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간성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고성군 간성읍장 박성정

간성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주 총무담당입니다. 최낙현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함홍건 민원담당입니다. 마동진 산업담당입니다. 신헌철 건설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성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간성읍 총정원은 17명인데 현원은 16명으로 결원 1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살기좋은 마을 조성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방안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는 주민의 문화·복지·여가 욕구 충족 장으로서의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설로서는 체력단련실과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서는 2014년도 상반기 프로그램운영은 방과후 학교를 간성초등학교와 광산초등학교 2개 학교를 드럼교실과 주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프로그램에서는 민요교실과 라인댄스, 사진반, 색소폰, 실용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8개과정을 9월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5월 안전행정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공모가 됐습니다. 2013년 6월에 고성군 간성읍 주민자치회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전국 166개 읍면동 중에서 31개 지역이 주민자치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2013년 11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사업은 신안리 상습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약 2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억 5천과 군비 5천만원을 들여서 신안식당 골목에서부터 크리스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향후 상습 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은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심마을 표준모델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안행부로부터 안심마을 시범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재난과 범죄, 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개선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살기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안심거리 조성사업외 4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특별교부세가 4억 5천만원이고 군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안심거리 조성사업은 3억 8,800만원으로서 간성읍 하리 골목 이조족발에서 황주갈비까지 사업이며, 안심어린이 교통환경개선사업은 4천만원으로서 간성읍 신안리 간성초교 후문쪽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학교가는 길 조성사업은 간성초교 정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심벽화사업은 간성시장 3길 벽면쪽에 벽화사업으로 하겠으며, 안심마을 재해위험지 환경개선사업은 간성읍사무소 맞은편 제일교회 밑에 재해위험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안심마을 구축사업이 완공이 되면 안심거리 조성후에 전국주민자치회 벤치마킹 대상지역으로 홍보하면서 간성전통시장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심마을 시범사업 세부사업은 뒤쪽에 사업장과 사업으로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 및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복지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복지기반 구축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14가구로서 14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생계·주거급여등 가구당 차등지급하고 의료급여와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장려금, 주거현물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141가구에 201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장애수당이 50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가구가 42가구, 차상위 자활사업이 14가구, 한부모 가족이 22가구,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가 13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과 교육비, 난방비와 정부양곡할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는 현재 간성읍 전체인구의 16.8%인 1,305명이 65세이상의 노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기초연금과 장수노인수당, 식사배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은 27개소로서 ‘14년도에 5개소에 개·보수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등록장애인이 436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5.6%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무료급식 지원 해 주고 있으며, 장애인 바우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동·영유아복지 서비스는 0세에서 7세까지이며 전체 5.8%의 46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양육수당과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와 아동급식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내 주택개량은 5동으로서 동당 600만원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19년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율은 2.7%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이 되겠고, 추진기간은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준공 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빈집정비는 7동으로서 가구당 28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7동 모두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동호2리 수로관 교체공사외 31개소로서 사업비는 6억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안길 농로포장공사는 11개소와 용배수로 설치 7개소, 재해위험지구정비 1개소, 공공시설 정비 2개소, 제1회 추경사업이 5개소고 재배정사업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1회추경 및 재배정사업은 10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생활주변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의 적기 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리구역은 34개리로서 3,607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4년 6월 1일부터 탑동2리와 흘2리가 저희 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돼서 총 44개리가 종량제 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차량은 2대로서 환경미화원은 4명, 차량 2대에 6명이 청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쓰레기 미분리 배출 및 불법투기 지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반은 2개조로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현장 계도와 쓰레기 미분리 배출 및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감시활동도 강화하고 있으며,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량 감축을 위한 분리수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지도 단속 강화 및 주민홍보로 불법투기 근절 유도 및 클린하우스 확대설치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해지는 군민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객 지향적인 편의시책 마련으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 처리와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주민등록 정비 및 홍보, 인감제도 개편 시행 및 발급절차 및 활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및 제증명 민원의 신속처리도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발급은 435건, 전입처리는 713건을 처리했습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인 예약처리제를 운영해서 신규 주민등록 발급은 휴일예약처리제를 실시하고 거동불편에 대한 민원배달처리제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행정처리에 대한 알림제 SMS를 운영해서 주민등록 및 FAX민원 처리과정을 휴대폰이나 문자메시지 통보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FTA협상이후 어려운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으로 농가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8개사업에서 소득유망작물 육성사업으로 저온저장고와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령농가에 대한 벼육묘지원사업도 37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도 258농가와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에 15농가,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4농가,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15농가,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2농가, 친환경쌀재배단지 조성 77농가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입니다. 201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은 매입품종은 설레미와 운광벼로서 전년도 매입물량과 벼재배 면적에 따라 매입물량을 배정했습니다. 매입품종 변경에 따른 대 농민 적극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톤백 매입 확산으로 고령농, 소규모 재배농가의 매입이 어렵고,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규모 연차별 감소로 배정량에 따라 마을별 계획량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으며, 타 읍면 공공비축미 반납물량을 우리읍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제 통합운영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 통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쌀직불금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말하고 있으며, 밭직불금은 지목이 전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인 저희지역은 흘1, 2, 3리와 진부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은 평방미터당 85원이고 진흥지역밖은 68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변동직불금은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밭직불금은 평방미터당 4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부터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516건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신청내용 현지조사와 심사를 6월부터 8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거의 다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합건설이 있고 단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체가 많습니다.

위원장!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쪽에 보니까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이라고 해놨는데 15농가, 이것은 대략 어느 농가에 포장재가 지원되는 겁니까?

포장재 사업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구요. 읍면은 농가만 분별해서 군에 올리면, 예를 들어서 흘리 피망이라던가 상추.

거의 흘리쪽으로 많이 가네요.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두농가는 뭐예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몇일전에 간성읍 민방위 대피소를 들어갔다 왔는데 잘돼있고 좋고 한데 아직까지 명단이 수정이 안됐더라구요. 그것을 바꿔 주시구요. 그리고 그 옆에 한쪽에 보니까 밴드가 있더라구요. 밴드는 뭐예요?

학생들 중에 밴드를 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과후에 와가지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밴드가 어디거예요?

고성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밴드 자체는 어디 밴드예요? 학생들 밴드예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저희가 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말그대로 대피소인데 거기에 밴드를 넣어서 우리가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원이 한150명 정도 들어갈수 있더라구요. 정말 한명이라도 더 들어가야 될 시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밴드를 놔둬도 괜찮은가?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위급상황이라던가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바로 조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대민지원이 흘리도 그렇고 간성읍도 그렇고 모내기철 그럴 때 대민지원이 인원이 없어서 힘들거든요. 그럴때 사단에서 군인이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읍장님께서 가급적이면 농촌을 위해서 대민지원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성읍사무소가 정말 내집같이 드나들어야 하는 읍사무소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보면 어딘가 냉기가 돈다고 할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친절하지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구요. 주민들이 들어갔을 때 읍사무소에서 상냥하게 맞아주시고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좀더 다가갈수 있지않을까 친절하게 많은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역은 저희 지역에 있지만 군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읍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간성읍 주차장 항상 보면 협소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해결방안이 없나요?

간성읍 주변에 통합노인회관이라던가 노인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문화관도 있고 해서 협소하긴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문화관도 주차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성읍 민원 주차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번잡하긴 합니다만 군에서 조치를 안해주면 읍면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변에 노인시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파트쪽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이 약간 커브길에 낙차가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안전문제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업체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 업체가 9건 정도가 있는데 수의계약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수가 있나요?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로 읍면장에게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받을 때 마을별로 이장을 통해서 받아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일단 업체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돼서 종합도 있는데 대체로 종합은 전문보다는 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일단 전문업체를 위주로 해서 배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성읍에 속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9건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판단해서 갔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해서 건설쪽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관여자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서로 협조해서 나눠주길 바라겠고, 하여튼 하나도 못받은 업체가 없도록 또 실력이 안된다면 줄수 없겠지만 실력이 된다면 골고루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한번 회의를 주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9개 단체인데 24개 단체가 왔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가장 많이 참석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잡고 가기 위해서 약간의 소주도 한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성읍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단체장 협의회가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력해서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거진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고성군 거진읍장 이영광

거진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주택 총무담당입니다. 박유선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최혜순 민원담당입니다. 최정희 산업담당입니다. 장헌기 건설담당입니다.

거진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생략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 실천입니다. 상반기는 안전점검과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4개소를 정비하였고, 계층별로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의례적인 응대에서 벗어나서 주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민원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미비점은 수시로 보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7개의 문화강좌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현재 7개강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익있는 자치단체간 교류를 확대하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교류지역 단체들이 단체형이나 단풍철에 거진항구를 방문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 하는 산행, 작품전시회, 음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여름해변 운영입니다. 거진읍은 화진포와 3개 간이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정비하였고, 미관도 개선하였지만 피서객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체험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비하고 지역특산품을 많이 판매해서 소득을 증대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창구민원 처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했고,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증명 배달제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입니다. 거진에 복지대상자는 616세대에 846명이고 인구의 11.6%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시책외에도 자원봉사단체와 같이 복지대상자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도 파악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노후생활지원과 삶의질 향상입니다. 거진 노인인구는 2,001명이며 그중 80세이상은 453명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78명, 기초연금 205건, 식사배달 99명 등을 추진했고, 경로당 5개소에 대해서도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시 영세민인 기초수급자는 노인연금이 증액된만큼 생계급여에서 그 금액을 차감해서 지급합니다. 이 사항은 노인어르신들께서 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확충과 삶의 질 향상시책입니다. 등록장애인은 682명이고 장애인서비스 신청을 모두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요구에 부응한 시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 추진입니다. 18세미만의 아동수는 78명이고 한부모 66명, 수급자 89명이 있습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교육비와 수업료, 급식지원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니터를 통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아동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정착입니다. 거진읍에는 클린하우스 3개소와 6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 지도단속과 홍보를 계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나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분리배출 정착, 재활용품 교환, 자연정화 활동 등을 전개하여 깨끗한 시가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변 경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거진1리 해안도로에는 능소화꽃길을 조성하였고, 주요도로변 7개소에는 꽃잔디 등 51,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환경정비와 풀깎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산불예방과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봄철에 이어 가을철에도 11월 1일부터 유급감시원을 배치하고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유관기관과 비상체계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4억 7천만원으로 25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거진읍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내년 예산이 허락되면 소규모사업들이 증액돼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치된 빈집정비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빈집 12동, 주택개량 3동이며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연재난대책 추진입니다. 앞으로 풍수해 발생 대비해서 자재를 점검하고 피해발생시 중장비를 동원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시 사전조치할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현장중심의 거진 순찰대 운영입니다. 현장중심의 거진순찰대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함으로서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총 90건이고 환경정비 23건, 적치물 17건 등입니다. 읍정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운영입니다. 5개읍면 청사 중에서 현내면 하고 거진읍은 주요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프랭카드보다는 LED전광판을 사용해가지고 각종 국정이나 도정, 군정시책을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송포리 7번국도하고 거진시내 진입구간에 시야를 가려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국도유지에서 해야 되나 현재 협의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한 2억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건설방재과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군비를 투자해서 사전에 조치를 건의드립니다. 문화복지센터 안전진단 및 보수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였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만 지반침하등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침하에 따른 유리부분 코팅부분에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비가 많이 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선 안전진단하고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0억을 들여가지고 여기를 전면 재보수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도록 2천만원의 사업비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점검을 했는데 금년도에 거진읍이 시가지가 요즘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시가지를 일제 조사해서 17등이 고장이 난게 있습니다. 전체 골목길까지 조사해서 건설방재과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바로 내려오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5, 6리에 공사가 완료됐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포장도로가 예전에 시멘트 도로 깨진 그 도로보다 못하다고, 왜냐하면 좁은 골목길이라서 그런지 포장 자체가 매끈하지 못하고 홈이 들어가고 울퉁불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다시 제대로 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들이 이번에 거진시가지에 대한 사업대상지를 돌아보면서 시멘트 포장 부분에서 포트홀식으로 요철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내년도에는 그런데 전체를 다 아스콘 포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지역을 건설방재과에 지구단위로 묶어가지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구요.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아스콘포장한 것이 그전에 있던것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철거를 해달라 그러거든요. 왜그러냐면 아스콘 포장이 꼼보가 많이 졌어요. 매끈해야 되는데 기계가 안들어가서 그런지, 5, 6리 아스콘 포장한곳을 돌아보시고 거기에서 보완할점이 없는지 체크해 주시구요.

둘러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가 돼 있는데 올해 빈집정비 44동이 있는데 2억 2,400만원을 들여서 빈집정비 44동과 주택개량.

그건 사업비구요. 빈집정비는 12동이고 주택개량이.

지금 거진입구 들어가는 송포리 및 시내 곳곳에 보면 빈집이 많이 방치되어 가지고 폐가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먼저 정비해서 시내 미관을 빠른시일내 정비했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시가지에 있는 빈집들은 행정에서는 먼저 할려고 하는데요. 사유재산권이다 보니까 소유주가 동의를 안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몇동이 철거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빈집이 사람이 살수 없는 집이고 폐가가 됐고, 무너지는 집인데도 동의를 안해줍니까?

무너져도 저희들이 철거를 할수 없습니다. 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서로 가족들끼리 재산권 때문에 그런지 동의를 안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빨리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주와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리시 방문 잘 다녀왔습니까?

예. 잘갔다왔습니다.

교문1동하고 거진읍이 교류가 잘되고 있는데 이영광 읍장님께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셔가지고 더욱더 좋은 관계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친절행정구현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부분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방문민원인 일어서서 맞이하기, 안내제 운영등의 추진실적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간혹가다가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거진읍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가게되면 사실 민망할때가 많다, 거진읍에서 하시는 부분들을 다른 타읍면도 적용해서 거진읍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모든 민원인에게 100%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민원인들이 오면 처음 오신분들은 두리번 거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계장들이나 제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왜 오셨는지 물어보고, 또 잘 오시던분들은 담당자한테 바로바로 가는데, 누구던지 일을 하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그분이 두리번거리지 않게 먼저 나가서 공무원들이 맞이하는 자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혜순 계장님 모습 많이 뵈어왔는데요. 앞으로도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문화복지센터 건물부지 지반침하 및 구조물 결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군민의 안전을 위해 특히 건물 구조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수도 해왔고 해서 안전진단을 요청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읍사무소 건물보다 문화예술회관 개념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해놨구요. 내년도에는 그 건물 전반에 대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10억사업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전반적으로 보수하고 고치는 걸로 그렇게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군민들에게 알려지면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애로가 많을 겁니다. 사실 이 건물은 짓다가 한번 사고가 난 건물이기 때문에 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거진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있죠?

1개소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어디입니까?

명칭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시장안에 옛날 어시장상가 2층에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땅 지역 아동센터인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담당자께서 이게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진읍이라는 전체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읍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체가 10월달이면 계약이 만료가 돼서 공간이 없어서 갈데가 없는데 사실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편부모라던지 삶이 그렇지 않는 분들의 자제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건지?

지역아동센터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제가 일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경제도시과하고 어시장 부분하고 목적외 사용이라고 해서 나가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경제도시과하고 거진읍하고 합동으로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릴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말씀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알아보다보니까 읍장님뜻 알겠는데, 일단 학생들에 대해서 거취문제라던지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피소 위에 가건물을 짓는다던지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겁니다.

지역아동들이 교육이라던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차원을 달리해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교통사고위험지역 굴곡부 지원이라고 해서 송포에서 거진시내 진입구간 여기를 해놓으셨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여기에 보니까 거진에 오성식품 지나서 초계리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거기에 논이 있어서 그곳을 항상 보면 거기가 정말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사고가 많이 나고 브레이크 많이 밟고 하는데 이왕이면 하실 때 이거하고 같이 해서, 거기는 보상이 쉽지 않겠습니까? 어딘지 아시죠? 거기도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넓혔으면.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가서 도로공사하고 가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등록이 아니고 실제 한부모 가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소하게 고칠수 있는 부분하고 가다가 도로가 망가지면 보는 즉시 고치고, 프랭카드가 바람에 찢어지면 미관을 저해하니까 그 차원이고 주민들이 하수도라던가 고쳐달라고 하면 사실상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읍에는, 없다보니까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도로변에 아카시아 같은 나무가 많아 가지고 도로표지판을 가린다던가 이렇게 사소한 사항만하고 있고, 조금 더 큰 의미로 하게 되면 공사나 이런 것은 인력이라던가 예산 때문에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확대운영해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민들이 저에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상인들 입장에서 이것은 5개읍면 공통적인 부분이겠지만 특히 거진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시내권하고 동떨어져 있다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두 번째는 그에 따른 과거에 시내권에 위치했던 읍사무소가 약간 동떨어져 있다보니까 어르신분들, 연세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차로 이동하면서 읍사무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걸어서 다니시는데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읍사무소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고 시내권 마트라던가 농협 편의점 이런데서 판매하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판매소가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안해봤는데 그 지역에 필요하다보면 확대지정해서 판매하도록 하겠고, 저도 느끼는데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옵니다. 읍소사무소에, 그런데 증명을 뗄려면 본인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대행을 해줄수가 있는데 등본 떼러오는 것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태워드린다던가 차가 된다면 또 순찰 때 차가 나가게되면 다른 서류가 있다면 저희들이 배달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던가 시간상 이런 것 때문에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은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마트라던가 슈퍼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면 되는데, 그것을 판매하는 상인들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을 거래할때는 공급자가 직접 배달까지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특수한 성격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읍사무소가 동떨어져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상권에는 영세상인들이 많더라구요. 차도 없는 영세상인들이,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혹시나 위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없다면 앞으로 그게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염두에 두실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거고, 두 번째는 혹시나 시내쪽에 무인발급기 정도 한번 생각하시면 어떨는지.

그전에 거진 농협에 무인발급기 설치를 검토한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나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무인발급기 운영할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지난 번에는 일부 주민들이 거진읍사무소에 ATM기 설치도 요구한적이 있는데 그것도 월 500만원 이상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주민등록 자동발급기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발급량하고 필요량하고 과연 예산투자가 적절한지를 판단해 봐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종석

현내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에 지방농업주사 박길준 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에 지방행정주사 최운근 담당입니다. 민원팀에 지방행정주사 이영수 담당입니다. 산업개발팀에 지방시설주사 전수화담당입니다.

현내면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4담당에 23명으로서 현재 일반직은 1명이 결원이고 일반직 14명, 정원외 인력 9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믿음주고 신뢰받는 열린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업로 신뢰받는 열린행정 실천을 위해서 내집안방 같은 청사 민원환경 조성과 수요자중심, 고객중심의 생활민원 즉결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관·단체·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사 모임시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설과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체육강좌 프로그램을 6개반에 108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강원도 주민자치 동아리 대회도 출전했습니다. 앞으로 작은 영화관 운영을 위해 10월, 11월 월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프로그램도 6개반을 운영하고 도농교류와 관련해서 부천시 상2동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 장제, 교육, 의료,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94가구에 13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장애인수당, 의료비, 양곡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장과 지역자원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이되겠습니다. 노인인구는 838명으로 전체인구의 30.78%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초연금 수급자 1인당 2만원에서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노인 여가시설 운영에 대진1리 경로당을 신축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4개소를 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추진했고 앞으로 주거생활 실태조사를 해서 노후생활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품은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모자가정, 부자가정, 기초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세대 보호비,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결식우려아동 급식비를 지원하고 열린 지역아동센터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아동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자원의 재활용화를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방법 주민계도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적정처리하고 주민등록 및 제증명 신속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쾌적한 생활환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가로화단 정비 및 초화류 식재와 명파해변 생태터널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제초작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계절 아름다운 녹지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을 통한 농업산성 제고를 위해 혼합유기질 비료와 가축분퇴비를 하고 소득안정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번기 농촌일손돕기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야생동물 농작물피해조사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 중점 운영기간에 유급감시원 배치라던가 진화장비 점검을 해서 확보를 하고 가을철 산불예방 취약지구 순찰을 강화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폭설피해 대책을 수립해서 제설장비와 장비확보, 관내 업체 장비지원도 사전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동파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재난재해 취약지역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은 일반 상수도 1,454전하고 마을상수도 죽정1리외 4개리가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질검사라던가 수원지·배수지 물탱크 정기 청소를 하고 지선보수라던가 노후계량기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주민숙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소득과 직결된 사업의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1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외 25개소에 했습니다. 준공처리는 24개소를 하고 수원지 관리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진3리 보건지소 앞에 도로 개설입니다. 대진시내권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대진항을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진3리에서 현내보건지소 앞까지 20m를 하고 있고 소요사업비는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확보입니다. 현내면 대진리 시내권 도로내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차량 통행시 보행자의 위험이 잔존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대진5리 버스대기소에서 대진4리까지 가는데 거리는 400m정도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책사업에 반영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사업도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산촌 균형개발을 위한 봉화로 개설입니다. 고성군 내륙권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현내면 명파-산북-송정-간성 해상리를 연결하는 종단 도로망 확충과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명파교에서 배봉리 마을회관 2.5㎞로 60억이 소요됩니다만 완공해가지고 고성군 내륙간 종단 교통망을 해서 농산어촌의 균형개발을 추진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현내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준 : 현내면 총무담당 박길준입니다. 현내면 목욕탕에 대해서는 지하 1층, 지상 2층해서 304.47㎡가 되겠고, 지하 1층에는 기계실, 1층에 목욕탕, 2층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목욕탕 이용요금은 어른이 2,600원, 아동이 1,300원이 되겠고, 예식장은 1회 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을 봤을 때 이왕이면 계약업체가 다 적혀져 있었더라면 업체들의 공평성을 위해서 어느 업체에서 어디를 포장을 했다라는 계약업체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것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현내면에 보면 영윤건설하고 탁신건설인가 그렇게 두군데가 특별히 수의계약 형태가 굉장히 쏠림형태가 심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촌 균형개발을 위한 봉화로 개설에서 우리군이 해안으로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잘 계획하고 계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명파, 산북, 송정, 간성 해상을 연결하는 종단도로망 확충, 도로에 가로등도 같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는 도로만 개설을 했는데 지역주민들 거주 지역을 통과할때는 아무래도 가로등이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귀농이 많이 되고 있는데 미개관지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집단촌을 형성해서 마을이 공동으로 지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시설이 가장 급선무인데 개인적으로 끌어오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도로가 개설되면서 안전을 위해 가로등도 같이 간다면 여러 가지 우리군을 위해서나 앞으로 귀농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점 숙지하셔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길준 : 잘알겠습니다. 건의사항이라던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마을 작은 영화관 운영 월 2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과라던가 호응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기왕에 현내면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길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도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현내면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피시설내에 작은 영화관을 설치해서 저희가 스크린이라던가 빔프로젝트 사업비를도에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6월달에 하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미진한 상태가 있어가지고 10월달에 한번 11월달 해서 두 번을 할 예정으로 있구요. 현내면 뿐만아니고 고성군에는 영화관이 없다보니까 현내면쪽에서는 계속 운영하게 되면 현내면 주민뿐만 아니고 인근에 계시는 거진분들까지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운영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비용이 어느정도?

박길준 : 도에서 사업받은 사업비가 2천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성과에 대한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금전 용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화관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파주에도 똑같이 아까 박길준 담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화관이 없다보니까 우리나라 메이저 영화사하고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 사회적 기업 형태로 많이들 가다보니까 작은 마을에 그렇게 함으로서 큰 효과를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주의 형태를 연구하셔가지고 현내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종석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에 최광일 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에 윤충락 담당입니다. 민원팀에 변원용 담당입니다. 산업개발팀에 이규동 담당입니다.

죽왕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4담당에 22명입니다. 정규직 1명이 결원이고 일반직 14명, 정원외 인력 8명입니다.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소통과 어울림이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7개과목에 122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자매결연 단체와 교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 및 다문화가정도 연말연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간담회 개최 및 방문협조를 군부대와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관내 유관 기관 및 기업체 방문을 해서 인구를 늘려 나가고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복지증진입니다. 복지대상은 201세대에 286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긴급지원 가구를 발굴하고 저소득층 집수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외에 복지사각지대 계층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한 일자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증진입니다. 여기에 복지대상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독거노인, 고령인구가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개보수를 하도록 하고 노인들의 경제적인 안정이 지속적으로 도모되도록 사회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 장애인복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329명이 되겠고, 장애인 연금도 신청·접수와 식사배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키우는 아동복지 추진입니다. 대상은 234명으로 아동급식대상자 신청접수와 관리를 해 나가겠고, 소외계층 및 취약아동 발굴 및 모니터링을 확대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누기 사랑더하기 나눔실천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및 긴급지원 가구가 되겠습니다. 매월 죽왕면 직원들이 복리후생비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지도 및 환경정화 활동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죽왕면 만들기 운영전개를 위해서 매주 금요일날 주요관광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단속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도 환경정화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청정한 이미지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주민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복지회관은 예식장과, 폐백실, 식당동 2동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사용실적은 32건이 되겠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복지회관이 시설이 일부 노후가 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도 계상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예약처리제를 운영하고 있고 민원행정처리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신고 접수처리와 가족관계등록 오류자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가족관계 민원처리결과 알림제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단계 앞선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산불예방 중점기간에 산림감시원이라던가 이장단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진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진화대책 편성운영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초동진화태세 확립해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재난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폭설과 관련해서는 주요도로 등 취약구간에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제설장비와 자재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호우와 한파와 관련해서는 재해위험지역 점검을 하고 수방자재 확보도 하겠습니다. 수방자재 및 제설장비 등을 관리해서 재해발생시 응급복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와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으로서 가로화단 조성 및 꽃묘 식재가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연구센터앞에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주변에 환경정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숙원사업입니다. 총 14건으로 14건은 완공이 됐고, 삼포1리 마을도로 옹벽설치 공사는 10월중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쌀밭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1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신청가구는 553농가에 692.9㏊가 되겠습니다. 신청접수는 완료했고 앞으로 직불금 지급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최종으로 그중에 1동은 완료됐고 2동은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농자재 시설등에 대한 지원은 3월부터 9월까지 추진이 완료됐고 앞으로도 지원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상수도사용가구는 1,631전이 되겠습니다. 미급수지역은 구성리가 되겠고, 수도계량기 노후와 보호통 교체, 상수도 급수공사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상수도 시설에 대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주민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쌉짜개 바다 가는 길 벽화조성입니다. 이것은 금강농협 죽왕지점 창고벽면에서 송지호 해변 샤워장 뒤까지 넘어가는 길로서 256m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옹벽 및 건물 담장에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월달에 완공이 다 됐구요. 지역주민하고 관광객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죽왕면 만들기 환경정화의 날 운영입니다. 매주 1회 금요일 환경정화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방치돼 있는 쓰레기 수거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기관·단체·기업체와 함께 정화의 날을 현실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고품질 쌀 계약재배 체결입니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바이오플랜트에서 우리지역의 쌀을 구매해서 지역농가와의 계약재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날 재배계약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바이오플랜트하고 죽왕면 고품질쌀생산협의회하고 해서 7참여농가는 38농가, 재배면적은 30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반기에 해서 계약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최광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호리 쌉짜개 바다가는 길 벽화조성사업 이게 다 완료된 건가요?

예.

호응이 좋아요?

예. 좋은 걸로 나옵니다.

혹시 이 벽화사업이 요즘에 죽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후관리가 잘안되면 흉물로 변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죽왕면에서는 그 사업이 완공이 됐다고 그러니까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워갈 계획인지!

최광일 : 죽왕면 총무담당 최광일입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9월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쪽에 쌉짜개라는게 넘어가는 부분이 관광객들이 해변에 왔을 때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벽화를 조성하게 됐는데 이것도 2015년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벽화라는게 한번 설치해놓으면 계속갈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당초 그 사업을 했던분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그게 죽왕면에서 처음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토성쪽에 해본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시군에도 이런 예들이 있어요. 나중에 관리가 안되니까 안좋아보이는 형태로 남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잘 보살펴 달라는 얘기구요. 그리고 한가지더요. 죽왕면 복지회관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죽왕면도 문제고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는 사실 다 문제인데요. 거의 사용실적들이 2014년도에 예식장은 한번 운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식당동은 5번 돼 있는데 뒤풀이나 앞잔치 이런게 있을 겁니다. 점점 갈수록 사용빈도수는 적고 기존에 계속해서 추가되고 운영되고 보수돼야 되는 비용들은 들어가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죽왕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여기 담당들이 대책은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건물들 중에 노후됐는데 활용도가 적은 것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공시설 일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효과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계속 투자만 할 수도 없는거고, 그런데 문제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최소한의 거기에 수요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죽왕면장 오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죽왕면에 비단 극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죽왕하고 토성하고도 비슷한 경우가 놓여 있기 때문에 관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죽왕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수의계약이 원래 2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형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죽왕만 특별히보니까 금액단위들이 큰것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더라구요.

아마 여기 관급자제 빼고 하면 법의 테두리내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현내면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죽왕면 것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단위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토성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고성군 토성면장 김창인

토성면장 김창인입니다. 토성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우 총무담당입니다. 라명오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한소진 민원담당입니다. 최종만 산업담당입니다. 남택주 건설담당입니다.

토성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성면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5개담당에 총 인원은 25명입니다. 현재 현 정원은 무기계약을 뺀 나머지가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은 16명으로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전체 면적은 120.50㎢로서 군의 1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8월 31일 현재 4,656세대에 8,204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33개리에 130개반, 도로는 30개노선에 161.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1회추경을 포함한 예산현황은 1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주민센터 활성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상반기에 전체 10개 과목에 182명의 수료를 마쳤고, 하반기는 7개과목에 113명을 지금 한참 수료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콩 2천평을 원암리에 식재를 했습니다. 12월까지 서리태 수확을 완료하고 봉포리 활어센터 옆에 방파제를 이용해서 아트페인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마을관리 관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성면은 해변 6개소, 마을관리 2개소로해서 운영을 8월 20일날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할 사항은 봉포, 천진, 청간, 아야진, 도원1리에 약간의 시설물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러한 시설물의 노후사항은 관광문화과하고 협의해서 2015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은 복지사업관련법에 의해서 2,538가구에 2,934명에 대해서 법률에 정한바에 따라서 기초수급자라던지 기초노령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및 경로당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성면은 해와달이라는 예식장 1개소와 경로당 30개소를 관리하고 아야진은 통합경로당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은 지금까지 32회를 운영을 해왔고 경로당의 각종 개보수는 8월 31일날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집행부쪽에서는 경로당에 순서없는 무분별한 수리 보수가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년도에 보수계획을 할 그런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린 환경 개선 및 재활용 자원순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성면은 청소차 쓰레기 수거가 2대, 미화원이 5명, 음식물 쓰레기 비치 수거함은 231개가 있고 클린하우스 설치 CCTV가 3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정별에 의한 쓰레기수거라던지 해서 4,700톤의 쓰레기 수거를 했고 쓰레기봉투 판매는 61,420매 약 3천만원 돈의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이라던지 절차에 의한 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쓰레기 청소가 1대가 내용연수가 이미 지난 상태여서 고장이 잦습니다. 이것 역시 내년도에 예산반영해서 새로 구입할까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호적부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9월 18일까지 총 683건의 가족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출생이 아직도 이혼보다는 많은 28건의 출생을 처리했습니다. 과거 수작업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다보니까 오류 호적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용적인 주민등록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9월 18일 현재 주민등록 발급은 총 324건을 했고 재등록은 10건, 전입은 993건을 했습니다. 이것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적기에 주민등록 발급 추진을 하고 현재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매 분기별로 추진해서 전입과 전출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선진 민원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토성면은 경동대와 군부대가 있는 관계로 해서 9월 18일 현재 총 18,564건의 재증명을 발부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순수한 민원창구 1일 발급수는 총 100여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처리도 즉시즉시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별 지원현황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등 총 9개사업에 12억 2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0억원 정도의 보조금과 2억원 정도의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이런 사업의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곡물건조기가 부족해서 늘 많은 애로를 겪었는데 이것역시 5대 정도가 증원된 것으로 해서 내년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곡물건조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 및 농경지 엄격관리가 되겠습니다. 속초시하고 경계된 그런 여건에서 9월 19일 현재 299필지 431,643㎡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반대로 2013년도 것을 조사해 보니까 5필지의 휴경농지가 발견됐습니다. 농지의 취득과 경작, 처분의 소홀함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11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알뜰한 농지로 관리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봄철은 3월 17일부터 5월 31일,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운봉산과 화암사 일대에 주요관광지가 있어서 연말까지도 꾸준히 산불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토성면은 4개소의 소공원, 8개소의 가로화단, 1개소의 군락지, 화분걸이나 천진 양노변에 2개소, 43㎞의 도로변에 공원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해바라기와 접시꽃을 1차 시도를 했고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속초와 연계된 고성군의 첫입새임을 감안해서 공원화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예산은 20건에 3억 7천만원, 1회 추경에 8건에 1억 4,800만원으로 현재 28건에 5억 1,800만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왔고, 일부는 조금 완공이 덜됐습니다.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총 5건정도가 완공이 돼서 2014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했던 주민숙원사업의 개별적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주택개량이 9동, 빈집정비가 9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5억 7,500만원으로서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은 9동에서 7동이 완료되고 2동은 착수중에 있습니다. 빈집역시 7동이 철거가 되고 2동은 철거 착수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서 토성면 상수도인구는 6,320명이고 수도전은 2,064개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9,700만원으로서 나름대로 물탱크 청소라던지 지선보수, 계량기 보수를 차질없게 해서 연말까지는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성면은 가로등이 총 정액제가 795개, 계량제가 78개로서 총 87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깜빡깜빡거리는 다마가 끊어지는 현상은 수시로 점검해서 지금까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가로등 개보수가 철저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행정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가구를 위한 사랑의 빨래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월 1회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총 662세대에 대해서 빨래를 빨아주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자원봉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9월까지 3회를 운영해서 9가구에 대해서 빨래를 빨아서 갖다주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아트페인팅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주민자치사업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토성면 주민자치쪽의 예산으로서 지금 봉포항에 가시면 100m이상의 방파제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봉포 전체 항구에도 방파벽이 너무 거무티티하게 미관을 저해해서 이것을 1,500만원을 들여서 술과 연계되고 소비가 촉진되는 그러한 벽에 벽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0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이상 고령자 체계적 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성면은 윤재남 할머니가 110세고 박명애씨가 100살입니다. 총 7명의 100세이상 고령자를 월1회 이상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건강도 물어보고 이야기도 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 역시 이분들을 다 방문해봤지만 너무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해양심층수 1박스씩 갖다주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성면사무소 신축에 대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성면사무소가 30년 가까이 돼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토성면사무소 본청에 대한 건물 안전진단을 한 결과 D급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D등급은 건물관리상 개축을 요망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재무과와 신축문제를 협의하고 있 으며 신축에 따라서 신축안은 현 청사에 건립을 할것인지 아니면 토성면 복지회관에 건립할것인지, 여러명 결집을 해서 군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촌1리 마을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촌1리 주유소앞에서 까리따스 요양원을 지나서 속초로 넘어가는 길인데, 현재 길은 1필지 독립된 15,000평의 한 개인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길이다보니까 이게 덧씌우기라던가 그런게 안돼서 너무나 길이 험하고 보기싫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길노선, 지금 현재의 길노선에 따라서 내년도에 길 개선이 되도록 건설방재과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성면사무소에서 인흥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토성면사무소 뒤편으로 해서 김성진씨네 떡집을 지나서 인흥초등학교를 지나서 성천 올라가는 군도와 연계되는 약 2㎞에 대한 노선인데 지금 한 이삼백미터 포장만 돼 있고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정이 허락되는 여건하에서 길이 개설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8쪽에 보면 마을관리휴양지 있지 않습니까? 위탁자가 토성면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서 결과물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나요?

결과물을 받아서 나름대로 내용을 해서 관광과에서 보고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 복지회관 문제입니다. 여기 이용실적이 32회로 돼 있는데 2014년도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년도별로 안나와서 그런데 ‘13년도하고 ’14년도 구분해서.

‘13년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14년도는 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혼식이 9건입니까?

예.

피로연이라던가 이런게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피로연이 서너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죽왕면에도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계속 시설투자비라던가 운영비는 자꾸 투자가 되는데 운영실적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관에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면장님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복지회관에 수도시설들이 누수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해서 1회추경에 손을 봤습니다.

찾았나요?

예. 찾아서 식당쪽안에 계량기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누수문제를 찾지 못해가지고 수도를 잠궈놓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돼서, 찾았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15쪽, 친환경농자재 우렁이 지원건 있잖아요. 이게 145농가에 6톤이 아니고 0.6톤 아닙니까? 이게 6톤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을 해 주시구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현내면하고 토성면하고 두군데서 우렁이 사업 지원이 나갔었는데, 나중에 내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질의를 할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게 토성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게 보상관계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사업주하고의 갈등문제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일단락이 됐죠? 이게 내년에도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안돼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내년에도 이 일이 꼭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이런게 분명히,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우리 토성면에서 여기에 대한 인지도라던가 이 사업에 대한 인지라던가 농가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만큼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흥간 도로개설 문제요. 이게 살펴보니까 0.4㎞는 개설을 했더라구요. 나머지 2㎞부분에서 0.6㎞가 안된 부분인데 예산부서에 물어보고 사업부서쪽에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이걸 못했다고 그러고, 전에 여기에 대한 것이 불필요하다는 인식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아보니까 걸리는게 하나 있는게 뭐냐하면 도로가 개설됨에 있어서 도로가 반듯하게 2차선이 효용있게 개설에 대한 설계가 올라가야 되는데 경동대 부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경동대 부지에서 협조를 안해서 도로가 굽어지는 형태로 돼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왕에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면 효용가치가 있겠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경동대하고도 잘 협의해서 도로가 기왕이면 반듯하게 나갈수 있겠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협의도 면장님께서 꼭 챙겨봐주십시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는 조금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전부 고성군을 생각해야 하는건지 토성면을 생각해야 되는건지 상당히 그런데.

위원장!

김 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안그래도 저도 물어볼려고 했는데 숙박업하고 식당업하고 나눠서 조사를 하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그걸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토성면에 그동안 최대 화두였던 연탄공장 그 뒤로 잠잠해진 것 같은데, 면장님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연탄공장이 김 호 라는 사장이라는 분이 148평을 저한테 최종 통화한 한달전까지만 통화를 하고 제가 그렇다고 먼저 전화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그동안 이 분이 여건이 허락이 됐다라고 하면 148평에 건물 짓는데 그렇게 오래걸릴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착공은 하지 않고 148평이 기초다지고 벽돌쌓고 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은 아닌데, 그동안 자금문제라던지 그게 원래 농지를 서류상에 보면 토지사용승낙을 득해서 공장허가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땅 관계와의 문제,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조용한 상태다보니까 한달정도는 조용해서 면 역시도 거기에 무덤덤하게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업(業)이 재발방지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 좀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항간에는 사업을 포기하고 안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설로서만 끝나면 안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현지시찰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갔던 주민대피시설 문제입니다. 다른데는 주민대피시설들이 활용도들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져 있는데 대책은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추가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올라와 있더라구요. 토성면에서도 관리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사실 활용할려면 활용도는 높습니다. 천장에 그을어 있는 상황을 원인 규명이 나오면 기계 납품자라던지 아니면 기름 납품자의 하자가 없으면 면장이 그건 천장 도색을 하고 나면 사물놀이도 그쪽으로 빼는 방법도 있고 탁구동호인들도 다른 곳으로 별도로 자리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천장 부분이 깔끔하게 안돼다보니까 활용부분을 더 진척이 못갔는데 그것만 정리가 되면 어쨌든 주민자치 각종 프로그램의 일부를 그쪽으로 옮긴다던지 해서 활용방안이 더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이 토성면 같은 경우는 시설들이 적다보니까 활용방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활용방안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원인을 문제가 발생된 부분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서 좋은 시설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고성군 상하하수도사업소장 최형걸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을 맡고 있는 김용택 담당입니다. . 상수도관리팀을 맡고 있는 함용빈 담당입니다. 하수시설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용 계장님입니다. 하수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효순 계장입니다.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리팀, 상수도관리팀, 하수시설팀, 하수운영팀 4개팀에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는 청원경찰 6명, 기간제 근로자 5명, 검침원 7명등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현황으로서는 사업개시년월일은 1965년 거진읍에 상수도를 최초 공급함으로서 65년도에 개시가 되었습니다. 공기업법 적용년월일은 2001년 1월 1일이며, 급수인구는 총인구 30,516명이며, 급수인구는 24,888명이를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81.5%입니다. 시설용량은 42,000톤이며, 급수량은 연간 총 생산량은 5,739,151톤이며, 톤당 원가는 1,853원, 톤당요금은 842원이며, 인력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입니다. 시설용량은 총 42,000톤이며, 통합정수장이 25,500톤, 현내면이 4,000톤, 죽왕면이 8,000톤, 토성면이 4,500톤이며, 급수구역은 128개 부락중 82개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수시설입니다. 5개읍면에 각 배수지를 설치하였고, 저장능력은 4,550톤이 되겠습니다. 가압장은 고지대등에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관로는 351,284m이며, 기타시설로는 수도전은 10,105전이 등록돼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간성은 북천, 거진읍은 자산천, 현내면은 배봉천, 죽왕면은 문암천등에 17.17㎞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은 마을상수도는 3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12개소 등 4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가 급수시설은 해상2리, 탑동1, 2리, 흘2리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용 상수도 현황입니다. 콘도 및 요양원에서 상수도를 급수하는 전용 상수도는 11개소에 12,449톤의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샘터지정 현황입니다. 관내는 간성에 토골샘터 등 총 1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객은 총9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현황입니다. 배수구역 5개읍면 520.1㎢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58.3%, 하수처리시설은 12,20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500톤 이상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간성읍 동호리 2,500톤 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진은 거진읍 거진리에 5천톤,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토성면 용촌리에 4,700톤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톤 미만은 총 16개소에 1,473톤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량완료가 3개소, 추진중이 3개소, 개량대상 5개소이며 토성면 연계되어 폐쇄된 것은 가진리, 삼포리, 문암, 학야, 도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운영입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 519억, 상수도 공기업 회계 233억, 하수특별회계 25억, 지하수 특별회계 1억 7,500, 수질개선특별회계 2,800만원 등 780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투자사업비는 487억으로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4억 8천, 죽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4억 7,200만원,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에 113억 2,400만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사업에 65억 2,400만원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는 55개소, 2013년도에는 74개소, 금년도에는 9월까지 총 80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부과액은 1억 8,062만 4천원이며, 월평균 부과액으로서는 비수기에는 740만원, 성수기에는 930만원을 부과하였고, 앞으로 불법지하수 양성을 통해 세수를 증대하여 미신고 시설이나 방치공을 전수 조사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 및 원상복구 추진입니다.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와 폐공을 통하여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은 자진신고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5개읍면에 537건을 조사하여 그간 자진신고 357건에 대하여 양성화 조치를 하였으며, 방치공과 기타 건에서는 폐공 및 멸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1월말까지 폐공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만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4개소의 수질측정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성읍 금수리와 신안리 동해아파트, 거진종고, 죽왕초교, 천진초교 등 4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연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 4월에는 죽왕면 측정망을 수질측정을 하였습니다만 염소이온 과다검출이 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올 12월에 3차로 측정을 실시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시설보강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수시설은 거진읍 대대리, 북천에 설치하며, 정수시설은 간성읍 탑동리 25, 500톤을 설치하여 현내를 제외한 4개읍면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7억이며, 지난 2005년도에 착수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10월까지 죽왕배수지를 시설중에 있으며, 송수관련 25.7㎞중 7㎞만 앞으로 공사하면 되겠습니다. 10월과 11월중에 통수시험을 실시하고 12월이면 사업이 완료되록 하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을 높여 누수를 저감하고 시설물 개선과 운영관리시스템을 향상시켜 누수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누수율을 59.4%를 85%까지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0년에 착수하여 2016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본공사를 계약을 하였고, 현재 공정율 35%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방재정여건이 어려워 지방비 일시 확보가 지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보조 40%로 강원도 타시군과 동일한 50%로 지원될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7개소, 자가 급수시설 4개소 등 11개소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년도에는 5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금수리, 송포1리, 용암1리 등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광산4리를 완료를 하였고, 금수리와 송포1리, 용암1리는 7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44개소중 금년도에는 광산2리, 어천2리, 진부리, 초계리, 학야리 등 5개 부락에 9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광산2리, 어천2리, 초계리, 학야리 등 완료하였고, 현재 진부리는 30% 공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사업도 10월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총 부과액은 44억 3,700만원을 부과하여 99%인 44억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은 3,7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으며, 8월말까지 총 체납액은 4억 3,3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만 그간 81%인 3억 5,059만원을 징수하여 현재는 8,282만 7천원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간 고질체납이였던 삼포코레스코는 총 8,150만 6천원 중에서 6,698만 2천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013년도 이전인 1,352만 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고액 및 장기체납자 재산압류 처분등을 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시설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기능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죽왕면 가진리, 공현진리에서 발생된 오수를 토성처리장으로 연결하는 하수관거 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8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2차분까지 완료는 되었고, 금년도 2월에 3차분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45%로서 현재 공현진과 삼포 등에 멘홀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2015년 10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처리구역 현내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내면 마차진, 대진, 초도리에서 발생된 오수를 거진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가구는 853가구이며 총 사업비는 181억입니다. 본사업도 2010년에 착수하여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총 공정율은 77%로 배수설비는 초도와 대진리 220가구는 현재 완료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처리구역 죽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죽왕면과 토성면 등 오호, 삼포등 8개 부락에서 발생된 오수를 토성면 처리장까지 이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6억이며 2009년도에 착수하여 2015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9차분이 착수되어 현재 86%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배수설비는 교암, 문암 등에 153가구가 완료되어 토성처리가 미처리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야촌리를 제외한 전 마을에 대해서 금년도에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야촌리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5월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처리구역 거진분구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읍 반암, 송포, 송정, 봉평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거진 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2억원이며, 2012년도에 착수해서 ‘15년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율은 49%이며, 현재 송포1리 입구에서 국도를 횡단하는 작업과 반암리 설계변경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수설비는 2015년도에 설치할 예정이며, 본 사업도 2015년 5월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죽정외 2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읍 원당리, 화포리는 자체 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본 2개마을에 대해서는 거진처리장으로 하수를 보내는 사업이 되겠고, 현내면 죽정리에는 현재 200톤 시설을 90톤으로 축소하여 시설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은 2012년도에 착수하여 2015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총 공정율은 59%이며 죽정리 배수설비는 16개소를 완료를 하였고 죽정리와 원당, 화포리 기존배수설비도 같이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2월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하수도는 야촌리 하수도와 5개읍면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 긴급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천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야촌리 하수도 정비사업과 5개읍면 1차 하수도 준설과 긴급보수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10월과 11월에는 2차 하수도 준설과 긴급보수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성과 거진은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토성은 지난해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비는 금년도에는 1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에는 거진처리구역 거진 2단계와 현내분구가 완료되므로 본 지구도 위탁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물을 현상을 진단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단대상은 총 16개소로서 하수처리시설 5개소, 하수관거시설 11개소 되겠습니다. 그간 하수처리시설 5개소중 마을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하수관거 11개소 38㎞는 완료를 하였고, 11월에는 간성과 거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간성 거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기술진단을 통하여 나타난 노후파손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간성과 거진처리구역이며 하수관거 115개소, 오수관로 78개소, 맨홀 4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거진읍에 시내 오수관로를 정비하였고, 또한 간성 오수관로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간성하수관로는 79개소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및 시설개량에 관한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부터 2014년도까지 20년간이 되겠으며, 위탁비는 20년간 총 287억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환경관리공단이 되겠으며, 지난해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 7월에는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를 수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난 7월에 수감된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10월중에 작성하겠고, 2015년도 1월에는 위수탁계획서를 작성하여 ‘15년도 6월달에는 통합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설 하수처리구역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각종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개발지역이 대부분 하수처리외 구역으로 되어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 미흡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로서는 원암온천지구와 국회의정연수원, 농어촌공사 지식기반센터 등이 되겠으며, 주민 주거지역으로서는 죽왕면에 삼포, 인정지구, 토성면에 원암, 성천, 인흥 등 토성면 6개부락이 해당되겠습니다. 증설용량은 3,900톤이며 총사업비는 348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간 처리장 위치인 용촌1리가 토성면 번영회를 상대로 지난 년도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만 군부대 등 원인자부담 대상 기관과 연계처리 하수량 결정 협의가 지연되므로 9월에 용역일시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각종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확보 지연시 적기 사업완료가 지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협의추진되는게 밑에 있는게 의정연수원, 농어촌공사 지식기반센터, 잼버리 연수원, 인흥 한스타일의 원인자 부담금 관계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목표 년도가 상이하여 원인자부담금 확보시기가 변동적인바 적기 사업완료하여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안으로서는 오수를 처리하자면 시설물에서 나오는 하수관거와 처리장을 2개를 개량하는데 두가지를 다 군비로 선투자했을 때는 101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처리장만 증설비용 군비 부담할시는 47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자별 원인자 부담금 적기 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일시에 과중하게 군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과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저희가 군비가 가중되지 않고 기업도 적극 유치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간성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용량이 2,500톤입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올때는 현재 3,020톤으로 121%가 과다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석미아파트, 군부대 등의 어천리대대 또한 신안리에 설치되는 22사단 아파트 230세대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긴급하게 증설해야 될 상태가 되겠습니다. 처리시설 1,100톤을 증설해가지고 금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2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국비가 당해연도에 지출이 돼야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2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내년 5월에 증설공사를 착수하여 간성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코레스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0월까지 완납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10월달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그간 상수도요금을 받기 위해서 단수조치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을 봐가며 납부가 지연됐을 때 단수조치를 강구해서 꼭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올 여름에 영업을 했던걸로 아는데 지금도 영업을 하나요?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다보니까 어제도 위탁을 주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물값상승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더라구요. 자료를 보면 고성군은 계량기 검침, 요금부과징수, 관망관리 등이며 운영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은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민들이 물값상승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위탁관계는 고성군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논산이나 타시도에도 수자원 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는 상수도 요금이 일부가 인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수자원이 공사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지만 저희는 공단은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공익을 우선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결정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상수도요금이 25% 인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에 12가지 항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왜 센터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시 11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아요. 금액이 많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7명은 정규직 직원에 필요한 인원이 7명이고 현재까지는 촉탁직으로 해서 4명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11명인데 표기하는 방법에 착오가 있어서 7명만 표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처음에는 1인당 인건비가 8,8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 7명만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많아서 감사지적을 받은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너무 높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평균인건비를 5,600만원으로 낮출려고 11명으로 더 인원을 늘린게 아니냐.

함용빈 : 그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함용빈 : 죄송합니다. 당초계획은 7명의 총액인건비를 부여했었던건데 총액 인건비내에서 7명을 쓰던 10명을 쓰던 11명을 쓰던 그건 개의치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들고 나온게 정규직 7명에 비정규직 4명해서 11명을 쓰는 걸로 했었는데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비정규직 4명의 인건비가 정규직 인건비하고 같지 않다, 그러면 비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N분의 1로 해서 총액인건비를 산출해야 되는데 인당, 그랬을 경우 한6,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걸 7명으로 액면 그대로 했을 때는 8,800만원이 나오는데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비정규직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정규직에 대해서 적으니까 비정규직 인건비 4명에 대해서는 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7명으로 N분의 1로 했을 때는 6,500,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겠냐! 라는게 감사의 지적사항이고, 그리고 기타 노조라던가 반대위원회에서 제기를 했던 것은 비정규직 부분은 인정을 못해 주고 7명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N분의 1로 나눴을 때 8,800만원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시군이 5,600, 5,800 이렇게 되니까 고성군도 그 수순을 맞춰가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처음에 고성군에서 거꾸로 6명까지 주장한적도 있지 않았나요?

함용빈 : 그것은 정규직 인원을 6명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영이 안됐고, 결국 총액인건비 7명을 제안했지만 공단에서 그당시에 고성군에 투입한 인력은 11명으로 정규직 7명, 비정규직 4명해서 11명이 근무하는 걸로 했었는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2년밖에 근무를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 요구를 했었고 그것은 올 6월달에 정규직으로 11명이 들어오는 걸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저희가 꼭 11명이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까?

함용빈 : 수도시설운영 규정에 보게 되면 25,500톤인 경우에는.

저희들 운영인력이 11명이면 적어도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이 서류에 보면 1단계에 해당되는 시설에만 11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 공정별 단계가 어느정도수준인가? 그럼 고성군은 한 3단계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자동화 설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 기준에서 는 인원이 너무 과하게 책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함용빈 : 단계라는게 안정화단계를 3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시설이 자동화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최초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 했을 때는 불안정한 상태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정도 운영을 하다보면 안정화가 가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안정화단계라고 그러는데 그게 3단계로 나눠서 했을 때 25,500톤인 경우에는 3단계를 나눠가지고 70%를 적용하게 되면 8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수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취수장이 있고 5개읍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11명을 했는데 어떻게됐든간에 감사에 그 부분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공단하고 협의해서 인원이 적정하게 다시 책정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위수탁 계약서를 다시 만드는데 그때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감사지적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다시 보고를 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의구심을 지울수 없는게 전체금액은 그대로 있고 꼭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한 인원배정이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런 의구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 다시 재체결할 때 말입니다. 그때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

그것은 현재까지는 환경공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위탁계획서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제 제3의 기관에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군비가 낭비되거나 이런일이 없도록 새로 작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전부다 저희들이 군비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나와요. 이해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저희 의회에서는 이의제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도 받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12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별 이 부분이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차후에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라던가 검토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 의회에 꼭좀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나 위탁계획서를 작성할시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꼭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다른 부분인데, 하수관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근본적으로 정화조를 없애자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화조를 전체 다 없애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이 왜 발생이 하는 겁니까?

하수관거 부설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대부분 80%, 지방비 이삼십%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은 아무도 투입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작성한 환경부 예산지침에 따르면 국비로 정화조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되겠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비로 부담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은 군비가 이삼십% 들어가고 주민들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게 아니죠?

계획서상이 아니고 환경부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서인가 사업실시계획서인가 거기에 나와 있나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문제는 국비를 이용해서 정화조를 없애고자 하는 사업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군비가 더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겠금 정화조까지 없애주는게 맞죠?

그것은 군비 역량에 따라서 군비가 넉넉한 시군은 군비를 투자를 할수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정화조를 퍼내는 사업도 사업권을 반납하고 없애고 이런 추세가 있는데 그 정화조를 다 없애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일반 서민들이 정화조의 관리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게 나와 있지 않나요?

당초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정화조는 주민들이 철거를 하겠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같이 사업을 할 때 정화조를 집안이나 바깥에 건물과 가까이 있을 때는 들어내지 못할때는 분뇨를 뽑아내고 주민이 뽑아내지만 저희가 거기에 모래나 청소해 주는 작업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진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은 야인시절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 사업을 만약에 실시할 때 그런 계획을 미리 잡았더라고 하면 그 사업할당시에 일반주민들하고 얘기해서 그 입구까지밖에 못가잖아요. 재산상의 피해 때문에, 그럼 나머지 사업도 그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오히려 비용이 저렴한 가운데 사업을 진행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미리 얘기했으면 군비가 다 모자라면 부담을 해서라도 50대50이든 부담을 해서 “지금 한 20만원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돈 10만원만 내라, 그러면 군에서 한 10만원 데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연계성 있게 했었으면 이런 일 이 발생을 안했을텐데, 그 자리에 딱 잘라놓고 있는데만 하고 안하다보니까 추후에 주민들이 다시 돈 30만원, 40만원 들여서 그 사업을 개인이 하라고 하니까 할수 있는 입장이 못돼요.

앞으로는 설계나 증설사업은 앞으로 들어갑니다만 그때는 저희가 그것까지 군비로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이의 제기가 돼서 빨리 그게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공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안해준 구간을 한 집을 그게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 하는 지역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좀더 새로운데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던것도 검토를 해서 정말 못살고 어려운 가정들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알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나 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런 업무에 대한 것이 거꾸로 제가 해당업체,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건 아니잖아요. 업체에서 제가 항의를 받았어요. 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업체가 곤란해지게 하느냐 이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10월 3일날 쉬는 날인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 민원이 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대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닌데,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됐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항의전화가 들어오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일로밖에 여겨지지 않나요?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에 대한 사업부분, 계약서 부분이라던가 이 사업의 전 분야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제가 알고 싶어졌어요. 이제! 왜 그러한 일들까지 그사이에 무슨 불편한 진실이 있는건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좀더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10쪽에 마을상수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북리의 경우가 인가자가 고성군수, 인가일이 2012년 2월 7일 당시에 물이 부족하다고 마을에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처리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북리가 수원이 부족하고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마을에서 이의가 제기 됐습니다. 저희가 관정을 하나 더 파줬구요. 수온이 풍부한 상태가 됩니다만 마을에서는 배수지 물을 올리면서 가동시간이 6시간내지 10시간이 되는데 마을에서 전기를 승합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승합을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파악해보니까 상수도 물이 부족해서 그런 전기를 승압해달라는 사항이 아니고, 마을에 보면 건조기나 농업용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단상이 들어와서 약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380볼트가 나오겠금 해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이장, 상수도 운영위원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건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마을 대표가 한전하고 협의해가지고 사무실하고 유치를 해보도록 해라, 그게 안될때는 행정에 다시 얘기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건 추진해주겠다” 이렇게 마을과 협의가 됐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부족원인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서류에는 안나왔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금수리 같은 경우 지하수 있지 않아요?

금수리는 계곡에.

그 물로 먹는데 그 물이 모자라서 위에 관정을 하나 설치하지 않았나요?

예.

그럼 예를 들어 금수리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들어 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거죠?

농업용수로도 쓸수 있고.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0쪽, 토성배수지 철거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여태까지 끌고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에도 얘기가돼서 올해 안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14년 12월 신규배수지 설치 완료 예정에 따라 시기적으로 금년도 시행이 지난하여 명시이월로 ’15년도 시행조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15년도까지 갈수 있다라는 얘깁니까?

최대한 지난번에 현장답사도 다녀왔습니다만 당초에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통수시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가변적입니다만 그게 제대로 됐을 때는 12월에 사업이 준공되는 것이 가능하구요. 그게 조금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렇다면 그게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팀을 더 투입한다던가 해서 최대한 12월내로 전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누차 부탁드리고 했던 부분입니다. 제발 올해안에 가급적이면 이게 완료가 돼서 더 이상 민원이 야기가 안되겠금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유달리 보니까 제가 궁금한게 세가지 항이 있는데 모두다 자산리건이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유독 자산리건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남아 있는거고 진행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리는 거진하수종말처리장이 자산리 부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2004년도에 완료할시 악취제거 시스템이 조금 잘못된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적으로 날씨가 궂은날에는 악취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살기 어렵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군에 일반사업을 지원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취제거는 지난 년도까지 해서 거의 제거를 해서 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만 지원사업은 올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을에 악취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지원으로 나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고성군 업체가 수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대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고성군 보건소장 박옥희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정순정입니다. 식품위생 변원용입니다. 질병예방 최금선입니다. 건강증진 황현숙입니다. 진료지원 김인복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보건소는 5개 팀과 보건지소 4개, 보건진료소 9개소가 기구로 되어 있고 정현원에서 정원은 48명이고 현원은 45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현재 3명이고 공중보건의 12명에 기간제 비정규직 18명이 보건소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공공 U-헬스 서비스추진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에게 원격진료를 하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보건소와 토성보건지소 현내 보건지소가 진료소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흘리하고 성천 진료소가 연결이 되어 있고 토성은 아야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내하고 명파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기능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건지소의 기능을 조금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강행태가 가장 낮은 거진보건지소 거진읍 지역을 보건지소의 기능 활성화입니다. 재가 만성질환자 등록을 22명, 고혈압 19, 당뇨 3명을 등록해서 상담을 하고 전화상담을 하고 영양·질환·구강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5명내지 10명을 당뇨환자를 발췌를 해서 69명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당화헐색소 검사를 하고 당뇨인지 테스트도하고 운동을 하고 영양을 교육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 및 으뜸 음식점 지정 및 지원입니다. 식품 일반 음식점을 636개소를 관내 대상으로 해서 올해 36개소, 으뜸 2개소, 모범음식점 34개소를 지정해서 으뜸 음식점에는 인센티브를 월 쓰레기 봉투 50매를 지원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월 쓰레기봉투를 10매를 지원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단속 및 관리체계가 되겠습니다. 관내 전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1,03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행위에 대한 기준 및 영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명절 성수식품 특별점검 2회를 했고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해수욕장, 유원지,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명태축제를 대비한 그런 특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정성 확보입니다. 관내 유통되는 식품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수거·검사를 105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향후에는 김장철 대비해서 성수식품으로 수거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강화입니다. 전체 집단식중독 업소에 대한 45개소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상하반기로 1회씩 추진하고 그분들한테 식중독 지수가 높을때는 문자로 안내를 하면서 비상근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10월달까지 비상근무 추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강화입니다. 관내 의료기관하고 의약품 판매업소가 45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약품 판매, 유통과 마약류 취급에 대한 의료기관 집중 점검이 되겠습니다.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를 상반기에 점검을 했고 의약분업 완전정착을 위한 단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향후에도 추진을 계속하고 의료기관에 의료용 마약류 유통관리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기능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훈련을 하고 방역기동반 편성운영하고 기능강화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운영을 합니다. 해하수, 어패수 수거검사해서 관내 해안에서 발생할수 있는 비브리오 패혈증 등 감염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생충 검사는 계획대비해서 학생 체변 검사를 통해서 목표를 많이 검사를 했습니다. 해하수·어패류 검사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영유아가 13종이고 성인까지 포함해서 4종을 포함해서 17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현재 13종에 1,476건을 했고 국가필수예방접종비를 병의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인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독감예방접종을 오늘부터 추진했는데 7천평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말라리아·일본뇌염 퇴치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일본뇌염 퇴치 사업은 하절기 방역을 통해서 취약지를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방역을 통해서 유해곤충 퇴치기를 달면서 유충을 퇴치를 하면서 말라리아하고 일본뇌염에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방역장비하고 약품을 지원해서 같은 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은 감염병 중에 사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핵관리 비순응에 대해서 국가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소집단 관리를 통하고 치료가 안되는 결핵환자에 대해서 3차 진료비 및 입원명령을 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고성군에는 결핵 등록관리가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치료 진행중인 사람도 있고 완치된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등록한 사람은 6명이고 감염 잠복기 치료로 10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가 되겠습니다. 에이즈하고 성병관리는 감염인 발견을 해서 매독, 에이즈 이런 검사를 무료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검진을 현재 246건을 매독하고 임질하고 에이즈검사를 추진을 했고 관내 정기검진 대상수가 2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다방이나 유흥업소 종사자가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염인이 관내에 2명이 있기 때문에 상담하고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관리증진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수는 189명입니다. 이것은 순수 정신질환자를 185명을 관리하고 있고 정신질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0세이상의 지역주민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기 발견사업을 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격 치래 클리닉을 운영해서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치매 전담인력을 1명을 확보했고 조기진단을 하고 정밀검진을 해서 의료원하고 같이 정밀검사를 해서 54건을 했는데 31명이 환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검사와 발견검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혈압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성군은 고혈압이 환자수가 전국의 1.8배가 높습니다. 고성군 30세이상의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4,500명을 등록관리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기관 1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수는 1,998명을 등록이 되어 있구요. 환자교육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투약도 관리하고 있고 병의원에 등록비하고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사업에 대해서는 30세이상의 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에 대해서 환자발견과 등록하고 교육하고 그런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자발견 검사는 8,162건이고 관리는 2,650명을 관리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행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전주민이 대상이면서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비만사업이 이 사업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취약주민의 건강행태개선을 위해서 건강플러스 마을 4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어머니하고 집단대상으로 해서 소금섭취 줄이기를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 및 고위험 음주예방관리를 위해서 금연실에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408명이 되어 있는데 담배값이 오른다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주민을 위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와 재활사업, 재가 암관리사업이 이 사업에 속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취약가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제공 2,779명을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관절 통증이나 나머지 만성질환자 등록, 재가암 환자 간호용품도 지원하고 폭염대비해서 독거노인 건강관리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관리는 장애인을 등록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장애인들을 외출시키는 외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생활보조도구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영양개선 및 알레르기질환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영유아, 어린이, 초등학교, 임산부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양교육을 통하고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아토피, 천식에 대한 예방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를 위해서 영양식품을 매월 1회 150명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영양교육 및 상담을 월1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양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아토피, 천식으로 아토피 안심학교 10개를 지정해서 보습제도 지원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식생활관리를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강화입니다. 이것도 임산부, 영유아, 난임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는 임산부 등록을 해서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지원하고 출산용품도 지원하고 임산부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7명에 대해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좀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상황이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추진하고 신생아 난청조기검사도 50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11명을 해서 현재 임신이 4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49명을 했습니다. 건강한 모우수유 선발대회에 참가해서 5명의 아이가 상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프로그램을 하고 구강관리, 안질환무료시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한기에 해피실버 운동교실을 운영했고, 어르신 체조경연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틀니지원을 43명을 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관리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강관리사업,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무료시술을 15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한국실명재단, 안질환 무료검사를 180명을 해서 거기서 이상자에 대해서 개안수술을 8명을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서비스지원이 되겠습니다. 1차 보건진료입니다. 진료기관이 14개소인데 진료계획은 연52,300명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31,662명을 해서 보건소가 환자가 많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무료순회진료는 강릉아산병원과 이미용 봉사를 같이 연계해서 8회를 추진했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만5세부터 취약계층 주민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불소겔도포 사업을 했고, 치과 이동버스를 운영해서 학생, 노인, 경로당최소한 행사를 치과 이동버스를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 구강관리사업, 생활터 어린이 구강관리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치아우식증 아이들을 위해서 71명을 관리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부인과 순회진료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임산부 및 여성을 위해서 산부인과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임산부 산전진찰을 주로 하고 부인과 질환은 주1회를 자궁암 및 일반질환 조기검진 및 치료를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은 16회를 해서 279명을 했고 부인과 순회 진료는 36회에 186명을 진료를 한 상태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조기검진대상은 8,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진항목은 5대암이 되겠습니다. 현재 암검진 추진실적은 5,45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출장검진을 이용해서 많은 암검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성인질환 조기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1,050명인데 갑상선, 동맥경화, 골다공증, 전립선에 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성인질환에 대한 조기검진사업으로 1,050명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학생 검진이고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영유아, 생애전환기가 여기에 속하겠고, 일반 건강검진이 속하겠습니다. 검진내용은 18개 항목인데 검진실적은 1,705명이 되겠습니다. 학생, 의료수급권자, 일반 생애주기 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을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영유아 건강검진은 죽왕보건지소하고 서울의원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암 의료비 지원은 48명에 3,952만 1천원을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취약지의 암환자를 위해서 의료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수급권자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여기는 워낙에 가지수가 많습니다. 134종에 대한 희귀질환인데요. 그것은 소득하고 재산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선정이 되고 등록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 등록환자수는 22명이 되겠습니다. 22명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보건소가 특별히 고성 보건소가 일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슬쩍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잘하시는 사업중에 하나가 이번에 민원봉사실쪽에 청내에 혈압체크기 그 부분을 보강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존에 생각했던건데 2회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은게 있고, 내년사업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서 10개소 정도는 자동혈압기를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꼭좀 비치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게 음식개발 같은거 할 때 행사때 명태관련 음식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었는데요.

고성8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쪽하고도 행사 있을 때 특별한 음식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내놓는다던가 이런 부분 할 때 외식업협회부분하고 연계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관이 돼 있나요?

지난번에 관광문화과에서 메뉴개발을 했었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는 확정을 해서 레시피를 전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식업하고는 특별히 메뉴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 행사에 관련해서만.

고성 8미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가 예전과 다르게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드릴 말씀은 지금 독감예방맞고 있는 시기가 아닙니까?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궁금한게 독감예방약은 어떻게 해서 가져오는 겁니까?

100% 조달입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약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갖고 와서 약이 모자라는건지 가급적이면 그 약을 최대한 가져와서 노인들한테 다 놔줄수 없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65세이상 무료독감에 대해서는 거의 80%가 넘게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70%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누워계시는 분이나 독감을 안맞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82%를 올해는 책정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점차 수요가 되면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은 어떻게 가져오는 거예요?

조달입니다.

100% 조달인데 그 약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행성 독감이라는 것은 계절마다 유행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한번 신청을 하면 계속 쓸수 있으면 좋은데 유행시기가 지나고 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를 사서 폐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남는 수요를 점차 늘리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다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항상 제가 봐도 가을이 되면 독감예방주사를 맞을 때 가 되면 보건소에 전화하면 약이 없다, 마감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무료 예방접종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을 충분하게 충당해서 가급적이면 무료로 맞을 수 있는 노인분들한테 다 갈수 있도록, 또 못맞으시는 분들은 약국에 가서 몇만원 주고 맞는다고 하더라구요. 조금 시기가 늦어서 돈을 주고 맞았니, 이런 것보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보건소에서 노력하셔서 다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0페이지에 보면 공공U-헬스 서비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원격진료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진료소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혈압하고 당뇨에 대한 처방을 전문약국 처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의사와 화상으로 환자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지금 증상이 어떻습니까? 요즘 이 약을 먹으니까 나아지셨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질의 응답을 하면서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면서 처방을 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많이 있나요?

지역의 대상자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추진하고 있는게 382명이 흘리하고 성천에서 처방을 받았고 원격진료를 통해서, 아야진이 많습니다. 아야진이 인구가 많고 고혈압 환자가 많아서 651명이.

흘리하고 아야진 쪽을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유비쿼터스라고 하나요? 센서가 달려있어서 우리가 피를 뽑으면 그쪽으로 전송이 돼서 원인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진료가 되는.

그건 당뇨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그쪽에서 받아봤을 때 원격진료가.

이건 그거와 다른게 당뇨는 기존 진료소에서 당화혈색소로 이미 검사가 추진이 되어 있고 다 이미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처방만 의사하고 환자가 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뇨뿐만 아니라 앞으로 IT진료가 되면 변기에 앉으면 변만보면 센서가 전달돼서 그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관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접근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냥 단지 화상으로만 대화하면서 진료가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원격진료, U-헬스진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구요. 현재는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검사가 많구요. 이렇게만 해도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직접 의사를 만나러 오지 않아도 처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편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진료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거진 보건지소 기능활성화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올바른 사업진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진의 경우는 몇 개 의원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 이용객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반면에 실질적으로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건지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고성군은 고혈압 환자가 많은데 거진읍쪽이 많이 몰려있습니다. 건강행태도 사실은 거진읍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잘되는 이유가 환자가 많아서일 것 같습니다. 거진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5개의원이 있는데 5명이 다 전문의입니다. 이미 병의원으로서는 기능을 갖췄다고 보구요. 보건소가 진료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중보건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거진에 추진할까 기반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간담회도 하고 타당성 조사를 우선 먼저 해서 거진읍에 대해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가능할것이라고 타당성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그 작업을 해서 2016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들었구요. 거진에 필요한 부분이 그거 같습니다. 충분히 연구해서 앞으로 고성에 계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65세이상 노인이 6,800명으로 고성군 주민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많은 의료비가 소요되면서 가족들의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발견 시책을 국비사업비외에 군비로 더 투입해서라도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치매예방차원에서 전 마을로 확대해 주시고, 사실 치매 전담인력이 한명뿐이네요.

저희가 정규직은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이 있는데 보건소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정규직 1명이 사업을 보통 2, 3가지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만 관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를, 통합건강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하나 확보를 했다는 뜻입니다. 기간제 전담 치매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격진료라던가 조기검진등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사가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마을 순회 방법으로 해가지고 치매관리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고성군에 경동대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활용을 해서 치매원격하고 치매클리닉을 도움을 받습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그런데 저희가 많은 검사를 통합니다. MMS라고 첫 번째 단계를 60세이상을 마을별로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점수가 낮으면 정밀을 통해서 환자를 판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마을을 다 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성군관내 60세이상은 치매검진, 2차 치매검진은 1년에 한번씩은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통하던지 치매검진은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더 심의있게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실 저희 고성군이 굉장히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산부인과 부분이 이동산부인과인가요. 그거하면서 굉장히 좋은 호평이 있더라구요.

호응도 좋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구요. 모두 보면 어른들은 그나마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라도 돼서 편한데 말못하는 아이들은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워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의사소통도 안되고 그래서 혹시 이동진료에 소아과가 없죠?

거진에 있습니다. 서울대 소아과입니다.

제가 아직 소아과가 있다는 얘기를 못들어서 잠시 생각이 나서 드리는건데, 혹시 이동진료라도 소아과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던가 아이들에 대한 진료방안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아과는 진료로만은 안되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차수가 있습니다. 2개월부터 어린이집 다니는 6세 아동까지 차수별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죽왕보건지소에 소아과 전문의가 한명이 있구요. 저희가 영양건강검진 때문에 공보의를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보건지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구요. 소아과 거진서울의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차수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하는거구요. 아이들 진료는 언제 아플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아과 진료는 조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12쪽에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2013년도하고 ‘14년도의 진료수입이라던가 인원을 보니까 한의과 부분이 보건소쪽에서는 상당히 줄었는데 보건지소쪽에 보니까, 한의과쪽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의원님! 제가 보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의사가 조금 진료를 잘보면 그쪽으로 많이 쏠립니다. 그런데 죽왕보건지소가 환자를 많이 봅니다.

죽왕지소에 한의과 쪽이예요?

한의과가 환자가 많습니다. 보통 하루에 80명에서 100명 정도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건소 보다는 지소가 한방쪽에서는 수입이 좀 나왔습니다.

예. 저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위원장!

방금전 용광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에 대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부인과 보건지소는 한의과 전반적으로 다 가서 진료인원이 감소되는 반면에 두과에 대해서는 늘어났는데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의사역할이 큰데, 그런 분들에 대한 메리트라고 해야 하나 특혜! 를 줘서 다른 분들이 그 분을 표본으로 해서 앞으로 환자들한테 의료서비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될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를 목표가 있습니다. 초과할때마다 수당이 붙습니다. 25%가 넘으면 10만원이 추가되고 50%가 넘으면 20만원이 추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들여왔습니다. 공중보건의가 100만원까지 진료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80만원을 기본적으로 다 나가는 그런 수당이구요. 20만원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본인들이 많이 보면 20만원을 받는 것을 알아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고성군 자체에서 똑같은 시간에 일하는데 물질적인 부분보다도 그분들이 수용할수 있는 그런 매리트를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원하는데가 있어서 받아봤는데안되는게 의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 병원이, 의사 구하기가 힘드니까 야간진료가 운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원장이 24시간을 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속에 있는 5천만원이 작년에 반납이 됐는데 그것도 그 사업입니다. 처음에 신청을 해놨다가 의사공모가 안됩니다. 그리고 종사자까지 같이 구할려면 어렵습니다.

예.

본인들이 운영을 해봐서 안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안합니다.

사람을 구할수 도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문인을 구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재생병원이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죠.

실상은 향후에 의약전문대학원의 분들이 나옵니다. 의사가, 사실 공보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치과도 많이 줄고 있고 일반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도나 운영하던 병원들이 공보의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중보건의 제도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원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 조금.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응급사항에 대해서는 119가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신분들은 저희가 주사도 놔주고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료원 응급실로 가는게 더 빠릅니다.

저희는 심각하지 않은 상태는 저희가 받아주지만 벌이라는게 신경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빨리 옵니다. 뱀보다 빠른 것이 벌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배치가 안돼 있다보니까 2차적인 진료가 안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히스타민제나 이런 주사는 놔줄수 있는데 쇼크사에 대한,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응급실도 안돼 있기 때문에 의료원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119가 응급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심박동이 정지되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쪽이나 신경계에 대해서 처치하는.

의사들하고 간담회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