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결산 심사는 이미 집행되었기에 무효나 취소 정정이 되는 사항이 아님을 참고하시고 심사 시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철저히 심사하여 제2차 정례회에 실시될 201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영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사무국장
김원오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영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관련 총 예산액은 7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은 7억 1,923만 원이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은 4,768만 원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원 국내 및 국외 여비․업무추진비 등으로 5억 3,5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일반운영비․직원여비․시책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 등으로 9,2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4,1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직원여비․업무추진비로 4,9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된 2013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종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김종영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의원들 보좌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당초에 집행을 총괄해서 아마 예비비까지 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2,325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이 미발생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간제는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사무국장
기간제는 지금 의회 회의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앞에 임시회 때는 한 명을 썼고 지금은 두 명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한 명하고.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 한 명.
근아
한근아위원
작년에도 계속 그렇게 썼습니까? 이게 2013년도꺼거든요.
종영
김종영사무국장
전년도 것은 잔액 사유가 속기직 이주향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2013년 1월 1일자 거제2동으로 발령이 남에 따라서 부족 인력이 충원이 안 되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최소화 하려고 했는데 채용을 하지 않는 바람에 안 하고 있다가 2013년 12월에 임기제 공무원 유나에 직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이 남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가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반영되는 사람이 속기만 해당이 됩니까?
종영
김종영사무국장
지금 임기제공무원은 별도 보수가 있고 속기는 생길 때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서 근로자 보수에 속기만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속기사 이주향 씨가 1년간 계속 이 보수에서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인가요?
종영
김종영사무국장
이주향 씨가 전출을 감에 따라서 기간제를 채용하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 기간제의 큰 필요성이 없어서 주정희 직원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을 안 하는 관계로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추경할 때라도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지금 와서 미발생이 많이 남는 것도 그 돈으로 다른 데도 쓸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죠? 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은 총 얼마였는데 집행을 132만 원 하고 집행이 미발생 된 게 330만 원 그러면 당초 내역의 계획보다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되는 건지.
종영
김종영사무국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변호사 승소 사례금입니다. 의회에서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했을 때 승소를 하면 주는 승소 사례금인데 이것은 예측 가능하기가, 보통 결산 추경을 하면 12월인데 결산추경쯤 되어서 감해줘야 되는데 잔액이 남았으면 한근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결산추경 때 감하지 않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속기사 잔액도 그렇고 그런데 위원님들 업무추진비에는 감할 수가 없어요.
근아
한근아위원
물론 그런 걸 감할 수 없는 건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사무국장
인건비나 이런 것은 감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결국 기타보상금은 작년에 누구한테 줬는지 내역이 나옵니까?
종영
김종영사무국장
정회시간에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결의서를 제가 내역을 못 배웠기 때문에 양해해 준다면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보고하면 어떨까요? 누구한테 나갔는지 그것만 보자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회요청권이 들어왔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근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기타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궁금증이 해소되었고요. 국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초 예산안은 편성했지만 가능하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으면 당해연도 연말에 가서 추경할 때 정리를 하면서 해가지고 결산까지 가서 집행이 많이 안 남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헌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개정규칙안의 성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성안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2.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 규칙안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연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원오 김봉석 한근아 이헌조 김옥란 출장감사위원( 1 명) 허점상 缺席委員( 1 명) 사무국장 김종영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