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홍관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생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보고 드려야 하나, 국외여행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현황을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소관 예산현액은 1,222억 7,400만 원으로 1,180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8,3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436억 원이며, 사회복지사업활성화, 장애인복지 증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414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1,800만 원과 사고이월액 2억 89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가정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18억 800만 원이며,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아동복지지원, 노인복지증진 등에 603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5억 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1,700만 원이며, 서민경제생활관리, 에너지관리, 선진화추진, 지역고용안정추진, 도시녹화추진 등에 51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5,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00만 원이며, 환경보전, 효율적 수질관리, 위생관리 등에 4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4,400만 원이며, 청소관리, 폐기물 재활용, 오수관리 등에 107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홍관 복지정책과장님, 결산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 보훈의 달 행사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1,0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했네요. 예산 편성 시 계획을 잘못 세웠는지, 사업 자체를 안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의 달 행사 지원비가 4,942만 원 예산 중에 3,868만 600원을 집행을 하고, 1,077만 1,4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사용한 내용은 6.25 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전세금으로 2,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추석, 설 또 보훈의 달 때 격려품으로 한 1,200만 원을 정도를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보훈의 달 행사 때 한 300만 원 가까운 행사비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 구 연동시장 쪽에 있는 구 연산1동사무소를 저희들이 보훈단체 사무실을 3개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외벽도색을 375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 때 사용을 했는데, 이 금액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6.25 참전 유공자의 사무실 전세금을 3,000만 원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1,000만 원을 깎아 가지고 2,000만 원으로 하는 바람에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훈의 달 행사에는 가능하면 보훈단체원들을 우리가 보훈하는 차원에서 그걸 이렇게 남은 돈도 다른 곳으로 이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다음은 설명서 81페이지, 양지비전센터 기능보강사업이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잔액 사고이월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액 사고이월 됐네요.

81페이지?

예. 사회복지과인데요.

생활보장과장 이영철입니다. 김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지비전이라고 거제2동에 가면 양지재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동이 있는데, 하나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철거해야 되고, 나머지 한 동은 안에 시설물, 개보수 그 다음에 소방시설하고 이런 것을 기능 보강 사업으로 올렸는데 국·시비 보조 내시가 12월 초에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해 가지고 전액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보강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양지비전 기능보강사업은 올해 10월 말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3∼84페이지에 긴급지원사업비 예산이 4억 6,000중에 3억 6,000정도 쓰고 잔액 9,700정도 남았는데 대상자를 못 찾았는지 아니면 신청자들이 지원하고도 남았으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비는 국비를 중심으로 시비, 구비가 일부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 긴급지원사업으로 집행한 대상 숫자보다 2013년도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쪽에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신청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원하고도 이 금액이 남아서 이 돈은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남은 돈을 저희들이 대상자 외에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원회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세서 74쪽에 보면 복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현장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60%, 70% 가까이가 지금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2012년 예산에는 아예 없던 예산이 2013년에 추진하려고 신규 편성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됐는데 사실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됐는데 이 사유와 집행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원들, 각 동에 연산9동은 3명입니다마는 25명이 위촉되어서 지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직원들이 미처 찾지 못한 그런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2012년까지는 현장 활동비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건 발굴할 때마다 활동비 명목으로 2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2013년도에 신규 편성을 했는데 이게 한 사람당 1년에 여섯 건만 발굴을 하면 당초 예산액을 다 소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발굴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회에, 경월제로 한 번씩 복지위원회 회의할 때 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원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려운 이웃을 좀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돈을 다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2013년도 결과는 이렇게 조금 미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에는 얼마를 지금?

지금 올해 예산 편성도 작년 수준으로 똑같은 금액을 1인당 여섯 건 발굴하는 목표로 책정을 했습니다.

목표는 세우는데 이게 너무 기대에 못 미쳤잖습니까? 중간평가도 있었을 건데, 이게 한 20∼30% 수준으로 밖에 집행이 안됐고, 그래서 복지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서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할당식으로 내려지는 게 아니라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위원회 회의개최와 관련해서 활동내용까지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옥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양지비전센터 그리고 지금은 태양의 집은 담당이?

예.

이 태양의 집도 같이 하고 계시고, 저는 이게 사실은 예산부서가 이걸 이렇게 사고이월로 받아들였다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산 내시가 몇 월에 됐습니까? 12월.

예, 12월 초에 왔습니다.

12월 초에 보통 2일이나 3일 이럴 때 대부분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예.

전액 시비죠?

예.

그런데 왜 이게 사고이월이 됩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되고, 연도폐쇄기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조달청이 있는데, 조달처를 의뢰해놓고 물건 제작이나 기간이 아직 넘어가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 보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과 그건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시이월은 연도폐쇄기전에 계약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넘어가는, 이월되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계약은 해놓고 아직 공사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요. 사고이월도 계약이 안 이루어져도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이월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이유,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또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인데, 이 당초 예산편성을 얼마 했었습니까?

태양의 집은,

2013년 예산 의결 기준으로 해서 얼마였습니까?

양지비전은 똑같이 1억 4,451만 원이고, 태양의 집은 1억 2,800∼900만 원 정도 되는데 조달청에 6,400만 원을 먼저 선급금으로 주고 나머지 6,400만 원이 이월된 겁니다.

이게 지금 2013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재활원이 문을 닫았다거나 또는 장소를 이전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 계획이 이미 서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럼 원인행위만 발생시키고 명시이월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고이월하게 되면 이렇게 넘겨서 다시 명시이월 할 수 있어요. 그 차이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두 번이 됩니까? 계속비도 아닌데.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다음년도에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정책 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 때 의결을 했던 내용인데 내시가 될 것도 알고 있었고, 물론 늦게 됐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보면 대부분 상사업비까지도 내시될 걸 예상하고 전부 다 12월 2일 내시됐을 때, 돈 들어 왔을 때 명시이월을 다 시켰어요.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되냐는 거죠. 사업추진기간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도 똑같은 사유에요. 사고이월은 크게 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출 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인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책적 준비와 사업계획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불가피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고이월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저는 약간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왜 명시이월 이걸 하지 않고, 어떤 다른 계획 변경이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걸 사고이월로 합니까?

그러니까 노정현 위원님 말씀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앞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정확하게 편성, 이월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결산서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생활보장과 내용 같은 경우는 이미 정책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당초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있었고 추경이 반영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초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준비된 내용이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왔다는 이유밖에 없는데 그게 명시이월 사유지.

아니요, 그 당초 예산이 없었지요. 없어 가지고.

제가 아까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이 있었냐고,

당초 예산 없었습니다.

그럼 몇 월에 내려 왔습니까?

12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아니, 아니요, 제 말씀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이 계획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이 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까?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에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 구를 거쳐 가지고 부산시,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태양의 집은 9월 달이고요. 양지비전은 12월 초에 국·시비 보조 내시가 확정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양지비전센터는 우리 계획에 원래 없었습니까?

당초 우리 계획은 아니고, 연초에 되면 자기들이 기능보강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시를 통해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그 예산 확정되는 걸 보통 12월 초에 예산이 확정, 통지가 됩니다.

그러면 2013년 본 예산서에는 아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고?

예.

9월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양지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청서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신청서 자체는 연초에 들어왔지요.

연초에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들이 태양의 집이나 양지비전센터,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이게 당초에 우리가 다 사업 계획을 다 받아서 가지고 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우리가 예산도 신청을 했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편이죠.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 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 시설에서 기능보강을 한다고 하면 기능보강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을 통해가지고, 시를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올라갑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확정이, 내시가 되면 그때부터 예산이 편성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2회 추경이 날짜가 지나고 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된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3차 추경에서 정리되는 겁니까, 정리추경 때 올라오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금 매년 이렇습니까?

지금 보건복지 업무 쪽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보통 12월 초 안 그러면 중순까지도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면 결국 결산추경 지나고 난 뒤에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리추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정리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우리가 아예 구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해 놓고 만약에 이렇게 이월을 시켰으면 사고이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내시 자체가 늦게 내려오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우리를 경유를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 최종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받아서 정리해 주는 역할 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고이월로 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에 원래 질의를 해야 되는데,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 사업이, 저희가 경유를 하더라도 내시 받을 것을 예상하고 사업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추가로 되는 데는 이미 돈이 내려왔으면 추경으로 편성이 됐을 거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

각 지자체에서 시설을 기능보강 사업을 전부 다 계획서가 다 올라가면,

예.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한도의 예산을 가지고 각 지자체 별로 선별을 하다보면 어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2월 2일이나 3일에 정해 졌을 것 아닙니까?

예.

내시가 내려왔잖아요?

예.

12월에 원인행위는 발생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출납해서 12월 내에 계약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내용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거나 설계 변경에 사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그 건물이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거나,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서는 명시이월을 원칙으로 넘겨야 우리가 결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월 분야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서 우리가 받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신청서,

예.

그리고 올렸던 자료도 문서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 지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저희 구 연산6동사를 리모델링해가지고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2억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관련 조례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저희 그 당시에 상정을 했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어린이집 신축 기능 보강비가 5억 원이 우리가 교부됐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2013년도 12월 30일자로 안전행정부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자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기간이 하루 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서는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예산이 385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2013년도는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예.

이것은 발굴 안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장애인 자녀들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1급부터 6급까지가 아니고,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예산은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전액. 그러니까 국·시비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구비가 아니고,

예. 이것은 전체…

예,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국·시비 보조금은 명시이월로 바꿔가지고 쓸 수 있는데 저희 생활보장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위임사무입니다. 보조금 소외 대상자의 자격이나 지원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신청한 게 아니고…

예.

예, 대상자가 있는 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수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행정기관하고 복지시설에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로 매칭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 편성할 때는 100% 출근하는 걸로 기준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책정을 하는데 여기 병가라든지 안 나오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편성할 때에는 100% 만근하는 걸로 기준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애들이 출근안하는 일수만큼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생활보장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국·시비는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는 부분의 비율이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영식 가정복지과 과장님, 결산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 중에 잔액이 거의 7,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는지,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측정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에서 해 준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는 국비를 받다보니까 각 구‧군별로 안배를 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또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돌보미 예산도 그런 사정으로 조금 많이 저희 구에 배정이 됐고 또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요즘은 맞벌이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시간 때나 안전하게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가지고 무척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아이들 공휴일이나 야간 시간 이런 맞춤형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좋은 시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몰라서 못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음은 설명서 95페이지에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비가 4,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사업을 이용할 대상자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비슷한 답변밖에 못 드리겠는데 이거 시에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 배정을 저한테 해 줬습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한다든가 지역아동센터를 통하든가 결식대상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홍보 쪽보다는 이게 시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측정한 그런 쪽이 더 원인이 안 있겠나 그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는 것보다는 그 사업 자체를 조금 우리가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라는 게 그냥 우리가,

대상자 신청자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발굴하는데 힘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