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홍대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 김종숙위원님, 권오준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대환위원장
세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봉기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숙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의 미수액이 1,873만5,850원, 756만5,250원, 2,877만2,310원으로 미수액이 많은데 받을 수 있는 해결방안이나 방법이 없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등록장부에는 남아있는데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집은 있는데, 살지는 않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재산세는 연말까지 97% 정도 납부가 됩니다.
이정숙위원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납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건비에 집행잔액이 1,315만290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결원이 3명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년간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준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김봉기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권오준입니다. 대체적으로 지출한 것을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국내여비 있지요? 이 국내여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집행하는 기준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이 국내여비는 대구시 주관으로 세정업무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으로 각 구, 군에 인원을 할당해서 제주도로 연수를 보냅니다.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02-01, 국내여비 말이죠?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2,000원이 남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301-12, 기타보상금 5만원은 지출이 전혀 되지 않고…….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이 돈은 불친절하다는 민원접수가 들어오면 보상금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불친절 민원접수가 없어서 지출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405-02 ,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는 75만원을 측정해서 100% 집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책 종류와 몇 권씩 구입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법편람과 지방세실무 책자가 있습니다. 지방세법편람은 3만5,000원으로 16권, 지방세실무 등 해설집이 2권으로 총 18권 구매해서 75만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책자의 단가가 정해 져있습니다. 단가를 보고 예산을 세우니까 정확하게 집행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하단에 포상금 부분입니다. 303-01과 3개의 포상금 부분의 200만원, 275만5000원, 120만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니까 가능합니다. 사실상 청구된 금액은 많은데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가 돈을 써보면 동전 몇 푼 남지 딱 맞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지만 303-01에 200만원보다 실제로 금액청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만원 밖에 없어서 200만원 밖에 못 주기 때문에 금액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포상금 집행한 자료는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출이 가능합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언제쯤 제출이 가능합니까? 시간적으로…….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복사해서 사본으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네, 한 부서에서 3개 포상금이 100% 집행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한 자료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정회를 해서라도 자료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홍대환위원장
지금 준비할 수 있습니까? 직원을 한명 보내서…….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가 예산현액이 6억5,863만5,000원인데 지출한 것이 5억9,795만4,180원이고 집행잔액이 6,068만820원으로 집행비율이 90.74%입니다. 타부서를 보면 집행비율이 96%, 93%, 97%까지도 있는데 세무과는 배정유보도 있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3차 추경에서, 결산추경에서 다 삭감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전부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인데…….
김종숙위원
사무관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야 배정유보라고 하지만 사무관리비, 인건비는 1건밖에 없고…….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일단은 시간외근무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특정업무경비도 직원 3명이 결원이다 보니까 많이 남았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개별주택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무이기 때문에 50:50으로 매칭펀드입니다. 그러면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국비로 먼저 집행하고 남는 것을 구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국비사무는 마지막 결산까지 온다고 하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마지막 추경에서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무과는 안 되고 있거든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남길 필요가 없는 것들은 결산추경을 통해서 다른 재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결산 때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꼭 챙겨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무과 세입예산액이 231억8,139만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52억7,108만3,706원, 수납총액이 246억2,352만5,466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너무 작게 잡지 않았나요? 수납총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15억 정도 더 수납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세입을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그런데 예산현액을 세울 때 전년도를 대비해서 세우지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등록면허세 등 이런 인상 부분이 연도 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등 전년도 보다 수납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우리 지방세 예산 잡은 것이 얼마며, 얼마 걷은지 알고 계십니까? 교부금하고 다 빼고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회의 끝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교부금 같은 것은 예상이 다 되지 않습니까? 세수교부금은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받아준 것에 대해서 넘어 오니까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아진 것이 지방소득세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액에서도 많아졌거든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왜냐하면 지방소득세도 직원들의 봉급이 인상되면 불어납니다.
김종숙위원
그것들은 다 예상하지 못하나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남구관내의 직원들을 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역할이 그야말로 옛날 주민세인데 회사, 봉급을 주는 곳에서 넘어오니까 100%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도 예산액을 조금 높게 잡아서 징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액 자체가 낮아서 징수액이 15억 정도 더 들어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노력을 안 하실 것도 아니고 예산액이 높아지면 징수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구의 살림살이는 징수를 많이 해야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늘 바쁘게, 신경도 많이 쓰시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집어야 할 부분은 집어야 하 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내년에도 집행잔액이 타부서에 비해서 많이 남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 한해도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이 작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구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세무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님을 비롯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대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73페이지,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동경비에서 예산현액이 3억8310만원, 집행잔액이 8,726만7,880원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타당성 없이 편성한 것 같아 보입니다.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이 경비는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지급사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공통경비를 계상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는 특히 해외 출장경비 같은 것들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측을 잘하셔서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박휘식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272억9,400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8억5,262만9,106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획실이라지만 집행비율이 75～6%밖에 안 되고 집행잔액은 24～5%나 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을 보시면 공통적인 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포함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0억 정도 남았습니다만 예비비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예비적인 성격의 비용으로써 보류를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8억이라는 집행잔액의 금액이 상당합니다만 이런 예비비 같은 성격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남구가 자립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마다 예산 부족으로 못 하는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집행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적극적인 소송업무수행에 301에 10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전액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부속서류 76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 100만원, 예산절감 7만원, 집행잔액 93만원, 이 부분이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결산서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는 집행이 전혀 안 되었고, 여기는 예산절감을 7만원 했다고 되어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부속서류의 7만원, 93만원은 집행액이 아니라 7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유보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7%, 10%, 많은 것은 20%까지 배정유보를 시키는데 원천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93만원이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중에 7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예 못 쓰도록 배정을 안 했고, 배정한 93만원도 집행을 하지 않아서 1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부속서류는 그럼 결과적으로 처음의 계획을 여기에 잡아놓은 것입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부속서류가 무엇인가하면 집행잔액이 쓰고 남은 것이냐 아니면 계획이 변경되었느냐, 아예 예산을 못 쓰도록 유보를 시키느냐, 이런 것들은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실장님, 장시간동안 제안설명과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의 세입․세출 예산 총괄설명 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48억만7,831만2,677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지난해는 사실 결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예산을 아끼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지난해 예산이 저희들 예측보다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인건비에서 예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과 권오준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실장님께서 예비비 사용을 대비해서, 예비적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3차 추경이 12월 20일에 있었습니다. 10일남은 상태에서, 10일간 돈쓰는 것은 분명히 예측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산편성 문제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1차 추경의 자원으로써, 약간 예산의 술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하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연말에 중앙정부와 대구시로부터 특교세 사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고 특교세 사업으로 남은 금액은 어차피 익년에 이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해 연말에 추가로 대구시로부터 재정교부금도 30억 가까이 추가로 받고, 특교세 사업으로 받은 금액이 어차피 그 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매년 개선이 되지 않고 이런식의 예산편성은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만큼 계상되어서 정확하게 집행되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그것은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기획조정실을 보면 집행잔액이 다른 타부서에 비해서 아주 많습니다. 집행비율도 다른 부서는 거의 97%, 비교적 낮은 안정총괄과는 83%, 문화홍보과도 96.36%로 이렇게 높은데 기획조정실은 78.33%로 가장 낮습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는 부서에서 모범이 되지 않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저희 부서에서는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안고 가야 합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제가 종목별로 집으려고 체크한 것이 10개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구의 사정을 감안하면 강하게 질책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건전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기획실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작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 승인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은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가 있는 사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산회