라서예술작품의어떤작가나름대로의지라든지이런게있기때문에약간은변형돼있지만기본틀은계속유지하면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용역설계비가우리가얼마들어갔었지요?여기1차사업예산용역사업비.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아,그건이제현상설계공모가돼가지고요.전체16억4,000만원에거의다포함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거기16억4,000만원에?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용역설계할때안행부가됐든문화관광부가됐든안전상예술작품을설치하는데있어서기기본적으로용역설계에서다이루어져야되고또가다가사업을시행을해서공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어떠한조형물이라든가작품을변경되는걸이거사업설명회하셨던거아니야,1차적으로?변경되는내용도얘기하셨나이거?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몇차례그거에대한거는그뒤로도아마자문위원회라든지이런걸2차,3차에걸쳐서계속변형되는위치선정이라든지이런관계는검증을일단거쳤거든요.
이종식위원
그자문위원들께서뭐라고말씀하세요?변형되는부분에대해서,변경되는부분에대해서.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위치변경되는거는어쨌든자문위원들도어떤수긍을하셔가지고요.어떤전체적인의견이모아져서변경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1차,2차사업해서예산관계가터널내에우리조형물이든예산이엄청난국·도비포함해서,국비참,국비하고지방비포함해서이거엄청난금액입니다.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그예산을들여서자전거터널내에양평을방문하는자전거맨이라든가일반인들한테도이부분이정말조형물의가치,먼훗날이게어떠한평가를받겠다고한번생각을해보세요,팀장님께서.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제가일단은터널내에있는조명에대해서는요.저희가수시로저희가로드도하고어떤작품에대해서저희가보수라든지아니면관리차원에서수시로가보고있거든요.그런데터널내에LED에대해서는주민들이나이용객들의반응이굉장히좋습니다. 그리고거기에시스템이불도나오고바뀌고이러지만거기에소리,예를들어서저희클래식음악이라든지이런거를해가지고틀어주고그러거든요,계속.그래서가고오시는분들이굉장히어떻게보면반응도는굉장히좋습니다.좋다고하면서이런굉장히고맙다는얘기도하고요.그런분의반응은많고요.사실어떤예술작품밖의조형물이라든지이런거는어떤예술작품이기때문에어느분이보느냐에따라시각적으로차이는있긴있습니다만그건앞으로보시는우리의관리라든지주변의여건에맞게지속적으로관리해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노천에다가설치하는거하고터널안에하고그차이점같은경우,예를들어서습기로인한방수시설제대로완벽하게된겁니까,이거?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그래서거기는이제저희가6월22일,6월달에준공이됐습니다.그리고거기TV에서도MBC라든지이런데에서와서양평의명소이래가지고한1분,2분짜리이렇게저번에촬영도해갔는데요.반응은좋은데거기가터널내부가여름에는한20도정도이렇게됩니다.외부날씨가30도인데거기는한20도로계속차이가나거든요. 그래서그럴때에습기문제라든지이런게다소문제가좀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전기는LED같은경우는특히전기에가장예민한부분중에하나거든요.그래서저희가한두번정도이렇게그부분에전기가시설이일부나갔다고들어왔다이런부분도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안정화단계가들어가서이제지금은크게문제는되지않지만저희가겨울에도이런부분이이제저희가봄,여름,가을,겨울을봐야되는데아직겨울은결빙이라든지저희가그것도감안을해서외부터널위에서자외선을쏴서일정한온도한5℃정도를해주면그게고드름이안생긴답니다. 그래서그런시스템을일단은설치는다했습니다.그런데일단은어떤1년정도저희가꾸준히거기에대해서안전에대해서전기시설에대해서관리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2차사업용역설계나왔습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준공이돼가지고요.위원님들한테다시책자로해서한부씩제출해드리고요.그렇게,그다음에이제그게저번에위원님들도여기서저희중간보고할때참석해주셔가지고좋은자문해주신게많거든요.그래서특히1차때보다는안전위주로그리고휴게쉼터조성하는거이런거위주로해가지고저희가최종적인작품을준공을했습니다. 그래서이걸가지고또실시설계단가라든지이런걸맞추어서실시설계를하는과정에서또보완될사항이있으면위원님들한테보고도드리고이렇게조치를해서잘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1차에서잘못된부분과여러가지평가가나왔지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2차사업도또역시많은예산이투입되느니만치용역설계제대로하셔서실질적으로사업에차질이없게끔또먼훗날우리진짜양평에명소가될수있게끔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각별히신경써서시정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시4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보건소소관사무에대해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보건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소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4년10월6일보건소장진난숙.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건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보건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에이즈성병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진난숙보건소장님아주열심히잘해주시는거알고있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보건소분위기도좋고아주참훌륭하시다고생각이됩니다.우리양평군에에이즈환자가총몇명이나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현재7명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7명이저희자체발생된게아니라요.타시·군에서전입한분들이에요.그래서일주일에한번씩전화로모니터링해서그분들의경황을파악하고특히진료같은거잘받고치료잘받고또다른데가지않도록저희가일주일에한번씩전화하고요.필요시방문이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7명들이여자남,여구분이어떻게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남자가6명이고요.여자가1명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이제소장님이아시겠지요.감염경로가어떻게되는지는대충아시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에이즈감염은직접접촉이에요.성적인매개에의해서하는거고주민들께서아시다시피에이즈에걸리면어떤시한부에대한생명을갖고있다.그건아니고요.치료만잘받으면고혈압,당뇨같이영구적으로갈수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미국에유명한농구선수도사실치료가됐습니다.지금이분들도그런희망적인걸가지고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가지고있고저희가그러한말씀을잘드립니다,치료를잘받도록.
송만기위원
그럼이여성분은지금연세가어떻게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한40대초반이에요.
송만기위원
그러면남편이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현재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아,혼자사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굉장히위험한부분이네요,이분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이분에대한관리가정말특별할것같은데양평에들어왔기때문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예,우리소장님이잘해주실거라고믿습니다.믿어도되겠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관리하고계속적으로혹시
송만기위원
예,그다음에그관내매독등성병환자가2013년도에는몇명이나발생이됐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2013년도에는지금현재똑같아요.지금매독은없고요.여기지금보면클라미디아가3명이발생됐는데작년에도비슷한데이거는왜저희가말씀드리냐하면이성병중에서클라미디아가발생되면임신이좀어려운부분도있고요.또여러가지후유증이많기때문에이런거는특별관리를하고있고요.매독은아직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다행입니다. 그리고다방에유흥업소종사자들이양평에보면자꾸바뀝니다.저는거기갈일이없지만가끔다방이라는데를선거때니가보면거기서종사하는사람들이중국사람아니면특히외지에서오신분들이많고제가듣기에는술집종업원들도그런분이많다고그랬는데이런분들이상당히위험하다는거지요.그런분들에대한관리체계는어떻게돼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다방이「식품위생법」상휴게음식점이라는명칭을갖고있는데요.이분들1년에한번씩검진을받게끔돼있고요,성병검진이요.
송만기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또유흥음식점관계자는1년에두번씩,1년에네번씩받는데두번을성병검진하게돼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에물론음식업지부하고도하지만저희개인적으로도보건소에서독려공문도보내고홍보를좀많이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방종업원들이술집에유흥업소에종사하는사람들이“저여기삽니다.”해가지고조사를받습니까? 이부분이상당히위험한부분인데뭐냐하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거는...
송만기위원
다피한다는얘기지요.조사나올때는,보건소에서나올때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위생계에서,저희가위생계랑같이나가거든요.급습을하지요.그래서거기서안할수가없는거는전체보건증이라는게있잖아요.그걸안했을때는영업정지처분을받기때문에주인이일단하게끔독려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보건증때문에해야되겠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보건증검사는항상하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지요,예.
송만기위원
혹시제가아무데나들어가서보건증보자고해서없으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거는좀보실수는없을겁니다.왜냐하면그게권한을가진분들이나보자고하지일반인은할수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이렇게드린말씀은잘하고계시지만좀더충실하게아주자주나가셔서우리양평군민들의건강을지켜주는데가우리보건소아닙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이제자주좀힘드시더라도자주나와서단속좀하셔서보건증다보시고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도에이즈없는시대가종식이됐습니다. 지난해부터감사때에이즈가6명이었는데1명이더늘었군요.문제는청소년,군부대에이즈예방교육,최소한의기초교육이게어떻게되고있는가하나그다음에에이즈에대한일반주민들까지도오해와진실,지금7명이라고했지만사실5배에서10배로생각해야된다.지금전세계적으로3,600만명지금까지죽은,아프리카위주지만절반50%가치사입니다.물론지금현재는당뇨같이관리형으로전환됐지만지금까지도일단문신으로감염되냐,침,한방병원에서침맞으면감염되는거아니냐.이오해와진실에대해서너무모르고계시는분들이많습니다. 그런두가지문제에대해서군부대,특히어떻게협조해서군부대,특히얼마전까지도군부대매독환자들이꽤있었습니다.청소년교육을어떻게시키는가그문제와지금에대해서잠재,지금현재7명이지만저는50명이될수도있고100명이될수도있다고봅니다.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종합적인지금현재보건소에이즈성병에대한시스템이어떻게돼있는가. 예를든다면대한에이즈예방협회경기도지회와연계성이지금이루어지고있고또하나양평가장가까운곳에성남,분당서울대병원과분당차병원에감염내과가있는데그런데와MOU를체결하고있는가이런거만간단히말씀해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선교육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군부대같은경우에는아까말씀드렸듯이에이즈협회와같이강사를섭외해서교육도하고있고요.또청소년들에대해서는저희가학교청소년들에대해서여러가지타교육갈때성에대한교육을같이하고있다는걸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에이즈가지금우리나라도증가하고있습니다.1,100명이늘었습니다만저희7명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자체가아니라외부에서오는건어쩔수가없고요.다만오해와실체에대해서는에이즈에걸리면다죽는다.이렇게됐는데그렇지가않고요.에이즈를치료만잘하고관리만잘하면고혈압,당뇨같이30년이상을살수가있습니다. 그리고특히나목욕탕이런데서감염된다고그러는데절대로그렇게감염이안되고요.성적인직접적인접촉이아니면감염이되지않고또바로죽는게아니라치료잘하면생명을고혈압,당뇨와같이할수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을좀홍보를좀더강화해주시고요.또우리민간,국내민간에이즈에대한홈페이지라든가이런것들도새소식에게재해주시고요.대한에이즈예방협회,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이즈관련단체들꽤있지않습니까? 그래서양평이가장유동성이심하고또군부대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데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에이즈다시한번만잠깐만물어보겠습니다. 여성한분이계시다고그랬는데40대고이분이어떤직업을가지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분은대부분보면그러한직업여성들이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그게갑자기생각나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은안하고치료만받고계시지요.
송만기위원
지금안하면뭐먹고살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대부분기초생활수급자로도드리기도하고요.그다음에치료비같은거는국가가지원해주고있고요.
송만기위원
그런데소장님.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분은자기가안나간다고얘기하면그말을믿을거아니에요?그사람뒷조사는안해봤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실제로이분들이요.나가면본인들이죽는다는걸알아요.치료를안하면그런부분그래서...
송만기위원
굉장히상태가심각한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상태가심각하지는,아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에이즈라고해서거의며칠있으면사망한다그런게아니라정상적인사람과거의똑같습니다.
송만기위원
뭐이렇게나타나는거붉은반점이런거없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없고그리고치료를잘하면지금고협알,당뇨환자들이오히려더오래사시잖아요.
송만기위원
아니,치료가문제가아니라이사람이혼자싱글에다가과거에보면술집종사자이런사람들이있는데이사람이여자다보니까남자는술먹은김에그냥못된짓을한단말이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그런부분저희가말씀드렸듯이일주일에한번씩전화도하고방문도하고저희직원들이전체적으로해가지고이분들이실질적으로우려하는만큼보다는치료하느냐고노력을많이하고계세요.
송만기위원
치료는하는데저녁때제가부탁의말씀을하나드리겠습니다.8시고,9시고,10시고좀늦은시간에이집에몇번가보세요.그게가장정확하게답이나올겁니다.그시간에집에있으면어디에종사하는게아니고이사람말로는“저안나가고치료만열심히합니다.”그러니까힘드시더라도10시쯤8시,9시가아니라10시쯤,11시쯤한번슬쩍가서똑똑똑해서있나없나확인해보는거꼭해보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야간방문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한테보고좀나중에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방역민간용역업체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용역을통해서방역이잘되고있습니까?전반적으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지금연속성을하다보니까전문성을지니기때문에사실굉장히잘하고있다고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용역을공개입찰입니까?수의계약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작년도까지는계속PPT로했는데요.금년도에는사계절방역을동절까지하면서계속적으로연속으로했습니다,수의계약으로.
박현일위원
요새모기들이철이없어졌지요.철없는모기들이많이있는데올해같이가을장마,늦더위이가을철에초여름보다더심한가을모기들이극성인데이거를어떻게오히려가을에모기물렸다는사람이더많았어요.이거어떻게대처하고계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이제저희가9월말까지는합동방역을실시했습니다.그래서주민들한테도일단홍보해서좀양해를구했지만요.모기가가장많은취약지가있습니다.거기를집중적으로방역을해야지만사실집에까지모기가안나오는데주민들께서는주택가만하는부분을인정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전부다주민들,이장님들해가지고합동방역실시했고요. 두번째는아까말씀드렸듯이온난화로인해서가을까지도모기가많이나오는데지금그래서유인퇴치기라든가그다음에가까운산까지도저희가하고있습니다,주택하고가까운데. 이런쪽으로근접적으로좀해드리고있고요.모기를갖다100%저희가할수는없지만주민들께서도모기에물리지않도록홍보하면서큰틀은저희가가져가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공동주택월동모기들에대한유충월동방역을하고있습니까?몇회나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어떻게하고있냐하면동절기주택가같은데는따뜻할때,겨울같은때는모기가하수구라든지이런데몰려가기때문에거기를갖다작년부터동절기방역을실시하고있고요.특히독거노인같은경우에는저희가900가구는저희보건소가직접하고있고요.또봄되면모기가하수구이런데로갑니다.그래서모기가산란하는그런쪽으로좀가고있고요.공동주택은집수정이라든가그다음에지하주차장이런데모기가모일수있는데로갖다집중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대도시는맨홀이나하수구를계절별로하고있던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금현재혹시나아까폭넓게주택가주변은한다고그랬는데공원하천변등갈산공원이라든가떠드렁공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위생해충살포기라든가살충기그런것은설치한예는없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설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설치하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관내방역이소장님께서나름잘하고있다니까,그런데특히강상이라든가취약지에서는여전히저희들한테위원님들한테민원이들어옵니다.왜우리동네는,그게연무소독이아니라일반보이지않아서아마그런현상같은데하나유충서식지장구벌레를보면서울같은경우는바로신고만하면4시간이내에방역을하는시스템,신고시스템을갖추고있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도어쨌든그런민원이야기됐을때방역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아토피없는양평군조성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소장님지금명달리에아토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안심마을이요?
이종식위원
안심마을이지역주민특화사업으로다이루어지고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여기가실제로농촌관광체험마을로기운영되고있었던데에대해서요.잣나무숲이많이우거졌기때문에경기도공모로인해서공모에서안심마을을선정받아추진하고있습니다. 한2년째되고있는데요.솔직히말씀드리면저희가리드를하고있지만아직까지다른산촌생태마을처럼활성화되지않지만지금저희가주민들을교육시키면서아토피에대한특화마을을조성하려고지금이끌고는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별도로안심마을을찾는아토피학생이라든가가족들에게강의를할수있는분은거기에이렇게상시근무를하고계시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요.아토피에대한상시근무할수있는체제는좀안돼있습니다,거기는.
이종식위원
그러면찾아오는방문객들한테어떤식의교육을시키고설명을해주고계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찾아오는분들은저희가홍보를많이전국적으로해갖고초·중·고가들어오는데요.거기서프로그램을아예만들어갖고옵니다.다만강의는안하지만치유의숲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께서활동하고계십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우리치유의숲관련돼서해설사같은분들도계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장님도계시고요.그다음에또여기우리김학풍우리산림과계셨던분,지역주민회류명현이장님께서활동하고계십니다.
이종식위원
아니,해설사자격증을가지고계시냐이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해설사자격증이요?
이종식위원
숲,치유의숲관련된해설사관련자격증이있는분들이강의를하고운영을하시냐이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거확실한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저희해설사자격증가지신분이합니다.
이종식위원
지금거기찾아오시는분들로인하여설문조사를한거보면만족도가굉장히높게나오는데실질적치료에관련돼서거기에서교육받고우리아토피마을을찾아와서체류하는기간에환자가많이이렇고호전되고이런게나타나는게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캠프의목적은두가지가있습니다. 첫째는뭐냐하면교육을통해서아토피의정확성을알려주고요.정확하게치료하는방법을알려주고있고요. 두번째는치유의숲에와서잠시동안피톤치드라든가이런걸통해서단기적으로는유병률같은게좀호전되는부분을느낄수있고그다음에관리능력을향상시켜서,그러니까교육과이러한좋은환경에서이러한친환경음식을먹으면아토피가굉장히감소된다는부분을두가지교육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2박3일갖고어떻게효과가있느냐가아니라2박3일에대한체험과교육을통해서스스로관리능력을향상시켜주고정확한아토피를알게해주는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엄마들이이틀을통해서몰랐던부분을알기때문에거기에만족도와또엄마가아이들에대해서잘못관리했던부분을스스로터득해서관리를하는이런효과들을가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질문한요점은요.해설사가거기계시고교육을오신분들에게교육을시키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실질적으로의학적으로놓고봤을때의학적인전문적인이교육에대한거는없지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거기계신분들해설사분들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없으시기때문에저희가아토피캠프아까예산도반영을저희가여기다넣었지만2박3일이나1박2일캠프를할때는꼭아토피전문업체가와서단자검사를하게돼있습니다.그게뭐냐하면아이가아토피가어디서부터발생됐느냐라는것을오십가지의혈액검사와피부검사를합니다. 그검사를처음에올때는한분이라도병원에서아토피라는진단을받은애들이와야되고요.두번째온애들이단자검사를실시해서왜내가아토피가생겼나를알게해주고요. 그다음에세번째는교육과그다음에이러한치유프로그램을통해서하는거기때문에거기에대한아까말씀드렸듯이전문해설사가오셔서힐링수업까지해주고계시다는거를말씀을드립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질문한요점은요.지역주민들의소득증대도되고또치유의숲으로다인한서종면명달리를찾는아토피환자들이교육을충실히받고이곳에서우리가실질적인전문적인숲해설사들과교육을시키는교육자의교육이제대로돼있지않으면오히려또이거로인하여실망을줄수있지않습니까?환자들한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
예,그런거관리체제철저히해주시고관련된전문기관으로부터검사내지는개인들의신체적인모든그런아토피에대한본인이느끼고본인이알고갈수있는그런교육장이되길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토피전체를우리산업화로하는어떤그런것도유관부처산림과하고연계해서한번생각해보세요,여러가지로.그리고또하나아까숲해설사협회가양평에구성돼있잖아요.그부분도활용하는방법도실질적으로그분들소득도올릴수있고참여할수있는그런방법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숲해설사는저희가참여하도록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가장중요한것은방금면역혈청검사나피부단자검사가반드시선행이되고또인근에한약병원이라든가협약병원들있잖아요.그런전문가들이참여해서그런데서병원따로가지않고현장에서그래도진단,증상을알수있고또지금전반적으로가장중요한게아토피에대한원인과알러지에어떤반응을갖다가정확히파악을했으면그뒤에는우리가이알러지꽃가루라든지여러가지이유에가장중요한것은음식이란말이에요,섭생. 그중에서가장심각한것이우유와계란과우리밀가루이3대음식이,사실양평군에전인구의20%정도가해소,천식,비염,알러지,아토피열사람에두명이앓고있습니다,지금양평에.물론성장기과정에달라질수있지만.그래서아토피에관련된것들은교육과사전이런체험이굉장히중요합니다. 이렇게많이했습니다.지금3,600명정도1년에이부분을전군민을상대로라도정말체험할수있고지식을가질수있도록이활성화에대해서많이좀투자하시고전문인력도좀배치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이말씀하신거명심해서더발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상설기관으로써활성화될수있도록좀키워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건소장님안녕하세요?늘보건소보건복지를위해서참노력많이하시고수고많으신데요.이분야뿐만아니라여러분야에서활약을많이하고계시는데아토피에대해서간단하게좀물어볼게요. 지금양평에아토피지금숫자가어느정도된다고보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토피초등학생들에대해설문조사를한번해봤습니다.그런데한유병률,그러니까유병률이라기보다는설문조사했을때한24%나왔고요,아토피가있던애들이요.그런데실질적으로이제유병률은어떤과학적인근거가됐기때문에설문조사했지만병원에서한번병원에갔다온애들은전체에3.2%밖에안돼요. 그러니까저희가따졌을때아토피학생들중에서아이들158명이아토피를앓고있다고볼수가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점점이렇게늘어나는추세입니까?아니면줄어드는추세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늘어나고있지요,전체적으로늘어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나라전체를볼때늘어난다고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어떤지금말씀하신거는자연치유를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자연치유에는또전문가도필요하고현실적인의학적으로모든것이같이함께어우러져야이게아토피가치료가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저희아까문제가지금서류에도있지만양평에는아토피전문의료기관은없습니다.그래서남양주에한양의료기관하고하고있습니다만연계하고있고요.또아까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듯이그아토피안심마을을통해서캠프와또학교아이들아이들에대해서정확한지식과정보,엄마들교육을통해서아토피를감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토피는어떤세균성이라고생각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세균성이아니고요.여러가지많겠지만면역에대한부분이크다고말씀들을하십니다,의학적으로.
화자
박화자위원
아토피는면역이교란이되어서이렇게피부에변동을일으킨다.그런원리거든요.그렇게많이알려져있고그렇게얘기하는데지금현재로써약이,특별한약이없다고그러는데그래서지금자연치유를생각하시는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리양평은이제환경이좋기때문에자연치유가가장좋습니다.왜냐하면항히스타민제를쓰면그만큼몸이망가지니까요.충분히할수있고요.그래서엄마들을통한식생활개선환경개선도필요하지요.환경호르몬이라든가이런부분다각적인면으로해서엄마의역할또군의역할또그다음에학교의역할이런부분나누어가지고저희가체계적으로계속하고있고앞으로도그렇게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토피가진짜면역을교란시켜가지고이아토피를만들어서긁으면긁을수록계속두터워지는거아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나중에는이게종이짝마냥두툼해져요,그자리가.계속그런현상을일으키는데아무튼보건소장님자연치유잘생각하셨고요.앞으로도좀더노력하셔가지고또거기에는피검사도같이이렇게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살예방대책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빨리빨리진행좀해야이거일찍끝납니다. 자살,우리양평저번에제가한번소장님질문해볼게요.자살률떨어뜨리라고제가호통을쳤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낮아졌지요.
송만기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8위로낮아졌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아주그냥제가아주자료를가지고나왔어요.그래서아주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는데그래서48명이었었나요?재작년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45명이었는데...
송만기위원
45명에서27.4명으로줄었어요.역시유능하신분은열심히하니까이렇게되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올해는현재몇명이자살하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현재18명.
송만기위원
18명,현재까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부터아주완전히동결을시켜버리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자살률을보니까자살률첫번째이유가20대에서50대가경제난이에요.경제난20대부터라는거는20대들은카드를쓰고뭘쓰고40대,50대경제적어려움으로그렇게죽는데제가아까살짝적어보니까경제적어려움이첫번째고두번째는지병에대한거지병에대한그런고통.그리고세번째는삶이재미없어서라고.그다음에네번째는우울증이거제가그냥적어놓은겁니다.다섯번째는음주를통한순간적흥분적자살이게최진실이란영화배우가그렇게죽은건데제가5개골랐는데맞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거의이렇게해서자살이되는데우리양평군에제가저번에지적했듯이무슨푯말을만들어서자살하러가는사람은아무생각없이걸어가다가혹시라도벽에“우리는당신을사랑합니다.”라는글을봤을때이사람이나는혼자라고생각을했는데나를사랑하는사람이있구나라는글귀를봤을때다시생각을바꿀수있는그런포스터좀만들라고얘기를했었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말씀하셨습니다.지금준비하고있고요.
송만기위원
예,그러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양평군에자살1위라는것이그런망측스러운일이이제는해소가되고18명이올해목숨을끊으셨다는데더이상많이안생기도록분명히몇사람생길겁니다.고생하시는데끝까지좀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특히청소년들이자살예방에올18명중에청소년있습니까,혹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직까지발표는했지만연령대별은아직안나왔기때문에요,아마있을겁니다.
송만기위원
청소년문제를많이좀신경좀써주시고지속적으로잘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자살률이감소가많이됐다고하는데그총체적인노력입니다.양평교육청에서하는자살예방교육또소방서에서하는교육또군부대에서하는교육이런것들이군으로통합관리가다되고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저희가MOU체결해서분야별로역할을나눴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이지난번에2012년도에자살예방및생명존중조례를만들어서어쨌든치료비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또20개의기관이랑MOU를체결해서자살예방사고를교육지원청과청소년자살예방사업또우울증에대한치료사업이부분이전부복·융합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것이잘꾸려가고계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예산이수반되는사업이있다면특히어르신들노인우울증검사사업들특히중년여성갱년기에어떤변화될때종합진단같을때같이,어쨌든모든재시도위험군관리도중요하지만두가지입니다.예방이첫째다.예방,지도꾸준한.두번째는혹여라도자살위험군위기계획상황에서그페이징위기관리시스템이완벽하게구축됐는가. 그부분만한번답변해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자살하는사람은미리신호를보냅니다.그거를느끼지못하기때문에,지나치기때문에저희가이번하반기때자살,지난번에는대책계획에도나왔지만게이트키퍼라는자원봉사자들한테그자살신호를보낼때어떻게해야된다는부분,신호를어떻게보내고이런부분을교육을시킬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좋은성과를냈으니까축하드리고요.더열심히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실적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관내에우리보건소에진료를순회로다이렇게진료하는과목이몇과목이되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두과목있습니다.내과하고한방하고요.
이종식위원
한방하고내과하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
실제로치과같은경우는어떻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치과는이동할수가없는게장비가움직이지못하니까못하고요.교육은시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치과같은경우근무하는게순회하면서몇분이있습니까?치과의사분들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제일문제가치과의사가2명이고요.치위생사3명.
이종식위원
그럼치과의사분들이지금순회하면서보건소를월요일은예를들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렇게정해져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돌아가면서하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일주일에한번씩이요.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그게딱날짜와시간과그게딱정해져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변동되는거없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특별한경우의사가교육이라든가,특별하게요.그거빼놓고는고정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질의하는이유는환자가방문했을때치과의사가그날근무가돼있어야되는데안돼있는날이있는거같더라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
환자가다시동부권같은경우는용문으로다가나가서개인병원을찾는그런게있어요.그럼그날짜와지역주민들한테순회하면서월요일과목요일은어디서한다.또그게정확하게자기네면내에보건소에알고있어야그시간대를맞추어서그날짜에치료를받을수가있는데어르신들이교통편불편하지요,치통으로인한고통을호소하고왔는데근무안하지요.이런불편함이있지않게끔좀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한방도역시마찬가지인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한방은일주일에한번씩만,아,두번이지요.부락나가고그다음에이제이동진료,그다음에교통이안좋은데우리마을주치의제해가지고일주일에세번은방문하고두번은진료하는데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지금보건소진료소있잖아요.각양평진료소요.정말저희가보건소를,보건진료소를다녀갔을때정말잘하고계시더라고요.지역주민들의건강증진체크도중요하지만또사랑방역할,적적해하시는어르신들의사랑방역할을하면서진료소요원들께서정말수고많이하시는데각진료소도한번칭찬도해주시고지역에서좀이렇게고령화,노령화되시는분들의말벗도돼주시고치료도받으러오시고이런역할을잘하고있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더열심히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감사합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심폐소생술교육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사실이거굉장히중요한교육인데2013년도에는164명이받았고2014년도에는505명이받았습니다.심폐소생술교육1회에한20명씩받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많을때는40명,원래40명을기준으로하는데요.40명,50명을기준으로하는데요.다못받고가시는중간에가시는분도계시고.
송만기위원
교육받는사람들우선은양평군에간부급들,쉽게얘기해서지도자급그러니까마을회직책을가지고있는분들이분들은필수로강제적으로라도교육을다받아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2013년도에는요.이장님새마을지도부터지역리더부터교육을실시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러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2개읍·면을순회하면서.
송만기위원
그럼모든이장님들다할줄아시겠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래서이번에이장님들이주관해서요.11월달에심폐소생술경진대회를열겁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러세요.이거꼭좀더많은분들이교육을받을수있게끔,예산이필요하시면올리세요.그래서우리양평군민들불의의사고로운명을달리하지않게끔이런부분우리군에서적극적으로도와줘야되지않나생각을하는데어쨌든심폐소생술교육을많이좀시켜달라는부탁을제가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공중보건의사가치과의사가전무한데왜배치를못하고있는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거는전국적인문제이고요.치대생들이여학교학생들이증가되다보니까공보의가많이줄고있습니다,전국적으로.
박현일위원
어쨌든확보를하셔서건강보험이7월1일부터스케일링이적용되는거아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2만어르신들60대이상2만명이스케일링을1년에한번씩이라도받으면저작기능강화로생명연장,뇌졸중예방,치매예방이이빨이얼마나중요한가아시지요?2명배치해서어르신들스케일링다전량할수있도록좀애써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아까말씀드렸지만일주일에한번씩지소에있을때는노인스케일링에대해서홍보를많이해서많이오시게끔하고있고요.계속해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담당팀장님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에대하여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4년10월6일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칠.
요찬
송요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문화체육센터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많습니다.간단하게좀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무료회원은어떤사람들입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체력단련실에있는헬스장이용하고요.
송만기위원
어떤분들이무료로사용을하십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체력단련을하기위해헬스장을이용하시는분들입니다.
송만기위원
아,헬스장은다무료입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양평군민이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생활체육시설스쿼시시설은유료회원이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헬스시설돈좀받으면안돼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조례에의해서저희가받고있기때문에헬스장은안들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조례제정하면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을하게되면받을수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개정하면되겠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무료라는거하고,생각하실때무료하고유료하고유료로했을경우에실비라도한달에한2만원받는다생각하면사람들이안올까요?어떻겠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좀거리상이시내하고좀많이떨어져있는관계로좀적어질요인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1만원이고2만원이고받는거하고안받는거하고차이가큰데제가볼때는우리양평군에는모든지다무료기때문에아니,그렇게우리경기도31개시·군가운데꼴찌로못사는데가왜무료가이렇게많습니까? 저는얼마라도2만원을내도2만원비싸다고안올사람은없거든요.조례개정을제가추진해보겠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조금이라도돈이나오면괜찮지않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예,그렇게되고인라인장은지금다고쳐졌나요?깨끗한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지금전면적으로보수가끝났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인라인장작년에사용한사람이별로없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겨우90명밖에이렇게나와있는데이렇게사용을안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에가족과함께사용하는인원외에는전문적으로하시는분이안계십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이곳에서농업기술센터에서인라인스케이트대회한번유치하면어때요?상품많이걸고.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인라인스케이트장관련돼서는저희가관리는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런대회라든가이런건저희업무소관에벗어나는걸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지요.거기있으니까제가질문하는건데사실소관하고이거하고맞지도않는거지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가저희가그렇게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건좀아쉬움이있군요.어쨌든스포츠시설,문화체육센터그안에있기때문에할수없이관리하는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전기라든가난방을같이센터하고연결해서쓰고있기때문에저희난방직하고전기직이같이관리를해주고있기때문에시설물은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모든지거기인적자원도다관리하는거아니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적자원관리하고프로그램은지금문화체육과에서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문화체육과에서합니까?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여기까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소장님우리양평군에서가장애물단지,그야말로전시성표본행정이게문화체육센터라는생각안해보셨어요,혹시?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생각은하지않고있습니다.지금도저희가직영을하면서많은사람들이활용을하고있고요.옛날위탁할때보다는많이활성화된걸로제가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에서문화체육센터입니다.건물은인근에있다해서농업기술센터농업인들의체육관으로차라리하든지이거문화체육과에서프로그램을작성하고건물까지문화체육센터면문화체육과에서관장을해야되는데주무부서위치도못찾는이문화체육센터가지금되고있다는겁니다. 두번째는이건물이적어도30억,40억들어서어쨌든참외부에서지원해서경제인연합회에서지원준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사회에서지원받아서...
박현일위원
그럼이건물의노하우가감가상각이있습니다,1년에.적어도이건물이40억짜리건물이면1년에최소한1억씩은,2억씩은나갑니다. 그런데지금이용률에비하면헬스장과헬스장딱하나예요.1년에724명사용료징수를했는데헬스장이482만원그것도.그리고나머지는말할것도없어요,인라인전무하고나머지.이건전혀제기능을못했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제기능하고있다고생각하세요,이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더활성화되면더좋겠습니다만현재저희가맡고있는이상건물관리뿐만아니라과거보다는좀활성화되고안정되어가고있다고생각합니다.물론시설에비해교육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저희가장기적으로지금각대학에산업체위탁교육도지금야간에계속하고있고요.그다음에대강당같은경우는어린이집재롱잔치나이런거를위해서많이대여를하고있고그다음에스쿼시장이나헬스장같은경우는꾸준히활용하고있어서물론더활용을하시면더활성화되고좋겠습니다만현재까지는그렇게진행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첫째는이건물도엉망,관리아까주체가불분명하다,주체자체가잘못됐다.두번째활용도가떨어지고있다,너무.또하나주관은그야말로이건공원묘지도아니고조용하다.전에는학생들이라도좀이용하고했는데이게2006년부터민간단체에다이양했다가그야말로주먹구구행정으로그야말로그냥완전히이거민간단체운영이좌초가되자군에서인수를했습니다. 그러면그다음에이렇게문제가심각하면적어도지금만든보건복지프라자를갖다가이메인건물로쓴다든가아니면민간위탁을준다든가지방공사에서관리권을갖다가농업인전문세미나실로나아까말한대로산업체연수위탁교육실로쓴다든가이방법과대안을갖다가벌써만들었어도15번을만들었어야하는데지금까지전혀안나오고있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도그막대한비용의개·보수비만수천만원씩들어가서지금이용률이전무하지않습니까?그거물론체육이라는게유행이있고시대다뒤떨어지면엑스게임장거기다만든다고뻥뻥소리치다가엑스게임장은아무것도들어온거도없고그래서아까제가애물단지,양평군의대표적인애물단지다. 그러면왜2011년에2억800만원을갖다가위탁을하다가2013년작년에1억2,000만원으로관리비자체,전체건물자체가운영비가절반으로줄어든이유는뭡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직원이기간제랑위탁으로사용하면서인건비부분에서많이절감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본위원은그야말로밤에지금성인들아까스쿼시라든가헬스장몇몇사람들차가지고와서그들만의,저는스쿼시처음부터잘알고있습니다,이게만들어질때부터.그이외에그야말로헬스,스쿼시센터입니다,이게제가보기에는. 제가왜이렇게지적을하냐하면사전수요예측이라든가프로그램이아까서로연계,지금관리권거기농업기술센터인데문화체육과에서는프로그램인데문화체육과는나몰라라하지요,프로그램도개발도안되고있어요,지금.엄두도안내고있어.난방비와전기,건물관리비만그야말로농업기술센터에서어찌할수없어서건물대관업무만치중하지본래의체육센터라고하면문화체육과에서프로그램을개발하고활성화가안된다면아까말한대로건물이아까워서라도40억건물이이렇게놀고있는대한민국에,이건감사원에서감사할상황이에요. 운영비에근로자3명포함해서4명이운영했다는거예요.그렇게생각안하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그램운영관계에대해서는사실제가답변드릴내용은별로없고요.어차피주무부서에서더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이정도라면주무부서,아까연계해서유관체육과와비상대책위라도농업기술센터하고소집을해서군수님결심을받아서라도이건특단의그야말로지금보건복지프라자새로만든다고뭐하는데이거보건복지프라자로벌리고스쿼시하고헬스하고지금이용률이높은것들은시내로좀빼서다른곳으로옮겨서유지를하더라도이건물이세상에어떤건물인데이렇게썩어서방치,양평에이게한두개입니까?양평청소년센터라고옥천용천리있던거홀라당다안쓰다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무리하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정도면정말양평군이진짜애물단지,탁상행정,표본행정아닙니까?거기에대해서한말씀하시고끝내주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활용될수있도록주무부서하고협의해서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차라리이정도면헐어버리고다른거짓는게낫겠지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친환경농업교육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야심차게대한민국에참이렇게큰친환경농업교육관이없습니다.그런데이게뭡니까?전에도제가1년,2년전에도유도부,씨름부,육상부숙소를만들든지유관부처회의를거쳐서하다못해아파트라도임대를해서전용숙소를지원을해라,본래기능을갖다가강화해라.이제그거이분들어디에지금도장기대관하고있습니까,숙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어린이집거기또입주해있지요,지금현재임시로?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임시로쓰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친환경농업교육관입니까?어린이집입니까?유도부,씨름부숙소입니까?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저희도좀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만현재는사고로인해서임시로지금사용하고있고요.우리양평군청체육관련된그런선수단숙소는장기적으로아마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외청에대한이양평군아까도문화체육센터도그렇고친환경농업교육관도그렇고모든민간단체위탁시설도그렇고총체적인지금관리가엉망진창이라는것이바로주먹구구,그것에대해서한번깊이생각하시고유관부처와협의하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향토산업육성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향토산업육성중에서유기농오디종결을한다고그랬는데그거는왜금년도에종결하는이유가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산업육성사업이2010년도부터2013년도까지저희가3개년동안추진한사업이고요.인센티브사업으로금년도에우리가4억을받아서그것이끝나게되면이사업자체가종결되기때문에종결하는것이지이전체를다끝을낸다는것은아닙니다.사업비측면이끝이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706쪽에보면은요.2013년,2014년딸기거기서농가평균소득이4,780만원그랬는데이게한해것입니까?'13년,'14년2년간소득입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주기가요.보통지금8월달에정식을해서내년도6월달까지가기때문에1기작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2년치가아니라이제파종서부터수확까지기간이'13년도부터'14년까지간다는말씀입니다.
이종화위원
한기작으로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그밑에보면체험장친환경환경개선사업4개소를한다고그랬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6,000만원.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이대상은확정이됐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4개소사업은2013년도에2개소를했고요.2014년도에2개소를추진해서지금사업이다종결이됐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게이뒤에서다시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708쪽보면블루베리저온저장고시범사업2개소,그런데이거지원규정이나심의규정같은것도마련돼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예산이확보가되면공고를통해가지고신청서를접수받고요.실제조사를한이후에산업교통심의회를통해서저희가대상농가를선정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방법과절차도계획서에는다있겠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저희산업협동규정에다돼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지금도가끔전화가오더라고요.이런농가지원하는데형평성이좀떨어지지않느냐해달라고신청을했다가아마제외된농가겠지요.아까4개소였다가2개소,2개소한데.그래서이런지원할때방법과규정또심의절차또심의위원회를두고이렇게선정을합니까?그거할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를통해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실제조사를하면서가급적이면중복지원이나지원을안했던농가위주로선정을하고요.그렇다고그래서너무규모가작거나이런농가들은배제를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제외된,탈락된,제외되고탈락된농업인들의반발이우려가있고이렇게불만을표출을하는데그런선정할때만전을기해서형평성을잃지않고선정해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소장님수고하십니다. 향토산업육성에대해서우리가인센티브를2014년받은것이4억인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받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원은지금자료에의하면양평양잠사업단하고요.뽕잎유과가공설비시설로다해서양평다문화인가거기다가지원하셨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시설지원된거완료되셨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다지금완료단계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양동양잠업협동조합이면양동이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번에지원된거로인하여모든기계시설이다완료됐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지금설치는다완료됐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이제앞으로생산라인만가동하면되는거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제시운전통해서생산라인정비하고...
이종식위원
시운전하셨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설치된거로만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저희가여기에서실험가동해서실질적으로농가소득을올릴수있는생산할수있는가공이뭐뭐가나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먼젓번에지원됐던것외에포장이라든가이오디발효액을만드는여러가지가공설비가미비한것들을지금설치를했는데제가지금구체적으로어떤장비에대한거는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만거기먼저설치된거외에더추가로필요한사항을지원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더이상지원안해도가동이되는겁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충분히가능합니다.
이종식위원
먼저그대표분들여기앞으로도더보강할게있다이런얘기를들어서이거질의하는건데소장님께서는전체적으로이번지원사업에대한공모에서선정돼서마무리지어준거아닙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더이상지원을안해도이제생산라인이가동될수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이제가공품이새롭게개발이돼서또생산을하게되면거기에맞는가공라인이필요할수는있겠습니다.그런데이게한도끝도없는그런사항이되겠고향토사업으로추진하는것중에서인센티브4억중에서하드웨어2억가지고지원했는데그거두군데했기때문에8,000만원씩지원했습니다. 그런데그것은지금요구하는사항은거의완결단계에있다고말씀드립니다.
이종식위원
전반적으로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운영되는것은지원되는금액이라든가공모사업이됐든지원액이%가높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자부담률이낮다는얘기입니다.거의다80%이상지원되고20%자부담그러니까늘상제가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지적하는사항이자부담률이높아야성공률이높다고저는생각을해요.이보조사업에만의존하다보면망해도그만,흥해도그만이런식으로다가태만하다얘기지요.자기돈이들어가야돈에대한중요성과아까운걸알고더열심히한다이런뜻입니다. 전체적으로지금지원되는거이렇게보면다자기사업장이라든가우리농업기술센터를통해서가공공장이라든가모든지원사업이거의다국·도비,국비보조이렇게군비보조이러다보니까80%사업이에요,80%거의다가. 그러다보면자기자본율이낮다보니까거의그렇게사업성공률이특이하게탁튀어올라오고,원래보조를많이받고지원이많이됐으면더잘돼야되는데그렇지않다이거예요,제가보기에는. 그런부분에대한대상자,대상을선정할때는꼼꼼하게챙겨주시길부탁드린다고요,이렇게.예?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대상자선정할때그냥이렇게좀심도있게대상자선정을해달라는뜻입니다.그렇게해서실질적으로농가소득도올리고우리기술센터에서또공모사업이됐든모든지원사업에대해서그거따오느라고공무원들이얼마나고생하세요. 그런데도불구하고끝에가서평가는좋지않은평가를받으면안타까운거아니에요.예산따오냐고고생하시고예산지원해줬는데잘돼야되는데잘안된다이거예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안타까운부분이있기때문에지적을하는거니까대상자선정서부터모든면을아주철두철미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촌어메니티지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소장님농촌어메니티의중요성을아시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어떻든자연환경과우리농촌환경을가지고어쨌든모든쾌적함,평안함,즐거움,아름다움이모든긍정적인요소를통해서소득도올리고또농촌다움과경관을활용해서FTA에관련해서여러가지위기상황이과연저는새로운패러다임을짜자는결론입니다. 그런데지금현재우리양평군에서도여러가지농촌이진정한힐링이다.농촌체험이접목이돼야된다.이런것들을하고계시는데지금현재어메니티콘텐츠개발이라든가여러가지가지금추진사항을간략하게요약해서설명해주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자료에도있다시피작년도에저희가국비사업으로지역네트워크역량강화사업이라는사업비로1억을받아다가요.농촌체험리더자를양성해야되겠다그래서역량강화교육을시켰고요. 그다음에현장교육도시켰고그다음에농촌교육농장이라는프로그램앞에제시된그런것들저희가이것도농촌진흥청사업인데따다가지금아홉군데정도이렇게육성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곁들여서금년도에저희가추진하고있는게팜파티사업이라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단순히교육농장개념에서떠나서농장에서파티를한다는개념이거든요.그래서새로운개념인데저희가올해그것도국비로다섯군데를선정을해서지금각농장마다돌아가면서컨설팅은끝났고요.그래서지금시기별로5개농장에서음악과문화가같이곁들어진것을하면서그다음에거기서자기가생산한농작물도팔고체험도하는그런프로그램을저희가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쪽에저희독자적으로는어렵습니다만상부기관하고협력을해서이런콘텐츠는계속저희가받아들여서이렇게하고있고요.그다음에팜마켓개념도지난번에위원님도계속말씀하셨습니다만저희가시범적으로청운면여물리체험마을내에설치를해서오시는손님들이갈때는좀이렇게물건을사갈수있게끔하는그런조그마한장터같은것도만들고이렇게부단히노력을하고있고그다음에학교교육농장은교육지원청하고연계시켜가지고학교학생들이우리관내에있는교육농장을좀많이활용할수있도록,그래서교육농장개념이단순체험이아니라교과에있는내용들을하는쪽으로저희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아주색다른경험을한번해봤습니다. 지역빌리지레스토랑식으로음식을갖다가만들어서한50명정도모여서망미리라는동네에서음악회를했습니다,그동네주민들모시고.아주그야말로이런농촌에서농장에서음악회아주색달랐습니다.어쨌든아주그런부분들로지금잘말씀하셨지만팜파티음악회아까팜마켓이런모든것들다접목을하시고또하나하나말씀드린다면꽃누름마을이나여기체험농장여러가지이분들과지금국내에서유일하게농촌진흥청종합수목원인가요?거기에농촌어메니티종합전시관이라고있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이1년열두달개방하는게아니라10월말까지만합니다.5월부터10월31일까지.그러니까이양평에적어도어메니티지도자들을거기가면정말상상할수없을정도로잘돼있습니다.대한민국의모든어메니티자원이바로이런것이고이렇게가야된다라는그냥교과서적으로거기만한번갔다오시면눈이확달라질겁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말씀을?
박현일위원
이농업진흥청.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
박현일위원
농촌환경지원과전화번호는내가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농촌어메니티종합전시관거기를꼭체험견학을벤치마킹을하시라고부탁말씀드리고싶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해서거기서배운것을우리양평에접목을꼭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BM활성수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먼저BM활성수가우리역대친환경농업에서참주력품입니다.아이팜대회때도세계200여초청객들이우리BM활성수에대해서더확대보급을하겠다.여러가지주제를가지고토의를한적도있습니다. 그런데제가지금딱하나의혹에대한본위원의의혹해소를한번해주십시오.무슨말이냐하면분명히BM활성수가악취제거에대한용역을줬는가안줬는가그부분이BM활성수가악취제거에서어떤식으로효과가있는가구체적인연구사례가있으면그자료를저한테갖다주시고요. 두번째BM활성수축사에대한그재활용,그친환경재활용에대한부분이그게장기간오염저감을통한거중에서중금속그야말로나머지찌꺼기라든가어떤통발같이생긴거이거해서거기에다량의중금속이함유가됐다는의혹을저는갖고있습니다. 그래서BM수가정말로유용적으로써지금우리가확산을시켜야할것인가아니면이정도에서지금현재많은예산을투입해서확산했는데제한적으로축사에만사용해야할것인가그부분에대한저는의혹이있습니다,지금. 그걸알고계시면여기서답변좀주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저기지금자료로보고드린대로요.저희가중금속부분은BM수원료로쓰는퇴비를돼지돈분으로사용했을때는가능성이있습니다,그게.돼지사료에철분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배합사료가들어있는데요.배합사료들어있는그런중금속들이검출될수있는데저희같은경우는지금무항생재이상유기축산을하고있는우분만저희가지금사용하고있기때문에그거는걱정을안하셔도될거같고요. 그다음에저희가또분석센터에의뢰를해서중금속검사를전부다했고자체적으로도센터에중금속을검사할수있는기능이있기때문에수시로검사를하는데저희BM플랜트에서는문제가안생겼고요.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충남홍성인가에서생산되는유기퇴비쪽에서는아마중금속이일부검출된걸로나와있는데그것은아마돈분을주로사용했기때문에그런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축사용에처음에악취제거나이런걸로도입을했다가최근에는그자료에있다시피저희가유기목록공시를받았어요.그래서이게유기농자재로써사용해도된다.이게농진청에서신청을해서받았는데이걸하기위해서는저희가강원대학교라든가이런대학에다가비해비효시험을합니다.그래서효과가입증이된거에대해서부산물비료로등록을하도록돼있기때문에저희가여기있다시피4년전,5년전에이미그걸받았습니다. 그래갖고2년에한번갱신을하는데벌써1차갱신이끝난상황이고그래서요즘에는축사농가보다도일부원예작물농가나이런분들이이제엽면시비용이나아니면바닥에관주용으로대단히많이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센터에서생산되고있고지금추가로설치한데가청운하고양동에설치를했는데거기에설치된거에대해서는안전성에대해서는걱정을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저희가관리는충분히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BM활성수에서우리플랜트내에서사용하고남은자재가혹시농가에유출된적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가자재는요,망사자루에다가저희가우분하고완전히6개월이상부숙된아까무항생제우분을섞은거를집어넣어서물에다침지시켰다가뺐다하는방식으로해서우려내서그게미생물의먹이로사용하고있어서사실그안에들어있는그거는,물론그거남아있는거는비료성분이기때문에그거는일부농가에서거름으로사용한적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유출이돼서농가에서그부분을사용해서농작물길렀는데아까여러가지전문기관에의뢰를했더니중금속이검출이됐다,저한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그렇습니까?
박현일위원
그래서그것도천문학적으로너무높은수치가나왔다고해서어쨌든나중에저한테이의를제기한부분에대해서그래서나중에한번보낼테니까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확인하시고이부분을정확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런의혹이있어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그리고축사경쟁부분은그렇게확인시검결과가나왔다고하니까해명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BM활성수를저도사실몰랐었는데제가공부한거는박테리아미네랄워터그러니까상호공생관계를이용한자연순환시스템BM활성수플랜트입니다.거기에서생성된물로각종미네랄과효소,호르몬,유기산등을다량함유한숲속생명력본연의기능을가진물이걸BM활성수라고얘기합니다.그렇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일련의생산과정을처리하는장치를BM활성수플랜트라고하는데맞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BM활성수생산지금충분히필요한만큼다생산이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센터내에1일4톤규모로설치를해서2009년부터사용을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농가사용량이급증을해서저희가한강유역청에수계기금을지원받아가지고그래서청운면하고요,양동면먼지역에저희가2개소를1일2톤규모생산시설을확충을해서현재는무리없이사용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무료입니까?돈을받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무료입니다.
송만기위원
예,무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시설설치비가좀들어가고요.관리·운영비는전기료외에는크게들어가는비용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도차량이가서갖다줘야되고,아니면본인들이가져갑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인건비,한사람관리인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는항상그래요.무료보다도조금씩조금씩받았으면하는생각을갖습니다.이제좀변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그렇게갔더니주민반응들은굉장히좋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이보니까악취,유해충억제여러가지면에서굉장히냄새까지제거하고좋은효과를나타낸다고그러는데맞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다가달걀질도개선이되고달걀의중량도증가가되고산란일도향상이되고이렇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저희가검증을안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파악한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에서는그런사례가좀있긴있습니다,사료에섞어서줄경우에.저희는급여용으로는사용을아직안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보면한번인터넷에검색을해보시면그렇게좋게나오고요.작물하고축산분야아주큰효과가있다고그러는데이런좋은BM활성수를1일4톤인데우리군민분모든분에게이게농사축산쪽에주려면하루어느정도있어야됩니까,양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시기에따라다릅니다. 왜그러느냐하면저희가원액을100%사용하는것이아니고요.50배에서100배정도희석해서사용하기때문에지금현재1일8톤생산규모로돼있기때문에...
송만기위원
현재는충분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비수기때는저장을했다가성수기때공급을하기때문에부족하지는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농민들이다알고있습니까?아니,농민이나축산업이나이분들다알고계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다,다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다알고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알면다들가져가겠네요,서로달라고그러겠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저희가이제어떤정량...
송만기위원
냄새때문에굉장히민원들이많은데이거가지고가면냄새안나는데.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악취민원은이거가지고100%잡기는어렵습니다만저감효과는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좋은일하시는데계속더정진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특성화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713쪽을보시면은요.상단부에1반,2반,3반,4반해서공통사업비가총3억7,600만원.그런데이내역이이제아랫부분에감자,마늘이렇게있는데그공통있지요?그공통부분은뭐지요?설명좀해주시겠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뒤에714쪽에보시면거기상세하게설명돼있습니다.감자절단기라든가퇴비살포기,중경제초기,저온저장고,선별시설이것이되겠습니다.그건여러반별로쓰는것이아니라전체가다사용할수있는...
이종화위원
여기보면3억...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8,000만원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여기3억7,600만원여기서집행액이그런데여기자부담은없는사업입니까,이게?예산액이3억8,000만원...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게요.이것도저희가지역특성화사업을농진청공모사업으로따온사업입니다.그래서국비50%,지방비50%가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글쎄자부담은없다이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유통개선사업공통2억5,000만원이사업은뭐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아까말씀드린여기뒷장에보시면저온저장고저희가70평을감자수매를하면보관할게필요하기때문에그거설치한거고요.그다음에감자를수매했을때상,중,하로나눌수있는선별기...
이종화위원
어디다설치하셨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지금지방공사내에설치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방공사내에설치주체는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주식회사한결이라고하는회사에법인에설치를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건개인법인인거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그거지방공사법인입니다.
이종화위원
지방공사에법인이라는걸처음듣는데또그런게있습니까?지방공사내에자회사식으로법인입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에설명하셨어요.
이종화위원
아니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에설명하셨다고요,지방공사때.
이종화위원
지방공사때했는데그게이거하고지금다르다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같은거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겁니다.그회사내에,아니지방공사내에저희가그회사법인에다줘서거기지방공사부지내에다가설치한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그사업을예를들어서공모를해서사업비가내려왔는데그거를지방공사내에자회사라고말하는한결이라는법인에그걸했단말이지요.그렇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그한결법인이대표자는누구입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기억...
이종화위원
기술센터에서기술센터예산을그렇지요?3억7,600만원속에있는2억5,000만원기술센터예산을지방공사에있는한결이라는법인한테줘가지고선별기라든지저장고라든지이런거를건조를했단말이에요.기술센터예산...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설명을드려보면요.사실이름은그렇지만저희가감자를재배하면학교급식용으로지방공사에서수매를하도록돼있습니다. 그런데이거하기전에는한20%에서30%도관내감자를수매를못했어요.저장시설도없고그래서외부에서거의70%이상을다들여다가했는데이거를설치를함으로해서연중감자보급이가능하잖아요.그래서저희가이사업을통해생산한농가것들을지방공사에서수매를하려다보니까저장시설이필요해서실제적으로는지방공사내에이시설이설치됐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런데한결법인은대표자가누구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제가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왜그러느냐하면지난번에지방공사때도잠깐제가질의한적이있는데지방공사는양평군에서지방공사를설립을해서사장을위촉을해서운영을하고있어요,지금. 그럼한결이라는법인이라면법인의대표자가있을것아닙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법인대표,바로그법인에2억5,000만원을지원을해서거기서저장고하고선별기를건립을하고저장고도,저장시설도만들고이렇게한거란말이지요.그러면그게기술센터에서예산을지원했는데한결법인대표자를누구인지아직모르신단말이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성함은모르겠고요.아무튼지금현재맥락으로보면이지역특성화사업을저희가공모사업을해서따올때생산농가한테이런시설이가고이거를수매할수있는기능을하기위해서지방공사가같이참여해서하는거기때문에제가알고있기로는지방공사자회사에이시스템이들어간것뿐이지사실은다농가들이활용할수있는시설을지방공사내에설치했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자회사라는것이우리의회에서도혹시600대승인한적이있는지는모르겠어요.자회사라는게임의로둘수가있는거예요?또이상한저게되는데아마그확실하게지금답변이안되시는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지방공사에자회사를임의로다설치한다는거는좀그러네요. 다시한번그거를파악을하시고저도알아보겠지만다시한번별도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알겠습니다.한번자세히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종자보급종은뭐고,보증종해가지고감자종자를보급을했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보급종하고보증종하고차이는어떻습니까?어떤겁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종은정부에서수매를해서보급하는종자가보급종이되겠고요.그다음에보증종은정부에서보급은안하는데보증용으로인증을한종자가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정부에서보증을한겁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보증을한종자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정부라면농림수산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원이라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농림수산부산하에...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산하에국립종자원.
이종화위원
예,거기보증은한거잖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이제그보증종을1반,2반같은경우는다른종자를파종을했는데그렇지요?3반에서는보급종이모자라가지고보증종으로해서파종을했단말이지요?그런데수확이하나도안나고그래서결국은기술센터하고회사하고공급업체록야?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록야하고생산자하고농업인들하고합의를했다고그러는데그합의가아직까지이루어지지않았지요?그합의내용은어떻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종자공급사업을한3년전부터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그농가가신청한양대비정부보급종이나오는게약33%에서40%내외밖에안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나머지70%에서60%정도는보증종자로저희가차액을보존해줘서공급을하고있고요.그래서60%보증종중에서2개회사를저희가선정을해서보급을했습니다. 그런데금년도같은경우에아시다시피1개회사에서공급된종자에서바이러스감염이한10%,14%가나왔는데일반다른회사것도4%가나와서차이는한10%정도나오는부분이생겼어요.그래서일단생육이좀부진한사항을저희가발견을하고이회사에통보도하고그래서현장감식도하고또농촌진흥청전담기술자들을저희가불러서확인도한결과한14%정도바이러스에대한감염이의심된다이렇게판결을받았습니다. 그래서이거에대한배상문제때문에농가들이저희한테해결을좀해달라그래서몇차례만나서회사측하고이문제에대해서논의를했습니다.그래서당초에요구사항이몇천만원,몇천만원요구를했는데그농가들이이거를수용을못하겠다이런사항이생겼고요.현재상황으로는지금회사측에서는피해는인정하는데어떤요구사항을다들어주기가어려우니까분쟁조쟁을받아서거기서권고하는대로우리가해결해주겠다이렇게까지얘기가나온사항이되겠고요.그래서지금대응방안은저희가고문변호사를통해서법률자문을두군데받아가지고그피해당사자가소비자보호원에「소비자기본법」에의한피해구제신청을하기로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센터에서는여기에필요한자료는저희가충분히제공을해드리는걸로해서지금9월30일부터지금자료준비를하고있고요.그래서소비자보호원에접수가되면아마30일이내에당사자불러서합의권고를하고만약에이게안될경우에는이제거기서판결을내려주는데판결을내려주면그게법적효력을발생하는정도의그렇게「소비자기본법」으로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그문제에대한피해발생분은확인이됐고지금현재피해금액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소비자보호원에신청을준비중에있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종자때문에대한민국에서이런거가처음은아닐거예요.사례가많이있을겁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종종발생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런물론또감자뿐만아니라다른종자도마찬가지겠지만감자에대한사례를혹시다른회사뭐이렇게취득해본적이있습니까?이런비슷한사례.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파악하기로는감자중에서처음저희가발생된사례로보고있습니다.다른파악은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감자로써는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감자말고도비슷한게또있겠지요.예를들면옥수수라든지이런종자가그런사례도같이파악좀하셔가지고농업인들한테손실이최대한으로보상을받을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바라고요.농업인들은지금도어떤사람은갈아엎은사람이있어요.갈아엎은게아니라완전히수확안한사람도그러면서많이속상해하고그러는경우도있는데최대한으로기술센터에서당초에는보상을해준다,회사에서. 그러기까지도했었다고그러는데지금제출을해주셔서제가자료를또다시오늘아침에도받았습니다만소비자보호원그것도법무법인에질의하셨던,자문구하신전부세세하게저도끝까지읽어보니까그런대책을잘강구해서추진중이시겠지만다른사례도혹시,아까제가질의했을때아직다른사례는없으시다고그러는데다른사례도한번파악을하셔서최대한으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좀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기계임대및수리사업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소장님6대때도질의를했었고요.체납액이지금수거지금다저거되고아직안된금액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5,200만원입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런데지금재산압류해놓은것도있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부분은어떻게직접적으로찾아가서재산압류만해놓고있는겁니까?어떻게하고계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매달저희가독촉장도보내고요.농기계팀장이현장출장시에가서만나서독려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부는매달한20만원,30만원씩정기적으로납부하시는분도계시고요.
이종식위원
지금실질적으로납부하고있는분들이한몇분정도?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여기계신분들이일곱분중에여기징수불가하다는분외에다른분들은지금조금씩이라도납부하시는분도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이사람들은두분있지요,두분?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무재산?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재산이요,예.
이종식위원
거진양평에하고있습니까,이분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다가전소장님부터지금소장님까지장기임대료에대한미납액에대해서계속해서그렇게받아주시고또손실이안되게끔해준것에대해서수고많이하셨습니다.또실질적인지금현재우리가단기임대있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실질적으로다가단기임대를함에있어서불편한사항이어떤사항이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체재하에서특별한불편한건없는데요.아무래도좀전문인력이라든가이런분들신분이라든가좀부족하다는것그런거가좀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분들이지금순회서비스도이분들이나가는거아니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몇분이서근무하는데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우리농업기계팀여섯분이있는데요.팀장한사람하고기계직우리한사람하고전문인력세사람하고기간제한사람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실질적으로소장님한창농번기때수리하는것도그렇고고장나는일도농번기때많이나잖아요,이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병행해서같이못나가잖아요.임대기종도갖다줘야지.그럼그때당시에는서비스를못나가겠네요.농기계서비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저희가계획을짤때요.다섯달정도만지금순회수리를계획을짰습니다,55회.그래서한창바쁠,단기임대가많이나간시기에는아무래도일손이딸려서못나가고요.그외에달에는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55일정도나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의농기계순회서비스부품가격으로예산잡은거지요,이게?2,000만원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순수한부품비가격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이거이금액가지고실질적으로다됩니까,이렇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지금갖고보유하고있는거전체를하면한6,000만원정도부품을보유하고있습니다.이게왜그러느냐하면샀다가수리비,수리가안돼서재고가되는부분이농기계는계속사용이가능하기때문에그래서2,000만원으로지금예산세우고다시세입잡아서집어넣고하면좀부족하긴한데그래도2,000만원정도면거의돌아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2,000만원은계속해서부품을구입을해놓는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했다가나가서수리하고세입받으면다시...
이종식위원
사러가는거고?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실질적으로다가이제지금현재의예산액은2,000만원잡았는데지금현재까지는2,000만원에서1,800만원정도...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나중에다샀습니다,200만원.
이종식위원
다사셨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내년도에도이거쓸수있는거아니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지금,아니지요.그러니까이게섞여가지고이제부품을갱신해야되기때문에해마다한2,000만원씩은사고또이제재고돼있는것도쓰기도하지만우리거가만약에올해산게안쓰면내년으로넘어가기때문에결국전체풀로다돌아간다고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하면서실질적으로다가순회서비스나갔을때에농가들이어떠한불편을얘기하는거못들어보셨어요? 기계를수리하는데있어서지금불편한점이있다.이런얘기못들어보셨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담당팀장님보고안하세요?
이종식위원
팀장님좀자리에배석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대개보면...
광섭
이광섭농업기술센터농업기계팀장
농업기계팀장이광섭입니다.
이종식위원
대개보면고령화되신어르신네들이농기계를수리하러차량도또없지이렇게불편한점이많아요.마을단위로다니면서순회해서하는거를원하는분들이많아요.그리고실질적으로여느대규모농사를짓고있는강소농이라든가친환경농업이라든가이런분들한테는지원이많이되는데1년에농기계수리하는거에대해서전액지원해줄의향있냐?이런질의도하시는분들계세요. 실질적으로2,000만원예산잡는거부품으로보면이게크게금액이많이들어가는그런비용이아닌것같아요.그래서상한선을어느정도정해서그런농가들한테도실질적으로다가직접적으로가서수리를해줄수있는그런시스템을갖출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소장님어떻게하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지난번에도개원때저희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사실전마을을다니면서순회를하려다보면사실차량이나인력이라든가이런것이상당히많이소요가될것같고요.그다음에지금여기에있는부품비정도는어떻게보면우리조례에도지금명시가돼있습니다만부품비내외로지금받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여기수리비가포함이안된금액이에요.
이종식위원
수리비가아니라부품가격을보조를해줄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그생각은의향이있으시냐이거예요.그러니까가격상한선을부품이10만원이상되는거는부담을하고10만원이하는직접적으로지원해주는거로해서나가서하든농기계119로하든그런식으로해서나가서직접농가들한테어떤기종을가지고있는지어디부분이망가졌는지직접적으로대처해줄수있는그런의향이있으시냐고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러니까지난번에도제가보고드린대로기동순회차량을활용을해서신청을받아서예를들면통신공사에서전기가고장났다,전화가고장났다그랬을때서비스나가듯이저희가기동순회수리반을운영해볼까하는계획도갖고있고요.그런데그게수반되는부분은아까말씀하신대로소형차량이필요해서바로바로나갔다들어왔다,나갔다들어왔다하는그런부분이필요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은순회수리방법에대한문제기때문에저희가지금시범적으로내년에한번해보고이게괜찮다고그러면마을단위정해놓고방송에서오시라이런거보다는그냥방문해서서비스를해주는쪽으로저희도전환을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부품비를그냥해주는부분에대해서는다각도로검토는해봐야되겠습니다만지금다른농협이나일반우리시중에있는수리업체들하고형평성문제도좀있을것같고요. 그리고거기에는지금부품비플러스수리비가같이붙여져서수리비를받지않습니까?그런데현재저희는그냥무상으로고쳐주면서최소한의원가에해당되는부품비만받고있는데그것마저만약에안받는다그래버리면좀과수요가생기지않을까하는생각도좀들고요.
이종식위원
아니,과수요도실질적으로망가지지않은부분을갖다가과수요로다해서수리해달라는분들은안계시고요.그러니까금액을조그마한고장으로인한발생되는원인에대해서실질적으로농가들이피해보다도바로그때그때적기에못쓰고있는그런농기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실질적으로농협에서농기계수리점을하는데도있고있지만원거리에서수리지원까지오는것도있고또전체적인우리친환경특구지역에농기계지금지원해준게예측이라든가이런게많지않습니까?그럼그분들이고령화된노인어르신들도있고젊은사람들은그냥자기차량에다가운전하고가서고쳐오면빠른데그렇지못한농가들이많다이거예요. 그럼예를들어서그런거를어떠한식의방법을갖다가적용을할건가를한번검토하셔서그런분들에게도지원이될수있게끔,지금실질적으로보세요.제가늘상지적하는사안이친환경인증농가가됐든어떤농가가됐든작목반이됐든계속해서연계해서보조사업에들어가서예산타는사람들은어마어마하게타요.지원이어마어마하게되고있어요. 그러나실질적그런거하나제대로못받고있는분들이자기기동력이없는어르신들이다이거예요.그럼그런분들에게도혜택을줄수있는방법에대해서사실적으로가면예를들어서부품망가진거에대해서견적내가지고그부품을갈아줄거아닙니까?그럼그분의인적사항도거기에기재될거아닙니까?어떤걸고쳐줬다는거를.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이종식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65세이상노인들에게는무료로다가이거를몇만원이하까지는수리하면서부품가격을안받겠다.도와주겠다.이게더실용적일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말씀이신데요.저희가다니면서봐도사실부품비가비싸서이렇게하는부분은저희가별로없는데중요한거는지금말씀하신대로끌고나오고들어가는그런부분이불편하다.
이종식위원
예,그런부분이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연세가드시고,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기동순회수리쪽으로한번검토를해보고요.그부품비무상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장기적으로한번검토를해서...
이종식위원
장기가아니라단기적으로좀검토해보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다른부분하고형평성문제도있고그래서...
이종식위원
아니형평성제가지적한사항이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님그런부분제안...
이종식위원
잠깐만요.제안을내가단기적으로제안을할게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까우리팀장님문제점있으세요?
광섭
이광섭농업기술센터농업기계팀장
아니,문제점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없어요?민원들어온거없어요?
광섭
이광섭농업기술센터농업기계팀장
특별히이제농가에서고령화되고여성화돼있기때문에요.저희가순회수리를추진하면서문제점은몇가지는있습니다만그부품대유상문제에대해서는거론하시는분이없고단지예를들어저희가농가에서농기계가고장이났을때즉시응대를못하고순회일정에의해서추진을하다보니까그러한불편사항은얘기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순회하실때그읍·면에다가홍보같은경우이장님을통해서방송을통해서도하고계신거지요,지금?
광섭
이광섭농업기술센터농업기계팀장
예,군소식지에도올리고요.저희메인서버에도올리고있고이장님들이나아니면지자체읍·면장님들한테통보하고다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방법에서젊은분들은서비스차원에서예를들어서소식지라든가서버에올려도보고거기에따라서조치를하겠지만어르신들은방송을해줘야돼요,방송을.
광섭
이광섭농업기술센터농업기계팀장
이장님들한테...
이종식위원
홍보도좀다시읍·면으로시설돼서읍·면에서이장님들이몇월며칠날어디장소에농기계수리점이나와서이동수리반이나와서수리하니까고칠수있게끔그런홍보도좀철저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농업기술센터농업기계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체납임대료잠깐좀지적해보겠습니다. 지금고씨하고천씨하고박씨가1,000만원이상,1,200만원,1,300만원,1,000만원이렇게세양반이많은돈을갖다가임대를안냈는데여기지금후불제입니까?임대하는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지금말씀을드리면저희가장기임대사업하고단기임대사업으로분류가돼있는데요.2008년도이전에이게농기계가이렇게우리는지금하루에서이틀씩단기로빌려주는데그전에는트렉터를만약에한대를사주면내구연한까지매년임대료라고그러지요.임대료를내면서갚아야되는데그걸안갚고체납이돼있는상황을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현재하루쓰고이틀쓰는건만원에서20만원범위인데그거는아니고요.과거의일입니다.
송만기위원
과거의일입니까?지금은어떻게선납입니까?어떻게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선납입니다.
송만기위원
선납이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은체납될일이없겠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지금이분들이예전에이정도로농사를지었으면재산다있을것같은데무재산이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제가알수는없겠습니다만서류상에아무리뒤져봐도없는상황이무재산이고요.
송만기위원
그집에가보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당연히있지요.
송만기위원
그럼강력히해서뺏어야지요.받아야지요.그것도직무아닙니까?받는것도.담당자가어떤분이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부분은2000년도초반에이루어진사업이거든요.그래서지금고질체납으로남아있어요.송만기위원님나중에자료로받아주시기바랍니다,팀장님소환하셔서.
송만기위원
그래요.알겠고어쨌든고질적인거이거라도어쨌든해결하길바라고요.지금선불제라니까다행입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부분만할게요. 자연부락이지금우리양평군에자연부락이몇개정도로돼있나요,지금?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262개리인가그렇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262개리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265개.
화자
박화자위원
265개,예. 그러면지금이거는제가그냥넘어가려고하다가지금질의를하는건데요.고령화여성화가돼가지고이동순회수리를한다는얘기를했는데요.지금어느정도지금이정도가지고되겠어요?지금이거보니까73개리정도했는데.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현재상황으로2개,3개리를합쳐서이제저희가나가면거기고장나는게항상있는것이아니라모았다가나가는날갖고나오지않습니까?그래서이제고령화되신분들이갖고나오기가어렵다.이말씀이신데사실농기계를끌고농사를지을정도되면이웃마을에가지고갈수도있는부분이에요. 그런데하지만자동차가없거나이러신분들은이거싣고나오려면남을부탁을해야되는거잖아요,고장이났기때문에.그런부분에어려움이있다고말씀드리는거고요.지금저희가대안으로말씀드렸던부분이고장난게신고가들어오면저희직원이나가서단순한거는바로바로조치를해주겠다.그런쪽으로전환을하겠다.말씀을드린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쪼록손쉽게여성들도기계를다룰수있도록수리를좀이렇게순회수리를좀철저하게해주시고요.지금금방이제벼벨때가됐어요.벼벨때가됐는데우리지금콤바인이얼마나몇대나있으세요,지금기술센터에서?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1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대가지고어떻게다할수있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못하지요.그런데저희가지금지침상에보면농림부에서임대사업이둘로나누어져있습니다.그래서벼농사용하고밭농사용그래서저희지자체에서는밭농사용만하고있고요.1대보유하고있는거는저희센터에서옛날에교육용으로가지고있던콤바인을임대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개인이가지고있는거는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거요?
화자
박화자위원
개인이그콤바인을소유하고있는거는몇대나되냐는얘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제가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만약에개인들이벼농사,벼를벨때급할때는어디가서빌리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이웃농가끼리서로맞추어서이렇게...
화자
박화자위원
품앗이를...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품앗이라기보다도기계가진사람들한테몇월며칠날우리거를해달라이런식으로해서삯을주고이렇게지금다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아무튼기계다루는일이기때문에안전교육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7시4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사업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4년10월6일환경사업소장원범희.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사업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하수관로관련도로침하대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내용은서류심사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생태학습장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별도자료요청을자료에해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자료로갈음하시려고요?
이종식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하수종말처리장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소장님애쓰고계십니다.우리하수오염,수질오염총량관리제시행관련해서지금현재문제점과대책만간략해서압축해서말씀해주십시오,지난번에설명다들었으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원범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오염총량제시기가일치하지않고원단위라고단위계산방법에있어서불일치됨에따라하수산정량이달라집니다.그런문제점에대해서는저희들이환경부에건의도하였고앞으로개선해나갈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난번에우리의정평가의날충분한설명을들었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문제점과대책은별도로보고서에작성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하수관거정비사업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3단계사업이공정율이몇%가됐습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약89%정도됐습니다.여기는87%돼있는데현재한89%정도됩니다.
이종식위원
처리구역내에아직까지공사가안된부분에대해서누락된부분도있지요?처리구역내로돼있는데도불구하고관거유입이안된지역이...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많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부분은어떻게하실계획이십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저번에얼핏의정협의회때보고드렸습니다만저희가12년간1단계서부터4단계까지장기계획으로연차적으로국비를확보하는대로약1,500억정도가소요됩니다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4단계사업은지금3단계사업은거의자부담이별로없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국비나지원금받는거필요하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4단계사업들어가서는어떻게할계획이십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우선저번에보고드린대로1단계부터4단계까지장기계획정책사업으로추진하는것은현재방법대로똑같이하고요.그이후에하수처리구역편입된데는원인자부담금으로본인부담으로하는방식으로저희가군정을추진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의시공사는금호건설로돼있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4개사업에하도급도있지요,여기에?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공사시에점검이라든가공사완료된점검을제대로하고계시는거지요,이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저희가환경공단에서저희감독을맡고있기때문에요.공정관리는한10년이상2003년부터해왔기때문에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어느지역이라고는제가칭하지는않지만하수관거가봤을때그안에계란크기만한자갈같은게들어간적이있거든요. 제가현재에서바로관계관불러가지고지적한사항도있었거든요.그런부분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고요.또실질적으로지금현재4단계사업들어가기이전에3단계구역내에서또3단계사업에서또처리구역으로빠져있던부분이처리구역으로다확정이되면그기간에개인사비를들여서할수있는구간도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그건개인사비를들여서하는것은별문제가안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하수관거관련민원이백안리에발생했었습니다.집단민원입니다.그부분충분히반영을할수있겠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양평처리구역설계에반영하는걸로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난번에의정평가의날이거관련해서는충분한협의가됐기때문에결과보고서그거에의해서작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소각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소각로관련해서감사원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그게다해소됐습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이거참고로감사원이아니고경기도종합감사이고요.해소는다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소각로가내구연한이거의다돼가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재가설또는재증축여러가지로중·장기적인2020이아니라2030을바라보는양평,여주,가평어떤종합적인신설계획이있어야할것같은데그런중·장기계획은지금복안을마련하고계십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현재저희가40톤으로운영하고있는데요.2016년이후에저희들이새로운시설을설치할수있는기간이도래하기때문에그때는100톤규모로증설해서설치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중기지방재정계획에충분히포함시키고어떤예산확보라든가이런것들미리미리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각로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자료가잘못돼있어요.과장님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2014년도행정사무감사는10월7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일차2014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