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3회계연도 결산 가. 복지정책과 나. 가정복지과 다. 생활보장과 라. 경제진흥과 마. 환경위생과 바. 청소행정과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홍관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생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보고 드려야 하나, 국외여행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현황을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소관 예산현액은 1,222억 7,400만 원으로 1,180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8,3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436억 원이며, 사회복지사업활성화, 장애인복지 증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414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1,800만 원과 사고이월액 2억 89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가정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18억 800만 원이며,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아동복지지원, 노인복지증진 등에 603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5억 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1,700만 원이며, 서민경제생활관리, 에너지관리, 선진화추진, 지역고용안정추진, 도시녹화추진 등에 51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5,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00만 원이며, 환경보전, 효율적 수질관리, 위생관리 등에 4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4,400만 원이며, 청소관리, 폐기물 재활용, 오수관리 등에 107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홍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국별로 일괄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질의하실 부서를 지정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관 복지정책과장님, 결산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 보훈의 달 행사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1,0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했네요. 예산 편성 시 계획을 잘못 세웠는지, 사업 자체를 안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의 달 행사 지원비가 4,942만 원 예산 중에 3,868만 600원을 집행을 하고, 1,077만 1,4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사용한 내용은 6.25 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전세금으로 2,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추석, 설 또 보훈의 달 때 격려품으로 한 1,200만 원을 정도를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보훈의 달 행사 때 한 300만 원 가까운 행사비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 구 연동시장 쪽에 있는 구 연산1동사무소를 저희들이 보훈단체 사무실을 3개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외벽도색을 375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 때 사용을 했는데, 이 금액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6.25 참전 유공자의 사무실 전세금을 3,000만 원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1,000만 원을 깎아 가지고 2,000만 원으로 하는 바람에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훈의 달 행사에는 가능하면 보훈단체원들을 우리가 보훈하는 차원에서 그걸 이렇게 남은 돈도 다른 곳으로 이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다음은 설명서 81페이지, 양지비전센터 기능보강사업이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잔액 사고이월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액 사고이월 됐네요.

81페이지?

예. 사회복지과인데요.

생활보장과장 이영철입니다. 김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지비전이라고 거제2동에 가면 양지재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동이 있는데, 하나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철거해야 되고, 나머지 한 동은 안에 시설물, 개보수 그 다음에 소방시설하고 이런 것을 기능 보강 사업으로 올렸는데 국·시비 보조 내시가 12월 초에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해 가지고 전액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보강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양지비전 기능보강사업은 올해 10월 말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3∼84페이지에 긴급지원사업비 예산이 4억 6,000중에 3억 6,000정도 쓰고 잔액 9,700정도 남았는데 대상자를 못 찾았는지 아니면 신청자들이 지원하고도 남았으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비는 국비를 중심으로 시비, 구비가 일부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 긴급지원사업으로 집행한 대상 숫자보다 2013년도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쪽에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신청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원하고도 이 금액이 남아서 이 돈은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남은 돈을 저희들이 대상자 외에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식 가정복지과 과장님, 결산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 중에 잔액이 거의 7,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는지,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측정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에서 해 준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는 국비를 받다보니까 각 구‧군별로 안배를 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또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돌보미 예산도 그런 사정으로 조금 많이 저희 구에 배정이 됐고 또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요즘은 맞벌이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시간 때나 안전하게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가지고 무척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아이들 공휴일이나 야간 시간 이런 맞춤형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좋은 시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몰라서 못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음은 설명서 95페이지에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비가 4,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사업을 이용할 대상자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비슷한 답변밖에 못 드리겠는데 이거 시에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 배정을 저한테 해 줬습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한다든가 지역아동센터를 통하든가 결식대상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홍보 쪽보다는 이게 시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측정한 그런 쪽이 더 원인이 안 있겠나 그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는 것보다는 그 사업 자체를 조금 우리가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라는 게 그냥 우리가,

대상자 신청자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발굴하는데 힘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